이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관중학교 간부학생 여러분이 견학을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의회 제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견학하시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학생 간부 때 말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을 보고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의 꿈을 가꿔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이제 3나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우리의 북한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개방을 해서 이제 그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북한만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기아선상에 헤메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병래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과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 아래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행위로서 엄격히 법에 의거하고 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인사 행정소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패소율이 지나치게 높아 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오늘까지도 법률보다는 관행, 민원인 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96년도에 민원인 승소율이 60%인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5년도 이후 행정소송에 대하여 사안별로 처리 결과와 지방비 등 재정적 부담을 밝혀 주시고 재정적 부담의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 등을 검토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둔산 국제 산장의 패소 원인을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때문에 완주군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세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법률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조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주군 세무 행정의 경우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무 행정이 아직도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주먹구구식 부과징수 되고 있어 '96년도 경우 지방세 총 부과액 중 50% 이상을 과오납 반환하였다는 보도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아연실색할 수 없을 정도의 본 내용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95년도 이후 지방세 총 부과액과 과오납 반환액 총액을 밝혀 주시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특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오납에 따른 원인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황장엽 북한공산당 비서가 월남 귀순하였고 한보 철강 부도는 모든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다른 계열 기업까지 타격을 주므로써 사회 경제가 불신이 만연되고 시중 자금은 압박되고 있어 도내 거성건설 회사도 부도가 났고 고임금 고물가에 물가는 날로 치솟고 있어 우리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보철강 부도가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개입설과 정치권의 내놓으라 하는 정치인들의 개입설이 난무하여 국내 정치는 일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황장엽 리스트가 있다는 언론 보도로 정치권은 태풍의 눈으로 보고 있어 또 한번 안개 정국이 도고 있는 이때 한보 청문회를 보면서 특위위원들의 답답한 대답을 하는 증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고 답변하나 전혀 모른다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식의 회피하는 대답으로 일색을 이루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부선 고속전철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권위 있는 회사가 공사 감리를 하였는데 현재 시공되고 있는 사업의 73%가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공사가 잘못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성수대교가 무너져 국가 망신이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이때에 또 이 사건이 채 아물기도 전에 국가의 대동맥인 산업이 부실 공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느끼면서 먼2저 내무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 지역개발계와 건설과 업무가 중복되고 있고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무를 해야 하는데도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전문직인 것 같이 직책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업무가, 또 산업과와 지도소 업무가 중복되고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도소와 보건소가 완주군청 산하로 들어와 지금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지방 자체적으로 점차 해결해야 하는 단계에서 서로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또한 당장 군청산하 공무원수를 감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감축 요인이 있는 경우 감축을 하고 증원을 배제하여 직원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하루에 3시간∼4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도 하루종일 책상을 지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늦게까지 부서가 잇는가 하면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 분담을 조정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말아야 되겠으며 인원 감축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수를 줄이고 긴축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군정 질문이 연중 100건을 넘고 있고 질문을 통하여 굴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의 답변이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등으로 어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의 군정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에서 사장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만 알고 있어요. 한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에 대한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정 질문에 대한 진행 과정을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나누어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나 약소간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산천에 흐르는 대아, 경천 등의 저수지 유역 이외에 유역에서 발원한 물이 완주군에 33%의 권리가 있다고 전북대 이재용 교수가 용역을 맡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완주군의회가 주관하여 전국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3공단에 지급되는 용수 문제는 농조측과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외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한지도 어언 3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생활 자치의 실현이며 주민의 자치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대가 진정으로 잘사는 시대이며 환경과 소득증대, 문화와 지역개발이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집행기관 및 우리 의회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각종 의회 관계의 분야와 지역 개발 문제들을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재차 다짐합니다. 의회의 기능인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보다는 서로 협력 체제를 도모하여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을 구상 및 협의하여 모색 방안을 찾는 것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성숙한 관계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 의원은 주빈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 실장님께 읍면장 업무 추진비 형평성 상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읍면장 직책 업무 추진비는 연간 2,340만원이며, 기관 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3,120만원으로 모든 읍면장이 동일하게 월 35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 읍면의 경우 인구가 많은데나 적은데나 업무 추진비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따라서 읍면의 실정에 고려하여 책정되므로써 차등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준하여 단속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개인주의, 향략 주의로 국내외적은 물론 경제 사회전 분야에 걸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밝은 앞날은 청소년들이며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주역들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 농촌은 이농 현상으로 갈수록 점점 고령화 떠나가는 농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의 전신주 및 상가벽 등에 온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고 불법 광고물은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사행심 조장과 탈선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대부분이 인근 타지역 불법 광고물로 종업원 구인 등의 목적으로 되고 있는바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현안과 앞으로 대책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자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단체는 국제화 흐름에 쫓아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등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교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생명인 인사이동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등 관선 시대에 비해 교류 인원이 60∼70% 줄어들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적체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공무원들의 인사 불균형 때문에 사기는 점점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읍면사무소의 경우 농업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행정직, 농업직 구분 없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직의 경우 군청의 전입의 기회가 적고 5급∼6급 승진의 기회가 적어져 대다수 농업직 공무원들은 행정직으로 보직을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근수 평점 및 경력 평점도 낮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어 사기앙양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이러한 농업직의 인사 불이익에 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사기앙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무원들과는 달리 다른 보상 즉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인원수를 알고 있으며 여기의 치료 대책이나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미화원의 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바 현재 우리 완주군 2읍 11면 환경 미화원의 수 및 그 근무시간 환경 조건 등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식 산재 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가입할 경우 소요 예산과 향후 가입 여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업 경영인의 영농 포기 상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목적은 농사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자립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경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들의 영농 포기와 이탈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96년도 말까지 후계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은 몇 명이 받았는지 내역과 이중 지원 대상자 중 몇 명이 전업하거나 포기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농촌은 WTO 체제로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고 떠나가고 싶은 농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영농을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인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께 준용 하천의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하천을 크게 분류하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중용하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수십년째 우리군의 준용하천 내에 편입된 재산권 행사나 보상 등을 받지 못해 소유주들의 불만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 수천 필지와 수십만평의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5년부터 직할 하천이나 지방 하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보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 하천은 하천법상 국유 개념이 아닌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 시대에 행정 능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상급기관 및 판결문 감사 사례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이웃 익산시에서는 '97년 1월 10일 전북 일보에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무원의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간하여 직원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삼례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완주 군민에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50% 인하할 의향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검진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완주 군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자기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군민 건강 수준의 향상과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우리 완주 군민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보건 예방사업 계획의 일환인 성인병 예방 검진을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현재 완주군 산하 공무원 및 각 일반 직장 요원까지 건강관리협회에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보건복지소에서 우리가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어촌 의료특별지원금 7억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5억원 지원으로 약 22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삼례읍 신금리 별산 마을에 신축공사 실시 중에 있기에 검사 장비 보충과 검사실시 확대, 가칭 성인병 검사 검진계를 신설하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면 성인병 예방 검진 사업을 성공리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 실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 건강 진단과 제26조 1항 피부양자 예방사업 및 시행령 제25조 또한 제55조에 의하여 우리 완주군민과 완주군청 공무원, 완주경찰 공무원, 완주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각 부처 조직산하 공무원 완주군에 있는 사립대학 임직원, 완주 공단에 입주한 개인 기업 임직원, 크라운 맥주공장 임직원, 완주군 농협 임직원 또한 농협에서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단계적 점진적 연차별로 확대한다면 우리 완주 군민의 성인병 예방 검진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면서 군민건강복지에 큰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당해년은 완주군 산하 각 분야 공무원을 검진하고 그 다음해는 개인 기업 및 단체 임직원을 검진하는 격년제 연차별 월차별 계획을 세운다면 농협공제 조합원을 제외하고도 각 기관 임직원 약 8,846명을 상대로 적은 검사 요인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복지 사업 계획을 세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신명나게 사는 완주 군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변이 도시로 둘러싸여 도시화 양상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변화에 따라 도시화의 제조업 서비스 산업 정책과 지역농업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농업 발전 시책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풍요롭고 맑고 훈훈한 정감속에 내일이 밝은 장기발전 계획 아래 21세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도시와 변화하는 농업 기술 개발 속에 자치제 직원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 자기 전문 분야를 재점검하고 주민의 요구와 현실을 배워 정책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하며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과학적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야만 군민이 행정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적극적인 협의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전문직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모든게 형식에 불과한 공사감독 체제기획, 교육,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 건설과 한 직원이 현장감독 일지에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하여 신변에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한 사람의 감독이 20∼30분이 되는 현장 감독으로서 책임을 묻는 이 현실속에서 누가 누구한테 과연 돌을 던질 것인가, 사실대로 현장일지를 쓰면 근무태만이요, 직무유기요, 거짓으로 쓰면 공문서 위조라는 두 아픔 속에 서 있는게 전문직 공무원들의 오늘이요, 아니 또한 내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이 어려운 한 사람의 공무원,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를 지켜줄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든지, 인원을 증원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한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 각 실과장님들의 자기과에 필요한 업무와 인력의 필요한 주장을 의견서로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인력 진단할 수 있는 단체나 학계 교수들에게 용역 의뢰하여 각 실과에 필요성 주장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기구 조직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과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을 고루 배치할 수 있는 기구 조직 인력 진단을 전문가에게 진단 받은 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참고로 하여 새로이 거듭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하여 기국 조직 인력 진단을 할 수 있는 단체나 학계에 전문 교수들에게 기구 조직 통폐합 및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진단하여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한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 감사 때 '95년에 이러 '96년에도 무허가 마을 회관이 58개소 중 한군데도 양성화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지적을 받자 전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 회관 및 양로당이 새마을 사업 때 건축한 건물이 행정적 과실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97년도에는 그 대책을 마련하여 전부 양성화시키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그 분은 정년퇴임 하셨고 해서 그 문제점을 현 내무과장님한테 묻자니 한보사태 국회 청문회가 생각나서 계면쩍은 마음입니다만 몸통은 안보이고 깃털만 나부끼는 어느 큰 조직에 큰 사건이 아니고 발전 지향적이고 열린 마음, 열림 행정을 펴는 우리 완주군이기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혹시 그 계획은 잘 몰라요 하는 형식이 되었는가 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97년도 2/4분기인데 몇 군데나 양성화 시켰는지, 둘째, 마을회관 157개소 중 건물관리 상태에서 보수해야 할 곳은 몇 군데인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마을 회관의 목적을 위반하고 개인한테 임대 운영하는 곳은 총 몇 군데인가, 넷째, 마을 회관을 잘 보수하여 양로당으로 대체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없으면 그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있는가.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 폐기물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은 주야로 지쳐 있습니다. 야반에 버리는 건축 폐기물, 양심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들 때문에 농민은 또 한번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하는게 이 현실입니다. 건축 폐기물 단속이 사실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축 폐기물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건축 폐기물 반출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골재 중 일부 골재는 도로 공사에서 터다지기, 기초 골재로 사용하여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블럭, 경계석 등은 그 재생 골재로서 생산하여 사용하면 불법건축폐기물은 줄어들 것이고 불법매립도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 재원을 돌려서 쓴다면 돌고 돌아 환경을 해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우리 완주군에서 허가받은 곳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업 장소와 그 내력을 또한 없다면 허가 기준은 무엇이며, 허가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의한 건입니다. 첫째, '96년도 도시계획서는 얼마나 징수했는가, 또한 징수내력,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세 부과 기준과 근거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 계획 우역내 소방도로 계획이 최초 지정된 때는 1964년 7월 21일 약 34년이 지났습니다. 중앙정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진척은 없고 자치정부 재원으로 하자니 너무 엄청나고 이게 뜨거운 감자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하는 도시계획 참 도시과장님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울어야만 하는 주민들의 한숨 속에 기둥은 지금 썩어 가고 기와집은 기울어져 비가 새고 천막을 덮고 지내는데 이 원수 같은 소방도로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큰손들의 개입으로 소방 도로를 해당 시군에 기부 체납하여 사업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군 관내는 아직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크게 변화될 조짐이 없는 열악한 경제 지역이므로 소방 도로를 기부 체납할 여유가 없는게 우리 완주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34년이란 길고도 긴 세월을 도시계획 세금만 내고 본인의 재산권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현실로서 어쩌면 물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 정부의 속셈을 믿게 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로서 묻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목소리로서 하소연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내 도시 계획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도시 계획 세금을 34년여 동안 낸 주민들한테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면 그 세금을 그동안의 세금을 되돌려 줄 수는 있는지, 셋째,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 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복안을 세우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한 그렇지 못한다라면 전면 용감하게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 재정비시 존치, 해제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할 때 검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또한 그 지역 의원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웃나라 일본도 현실을 감안하여 필히 자연스레 있는 도로가 있다면 소방도로 개념으로 대체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주시도 소방도로 해제 및 소방도로 사업 추진을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도시계획을 위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도시과장님이시지만 지금 양로당 표준 설계도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작해 보자는 안건입니다. 지금 양로당 출입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 이 겨레 역군들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과 625를 거쳐 516의 워커 밑에서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 종소리에 한손에 삽을 들고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고픔을 막걸리 한사발에 설음을 달래면서 젊음을 보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속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힘없는 눈빛아래 추억을 담소하는 것이 양로당일 것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이란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분들의 마음 걱정을 조금이나 덜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도시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촌마을 양로당 설치 때 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살림 속에서 서로서로 조금씩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완주군 사회복지과 노인 복지 사업금을 보조받아 양로당을 신축하는 형편에서 양로당 신축공사 비용 중 설계비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차지하는 큰비용이 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농촌 주택 표준 설계도와 건설부에서 제작한 것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여개 유형으로 자체 제작하여 어려운 농가에 설계비용 절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준데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 농촌 주민들은 완주군 행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열악한 예산 속에서 어려우실줄 알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양로당 표준 설계도를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설계비용 절감으로 농촌마을 양로당 건축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은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를 완주군 자체 제작하듯이 양로당 건축시 표준 설계도를 완주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설계비를 공사 금액의 약 10%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화산 면민 대부분의 관건이 되고 있는 한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2제5차 본회의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UR 협상 관계로 국제화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특단의 사기 앙양책으로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에게 특별한 보상 대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세워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님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있는 생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해결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간 오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렵게 사는 농민에게 생계유지 생활활동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요즘 완주군 전체 지역에 주민과는 뜻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운행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꼭 시정 운행해야 할 부분을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화산에서 논산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관계로 제가 수차례 건의 말씀을 드렸으나 오리무중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논산 시내까지 다니던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중간에 아무 이용가치가 없고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충남 논산 가야곡에 주민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일부 화산 면민들의 생활권이 논산에 있고 충남에서 화산 붕어찜에 대한 단골 고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풍남 여객이 논산 시내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그렇게 못하면 그쪽에서 덕성 여객이 화산 소재지까지 오도록 협상해 주시던지 하셔야지 농촌에서 어렵게 고생하는 농민들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많은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주민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이용 등 불편한 사항을 제가 이미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화산면 경지정리사업 마무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2백여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화산면 화월리 신공 경지정리 사업을 잘 선정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화산면 화월리 지역 경지 정리는 경사도가 매우 심한 데다가 생수가 곳곳에서 나와 수분이 아주 많은 고래실로 한우나 경운기로는 빠져서 논갈이를 못하는 특수 지역으로 현재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강우량이 50∼60㎜만 한꺼번에 와도 기 실시한 사업 부분이 손실될 우려가 매우 농후한 지역입니다. 우기철 전에 농로사리 부설과 보수로 범면 등을 정비해서 금년 농사를 제대로 지어 농촌 농민들이 소외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가지 사항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행정 수요의 복잡전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대와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의 경우 예산 구조가 취약하여 재정 자립도가 23%에 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 정부의 간섭과 도움만을 의존한다면 이 또한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 다같이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이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도 사실상 어려운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 발굴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수입 사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부합된 사업으로 발굴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무엇 무엇이며, 그 경제성과 공공성이 어떠한지 또한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집단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지적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군수가 출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지도 어언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 또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도시군의 민원인들도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는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단 민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해당 당사자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의 축산단지 이전 문제 등 여러 건의 집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두 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주면에서 대둔산간은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과장님께, 운주 피목선을 비지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과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6월 이후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 이상 지역 주민이 겪어야 하는 고초를 예상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운주 피목간은 약 14km정도 되는 계곡으로서 산수가 수려하고 공기가 좋다 하여 인근 도시 전주, 익산, 군산 등 또 타도에 금산, 대전, 논산, 강경, 멀리는 서울에서까지 휴가철만 되면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지방도에 무단 주차하여 정기 버스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도 통행을 못하게끔 되었는바 이후 집행부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운주 대둔산간 약 10.5km거리를 7월말 주말이나 8월 초순의 연휴 때면 약 1시간 30분∼2시간 이상 소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피목선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주말에는 정기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버스 기사에게 운행을 종용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목리를 들어가면 시간이 지연되어 다음 코스를 못이어 간다고 합니다. 한수가 좋다고 찾아오는 피서객을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주말에 인근 도시에서 고향집을 찾아온 학생이나 일가 친지들은 다소의 불편함을 견딘다 해도 응급 환자 발생 시 구급차 통행이 안되어 앉아서 죽어야만 하는지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온갖 쓰레기 및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감수할 수가 있지만 주민이 더 이상의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고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면 출신 홍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인 표현은 가급적 삼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라는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함께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초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먼저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질문은 아마 답변을 하시겠다는 건설 과장님과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이것이 과연 내 소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기초 의원의 애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도에서 할 일도 국가에서 할 일도 그리고 동네 이장이 할 일도 모든 문제를 가장 가까운 지방 의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도에 갈 수도 없고 건설교통부나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완주군의 관계 공문원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축사를 좀 해달라 해서 그 축사 내용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잃는 것, 돈을 잃는 것은 가장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을 버리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완주군 소양면에 전주∼진안간 유니버시아드 도로가 개통한 이래 부끄럽게도 진안군 의회에서 약 69일 동안의 교통 사고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부끄럽게도 6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지역인 소양면 지역에서 기기 보면은 신문에 자주 나니까 잘 아실 겁니다. 보령재 부근에서 7건, 화심온천 부군에서 2건, 그리고 최근에 4월 26일날 밤 7시에 명덕교 앞에서 4중 충돌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U대회를 위해서 임시로 개통했던 도로 때문에 소양면 신교 삼거 부락이 또 명덕 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그만치 20m를 생명을 걸고 횡단보도를 아무런 신호등도 없이 거기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데에 저는 주목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통과 박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통과 박스 만들어 놓은 것도 개통도 안하고 있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어두워서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도 비등합니다. 이런 터인데 그동안에 신교 주민이나 명덕 그 일대의 주민들이 수 없는 민원 제기를 했고 또 항의도 했으며 모여서 같이 숙의도 했건만 어찌되어서 그렇게 이것을 해결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말하자면은 화살표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발리 통과 박스를 개통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익산 국토관리 청장이 답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 아시는 지역 문제 입니다마는 바다 주유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원당 부락이 있는데 기존에 시내버스 정류소를 기존의 것을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생명을 건 20m를 통과한 다음에 자그만치 440m 걸어와서 시내버스를 타야만 하는 그런 불편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군정이 잘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민원행정, 민생에 관한 문제가 말하자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군정 방침이나 지침이나 또 이행 여부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민생 현장을 먼저 두루 살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도 그렇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어차피 정류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쭉 걸어와 가지고 또 다시 20m를 건너와서 시내 버스를 타야 만이 전주를 오는데 거기에 보행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국토 관리청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정식으로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20m 구간을 전기 배선을 깔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절단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공사를 잘못했다는 핑계 때문에, 사람 목숨 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따라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기를 해준다는 말만 하지말고 시기를 정확히 알려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동안만이라도 저라도 띠 짊어지고 가서 신호라도 해 가지고 차막고 어떻게 경찰과 협조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통하고 다발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토관리청과 협의 하셔 가지고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안 나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와 맞물린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저희 완주군에 방문하셔 가지고 군민과의 대화를 한다 하는 명분 아래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아 놓고 그것을 이행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신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밖에, 잘 아시겠지만 송광사 진입로 포장 관계인데 지난번에 여기 군청 상황실에 오셔 가지고 10억원을 주겠다, 도대체 10억원을 언제 줄 것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주면 금년에 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나 이번에 경험하셨듯이 극심한 병목현상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지방도로 승격됐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당연히 그렇게 애로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 설령 추경을 해서라도 몇 월경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주겠다, 언제 줄 겁니까? 언제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지사께서는 주민들 데리고 지금 약속을 공염불은 아니겠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수에서 연수원까지의 확포장 관계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자갈 다지기 하는 그것보고 브라인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세워 놓아 가지고 녹슬고 있습니다. 사람들 원성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는지 마는지 그래 놓고도 이번에 벚꽃 행사라고 해서 그 극심한 병목현상을 참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면서 했지만은 그러한 민생 현상을 두루 살피셔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 조치가 되는 것인지 확실한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보 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제 자신은 퍽 그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촌 지역은 진 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우범 사고 또 좋지 않은 불량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점으로 있었는데 다행히도 완주군에서 빈집 정보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 시켜 주겠다 라는 착상은 매우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런 좋은 방법을 완주군에서 전반적으로 13개 읍면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어짜피 보고는 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읍면에 양해를 해 가지고 읍면에다 센터를, 말하자면 나누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한가지 있겠습니다. 뭐냐면 빈집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지나친 기우이고 그럴 수는 도저히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 빈집이 있는데 가격 조정까지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 여부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다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집과 도 땅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이것은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개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군정 질문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계십니다.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내용 중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허가의 건을 본 의원은 지역경제 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