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영전해 오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생활국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에 현장방문을 가실 때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지금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한 사항이고요. 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주민의 대표로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성북구에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한 달 공석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정도는 정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한 분 빼고 전부 다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답변은 국장님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주민복지실에서 지양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상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월곡동에는 어느 아파트를 하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지, 여기 500세대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세대 이상인지, 예산 때문에 500세대 기준으로 그것을 시범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에 보면 공동화장실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안암동자치위원회에서는 공동화장실을 철거하라는 의견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 나왔습니다.

시설개선을 정말 흉물스럽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다 하는데 여기는 구비가 조금 들어갔네요. 어떻게 시설개선을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암동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야지요.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시되, 자치위원회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의 동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거하실 때 그 지역 동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우수자원봉사자이니 해서 200명 1인당 6만원 하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7년 정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 모임을 해보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강사를 섭외해서 성북아트홀 이런 데에서 1년에 2번 정도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북구의 자원봉사자 수는 많은데 인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200명만 데리고 1인당 6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마다 다녀오는데 그것 이상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발굴을 안 하고, 제가 7년인가 8년이 된 것 같은데 계속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고 그분들이 가고 하니까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성북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고심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환경과장님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의정부 그런데 이런 데는 다 규약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여러 구에서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굳이 시가 관리하고 구에서 공사하고 하다가,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 줘야 될 일 같은데, 다른 목적이 없으면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혹시나 중랑천 이런 데서, 요새 하도 4대강 많이 하니까 목적이 있어서 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