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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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어제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당초계획을 해서 중앙 승인 난 이후에 또 예산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줄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부활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결과에 의해서 이 과장님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친환경지구조성, 생태농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지구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 농자재, 그리고 인증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미리 발견되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친환경지구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친환경생태농업 기반 구축되어 있는데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하고 개인적으로 택배를 통해서 판다든지, 친환경농산물 판매에서 가격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가격 차이가 없다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전혀 가격 차이가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산물하고의 가격 차이를 말씀하신다면 일반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상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가격을 높게 받고 있다.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1.5배 이상 높게 받는데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농법 자체가 농약을 쓰지 않고 또는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생산된 농산물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나 이런 부분을 개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관행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사실상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소득감소분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은 왜 합니까? 1.5배 이상 더 높게 나오고 이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가격만을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수량을 따진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직불제를 통해서 3년간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산물 단품 하나의 가격은 높을 수는 있되 전체적인 물량을 따졌을 때는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하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단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팔 때는 주년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연중 공급하다보면 어떤 시기에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낮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생태농업단지라든지 친환경지구조성에 참여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인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생산부분이나 또는 유통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

그게 처음에 참여를 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보전직불제도 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 정도 가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분석자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4년차 정도 됐을 때 관행재배보다 수익을 더 내게 되고 또 특히 우리 농촌진흥청에 보면 농업경영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더 수익을 낸다 이렇게,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분석자료를 좀 주시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 제도는 참여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참여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게끔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파워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산청에 동의보감촌, 합천에 해와 인, 의령 토요애 등 많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브랜드 개발 전하고 개발 후에 매출실적을 분석해 봤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경영수지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 있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브랜드 개발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또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도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김윤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친환경생태농업이 사실은 지금 소비자들의 욕구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웰빙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 자체도 친환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가문제 때문에 판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유통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생협을 통한다든지 또는 학교급식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량소비처를 구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개별농가들은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친환경생태농업을 안 했을 경우 판매하고, 친환경생태농업을 했을 경우 판매하고 농가소득에 일정부분 도움이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공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고 그리고 국민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길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품으로 봤을 때는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농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제로 농사짓는데 힘이 듭니다만 결국 친환경농산물은 좋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아직까지 소득에 도움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공윤권위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농가들이 보통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김찬모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친환경생태농업 대상을 개인이 받으셨습니다.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그런 분들의 소득이 일반 참다래 관행농법으로 재배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소득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봐서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더 많이 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봉화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보면 일반 제품들에 비하면 대체로 조금 비싸요. 그런데 거기는 고정적인 팬들이 사실 10만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 소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화마을이 그 정도 같으면 타 지역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 메리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당장에 돈이 안 되면 또 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친환경직불제도 우리가 실시를 하고 또 친환경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유기농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는,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결국은 생산비 절감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도에서 펴고 있고, 또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또는 로컬푸드시스템에서 그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윤권위원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업지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생태농업단지는 생태농업단지가 있고 또 생태농업시범단지가 있고 이렇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각 사업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생태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년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공윤권위원

2011년, 2012년이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주로,

공윤권위원

생태농업단지하고 생태농업시범단지하고 차이는 뭡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생태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마을단위하고 작목반 단위로 해서 주로 50㏊이상 20호 이상 되는 규모를 갖춰야 생태농업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농업시범단지는 생태농업단지를 좀 축소화해서 5호 이상 5㏊ 이상 또 10호 이상 10㏊ 이상의 농가들로 구성이 되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미생물배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자재 제조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태농업단지 규모화를 못하는 농가는 생태농업시범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뭘 시범한다는 말은 아니고 생태농업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시범단지라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 이것은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1년 단위로 해서 규모는 10㏊에서 10호 이상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윤권위원

친환경농업지구하고 생태농업시범단지하고 차이가 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에 있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저농약이고 그 위에 단계가 무농약, 그리고 유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에 처음 진입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농약도 인증이 되고 하는데, 생태농업단지는 유기하고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계가 더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대규모고,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것은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2009년부터 2012년 올해 끝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끝나는 사업단지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하여튼 총 4개 콘셉트로 진행이 되네요, 그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생태농업단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친환경농업지구.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친환경지구조성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도 자체사업은 생태농업단지, 생태농업시범단지입니다. 저희 도에서 생태농업단지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3.5% 5,555㏊인데 그걸 연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생태농업단지하고 생태농업시범단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4개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겹치는 지구도 있고 이렇지는 않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겹치는 지구는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증은 어디에서 주는 거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인증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의 종류는 제일 밑에 단계가 저농약이고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무농약, 그리고 유기 이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주로 인증기관은 품질관리원과 그리고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을 주는데 그 기관은 품질관리원이 있고 또 민간기관이 있고 이렇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민간기관은 몇 가지나 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민간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는 여섯 군데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주로 대학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예전부터 재배했던 연구소 그런 데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이나 민간기관 여섯 군데, 총 일곱 군데 정도에서 그냥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14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 군데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인증을 받기 힘들고 이렇지는 않겠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인증을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유기 같은 경우에는 화학합성비료를 전혀 사용하고 않고, 그리고 화학합성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검증 또 수질검사 또 작물체 검사를 통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상당히 인증받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친환경농가들은 90% 이상 인증을,

공윤권위원

다 인증을 받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우리 도에서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시스템이 진행이 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을 받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반기별로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수질검사를 계속 합니다.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계속 해서 농약검출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인증을,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면 인증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공윤권위원

반기에 한 번씩 나가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가 안 되면 바로 취소가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제가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늬만 친환경이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농약 다 치고 그렇게 한다는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농약 치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농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친환경자재도 지금 보면, 농약도 소위 말하는 무기질농약 석탄이나 또 석유나 이런 데서 추출해서 농약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작물체에, 우리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학합성농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농약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약들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이 인증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품질관리원과 그리고 민간인증기관 여기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증할 때 아까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십 가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농약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이 인증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그 수십 가지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탈락이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열 가지 중에 2개 이상 적발이 되면 탈락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탈락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인증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함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초과하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인증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공윤권위원

검사는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품질관리원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나갑니다.

공윤권위원

인증을 준 기관에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인데 유기, 무기를 구분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소득이 많이 감소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관행농업을 하다가 친환경농업으로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얼마 정도 소득이 감소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닙니다만 친환경직불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간 친환경직불제를 주는 것은 3년 동안 소득감소분, 첫해부터 해서 3년을 봤을 때 소득감소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불제를 주는데,

공윤권위원

보통 얼마나 발생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10%씩 증수된다고 보고 친환경직불제가 3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하고 지금 하고 친환경농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농가가 늘어난 것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늘었는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에 농가수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가 1만5,148농가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만2,247농가인데 2011년도에는 농가수가 1만4,782농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만1,882㏊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면적이 왜 줄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2015년부터 저농약이 폐지가 됩니다.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농약을 2009년도부터 신규 인증을, 등록을 안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농약을 재배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만1,882㏊는 55% 정도가 무농약하고 유기농산물입니다. 5,555㏊인데 그 외 6,700㏊ 정도가 저농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농약이 2015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무농약과 유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친환경 단계가 높은 면적이 자꾸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09년부터 4개 사업을 하는 단지를 수십개를 만들었는데 농가가 1만5,158농가에서 1만4,742농가로 줄었다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저농약 농가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농약이 약 60%를 차지하거든요. 그 농가들이 빠지고 지금 남아 있는 농가들은 점차 유기하고 무농약 인증단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2009년에 1만5,158농가 중에 저농약이 몇 농가였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에는, 제가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농약이 약 8,500㏊ 정도가, 1만2,247㏊ 중에서 8,500㏊ 정도가 저농약이었습니다. 거의 70% 이상을 저농약이 차지했는데 이 저농약 비율이 자꾸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이 6,327㏊고 무농약과 유기농이 2개 합쳐서 5,555㏊로 자꾸 늘어났습니다. 면적을 봐서는 줄어들었지만 내용이 훨씬 친환경농산물의 위에 단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생태농업단지라든지 생태농업시범단지에 대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저농약을 빼게 되면 2009년도에는 약 3,700㏊가 되고 2012년에는 5,500㏊, 1,800㏊ 정도 늘어난 거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800㏊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유기만 봤을 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최다 면적이 늘었습니다. 30% 정도가 늘었는데 경남의 친환경이 확실히 활성화하고 발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저농약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2009년부터 이렇게 꼭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농민들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저농약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부터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준 이유가 바로 저농약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전환을 하고, 좀 더 상위단계로 전환을 하고 또 유기로 전환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GAP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서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공윤권위원

그러면 저농약 8,500농가 중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가로 전환된 농가는 몇 ㏊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농약하고 유기가 증가된 면적이 바로 저농약에서,

공윤권위원

1,800㏊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1,800㏊가 저농약으로 상위단계로 넘어온 농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저농약을 하던 농가들은 어차피 무농약이나 유기로 넘어와야 되는 농가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8,500㏊에서 3∼4년 동안 1,800㏊ 넘어온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늘었습니다. 30% 이상 유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처음 듣는 건데 나중에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4개 친환경생태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세부 집행내역이 없어서 나중에 각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제가 우리 공 위원 말씀 덧붙여서 좀, 조금 전에 과장님 30% 정도 축소가,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생산량을 봤을 때는 30%,

김윤근위원

그러면 30% 정도 적게 생산되면 보전해 줄 필요가 없지, 가격 자체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받으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해야지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안 그렇습니까? 30% 적게 생산해도 가격 자체가 1.5배 내지 2배 높으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1.5배, 2배더라도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소득이 같더라도 일반 관행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쉽사리 친환경농업에 뛰어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근위원

아니 소득면이고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직불제는 초기에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실제 생태농업에 참여 안 해도, 생산되는 것보다 소득이 많은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재료비라든지 그리고 또 노력 같은 것이 관행농업보다는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쉽게 전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불제를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할 그런 목적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 주면서, 보전이 아니라 그러면 친환경생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인센티브도 주고 또 관행농법보다 잡초라든지 이런 것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것은 생산량에는 30% 줄어서 다른, 또 가격으로 이렇게 보전된다 하더라도,

김윤근위원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라든지 재료비에서 관행농업보다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친환경직불금으로 인센티브를,

김윤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95억8,000만원, 71억5,900만원, 8억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농업에 앞으로 친환경을 안 하면 농촌에 브랜드를 만들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술원이나 농수산국에서 친환경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도 해 오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농가에서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서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놓아도 판매가 친환경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 소비자들은 인식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다가오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요. 모든 것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되고 농약도 안 쳐야 되고, 우리가 농사짓는데 농약을 안 치고 농사짓는다 하는 그게 그만큼 사람 손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 놓으면 판매할 때 정말 친환경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고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우리 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홍보를 좀 잘 해서 생산한 그 친환경이 소비자하고 접목이 잘 돼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 볼,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그게 숫자가 워낙 많아서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 대표적으로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브랜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홍보를 해서 제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친환경농산물의 가장 문제가 판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좀 친환경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급처를 찾고 있고,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서울 유통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경남 같은 데서 공급 받겠다 이런 제의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있어서 개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고, 특히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체험행사 같은 것을 합니다. 팸투어 형식으로 우리 경남 인근에 있는 대도시, 부산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을 초청해서 팸투어식으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보여주고 자기들이 급식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팸투어도 실시를 했고 또 서울에서 개최하는 유기농박람회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경남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인터넷하고 하는 것, 농가에서 자기 생산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하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해 왔고 또 체험행사도 해 오고 유기농박람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체험행사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해도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 참여를 하지 인터넷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데 참여가 안 되거든요, 유기농박람회도 그렇고, 결국 그런 행사를 해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러 군데 참여가 돼요, 가정주부들도. 그런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몇 % 되겠느냐. 그렇게라도 계속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험행사라든지 유기농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는데 혹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현장체험 행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부 지원을 해 주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의욕적으로 이걸 홍보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예산도 좀 수립을 해서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일부 개인들이 다 하고 있지, 지금 하고 있어. 인터넷 홍보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또 체험마을,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험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농산물이 서울,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청에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울시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조근제위원

센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 쪽에도 가면 물류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냥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한테 정말 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대충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경남 전체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2015년까지 12%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된 그 제품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할 때 그래도 친환경을 생산한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어제 농협 도 지부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11월 10일 농수산식품부... NH에 건의를 드렸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건의안을 한 부 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다음에 친환경농업자재 생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미등록되어 있는, 우리 도내에 유통을 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원예 품질개선한다든지 시설원예 부분에서 고소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절감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열이라든지, 목재펠릿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우리 경남도의 농가별 대체계획이,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가보면 희망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해서 끌고 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이나 도의 어떤 기본계획이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농정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또 지사님이 새로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소득작물로 가는데 친환경하면서 시설원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도를 한 번 가보니까 경남의 시설원예가 전라도에, 제가 규모 면으로 봐서는 1/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원인이 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수출농단별로 면적도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수출농단 조성하는 것도 소규모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전라도는, 광주 같은 데 가보니까 3만평이 있습디다. 우리 경남에는 3만평은커녕 1만평도 찾아보면 없어요. 타 시․도와 같이 이런 시설원예농가들의 어떤 부분들이 아방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 있고, 정말 역차별의 역할이 있던데, 이것을 국장님 내년도에는 타 시․도의 흐름 상황을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농식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수출농단에만 면적을 확대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 면적은 큰 데 때문에 비율이 더 높으니까 항상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는 계속 줄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농식품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서면 이게 정책 건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농촌의 소득에 균분이 되는 그런 형태의 농정으로 가야지, 그래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희망하면 현장을 가는 겁니다, 전라도에. 우리 경상남도에 장관들이 현장에 오는 일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윤권위원

아까 서울하고 경남하고 농산물 공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MOU를 체결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MOU체결은 안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체결이 예정되어 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윤권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체결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계획은 되고 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최근에 MOU를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타 시․도에는 체결한 데는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경남하고 어디어디가 체결되어 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경남하고 경기 두 군데를 제외하고 타 시․도는 체결을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경남이 농산물 공급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하고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시․도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량 수요처이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서울시가 첫 번째 시․도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첫 번째입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친환경 쌀농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쌀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들이 뭐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초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풀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초는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던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초가 우렁이 농법도 있고, 오리농법 이런 농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우리 남해지역의 농업인들을 보면 농사짓는 농민들이 나이가 고령화되어서 지금 친환경농법이 아니더라도 힘이 드는데, 친환경농사까지 지으라니까 더 고충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화학비료를 못 치라 하니까 첫째는 생산량이 감소가 돼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가격은 고사하고 우선은 소출이 줄어지니까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어려움이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쌀 농사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단계별로 조금 틀리긴 합니다.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를 저농약,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 1/2까지 사용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화학비료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약에 대한 제재가 많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약보다도 지금 유기질비료를 쓰라고 하는데 친환경쌀농사 단지도 그것 화학 비료는 몇 % 쯤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관행, 약 10㎏가 들어간다면,

이재열위원

프로테이지로 화학비료 대 유기질비료를 몇 대 몇으로 사용해야 친환경으로 인정하느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이재열위원

농약이 아니고 비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 인증단계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 인증단계는 유기질비료를 66%까지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3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그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쌀을 성분 분석하면 바로 나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식물체 분석하면 비료 성분이 들어간 것 중에 인이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바로 나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친환경쌀로 인증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인증단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인증검사기준에 맞도록 검사를 하면 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 부분이 화학비료를 사용 못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 통제가 어려워요. 아무리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놓아도 살짝 모르게 비료 흩쳐버리는데 누가 그것을 찾아냅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화학비료 못 쓰니까 소출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농약을 쳐도 가능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 화학합성농약은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하는 농가들을 보면 유기농자재로 멸구도 잡을 수 있는 유기농자재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녁으로 불 켜 놓는 것,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유인하는 것 외에 약재가 있습니다. 유기농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면 토양에서 바로 분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작물에 안 남습니다.

이재열위원

분해되어서 멸구가 박멸된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멸구 잡을 수 있는 그런 유기농자재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백녹병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병이 발생했을 때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백녹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제 말고 균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균제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약도 나와 있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유기농 자재들이 지금 아주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충제도 있고, 균제도 있고, 그러한 유기농자재를 치면 검증을 했을 때 안 나오게 됩니다.

이재열위원

유기농 농약이 가격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자재들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 현실은 설상가상으로 농사 지어봐야 수지도 안 맞는데, 이제 친환경 아니면 아예 쌀도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농촌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농수산 당국에서는, 특히 우리 경상남도의 도 단위 친환경쌀농사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현재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품목별 친환경재배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이재열위원

지금 현재 일반 친환경농사 안 지어도 수지가 안 맞는데, 아무튼 좀 본전이 되도록, 쌀농사 지어서 본전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유기질농약이라든지, 아까 제초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초제도 유기농제초제가 있습니까? 우렁이 농법이나 그런 것 없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초제를 생물학적 방제라고 해서 생물을 통해서 오리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열위원

나이 드신 어른들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생가레 하기 전에 화학비료 흩쳐서 금방 엎어서 모 심고, 제초제 흩쳐놓으면 제초 안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멸구가 생기면 약 쳐버리고, 충약, 병약 섞어서 약 쳐버리고 이러면 농사가 끝인데, 저 선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농촌이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아니면 나아갈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농업인들이 손해 안 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친환경농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벼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6,000㏊ 정도 됩니다.

이재열위원

도내 6,000㏊,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우리 식부면적의 총 ㏊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식부면적의 8만1,806㏊이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아까 목표가 1%가 채 안 된다는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10%가 채 안 됩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최종 목표를 몇 %까지 친환경 쌀농사를 할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15년까지 저희들이 재배면적을 무농약하고 유기를 약 12%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2015년까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9,600㏊, 거의 9,6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열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쌀 소비보다는 소득증대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과연 앞으로 친환경쌀농사 이게 우리 농민들이 쉽게 따라 오고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시장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게 쌀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전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시장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중에 쌀이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급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열위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농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정말 과연 정착이 될 것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두서너 가지 확인해 보려고, 단백질분석기 올해부터 공급이 되었습니까? 쌀단백질분석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쌀 등급표시제를 실시하면서 쌀 단백질분석기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보통 1등급 쌀이 몇 %쯤 나오는지 그것은 실적이 없죠? 파악은 안 해 봤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로 봤을 때는 1등 위에 특등이 생겼습니다.

조근제위원

특등하고 쌀 미질하고 1등급 쌀하고는 틀리죠. 매상 특등하고, 쌀을 가공해서 그게 1등급 쌀이냐 아니냐 그것은 틀립니다. 지금 단백질분석기가 결국 쌀 가공을 했을 때 그 검사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검사하는 기기 아니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경남이 얼마나 공급이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단백질분석기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5개소 공급이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올해 전체 예산이 나간 게 6억3,000만원 나간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저게 한 개에 4,200만원씩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떤 기계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RPC에 기계가 같이 설치가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기계 보통 라인에,

조근제위원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동식 라인에 같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어서 분석에 따라서 단백질, 나중에 포대로 20㎏ 한 포가 나온다면 거기에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포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백질 분석을 해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단백질 함량만 분석하는 기계가 나오고, 알루미늄산 분석하는 기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1등급은 그 두 개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 아닙니까? 단백질 함량 6.5%, 알루미늄산 17% 이하가 되어야 1등급 쌀이 되잖아요. 매상이 1등급 때리는 것 틀리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단백질이 가장,

조근제위원

중요하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미질의, 특히 식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최고 중요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단백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석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저단백질의 쌀이 경남에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것도 모르죠? 아직 분석이 안 되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지금 우리 도내에 125개 단지 1,250㏊를 하면서 그 안에 저단백질쌀 생산단지를 넣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저단백질쌀은 농가에서 저단백질쌀을 생산하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결국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저단백질쌀이 나와요. 금비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저단백질쌀이 안 나오고, 퇴비가 충분히 들어간 논이라야 쌀의 미질이 좋아지고 1등급 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친환경도 될 수 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질소질비료, 질소에 따라서 탄수화물하고 질소하고 합쳐지면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적게 치는,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질소를 적게 해야, 거름을 많이 넣어야 질소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비료 금비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경남의 미질을 좀 좋게 만들어 내세요. 여태까지 매년 보면 전국적으로 쌀 품평회 나가면 우리 경남이 거의 꼴찌수준이죠, 쌀이. 전국대회에 나가보면, 동의보감이 1등하고 어쩌고 그것을 떠나서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전에 보니까 별로 성적이 안 좋던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별로 식미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위원님 아시듯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우수 쌀로 3년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는 혼합미가 많아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던데 지금은 얼마나 지향이 됐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우리가 단일미 계약재배를 유도를 해서 총 2만4,000㏊ 정도를 단일미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계약재배를 유도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혼입률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근제위원

3년 전인가 우리 경남의 시․군에 장려품종을 공문 하달한 것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어느 군에는 어떤 벼농사를 지으라고, 단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단일미 생산을 위해서 시․군에 3개 품목,

조근제위원

3개 품목 보낸 것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게 얼마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전체 면적은 5만3,000㏊ 정도 되는데 계약재배면적이 2만4,000㏊입니다. 앞으로 단일미를 생산함으로써 완전미 비율도 높이고, 또 혼입률도 낮춤으로써 쌀 브랜드를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경남에서 시․군에 3〜4개 품목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는 그 품종만 농사를 지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놓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공문만 하달해 놓고 관심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 하달해 놓고 지금 시․군하고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시․군 직원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떻게 하든지 경남에 혼입률도 줄이고, 또 단백질 함량이 저단백질 함량으로 해서 1등급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근본적인 친환경하고 같이 결부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다음에 폐농기계 수거는 어떻습니까? 경남 시․군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폐농기계 수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마다 폐농기계 수거하는 대리점이나 그런 것 한 군데씩 다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오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나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엄청 건의가 많았을 것인데, 폐농기계 수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폐농기계 부분 예전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건의는 많이 있었죠? 그게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는 시행이 안 되었는가 봐요. 농가에서는 폐농기계 여태까지 계속 오랫동안 농기계 쓰고 폐농기계 되어 있는 게 일부 농기계대리점에서 수거해 가고 있기는 있는데 저게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는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1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401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이고, 올해는 250대를 보급했습니다.

조근제위원

401대 넘게 안 나갔어요? 401대 넘을 것인데, 그것 확실한 자료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나중에 보고 그것은 다시 별도로 이야기해 주고, 준영구 논두렁 조성하는 것 이게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논두렁조성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에부터 농수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을 원하는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해 주고, 또 그게 어려운 지역에는 논두렁조성기를 공급을 많이 해서 실제로, 어제 이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나락 농사짓는데 논두렁하는 저게 최고 어렵거든요. 저게 진짜 어려워요. 요즘 전부 나이 들고 해서 논두렁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장비를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상황인데요. 거기에 우연히 보니까 남해군만 빠져 있는데, 남해군에는 채소를 안 먹어도 됩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왜 남해만 빠졌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시설하우스나 이런 면적이 중요하고, 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제가 군의회 있을 때부터 남해군의 시설채소, 노지채소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남해군은 주로 어디에서 채소를 사오느냐면 거의가 전라도 광양, 순천에서 사옵니다. 이래서 남해군의 농산당국에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서 자급자족은 안 되더라 해도 어느 정도 지역 내 원예․채소류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없는데, 시에는 있고 한데 남해군은 없는데, 농산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권유를 해서 시설채소농가가 앞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철에 들판을 다녀보면 나락 논에 피를 안 뽑은 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아주 보기도 안 좋고, 과연 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가, 물론 일손이 달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전에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피사리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경기도 붙이고 했어요. 요즈음은 피 뽑는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하달을 해서 벼논에 피사리, 피 뽑는 것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부재지주라든지 사실 벼농사,

이재열위원

부재지주가 아니고 나락 논에 피가 많다니까요. 제 말은 휴경답이 아니고 나락과 피가 반반 있는 논이 더러 있어요. 피를 안 뽑아서, 그것을 안 뽑고 탈곡을 하면 피가 계속 늘어납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을 완전 제거를 해야 돼요. 모판 때부터,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늘농사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까? 마늘농사,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마늘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군의 인구가 5만이 못되지만 연간 마늘 조소득이 750〜800억원 됩니다. 아주 주 소득원인데, 문제는 지금 노동력 부족 내지는 마늘농사가 기계화가 안 되어서 재배면적이 연간 5〜10%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반면에 도내 창녕군은 마늘재배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창녕은 마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남해군은 줄어드는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원인을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 자료를 주시고, 남해군하면 마늘이었는데 지금 주산단지도 창녕군에 빼앗겼습니다. 몇 십 ㏊가 남해군이 창녕군보다 적습니다. 이것 남해군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남해군수도 여기에 대해서 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화인데,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기계화가 가능한지, 또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인지 좀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북 의성군은 기계화율이 90% 되었다고 하는데 남해는 30%밖에 안 됩니다. 경북 의성군은 어떻게 기계화율이 90%까지 올라갔는지 그런 것도 비교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늘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양길에 들어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어놓으면 소득은 보장이 되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군의 특별한 예입니다만, 마늘종 뽑을 시기부터 수확기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까지 불러 모읍니다. 자식들이 와서 뽑아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부모한테 당부가 “마늘농사 안 지어도 좋으니까 짓지 마라, 제발 짓지 마세요. 제가 용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쌀농사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마늘농사도 기계화가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할 것인데, 주 소득원인 마늘농사 자꾸 줄어지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위원

농업생산비 절감 및 성장동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를 어디까지 시설원예라고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말 그대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시설원예로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하우스를 시설원예라고 하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 외 시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우스도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두 개가 시설원예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런 게 금액이 대개 많은데, 에너지절감시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자동보온덮개 등 해 놓았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약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이라고 다겹으로 해서 보온될 수 있는 커튼과 그리고 순환식으로 해서 수막으로 보온하는 방법, 그리고 열회수용 환기장치가 있습니다. 자동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그리고 공기열 냉난방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 여섯 가지가 에너지 절감에 얼마나 되는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 및 효과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다겹보온커튼은 커튼 하나만 위에 다겹으로 해서 걸쳐줘도 40〜46% 정도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진흥청 보고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여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절감효율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전 시․군에 203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업량으로 따진다면, 시․군별로 따진다면 353㏊ 정도 면적이 됩니다. 주로 시설하우스가 많은 진주나 함안 이런 시․군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종류별로는 그 시․군에 필요한 어느 지역에는 순환식 수막보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배기열 회수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면 신청하는 데가 대개 많을 것 같은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에너지 이용효율화가 탄소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5억원 정도 투입입니다.

공윤권위원

183억원 사업인데 국비가 55억원, 도비가 15억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시․군비가 36억원, 기타 76억원, 기타는 뭡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기타는 융자라든지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융자라는 것이 결국 농민들이 융자를 내는 것을 말하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윤권위원

자부담하고 융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융자 비율이 약 40% 됩니다. 융자, 자담으로 따진다면 똑같이 20%,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20% 내면 20% 융자해 주고, 나머지 60%는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이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게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183억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올해 2012년도에만 183억원이 투입된 겁니다.

공윤권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에는 324억원 정도, 324억원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재펠릿하고 지열냉난방이 포함되어서 324억원이고, 절감시설을 봤을 때는 196억원입니다.

공윤권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업인가 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토종농산물 직불금을 2012년도에 1,475농가에 대해서 5억원 맞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총 5억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직불제 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공윤권위원

1,475농가에 5억원 같으면 한 농가당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종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유전자원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유전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희망한다면 토종의 보존육성 차원에서 금액은 최대한 지급 상환이 농가당 100만원이 되는데, 금액은 적을지라도 보존 육성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30만원 받아서 이게 도움이 되나요? 평균 30만원 같으면 10만원, 20만원 받는 데도 반 가까이는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 금액을 떠나서, 또 지금 보면 타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직불금이 6개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중에 타 직불금하고 중복 지원도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의지만 있으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현실화를 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장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마늘이나 시금치 등 노지원예작물 생역화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 약 345대 정도 되는데, 총 7개 시․군에 10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예작물, 특히 마늘, 시금치에서 생역화할 수 있는 부분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그리고 쪽분리기가 있습니다. 복토하는 기계하고 이렇게 해서 약 345대를 지원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장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7개 시․군에 100만원, 1,000만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345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지급이 되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수요만큼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은 안 되고,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시․군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사업은 많은데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이고, 이게 장비 지원해 주고, 시설해 주고, 뭘 해 주고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효력이 입증이 됐는지 사실 궁금하고, 지원하고 나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계화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또 부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앞으로 많이 확충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고,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다문화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하면서 과일, 채소 수요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문화가족들이 농촌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들은 주로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아열대지방에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열대과일에 대한 채소 수요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 대책으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냥 적어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원예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절감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점검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그리고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하든지 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소득 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비해서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많이 적어 보이는데요. 사무감사자료 549페이지, 고설재배시설 또 전조시설, 수막가온시설, 자동개폐기 등에 20억원을 2012년도에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고설재배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중에서, 이게 바로 고설재배를 얘기하는데 올해 20억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다른 시설이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지원이겠습니다만 고설재배시설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딸기는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국비 지원이 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주로 규모화 된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은 그 지역에서 개별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주요업무 41페이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시책 적극 추진 해서 ’98년 이후에 15년 동안 전국 연속 1위를 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 수출을 전국 시·도 중에서 15년 연속 1위를 했는데 예산이나 노력을 투입한 것만큼 해당되는 중앙부서에서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까? 혜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1억5,000만원, 금년도에 1억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수출 신시장 개척을 하는데 썼습니다.

이재열위원

상사업비 매년 1억원 정도 내려오는 그 정도 말고는 없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금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행사 때 회의 때 우리 도가 참여해서 수출시책 설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물 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서 좋은 성적은 거두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수산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네 가지 중에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 외에도 실제 11억원 정도 수출하게 되면 수출금액이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이게 수출이 안 되고 내수로 갔을 때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다 빠지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수출물류비라든지 또 시설보완사업비 이런 것도 지원되지만 그 외에도 수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안정과 가격지지 이런 부분이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권장함으로써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 유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된다 그 말씀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조2,000억원 되는 것이 만약 내수로 빠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지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열위원

수산물 수출의 주요 수출국이 어디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 주요 수출국은 아무래도 일본,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미국도 활어가 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 주로 수출품목은 뭐가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수출품목에 수산물 같은 것은 아무래도, 굴이 지금 좀 중단됐지만 굴, 붕장어 그다음에 참치, 새조개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농산물은 수출을 주로 뭘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은 아무래도 파프리카 시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딸기, 버섯, 토마토, 단감 등 우리 지역에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딸기, 단감 정도 이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축산물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축산물은 아무래도 유제품이나 햄 종류. 유제품이 중국 판촉전 개최 이후에 중국에서 우리 우유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로열젤리라든지... 닭고기 이런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막걸리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했는데 수출량이 좀 증가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서 막걸리하고 농식품 페스티벌 한 결과 현지공장 설립하는데 수출효과가 연간 8억원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막걸리로 인해서 기술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데 해서 엄청나게 막걸리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서 연속 15년 동안 1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인데, 중앙부서에서 시상금 1억원 정도 주는데 이것은 우리 노력한 데 비해서 보상 차원에서는 너무 좀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연속 1위를 한 위상에 걸맞게 좀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 수출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상급식 사업비가 1,19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 1년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몇 년을 모아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1년간 사업입니다. 1년간 184일 급식하는 돈입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정말 참!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네. 매년 막대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도 재정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는 학생수를 좀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도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급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는 후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안 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기획실에서 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기획실에서 하다가 어떤 것이 친환경농산물인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구별하고 또 관장하고 하기가 어렵고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툭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유통과에.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급식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들어가고 또 로컬푸드도 있고 또 학교급식센터도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맞겠다, 일괄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업무이관이 금년에 됐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 기획실에서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고, 골치가 안 아프고 한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할 건데 그냥 골치도 아프고 또 농수축산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너희가 해라 하고 던져버린 것 같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윤근위원

이 사업이 청정농산물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예?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로컬푸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유통과에서 청정농산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합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 수 있는 것보다 인증 받은 그런 마크가 붙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가능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유통업체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듯이 전부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대형유통업체들 배불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아니라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여하튼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말이 쉬워서 1,191억원이지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도비가 357억원, 교육청이 357억원, 시·군이 470억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 당초 우리 목적대로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식품산업 융․복합 고급화 추진해서 있는데 거제에 알로에 체험장이 있죠? 알로에 체험장 및 테마공원해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거제 알로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알로에 체험장 및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국비 광특예산으로 3억원, 도비가 3,600만원 지원됩니다.

김윤근위원

알로에하우스들 보면 경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알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되었다고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괜찮다, 해볼 만한 사업이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과연 이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중앙에서도 자주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농업예산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거제 알로에, 밀양 꾸지뽕, 창녕 농산물 콩 장류 제조가공공장, 산청 홍화, 함양 백연,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해서 유통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유통과에서 보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원산지단속 담당부서가 작년 1월 1일부터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획단속이나 할 적에 수산물은 국립과학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합동으로,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제품을 회수해서 유전자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유전자분석 같은 것은 필요할 때는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 바로 알고, 만약에 어려운 것은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러면 유전자분석을 의뢰해 본 그런 실적은 아예 없겠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없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 부분도 원산지표시제 이행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이롭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무역장벽으로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산지표시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은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게 국산인가, 아니면 외국산인지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할 때 교육해서 계속 연찬을 합니다.

김윤근위원

그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산인가 외국산인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속이 될 겁니까? 만날 기획단속이니 합동단속이니 해서 그 사람들 도움만 받아서 그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는 되지만 전문적인 것은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우리도 사실 보면, 우리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어떤 때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 과연, 판매하는 사람들은 국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산인가, 어떻게 보면 국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산 같기도 하고 의심이 가는 때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산지 단속관계축산물은 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산지 단속 유통과에서 다 하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기획단속 같은 것은 같이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한우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금 종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하고 있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단속대상이 약 6만2,000군데가 됩니다. 6만2,000군데가 되는데 그 단속해야 될 대상이 음식점이라든지, 판매소, 가공시설 6만2,000군데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다고 해도 시․군까지 해서 다 못하고, 저희들이 약 9,800여 군데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가금종류는 단속을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닭하고 오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축산과장님, 혹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압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

조근제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곡물검사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근제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경남에서도 가금 쪽에 원산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하세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일반음식점 같은 데 낙지라든지 오리고기 이런 12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오리고기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써놓고 오리고기 집에 장사하는 집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잘 안 가서 그렇나,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자료 36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시책 적극 추진 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먼저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부피, 무게 그 관계,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물류비 관계 함안 것, 그래서 갔다 와서 그다음 날 바로 이것은 안 맞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시까지 해서 무는, 그러니까 육묘는 무의 4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물류비는 무의 10%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사리에 안 맞다 해서 건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 두 차례 건의했고, 우리 국장님이 장관님 오셨을 때도 했고, 저희들도 여러 번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몇 가지 안 맞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경남 육묘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해서 일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어제도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있다고 전화를 내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하더라도 이것은 바꿔서 실제 수출 일선에서 현실성 맞게 가야 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육묘장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육묘를 수출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밀양하고 함안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육묘를 수출하는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빼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자료 보십시오. 그래서 육묘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그러면 육묘 수출하는 그 박스도 안 망가지게 하려면 박스를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조근제위원

적재를 해서 그게 안 망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부피를 갖고 물류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무게로 지원해 줘버리니까, 육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육묘가 무슨 무게가 나갑니까? 전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수출 물류비용을 약 8,000만원씩 받던 게 이게 무게로 바뀌는 바람에 약 420만원 정도밖에 비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물류비용,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작년까지는 수출가액의 3%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출가액의 얼마씩 하니까 저게 8,000만원씩 받다가, 부피로 하니까 420만원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육묘 수출하기가 농장에서 엄청 난해하다 아닙니까, 지금.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물류비용 때문에 그게 차지하는, 거의 8,000만원씩 1년에 적자를 보고 하니까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는 왜 그것을 해결 못해 주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자기들이 전부, 전국적으로 이런 맞지 않는 것을 수집을 해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해서 기다리다가 조금 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일선 실사하고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바꿔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수출농업인들이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농산물, 수산물 수출한다고 전부 노력도 하고, 또 수출실적 올린다고 노력도 하고, 또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안 되면 도에서라도 예산 수립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국장님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검토야 답변이 어중간하니까 검토이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도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는데, 여기에 육묘를 할 때 보면 인력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육묘장 이런 데 가보면 보통 70〜80명씩 육묘를 가꾸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용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가에 의해서, 수출한 가격에 의해서 8,000만원씩 받다가 갑자기 420〜450만원으로 물류비용이 떨어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께 한번 현실을 보고 오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깊이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장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 온배수 관련해서 19일날 지식경제부에서 여상규 의원 책임 하에 협의회를 했다니까, 그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석채 계장님 세 분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수출농단 유리온실 증설계획은 지침사항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전라도는 계속 커져가고 경남은 계속해서 줄어져 가는, 현재 위치에 스톱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시설채소 부분에 정책 건의를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주겠다 하면 농림산식품부에서 와서 지침에 “신규온실 못 합니다.”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침으로 완화를 해서 이것을 신규로 해 달라든지 이런 정책건의보고서를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19일 월요일에,

조근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우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거창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창군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서부경남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창군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다른 시․군에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발주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근도위원

부서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농수산해양국으로 왔다, 그러면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게 사문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책협의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단위로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사유로 삼아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어떤 형태든지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창에서 나는,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님이 거창출신이 되어서 서부경남을 다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창군만 맡는다면 이것을 연차별로 시․군별로 해 가든지 급식센터를, 이 캐퍼가 법인이 하나 자생할 수 있는 법인이고, 또 취업도 청년인력의 수급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 친환경급식센터에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을 시․군별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이 없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친환경급식센터는 아직 국비가 지원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거창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공윤권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용역도 그렇고, 거창에 하나 생겨 있고, 또 김해에 급식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김해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 4개 권역으로 해서 거점화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구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창은 준공한 상태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거창이 준공했으면 시범적으로 거창 인근 군에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조정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지금 실제 거창에도 작년에 해서 직영을 하다가 어려워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창에서도 거창지역만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전부 공급하기도 좀 벅찬데다가 또 인근지역까지 바로 옮기는 것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수농산물도 재배계약 면적도 늘리고 해서 연차별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거창군 생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리고 양산에 농산물유통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게 경영노하우가 있는 서원유통에다가 줬던데, 이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료는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사용료도 5/1,000입니다. 매출액의 5/1,000입니다.

조근도위원

제가 말씀드린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산하는 것을 회계사한테 맡기면 회계사의,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체 유통센터에 결산할 수 있는 검증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보고서로 갈음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매출이나 농수산물 유통, 우리 농수산물의 도내 생산유통물의 판매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이 유통센터에 대해서, 김해, 양산, 창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검증기능이 있어야 매출액을, 금액을 높이는 것이지, 그 인력에, 김해 같은 데 인력 다 빼버리고 하면 실제 난 매출액이 있어도 잉여사업비의 5%일거라고요, 이게. 판매거래액을 보면 조수익을 따져서 5% 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가 국․공유 재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낮춰놓았을 겁니다. 낮춰놓았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감시․감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아래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SPC 구성 회계결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회계법인에서 온 것을 그 회계법인에 물어보면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의문 부분은 다른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런 것 관리운영조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시단위로, 도회지가 되어 있는 큰 데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다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여간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생산품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판관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판관비 세부내역을 2007년도 것부터 주시고요.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계약을 5년 마무리가 되고 3년 더 하지 않았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왜 연장을 했죠? 잘 했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간 하고, 또 연장하고,

공윤권위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잘 했으면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 571페이지하고 572페이지에 나란히 나와 있는데 양산이 개장, 이게 개장이 2012년 12월 1일이 아니고 2011년 12월 1일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인쇄가 잘못되었구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개장이 2011년 12월입니다.

공윤권위원

자료에는 2012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장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는데 이용고객수가 106만9,000명이 들어왔고, 김해는 개장한 지 5년하고 3년간 연장을 했는데도 72만명이 들어왔어요. 얼핏 생각하면 사실은 김해가 시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연면적은 넓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요, 김해시장도 크고, 연면적도 넓고 하니까 사람도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보면 오히려 양산이 훨씬 더 많이 왔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양산은 주로 소매 위주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대신 한 사람이 사가는 가격은 좀 낮고, 김해는 도매기능을 하는 식자재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공윤권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소매, 도매 비중이 반반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양산은 반반이고, 김해는 식자재부까지 해서 약 56%,

공윤권위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소매와 도매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식자재부는 소매를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한다든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가서,

공윤권위원

양산은 식자재부가 없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양산도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50%나 56%나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그게 이용고객 수에 크게 차이를 미치나요?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이미 수익이 났어요, 그죠? 12억원의 수익이 났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경상손익,

공윤권위원

김해는 5년 내도록 적자 보다가, 올해도 겨우 영업외손익 맞춰서 소폭 흑자 이렇더라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경상손익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2개 유통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받아본 결과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7년차인 올해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3년차인 2014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올라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여태까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농협중앙회보다 서원유통이 훨씬 더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최근에 메가마트 오픈하면서 5% 매출이 줄었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트가 조만간 오픈할 것이고, 또 다른 것 오픈하고, 계속 2〜3개 정도가 김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올해,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출이 좀 줄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질의해 보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농협중앙회라서 계속 맡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재계약할 적에는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번 해서 어떤, 만약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재계약할 적에는 어떤 업체가 좋은지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5/1,000라는 시설이용료 기준은 어디에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전국적으로 16곳인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 최대공약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적에 모든 유통센터 개장하고 있는 데 유통센터 자료도 받고 해서 잘 만든다고 2005년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

어디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픽스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저희 도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5/1,000라는 것은 사실 그냥 쓰는 것이거든요. 웬만한 임대, 다들 아시겠지만 5/1,000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김해나 양산이나 수익이 나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절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탁협약서에 이윤이 올라오면 이윤의 일정 부분을 환원사업으로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윤을 안 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이윤은 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이윤이 나는데,

공윤권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회계사에게 왜 맡기는지 아십니까? 세금 안 내려고 맡기잖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조근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윤권위원

회계사가 복수의 회계사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위탁하는 회계사 한 군데를 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협중앙회본부에서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챙기고,

공윤권위원

어쨌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회계법인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하고 복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기준 자체가 시설이용료도 매출의 얼마이고, 환원사업도 순이익의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것 회계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조근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진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논외이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요. 일단 입주업체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매장계약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매장계약 현황,

공윤권위원

예, 연도별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다 주시고요. 아까 판관비에 대해서는 양산하고 김해하고 판관비 내역을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양산하고 김해하고 같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물어볼게요.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현지에서도 이야기하고 쭉 했는데, 이게 수산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고 하는데 수산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수산물은 들어가셔서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산물도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꼭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은 원양산도 일부 쓴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에서 나는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농협에서 운영하니까, 농협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님, 대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운헌

정운헌어업진흥과장

대구 어류 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대구요.

운헌

정운헌어업진흥과장

대구가 거제도에서 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말고, 지금 납니까?

운헌

정운헌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대구 자원 자체가 동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대구 안 나거든요. 제가 거제 아닙니까? 대구 안 나는데 거기에서 대구를 한 박스 갖다놓고 지역대구라고 팔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그런 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엊그제 농협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나지도 않은 대구를 지역대구라고 그렇게 팔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보니까 많이 갖다 놓았더라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철저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면 어제도 농협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어렵습니다. 양산에 유통센터 같은 경우 서원유통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설정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유통센터는 도 직영이고요. 양산 유통센터는 양산시 직영인데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무 데도 신청이 없어서, 생산자단체가 없고 그러니까 농협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두 차례 종용을 했는데, 농협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손익분기점이 안 올라올 것이고, 또 신경분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공모를 해서 서원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서원유통 여기가 탑마트하는 회사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탑마트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기 유통체인회사인데 유통체인회사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게 목적에 맞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질책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것도 재계약이 있으니까 양산시에서도 전문 유통회사인 서원유통에 안 맡기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을 사람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도 계약기간이 5년간이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맡길 사람이 단순히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할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만듭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니 건물 힘들게 만들어놓고 돈 들여서, 쓸 사람도 없는데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먼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한 주체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인데, 주체도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편의로 그냥 만들기만 하면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되고, 돈 주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안 되면 남한테 창고로 빌려줘도 1년에 수십억원 재산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회사에 서원유통이나 저것 창고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 개념이면 배송하고 유통하는 이 시스템에 행정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 위탁해서 쓰고, 거의 공짜배기 쓰듯이 하면서 체인만 가동하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고 이것은 완전 몇 배의 이득을 얻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는. 농협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도에서 억지로 맡겨놓으니까 결국은 배짱 내민다 아닙니까?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용도를 일부 약간 변경하더라도 위탁사업을 해서 수수료를 올리십시오. 아니, 과장님 선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구성해서 한다는데 선정위원회에서 누가 할 것이며,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내년 초 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번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계약을 할 적에는 조금 투명성을 갖춘,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제일 확실한 투명성은 공개입찰입니다. 응모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얼마 줄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라 하십시오. “그러면 5/1,000가 아니라 나는 연간 3% 내겠다.” 최소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너무 수수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물건 값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어 있고, 사실 이윤은 아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약 12%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윤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윤을 얼마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산지유통 문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유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얼마나 염가로 구입하느냐, 구매하느냐의 문제, 또 장기적 계약재배를 하느냐의 문제, 계절별 시기적으로 얼마나 매집하느냐의 문제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통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자체 경쟁력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왜 그러냐면 위탁계약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농협이 되어야지 우리 농산물 쓰고, 수협이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그것 그대로, 오히려 더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쓰도록 구매촉진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결국, 농민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농민들한테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합니까? 안 한다고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 것 같으면 자기들 120원 매입해서 팔 때는, 이것 밑에 보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하느냐면 결국은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축소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유통구조를 축소시키는 것만큼 직접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인데, 지금 아닙니다. 농협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일반 전문유통업자보다는 농민들한테 제값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연관해서 의령하고 합천 유통회사 있죠? 토요애하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유통회사,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제값에 양파가격이 폭락해서 합천에서 적자를 많이 봤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압니까? 농협 때문에 유통회사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설적으로 무슨 이야기이냐면 농협의 지분이 약 30〜40%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참여하고 있고, 정부보조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만일에 양파 값이 시중에 1,000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1,200원에,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1,200원에 농협이 매집을 했다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하고 있는 농협이 매집을 했다 아닙니까, 1,200원에. 그러면 자기들 지분이 있기 때문에 1,200원으로 그대로 유통회사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거가 잘못 매입한 것은 손해 볼 수 있으면 단위농협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유통회사에 밀어 넣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농협이 손실을 봐야죠. 운영하고 있는 주체 농협이 손실을 봐야 되는데, 자기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유통회사의 손실로써 떠넘기게 한다는 거죠. 자기 이윤은 그대로 보장 딱 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농협은 손실 안 보고 유통회사는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 말에 일정 정도 인정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토요애는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합천유통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2억3,000만원 정도,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맞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의 도덕불감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큰 센터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큰 센터지만... 자기 거대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인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유통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운영주체를 잘못 선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나 시에서 하면서 명분 없이 유통회사에서 이것 위탁해서 하도록 해 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전문유통업체가 안 하도록 몇 번 종용도 하고 했는데 형편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은 다 지어놓고, 그런 어려움이 양산에서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탁한 것을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데, 보니까 계약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불합리한 점 아닙니까? 초기투자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무래도 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3년마다나 이렇게 업체가 바뀌어버리고 하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5년 뒤에 재계약 과정에서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기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그것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확고하게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 놓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자기들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지금 그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어쨌든 곧 있으면 재계약 시행이 될 건데 재계약 과정에서는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고, 문제는 경쟁력이 있는 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면서 도민들 세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방법입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면 또 이윤을 저쪽에서 높이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생각하실 필요 없냐 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있어서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 손실이, 판매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기능에서 다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한 군데서 유통, 그나마 유통센터에서 이윤을 적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나 이런 것이 크게 못 올리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너무 넓게 생각하면 빨래 한 개 터는데 지구가 흔들린다는 논리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시장경제에 맡기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심의해 본들 똑같은 결론입니다. 달라질 일도 없고 그런 것 다 치워버리고 가장, 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 하십시오. 입찰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러면 자기들 수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명시해서, 우리가 사업 재계약할 때 조건들 있다 아닙니까? 조건을 명시하면 돼요. 지역의 농산물을 무조건 한다, 만일 3회 이상 적발 시는 바로 퇴출 시킨다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무조건 씁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농협이라는 틀 때문에 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그게 허상입니다, 허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국장님, 우리 도 한우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한우지예...) 한우지애, 그 ‘애’는 어떤 ‘애’자를 쓰는데요? 내가 글자 한 자 틀린 것 가지고 지금 꼬투리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한우 브랜드 이름을 기록하면서 뒤에 브랜드 이름 글자가 틀린 이것은, 다른 국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농수산국에서 이런 글자를 쓰는 것은 좀 안 그렇나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근제위원

572페이지 밑에 한우지애, 애 뭐라고 써놓았는지. 우리 공동브랜드 이름입니다, 공동브랜드 이름! 내가 글자 한 자 틀린 것 가지고 토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농수산국에 근무하는 직원 정도는 그래도 경남도 브랜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외부에도 나가고 하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조근제위원

이로로라든지 한우지예라든지,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이름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수산국에서 서류를 만들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한우지예라 하는 브랜드 이름을 글자가 틀리게 표기된다 하는 이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제 불찰입니다. 한 자 한 자...

조근제위원

다른 글자는 하다 보면 또 한 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 경남브랜드 이름입니다, 도 브랜드 이름!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경남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있잖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육성 추진인데 올해도 10억원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매년 10억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아마 지사한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엊그제도 기술원에 가서 8억 얼마 들여서 단감에 대한 시험포장이라든지 브랜드 이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브랜드 또 만들었어요. 엉뚱한 브랜드, 수석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이름이던데. 단감 브랜드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김해 쪽에 갔는데 김해단감농협에도 보면 공 위원님, 이로로 아니죠?

공윤권위원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로로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또 거창에 갔다 아닙니까. 거창에 갔는데 거기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상품입니다, 사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브랜드가 안 됩니다. 통합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이로로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경상남도 명품 과일 통합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최상단의 어떤 명품,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대도시 아주 소득이 높은 1%를 겨냥해서,

김해연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분들한테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명품 브랜드로 만든,

김해연위원장

예, 그래서 보면 각지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시·군마다 다르고 산지농협마다 또 다 달라요.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또 돈을 다 지급하거든요. 심지어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별도 용역비를 1∼2억원씩 들여서 만든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명품 브랜드 이로로라는 것이 없으면 몰라도, 이로로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이로로를 없애버리고 새로 다른 것을 만들든지. 이로로라는 그 명칭이 살아있고 매년 10억원 정도씩 지원해서 이걸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산하 기관에 과가 다르다는 것으로, 국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에 추진하는 것은 별도 브랜드를 또 용역을 줘서 만들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이로로는 1% 겨냥해서 하기 때문에,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크기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사과나 이런 것이 한 나무에서 몇 개씩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외 것을, 조금 떨어지는 것을 브랜드로 쓰려고 하니까 지역마다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김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할까요?

김해연위원장

예.

김윤근위원

과장님 이로로 거기에 이때까지 지원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4년간 39억원 지원됐습니다.

김윤근위원

39억원.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로로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판매수익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판매한 금액은 1년에 5억원 됩니다.

김윤근위원

매년 5억원?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4년간 20억원.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20억원, 조금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김윤근위원

총 투입한 돈이 39억원이고 총 판매액이 20억원이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로로만 그렇지 실제 이로로로 판매되지 않는, 이로로보다 조금 작은 것은 또 이로로에 힘입어서 그 생산농가가 일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값 높게 받기 때문에 실제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이로로 박스에 담겨서 나간 것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5억원 되고 그 이후에 이로로에 조금, 브랜드에 힘입어서 조금 낮은 단계들은 또 좋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김윤근위원

참 이해 안 되는데. 2008년도부터 39억원을 투입했고 그로 인해 이로로 상표를 달고 나간 것이, 판매액이 총 20억원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해 볼 만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계속 정체상태 같으면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 정착되기까지는, 지금 4년차 하고 있는데 브랜드로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로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또 관계규정을 재정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 먹는 소비자들이 선호 계층에 따라서 당도는 어떻다 크기가 너무 작다 크다 이런 것을 해서 좀 기본체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2단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선장 같은 것이 완전히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장 전용시설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막연하게 참여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람 정말 이로로로 참여해서 잘 되겠다 이런 분들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2017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1∼2단계 2016년까지 한 것을 부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공동법인화로 해서 브랜드 명칭을,

김윤근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 1%를 겨냥해서 한 최우수 농산물만 이로로 상표를 달 수가, 브랜드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이로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그걸 안 되는 것을,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이로로 상표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이로로에 대한 것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라든지 체계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제시를 못하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지금 간다 말이야. 아까 원산지표시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것도, 원산지 단속하는 그 업무도 우리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경찰도 아니고 말이지. 끝까지 추적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의심되는 상품이다 하면 샘플 채취해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신다 말이죠. 막연하게 그냥 단속하겠다. 눈으로 식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나는 조개,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갖다 놓고 국산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아까 검사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국립 뭐...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김윤근위원

과학원 그런 데서 분석을 해도, 유전자 분석을 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 유전자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해도 그게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구분이 안 된다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최소한 유전자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겠다 하든지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통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경상남도 농정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8년, 9년, 10년 전의 답변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변함이 없고, 평소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로로 이게 뜻이 뭡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로로는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 이렇게 해서 경남의 청정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슬에 적신 것처럼.

김해연위원장

“이슬에 적시다” 라틴어.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나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이것도 사실,

김해연위원장

상위 1%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브랜드, 이게 용역을 했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2008년도에 1억원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2008년에 1억원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거 누가 용역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용역 받았습니까? 이 결과납품을 누가 한 겁니까?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도 브랜드 급에 따라서 차등을 주거든요,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누구나 타고 싶은 로망 같은 것을 심어주게 합니다, 분위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누구나 쉽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거든요, 명칭을.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맡긴다 아닙니까, 그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념, 쉽게 익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역에 보면 산청 같은 경우 브랜드가 뭐냐 하면 산엔청입니다, 산엔청. 산과 내가 있다고 산엔청 아닙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블루시티입니다, 블루시티. 그 한마디만 하면 딱 와 닿잖아요. 뭐라는 개념이 와 닿는데 이로로라 하면 이게 이대로 하자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개념도 모르고. 이게 명품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고, 낯설고. 1억원씩이나 주고 이것을 용역했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단 이로로라는 말이 뭔가를 국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발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신발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광고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형백화점 신세계나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백화점 출입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이로로가 뭔지 알게 뭡니까? 어쨌든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그리고 또 시·군마다 생산지마다 전부 다 캐릭터를 달리합니다. 브랜드를 다 달리하거든요. 그걸 통합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을 하려면 정확하게 통합을 하십시오, 한 곳으로 통합을 하려면. 통합할 힘이 없으면 지방자치 하도록 놔두십시오. 통합할 힘도 없으면서, 경상남도의 대표 브랜드를 이로로라 하면서 다른 데는 다 따로먹기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각 지역별로 품목별로 그래도 가장 품질이 높고 우리 이로로 규격에 맞는 과일들을 이로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계속 홍보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규격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너무 명품화 시키다 보니까 대중에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과일이 명품처럼 소장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소비해야 되는데 너무 고급화로만 가다 보면 대중들에게 소비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고급제품을 하기 위해서 규격도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 그걸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거 용역 할 필요 없고요. 쓸데없이 돈 내버릴 필요 없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김해연위원장

아니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괜히 남산에 와서 앉아 있는 교수들한테 줘봤자 그게 그겁니다. 자료는 공무원들이 다 주잖아요. 그걸 뭐 하러 줍니까? 그리고 여기 네이밍은 또 뭡니까? 명품 브랜드 네이밍 확정 이것은 또 뭡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네이밍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물을 못 가져왔는데 이름으로 캐릭터로 만든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종합적으로 현실에 맞는 것을 좀 합시다. 현실에 맞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현실에 더 맞게 만들려고, 지금 너무 고급화 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성이 없어서 이로로라는 명칭이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현실에 맞게 대중성 있는 고급 과일로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대중성이 있는 현실화 될 것 같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을 때 재검토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을 하든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은 판매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개편해서 좀 더 조정하면서 대중성 있는 명품과일로 가기 위해서 정비를,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 말이, 맨 처음에 이로로 자체가 아닌데요, 뭐. 이로로가 아닌데. 대중화 하겠다면 이로로가 아니다 아닙니까? 명품차면 명품차대로 가야 되고 중소형차면 중소형차대로 가야 되는데 명품도 하고 중소형차도 하고 이러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과일이 명품이라고 해서 집에 보관해 놓고 자손만대로 보관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말만 미사여구 좀 붙이고, 결론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구먼. 이대로 그냥 할게요, 이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그래서 과일의 당도라든지 규격도 조정을 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너무 고급화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 시켜서 좀 더 많은 과일들이, 지금의 규정대로 하면 농가들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이 얼마 안 되고 또 판매량도 얼마 안 되는 것이 규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힘들 정도까지 규격이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도 하고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게 해서, 또 재배법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많은 양이 좀 생산될 수 있게 해서 알려야 브랜드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쯤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검토해서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이름부터 해서 명품 브랜드 이로로라는 것이 대중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든지, 아니면 경상남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통합브랜드 명분답게 다른 지역의 개별적 브랜드들을 통합시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품 브랜드 이로로 이것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작년도 68개소에 22억9,500만원 또 568페이지에 2012년도 54개소에 19억600만원, 그리고 574페이지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해서 15개 업체에 도비가 13억8,0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무엇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유통과가 주로, 농수산국 소관 내에서는 지금 제일 예산 많죠? 많은 편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도 자체사업비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재열위원

보니까 주로 소규모 영농법인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금년도 우리 농수산국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5,700억원.

이재열위원

5,700억원. 그런데 법인에서, 농업인들 몇 명이 마음을 모아서 소규모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유통시설 사업비를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몇 년 하다가 해산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 해산을 해 버렸다, 법인이.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관리기간 이내 같으면 전부 회수를 합니다.

이재열위원

관리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관리기간이 보통 기계 같은 것은 5년, 시설은 10년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기계 5년 지나면 해산해도 관계없다, 사후조치를 못 한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사후조치를 못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승계를 하든지 농업 목적에 계속 좀 그 법인이, 법인이 안 되면 승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농업정책에 좀 문제가 많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쓰는 사람들, 좀 나쁘게 말하면 담합해서 이 법인 만들어서 도비, 국비, 군비 지원받아서 적절히 하다가 해산해 버렸다. 농민들은 지금 농사지어서 수지가 안 맞아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전체 농민이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농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면 안 됩니까? 지금 너무나 법인 위주로 농수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개별지원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조직, 작목반 이런 데 지원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여기도 예산지원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수요는, 수요보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수요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엄선해서, 너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엄선해서 주고 있는데... 작목반에 가더라도 결국 쓰는 것은 대부분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자 농업인들이 쓰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본다고,

이재열위원

같이 혜택 못 봅니다. 어제 지적했지만 경상남도 내 논두렁 개량하는 사업은 전체 5억원 배정해 놓고 조그마한 법인 하나 만든다고 5,000만원, 1억원. 이 문제가 어디에서 지적됐냐 하면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우리나라 농도 전라남도 지사가 이 내용을 지적했어요. 너무 법인 위주로 예산 지원한다. 왜 일반적으로 쌀 농사짓는 농민들은, 직불제 그것도 지금 1㏊에 50만원 주지요? 얼마 줍니까? 쥐꼬리만큼 주면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70만원.

이재열위원

70만원 줍니까? 1㏊ 3,000평에 70만원 줘 봐야 무슨 도움이 되요. 좀 그런 것을 올려주고 보험료를... 책정해 주고 말이죠. 전부 영농법인 위주로. 논두렁 개량하는 데는 도내 5억원 책정해 놓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5년, 10년 지나서 법인 해산해 버리면 그냥 회수도 못 하고 그만이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법인에 줘 놓으면 5농가 이상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중 활용도가 높은데 개인한테 가면 저온저장고나 모든 것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하장이나 이런 것도,

이재열위원

국장님, 농수산 예산 배분을 앞으로 방향을 좀 수정하세요. 경상남도도 전라남도와 같이. 계속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제 말 틀렸습니까? 제 요구는 보통 농민이 좀 지원받게 정책을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해군에도 마늘엑기스 공장이 5개소가 있는데 장사가 되니까 난립을 해서 2/3는 공장이 문을 닫을 판이라. 문을 닫아야 돼. 무분별하게 지원해 줘 놓으니까. 엑기스 공장들이 도비나 국비 지원 안 해 줬으면 아예 설립 생각도 못 해요. 왜 영농법인 위주로만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이 순수한 농민들 농사지어서 수지도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소도 10마리 이내로 키우는 축산농가들 사료 값이 올라서 지금 소를 못 키워서 송아지를 굶어 죽일 판인데 좀 그런 어려운 농가들, 축산농가들, 수산인들 좀 보편적으로 골고루 지원해 주려고 안 하고 전부 영농위주로, 작년 한 해 2011년도 68개소에 소규모 유통시설만 해도 22억9,500만원, 시·군비가 25억원 해서 거의 50억원이 나갔는데 이게 2010년, 2009년 하면 얼마나 나갔겠어요, 이 사업비가. 저는 앞으로 경상남도 농수산 사업비, 농어민 지원방향 정책을 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물론 개별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법인화해서 경쟁력 있는 법인을 키우는 또 규모화 해서 키우는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개별한테만 지원해 주면 개인한테만 특혜 줬다는 시비들도 많기 때문에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재열위원

개인을 어느 한 사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강조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논에 모를 심으려고 하면 논에 물을 잡아야 되지요? 그 논두렁을 하나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예산은 도내 5억원밖에 배정을 안 하면서. 또 쌀농사 직불금, 물론 그것은 농림수산부 방침이겠지만 1㏊에 70만원해 봐야 3,000평에 평당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소도 기업 쪽으로 키우는 그런 농가는 말고 촌에서 정말 순수한 농민들이 10마리 이내로 키우는 농가 그런 데 사료 값 좀 보조해 주고. 정책방향을, 예산지원 방향을 좀 보편적으로 순수한 농민들한테 골고루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인 만들어서, 좀 요령 피워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비 받아먹고 뒤에 법인 해산하는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말고. 이것은 전라남도 지사가 공언한 겁니다, 앞으로 정책 수정하겠다고. 들어봐요. 전남지사가 지적하는 내용이 맞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당초방향대로 고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에도 논두렁 예산 5억원밖에 안 할 겁니까? 내년 예산도.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예산편성안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그런 내용은, 성과만 자랑을 하고 과제로는 그런 내용을 왜 안 넣어요. 14년 동안 3,000억원 정도 들여서 논두렁 개량하겠다고 계획만 세워 놓고, 4년 동안에 겨우 1.8%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또 내년 역시 금년 수준으로 하고. 우리는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니까 농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부분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지만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가야 될 방향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소규모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또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균형되게 갈 수 있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농수산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5,700억원 정도,

이재열위원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농어촌에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농어촌이 경쟁력을 못 갖추고 매일 이렇게 못 살고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안 맞고 이렇습니까? 이게 정책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골고루 그냥 일반 농민들한테 논 한 마지기 짓는 사람이나 두 마지기 짓는 사람이나 직불 그것도 좀 올려주고, 10마리 이하 소 사육하는 농가에 사료 값도 좀 보조해 주고, 정말 좀 순진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5,700억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농업기반에 투입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배수개선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농업기반에 투입되는 부분, 아직도 재해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계속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WTO체제 하에서 직불금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미 FTA 이후에 보완대책으로써 밭직불금도 새로 생기고 또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더 확충하는 등 각종 직불금도 계속 늘려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도 폐지를 해 버리고, 농업정책이 퇴보를 하고 너무 농민들이 지금 괄시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도 자체사업이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이재열위원

내 말은 이런 것을 좀 방향을 틀자 이 말입니다. 영농법인 만들어서 좀 일정 형태 갖춰서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취사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 주되 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1년에 68개소씩 이렇게 70개소 만들면 5년만 해도 몇 백 개가 되는데 이래서 사후관리가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철저히 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리고 만일 해산되는 데가 있으면 보조금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다른 농업법인이 승계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국가나 지방예산을 타낼 정도 되는 사람들은 농촌에 살면서도 다 그래도 좀 상위권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도 정말 순진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 좀 보편적으로 도움 받는 정책을, 내년부터 당장 논두렁 영구화 하는 사업 사업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지는 못하겠는데 좀 전체 농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꾸자, 농업정책을. 도지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전체 농업인들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수용하려고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사 직불금도 ㏊당 7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올라서 70만원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70만원이 있고, 고정직불금이 그렇고 기준 쌀값보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급을 안 했지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벼 경영안정자금을 도와 시·군 합해서 200억원을 벼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규모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지원 받는 농민이나 어민들은 꼭 법인화 하겠지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꼭 법인만 아니더라도 작목반이라든지, 대부분 작목반은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들은 다 혜택을 봅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진짜 농민들은 애국자 아닙니까? 생명산업을 가꾸고 있는 애국자들인데, 그 농업인들, 어업인들 한번 대답을 해 봐요. 백에 백 사람 국가정책에 불평불만입니다. 한 사람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1년에 우리 도내에서 몇 천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고 투자를 하면서, 그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쌀농사 지으면 수지가 맞습니까? 소를 키워야 수지가 맞습니까? 바다 고기를 잡아야 수지가 맞나요? 수지에 맞는 농사가 없어요. 물론 소규모 영농법인 만들어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국가에다 욕을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모두 불평불만입니다. 못살겠다고 하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소규모 유통시설은 현재까지 농협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작목반 단위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작목반은 모든 개개 농민들이 작목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한데,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법인 이상만 지원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소규모 유통시설은 작목반 마을단위 농민에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더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또 농수산위원으로서 농민들 거의 대다수가 이 농정시책에 대해서 불만자다, 왜 그렇게 매년 전국적으로 수 조원씩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고, 후원을 하면서 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느냐, 그게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 소규모 유통시설 법인 집중지원 관계는 일개 예로 지적한 겁니다. 농정 책임자인 농수산해양국장님께서 농업정책 방향을 전체 농민의 불평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돈 적게 들이고 제일 기분 좋아할 일은 논두렁 개량해 주는 것이다 연관시설 전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농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수매장도 나가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농촌 현장을 자주 살펴보십시오. 지금 농정시책이 뭐 주고 뺨 맞는 시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장동헌 과장님, 다리 아프시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괜찮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근 위원님하고 김해연 위원장님이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로로 사업이 출발 의도는 좋았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드렸는데 유통과만 의논하시지 말고, 용역도 주시지 말고 농협에 관련된 훌륭하신 직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전체 모여서 이 이로로 사업이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는지, 앞으로 대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 간담회 자리에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수산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국회나 대선 출마자 쪽에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8일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네요. 6월 18일에 5분 발언하고, 9월 14일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된다고 했는데, 먼저 찾아와보신 적이 있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먼저 찾아와서 의논한 적이 있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이것은 도가 찾아가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 같고 해서 김해시하고,

공윤권위원

아니, 저한테 찾아와서 의논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다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저는 사실은 앞전 위원회에서는 과장급, 적어도 계장급이 와서 바로 바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는데, 농수산해양국은 원래 그렇나요? 국장님!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해도 그냥 감사 때 댓글 하나 다는 걸로 끝인가요? 의원이 발언하면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뭡니까? 발언을 했으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 광역급식지원센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면 와서 물어보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 자료에는 12월 12일경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013년 6월에서 9월경으로 밀린 것은 알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계속 늦어지고 계속 기다리고 그렇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공윤권위원

지사님이 없으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김해시하고, 김해시에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김해시하고 조금 의논이 필요하다 해서 12월 중에 다시 조례 재심의를 하기로 되어서 조금 계획보다 3개월씩 또 6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도에서 할 의지는 있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공윤권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공윤권위원

제가 도정질문했던 9월 14일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추진위원회하고 조금 이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급식추진위원회에서는 직영을 하라고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직영을 하되 일부 위탁한다, 센터 운영안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센터 운영에 식자재 확보에 참여하는 방안은 그대로 했고 한데, 거의다가 협의점을 찾았는데 센터장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장 선발 심의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실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공윤권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도로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작년도에,

공윤권위원

도 공무원 4〜5명하고, 시 공무원하고, 장유 유통센터 직원들 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계속 의논을 했었잖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렇게 왔는데 이게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다 말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6번 걸쳐서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걸로 방침이 다 섰습니다. 9월에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도 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공윤권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해서 12월에 급식추진위원회가 운영상에 어떻게 잘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급식추진위에서는 운영상 보다는 추진주체를 어떻게 운영할, 직영할 것인지,

공윤권위원

운영주체 정하는 게 운영상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래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좀 웃기는 게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안에 김해부시장도 들어가 있고, 과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해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좀 모양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싸운다는 말입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구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도에서 좀 중재를 잘 해서 원만하게 빨리빨리 해결이, 말씀을 잘 드렸는데,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합의점을 잘 찾았습니다.

공윤권위원

어쨌든 김해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도에서도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위원들이 떠드는 게 뭐 못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공윤권위원

좀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보고를 잘 해 주시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근도입니다. 고품질 한우는 있는데 고품질 돼지는 브랜드화 할 수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브랜드화는 되어 있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마블링을 형성해서 2＋부터 시작해서 1＋, 그다음에 1,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도 등급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생산농가들이 돼지 음식점에 가보면 비싼 부위가 한우와 같이 실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육을 하려면 결국 어떤 식으로 사양관리를 하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학회하고 R&D사업으로 사양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사양표준이 있어서 MRC사양표준이라든지 사양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품종도 랜드레이스라든지햄프셔라든지 흑돼지라든지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돼지도 그 고유한 맛을 냅니다.

조근도위원

사천에 돼지가 버크셔 되어 있는 게 유명했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옛날에 사천돼지, 합천돼지가 있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 지역의 우수한 돼지품종을 좀 개량해서, 소위 말하는 토종하는 그런 형태의 자돈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DNA라든지 보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래종 보존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사육되고 있는 것은 버크셔종입니다. 미국종, 영국종 이런 버크셔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배를 시켜서 함양이나 산청에서 흑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도내 시중에 보면 산청 흑돼지하면 나름대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산청 흑돼지 품종을 고기 부위별로 잘 좀 갈 수 있는 그런, 축산연구소와 또는 학회에 R&D 정책사업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청에 옛날에 그 당시에 일본에 돼지고기만 약 7,000만불을 수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양돈연구소에서 가고시마흑돼지를 그때 20두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도 가고시마흑돼지가 일부 지역으로 분양이 돼서 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축산시험장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을 지역별로, 이왕 하는 것을 확대 사육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흑돼지하고 일반돼지하고 사양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흑돼지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청 쪽에, 서부경남 쪽에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근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우리 소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요즘 일반 국민들이나 소를 사육하지 않는 분들은 소값이 싸다, 소 가격이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값이라고 하면, 그 소값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소값이라고 합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우경진대회에 전국 1, 2＋, 서 모 씨라고 전남 영암에 있는 분인데 2＋가 약 750㎏, 지육 약 560㎏ 해서 한 마리에 6,900만원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얼마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 마리에 6,900만원,

조근제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를 사육해서 시장에 팔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도 소 값은 내렸는데 식육점에 가면 소고기 값은 안 내렸다, 일반 주민들이 전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값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암송아지는 얼마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암송아지는 90〜100만원 정도 합니다.

조근제위원

평균가격이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암놈하고 수놈하고 약 123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평균가격이 암송아지 한 마리가 90만원인데 저게 54만원부터 시작해서 110만원까지 가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도 소값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소값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수놈 가격은 지금 얼마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수놈은 조금 비싸서 150〜2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150만원선 밑으로,

조근제위원

지금 평균 가격이 160만원 정도 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23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저게 62〜236만원까지 있어요. 지금 함안시장에 거래되는 게, 그것도 소값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도 소값 아닙니까? 그리고 초산 어미 소는 보통 얼마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초산 암놈은 300만원선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아니고, 평균이 150만원 정도 하고, 초산도 어미가 새끼 임신한 게 113만원에서, 110〜113만원, 120만원까지 해요. 그것도 소값이에요. 그러면 다산 후, 약 세 배, 네 배 이상 낳은 소 송아지도 90〜100만원, 120만원까지 하거든요. 시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소값이고, 소값 맞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다음에 지금 1등급 나오는 것은 지육 ㎏당 대충 얼마 나옵니까? 아래 보니까 경매에 1만7,000〜2만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하루하루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가 1〜1만1,000원 정도,

조근제위원

2＋, 1＋,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틀리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1＋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 게 1만7,000원에서 지육 1㎏에 2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소값이고, 그래서 이게 소, 송아지, 어미 다산 후, 초산 후에 따라서 소값이 다 틀리는데, 그러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부다 소값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산 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 비육시키는 것은 시장에 안 나가잖아요. 그것은 경매장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경매에.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거기 시장 시세를 가지고 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가격은 거의 100〜12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것 소값 내린 것 맞아요. 내렸다고 하는데 식육점 소고기 값은 왜 안 내리느냐, 그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1등급을 만들고 지육을 비육을 시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약 30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조근제위원

30〜36개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30개월 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솔직히 30〜36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원가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생산비가 56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한 마리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비육우 600㎏에,

조근제위원

600㎏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500만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569만원.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육이 약 2만원, 지육이 몇 % 나옵니까? 50%, 55%.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육이 약 52% 정도,

조근제위원

52% 나오면 이게 몇 ㎏ 되나요? 대충 계산해 보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360㎏,

조근제위원

그러면 2만원씩 계산 하면 얼마입니까? 700만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에 유통되는 것은, 식당에서 유통되는 것은 지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1급 이상은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1등급을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1등급 판매하면, 1등급 하는 것 같으면 원가가 569만원, 570만원 들어가고, 이게 7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식당에서는 자연적으로 가격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이나 지금이나 소값이 내려도 가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소값이 내렸는데 식당에 가면 왜 가격이 비싸냐, 식육점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축산과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식당가격하고 엄연히 구분될 수 있는,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 많이 모색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시식회라든지, 함양축협이라든지, 보물섬한우라든지 해서 30〜40% 정도로, 바로 도축해서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리고 농협에서 매주 금요일에 30〜40%로 싼값으로 판매할 수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등급이 제외된 소들, 등급이 낮은 소들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싸게 판매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1등급이 나오는 소 그런 부분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야 소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등급이 낮은 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것은 등급이 높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인식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소값은 내렸는데 고기값은 왜 비싸냐,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고기값을 식당에서 계산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식육점에도 그래요. 식육점에도 등급이 나오는 고기는 전부다 비싸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등외 고기도 조금, 등급 높은 것처럼 얼추 비슷하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식육점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속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소값에 대한 것도 정립을 바로 해 주고, 또 등급이 안 나오는 소값은 그대로 가격이 정산되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도 좀 하고, 그게 아마 축산과에서는 안 될 것이고, 축협에 요즘 특장차량하고 축협마다 마트가 있어서 대부분 식육점이 다 있잖아요? 축협 거기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일반 식육점에도 가격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철두철미하게 조정하세요. 우리 도민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확실히 구분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비싸게 주고 좋은 고기 먹고 싶으면 좋은 데 가서 1등급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싼 것 먹고 싶으면 요즘 육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구분해서 찾아가서 고기도 소비할 수 있도록 그것 철두철미하게 자료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우지예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우지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라든지 또 축산농가들에게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분석해 놓은 이 부분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수도권 부산, 대구 대도시에 출하되는 축산물 중에서 한우지예 브랜드로 출하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80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롯데그룹 백화점과 계약체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 보면 1,610호에 8만4,000두인데, 도 사육두수의 27.3%가 한우지예에서 공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우리 도내의 브랜드들이 여러 개 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소의 경우는 16개 정도,

김윤근위원

소 같은 경우에 16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많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16개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보물섬, 함안에는 보리한우, 합천에는 합천황토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김윤근위원

이것도 아까 이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감사자료 643페이지인데요. 가축방역 약품대가 2011년도에 82억1,3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176억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부담비율은 비율대로 안 올라가고, 시․군비하고 자부담만 많이 올라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게 약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 그 비율대로 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국․도비 보조는 전년도 기준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이 당해연도에는 전부다 국비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구제역이 2011년도에는 지원이 되고, 2012년도에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게 농림부 지원 방침이 100%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전업농가는 50%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근도위원

공수의 수당 부분에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수의 한 분이 방역하러 가면 가축이 움직이는 동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골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조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두 하러 갔는데 움직이니까 하루 종일, 옛날처럼 틀에다 사육하는 것 같으면 방역하기가 쉬운데, 큰 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수를 공공근로하는 형식으로 좀 지원 인력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방역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숫자대로 방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수의 이 사람들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공수의가 약 110명이 있는데 한 달에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을 해 줘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축질병도 많고, 그래서 보조관계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서,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 안 했다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해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가축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전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구제역이 심했던 때가 2009년, 2010년 이때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0년 11월 28일부터 4월까지 그 다음 해인데, 작년도 4월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심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생긴 것은 아닌데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되었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구제역이 발생 안 되어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거의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발생이 안 되었으면,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예방의약이라고 해서 예방을 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방을 해야 되는 시설비는 매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15억4,000만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3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방하는 비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품 구입하는 비용이 176억원으로 전년도 82억원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안 되었으면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발생이 되면 약품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별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김해연위원장

아니, 지금 문제는 과장님, 그것 애로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발생이 안 된 사항인데 약품구입을 해서 약품만 재어놓으면 뭐 합니까?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예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발생했을 때는 약품 구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보조 이 말씀,

김해연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과 관련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증감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약품은 어디 회사의 것 씁니까? 몇 종의 약품을 그대로 다 구입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종류가 많습니다. 17종 정도 되는데 종류별로,

김해연위원장

종류별로, 제약회사별로 이렇게 합니까? 품목을 어떻게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따지고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거네요. 조달구매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리베이트나 로비 같은 것이 워낙 심한 데가 제약회사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만일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옆의 업체가 가만히 안 놔주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같이 나눠먹는데 뭐 하러 그럴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약품회사도 너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 발생이 안 되었잖아요. 구제역 발생이 안 되었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이 그렇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방역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72개소 가축방역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시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약품은,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런 것 하는 것은 예찰활동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품 구입하는데 176억원 들었고, 전년도에 82억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약품 구입하는데 이만큼 들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나 가축 예방접종하는데 전년도에 16억원이 들어갔으면 올해 30억원, 40억원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그게 맞다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까 조근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가축 예방약품 중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이 9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100% 구제역이 국비 지원이 되었고, 지금은 전업농가는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죠.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총계 금액을 왜 이렇게 증가시켰느냐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 아닌데 자꾸, 구제역이 발생 안 되었는데 가축 약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었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예방약품을 약품으로 주었고요. 올해, 금년도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현물도 예산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에는 국가에서 직접 배부를 바로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직접 약품을 바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바로 타왔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긴급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바로 구입해서,

김해연위원장

국가에서 구입해서 바로 농가에 직접 배달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줬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외국에서 비행기로 해서 공항에서 우리가 바로 인수를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연위원장

정부에서 바로 지급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보면 시설비라든지 예방접종 시설비가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방접종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약품비에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이 포함된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5,900만두 아닙니까? 전년도에 82억원, 5,900만두거든요. 가축방역에 7,000만두에 176억원으로 증가했거든요. 이것 하면 좀 전에 국가가 직접 지급했다는 그 말하고 또 안 맞는 상황인데, 가격이 엄청스럽게 오른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작년도에는 구제역은 직접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를 해서 되었고요. 나머지 16종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준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도 가축 사육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축 사육두수가 줄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만두 분을 땅속에 매몰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아까 이야기처럼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만9,000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약 3만두 정도 해야 되거든요. 3만두인데 이만큼 82억원이 들어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수별로, 두수도 올해가 조금 많은데 금액은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백신요금이 비싸졌다 그 이야기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리된 답을 하십시오. 한 개 질의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답같이 그렇게밖에 비슷하게 안 들린다고요.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해 줘야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가축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이유는 지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가축약품 구입비에서 의문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김해연위원장

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가축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작년에 5,900만두 부분에 대해서 82억원이 들었고요. 올해는 7,013만6,000두 부분에 대해서 176억원인데, 작년에는 구제역 예방백신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 바로 직접 구입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두수는 늘었지만 더 적게,

김해연위원장

엄청스럽게 많이 증가되었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 안 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안 했지만 예방백신 접종을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예방백신이 아니라니까요. 예방백신은 밑에 이야기이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방백신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약품 구입에는 예방백신약이 포함된 겁니다. 시술비 보조는,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담당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술비 약품 구입비에는 예방백신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장님, 작년도의 구제역은,

김해연위원장

일단 이것 상세한 내용을 제약회사부터 해서 어느 품목인지, 한 개 값이 얼마인지 그것 같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계속 이야기해 봤자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경상남도에 공수의들 보면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김해연위원장

대충,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김해연위원장

다들 경로우대증 발급되신 분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 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실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대다수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평균 55세,

김해연위원장

평균 55세입니까? 엄청나게 젊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 거제만 그런가, 거제는 엄청스럽게 그런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거제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거제는, 경상남도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요구자료 670페이지, 가축분뇨 악취방지 개선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돼지 오물처리는 대충 그런 대로 해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거의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해상, 해양 배출 안 하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노력해서 정리가 거의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가축에 악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돼지 악취 부분, 저게 그렇다고 해서 돼지 안 키울 수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 가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업농가가 되다 보니까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되는데, 지금 공동자원화시설도 밀양 같은 경우도 냄새가 나서 악취탑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물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악취탑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2개가 우리가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표준모델은 없는데, 저 방법이 일부 면단위에 가면 가축을 사육하는데, 돼지를 사육하는데 약 2〜3㎞ 양쪽에서 가축을 사육하면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요쪽에서 바람 불면 요쪽으로 날아오고,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날아오고, 그래서 참 고통스러워서 면민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면 그것 좀 정리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생물 제제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미생물제제를 양호하게 쓰는 데는 지나가도 요즘 악취가 덜 나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미생물 제제에 따라서, 쓰는 데에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 쓰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생물 제제를 좀 좋은 미생물제제를 쓰는 데는 악취가 덜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러나 일반 미생물제제를 썼을 때는 악취가 더 많이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EM발효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전에 BM 나오다가 요즘 EM 나왔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EM이 조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80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다는데, 전에 BM 같은 경우에는 20종 정도 미생물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80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악취제거 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상품명만 좀 달리 해서 거의 EM 발효제가...

조근제위원

그래서 저걸 농가부담하고 어떻게 지원해서 좀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도록 악취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안 될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근제위원

지원이야 되고 있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원이 일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도비 3억3,000만원하고 시·군비 7억7,000만원하고 자부담 7억3,400만원하고. 자부담 7억3,400만원씩 이렇게 하면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안 쓰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축산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비가 전체 17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주로 많이 해서, 50% 이상을 국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돼지를 안 키워도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돼지를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또 나중에 식량무기화도 될 수 있고, 전혀 가축 사육을 안 하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악취관계, 축산분뇨관계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을 최고 많이 쓰는 부분 중의 한 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촌에 돼지 사육하는 주위에 지나가면 악취 그게 엄청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해서, 농가도 있잖아요. 농가도 좀 자구노력도 하고 해서 여기에 악취 발생이 좀 덜하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시·군 축협 그다음에 행정도 같이 협조해서,

조근제위원

평소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그 악취를 예사로 넘길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분뇨가 지금 최고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특히 돼지하고 닭하고. 그래도 소는 다소 좀 낫잖아요. 악취는 좀 덜 나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고형분이고 물이 많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EM 공급을 좀 확대해서 악취발생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 값, 돼지 값 때문에 파동이 와 있는데 파동이 대충 몇 년 주기로 나타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이클이 옛날에는 12년 주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주기가 소는 10년 내지 12년이고, 돼지는 4년 정도입니다.

이재열위원

4년 정도. 지금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소 값이 이렇게 폭락한 주 원인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소 값이 폭락한 이유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는 사실 소 값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육두수를 많이 늘리는 바람에 전국에 314만두입니다. 암놈이 149만두고. 지금 암놈도 100만두 정도 되어야 되고 전국에 소 사육두수가 250만 내지 260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가축개량이 너무 잘 돼서 두수도 많이 늘었고 체중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 값이 하락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꾸 사육두수가 늘어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정부에서는 그런 홍보라든지 했는데도, 지금 현재 소 사육농가가 진입하기가 최고 좋습니다. 소, 젖소, 돼지, 닭 중에서. 한우가 최고 사육하기가 좋고 귀농이라든지 노인 분들도 사육하기 좋고, 한 마리, 두 마리 사육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사육두수가 증가된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이클이 10년에서 12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10년 전에 소 값 파동 왔을 때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장경제 원리대로 그냥 놔뒀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결국에는 소를 이격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떨어져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를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내야 될 이런 부분인데 단기적인 방법은, 그런데 소를 한번, 기반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 사육두수라 하는 것은 한 마리씩 생산하는 단태동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285일이라고 하는 임신기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사육기반이 무너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파동 왔을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원리대로 놔둬서 자연적으로 수습이 됐습니까? 앞에 파동 왔을 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앞에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재열위원

계속 축산업무를 봤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수매를 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이재열위원

정부에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 원리대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오히려 큰 화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축산농가의 의지대로 안 놔놓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서서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우리 축산경쟁력이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이재열위원

지금 자연도태 되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정부에서는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산우에서는 두당 50만원씩, 처녀소에서는. 그다음에 새끼 놓은 경산우에서는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국에 10만두, 우리 경상남도에 8,501두를 해서 암소를 도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지만 현재 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그 부분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소 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폭락하는 정도는 멈췄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600㎏짜리 비육우가 510만원대 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등급을 잘 받아서, 지금 1등급하고 2+등급 하고 600㎏ 기준을 해 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특히 생산비 중에 차지하는 사료비가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고품질 소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거의 본전 정도는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본전보다는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도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판매가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과장님은 축산업무에 전문가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해법, 소 값을 안정시키는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소 값이 안정이 되겠다, 정부에서 할 일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단기적인 방법은 사실 암소를 수매해서 도태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열위원

정부에서 수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두 번째는 소비촉진입니다. 작년도에 소비촉진을 많이 해서 1인당 8.8㎏ 먹던 것이 지금은 10.7㎏로 상당히 물량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수입되는 물량도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급도도 작년도는 42∼43% 됐지만 올해 금년도는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비촉진하고 암소 도축, 어제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가소비 관계도, 우리도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자가소비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가도축.

이재열위원

자가도축 가능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열위원

명절에 마을단위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마을단위로.

이재열위원

잡는 장소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집에서 잡으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그러면 도축장소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도축장소는 도축장에서,

이재열위원

잡아야 된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도축장에서 하면 40만원 정도 들고... 지금 집에서 잡으면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그 대신 그 부분을 다른 데 팔 수가 없고 나눠먹을 수는 있는 이런,

이재열위원

지금 안정방법에 과장님은 소고기 소비촉진하고 암소 도태 이 두 가지인데 축산농가는 정부에 어떤 내용을 건의합니까, 희망을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한우농가가 2만2,000농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 농가들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두수가 많고 조사료를 많이 심고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우자조금이 있기 때문에 자조금에서 한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자조금, 농가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정부에 어떤 요구를, 안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올해 금년도에 생산비를 조금... 농가에서 도축장까지 가는데 감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량을 1억2,000만원 해서 이번에 9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남해도 지금 1대가 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를 사육하는데 제일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료 값 아닙니까? 아까 60% 차지한다고 그랬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10월 24일인가 남해군 축산인 한마음대회 하는데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식을 마치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공통된 이야기가 정부에서 사료 값을 좀 보조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사료 값...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정서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 된다고 봅니다. 사료 값을 지원하는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사료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지금 옥수수라든지 곡물이 1,500만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100%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든지 미국의 곡물파동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3억톤의 옥수수가 생산되는데 1억톤을 에탄올 생산합니다. 기름을 생산해서 자동차에 넣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고 인도가 발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료를 확보할 수 없는, 사료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사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료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고 급선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열위원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축산농가에 정부에서 조사료 기반 말고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암소 도축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하는 부분,

이재열위원

장려금을 두당 얼마 줍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주거든요. 처녀소는 50만원, 그다음에 경산우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 축산농가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고 많이 호응을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암소 같은 경우는 사육, 비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육기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연말까지는,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시장논리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도저히 사료 값 감당을 못해서 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본전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두수가 줄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소 값 좋을 때 물론 돈 잘 벌 때는 이윤 많이 남는 것을 세금을 내거나, 정부에 또 낸 예는 없었지만, 이제 소 값이 폭락해서 축산농가가 지금 상태로 얼마 안 가서 도산이 많이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대책은 없고, 아까 암소 도태우 장려금 지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말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도에서도 지금 100억원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한우농가에,

이재열위원

그것 빌려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융자입니다.

이재열위원

융자인데, 그 융자 줘 봐야 빚만 더 늘어요, 줘 봐야. 안타깝네요. 지금 축산농가는 완전 기로에 서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같은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 같으면 타 도에 있는 소가 또 우리 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소를 사고파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까? 축산농가별로. 사육농가별로 소를 사고파는데 파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송아지 생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표를 다 달아놓았거든요. 이동사항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소 값이 폭락을 했는데 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아지 출산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음 사업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비를 조금, 당해연도만 좀 두수를 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글쎄요. 지금 축산농가가 우리가 하는 말로 죽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같은 농촌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뭔가 참 정부를 원망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축산농가들이. 그래서 심지어 그날 축산인 한마음대회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통령후보가 사료 값 좀 보조를 한다 하면, 그걸 공약을 하면 자기들은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과장님 소신대로 뜻대로 안 되겠지만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실무과장으로서 해법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위에서 이명박 정부 방침만 자꾸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생산자단체장 그리고 지역 지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소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협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특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매몰지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도축장이 7개소가 있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소는 보니까 1일 도축량이 379두고 돼지는 4,197두가 됩니다. 소 도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해서 40만원 정도,

이영재위원

두당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도축장마다 조금 틀립니다.

이영재위원

돼지는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돼지는 2만3,000원 내지 2만5,000원 정도,

이영재위원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소, 돼지 합해서 4,500두가 도축됐는데 지금 이것은 도내에 다 소비되는 양은 아니고 또 도외로 나가기도 하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도축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김해 두 군데가 거의 80% 정도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다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

도축장 허가관청은 어디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경상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도에서 허가합니까, 시·군에서가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방금 소 한 마리 도축비가 40만원이고 또 돼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이런 도축비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도축장을. 좀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도축비도 그렇거니와 또 멀리 가면 운송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도축장 허가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한 마리 잡는 데도 있고 몇 마리 안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안 잡는 데도 있고.

이영재위원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설은 좋은데 그 부분이, 주로 경락을 하고 있는 김해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쪽에는 가격이 좀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가격이 좀 높게...

이영재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러는지, 우리 함양에 잘 아시겠지만 도축장 허가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군에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 해서 행정소송 들어가 있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때 축산담당과장께서도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잖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된...

이영재위원

그 민원인이 해소가 됐다 말입니까? 민원이.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산업단지 내로 옮기려고 했는데 함양군에서 검토를 했을 때 도축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함양 박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도축장 자체가 산업단지 내에서 불허됐습니다.) 어디 산업단지 내 말씀입니까? (

- 그것은 제가...)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곡면이라고 하는데, 읍에서 지곡면 나가는 그쪽 도로 밑에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밑에 경작하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군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민원인이 다 매입해서 허가를 취득하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투신자살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말씀이네요. 그것은 산업단지 내가 아닌데. 그러면 거기 또 있습니까? (

- 저희가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정리하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FTA 미국하고 체결 발효가 되어서 지금 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어졌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에 대비한 우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시책을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우리 도는 8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80개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축산업 경쟁력 향상부분이 FTA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FTA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축산시설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량 한우 생산기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합천에 육가공센터 하고 있는 부분 등등 FTA자금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사업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가 FTA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축사시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사시설 개선자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재열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됩니까? 축사시설 개선자금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2년도에 총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 100개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영재위원

100개소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100개소에.

이재열위원

1개소당 대충 평균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원조건이 다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2억원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

이재열위원

지금 시설에서 축사시설을 주로 어떻게 개량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분뇨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법, 채광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환기 쪽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시설개선 쪽입니다.

이재열위원

냉·난방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우 관계는 사실 냉·난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냉·난방은 안 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분뇨수거 하는데 편리할 수 있고, 사료도 자동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료도 자동으로 줄 수 있고, 가축방역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의무사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우리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희망하는 농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금년도 안 되면 또 내년도 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선자금 이런 부분은,

이재열위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제일 우선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축사시설 개선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료작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축산분뇨관계, 그다음에 축산물위생안전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얼마 확보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3년도에요?

이재열위원

2013년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도비가 260억원, 전체 사업비 260억원 정도.

이재열위원

국비가 좀 보태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국비는 거의 50%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도비가 260억원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순수한 도비 260억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 170억원 도비고, 2013년도 예산 이 부분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1개소에 1억원 내지 2억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2년도에 자부담이 13% 정도,

이재열위원

13%?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2억원 같으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2년도 축산사업비가 2,082억원 중에서 국비가 48%, 도비가 8.2%, 시·군비가 15.2%, 융자가 15.5%, 자담이 12.9% 이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축사시설 개량을 하는데 아까 축사에 따라서 1억원 내지 2억원 든다고 그랬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한도를 정해 놓고,

이재열위원

자부담이 몇 %나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자부담이 20%,

이재열위원

20%?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소 값이 폭락되어서 축산농가가 죽을 판인데 과연 시설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물량도, 사실은 물량확보를...

이재열위원

소 사료를 구입 못해서 소를 굶어 죽이는 축산농가도 간혹 발생하는데 과연 이 축사시설을 개량할 만큼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축사를 헐고 그 면적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무튼 이 문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정말 용기를 잃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그렇네요. 물론 축산농가 경쟁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지금 이런 실정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잘 되면 다행인데. 예, 이상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지금 마필산업하고 있잖아요. 경남에 개인 승마장이 몇 개입니까? 혹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학교에는 김해과학고등학교만 합니까? 마필산업.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승마장이 8개소,

조근제위원

개인 것이 8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승마장이 개인 포함해서 함안군에서, 그다음에 산청군, 거창... 개인은 지금 6개소가 개인입니다.

조근제위원

북면하고 진동하고 함안하고 몇 개 있을 것이고, 관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산청에서 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산청, 함안,

조근제위원

함안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다음 학교에는 지금 김해과학고등학교 예산 나가는 것 같던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김해는 현재 없습니다. 아! 김해시에,

조근제위원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해시 엄태선 씨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근제위원

개인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전에 김해과학고등학교 안 나갔나?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함양에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조근제위원

함양에는 한다고 이야기했고.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는 특별히 이게 지원 안 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기금,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이런 식으로,

조근제위원

기금하고. 그러면 경마장에서, 경남·부산경마장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거기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대충 얼마쯤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는 세액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레저세가 지금 6월까지 납부액이 638억원,

조근제위원

638억원. 그러면 거기에서 목적세는 몇 % 씁니까? 작년에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도에 목적세는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작년도에는 734억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목적세가 아니고 세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목적세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있는 것 같던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부 일반세입으로 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730억원 정도 들어오는 이것은 그냥 우리 세입 다 잡습니까? 도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조근제위원

전에 1,000억원씩 들어왔다 아닙니까? 1,000억원씩.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이 세법이 바뀌어서 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세법이 바뀌어서? 1,000억원씩 들어오다가 지금 줄어버렸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 세법이 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이 타 도에서 하고 있는 매표소, 경마장은 과천경마장, 제주경마장, 부산경마장 이렇게 경마장이 있는데 장애발매소가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각 도시에.

조근제위원

예, 그것은 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장애발매소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비율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대충 보면 올 연말에도 700억원 내지 800억원 정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약 700억원,

조근제위원

들어오는 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승마장이 앞으로 레저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세금에서 좀 일부를 승마장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산부서하고... 그래도 우리 국장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의지가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야지. 요즘 승마인구는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그냥 침체되어 있습니까? 경남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농어촌형 승마장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승마장이 조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되고 그다음에 승마시설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됐는데 지금은 농어촌형 승마장 해서, 그다음에 신고 제외 승마시설 이 부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레저산업으로써 전망이 좀 밝다고 생각합니까, 어둡다고 생각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마 산업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법도 생겼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의 새로운 동력, 활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승마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승마장에 보면 한 달에 승마를 하는데 대충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원 내지 60만원 부담을 하기가 좀, 일반인들이 부담하기는 좀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또 접근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경마장에서 오는 세금을 일부 이쪽으로 목적세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 능력이 좀 부족...

조근제위원

예산실하고 좀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도축장 하수처리 현황 있다 아닙니까? 방류수 수질현황이라든지 그걸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