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금년 한해도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기획재정국소관)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한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고 계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쪽에서는 각 개별사업장을 쭉 하지 마시고 앞에 부분만 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질문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호식 사업1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성북구 도관리공단 제1본부장 이호식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이호식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32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부분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넘어가셨는데 구에서 나름대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일자리정책과가 2011년 1월 1일 신설됨으로 인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위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동안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8월 25일 사회복지과장을 맡으면서 일자리정책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사회적기업 성북구 조례를 12월 24일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1억 8,700여 만원을 상정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 7,700여 만원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먼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또 간부님들을 모아서 아침 7시 반에 일찍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포럼도 실시를 했고 또 사회적기업이 현재는 17개인데 그 당시에는 15개였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최근에는 지난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발굴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하기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CEO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 직접 공문을 보내서 참여해서 7, 80명이 와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례발표라든지 해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한 창업설명회를 처음 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정착화 되고 인식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적기업이 우리 직원 자체의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7월 1일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사회적 기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15개 기업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성북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성북구.
목소영위원
성북구 내의 사회적기업 15개가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늘어서 17개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사람들.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지난주에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에 대한 설명회는 현재 하고 있는 분도 몇 분 참석하기는 했는데 우리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예비적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에 몇 컷을 냈더니 그 신문을 보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거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의 산출내역이 거의 관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산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계획이 박람회나 아카데미나 포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별지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내포가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일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로 한다든지 현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아이템이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이 분들에 대해 기업체 당 1,000만원 이내,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육성계획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동안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업무들을 대부분 맡아왔었는데 자치단체로 위임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인건비 부분만 위임이 되는 것인가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공모라든지 그에 대한 심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해 왔습니다. 실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이 하는 역할이 미미했는데 금년 서울시에서 2월 1일부터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에 대한 접수를 하고 나중에 공모가 된 후에 인건비라든지 개발비를 지급하는 문제하고 지도·감독하는 문제는 구청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인증기업만 501개가 있는데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위임해서 우리한테 재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액 구비로.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부터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민병웅 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작년에 한참 얘기하던 비즈니스센터 그것은 현재 추진 안 합니까? 업무계획에 없네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39쪽.
민병웅위원
레인보우비즈니스센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임대할 공간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임대를 하라고 해서 임대공간을 찾고 있는데 임대료가, 요즘에 전·월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서 마땅한 건물을 찾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하여튼 2월 중에 적정한 건물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기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도 많은 공부를 하다가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조직형태가 돼야 하고 또 목적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익의 2/3이상을 재투자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개인이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전에 6개월 동안 이미 사회적기업 실체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곧 사회적기업인데 취약계층을 6개월 동안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30/100,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30/100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초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유급근로자라든지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조직형태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 실현되는 기업이냐 하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전에 이미 영리냐 비영리냐 그리고 30/100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십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일일이 실사를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하고 또 심사과정에서 하고
신재균위원
서울시에서 구로 넘겼다면서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심사하고 실사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단계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인건비는 우리가 하고 그 대신 접수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48쪽에 벤처산업센터 있죠? 26개 보육시설에서 3개 실이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가 비어있어서 모집을 해서 2개는 입주심사가 완료돼서 곧 입주할 것이고 한 개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창설을 2000년 5월 30일에 했는데 그동안 비어 있던 거예요? 중간중간 나갔어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중간중간, 기간이 차면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년 단위로 입주하는데 1년마다 연장해서 3년까지 입주할 수 있고 입주가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빈 공간에 재입주하기 위해서 공모를 수시로 계속하는 거예요.
신재균위원
두 번 연장할 수 있네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신재균위원
그 이상 연장이 안 되면 그분들은 나가야 됩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3년 되면 나가야 됩니다. 창업보육개념이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대가 되면 그때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2년 만에도 나갈 수 있고 3년 만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입주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다시 입주를 시키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3년 해서도 그 기업체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어떤 특정업체한테만 계속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초를 못 다지는 기업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3년을 최장 연장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대기접수하는 분은 없습니까? 공실을 3개씩 놔둘 일이 아니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비기 2개월 전에 심사해서 재입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따져야 되고 연장이 안 될 경우에만 그 사람들한테 특정하게 기회를 주면 안 되고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대기표를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공모로만 접수가 되지 사전에...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도시관리공단 12쪽 구립도서관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독서문화프로그램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독서문화활성화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 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회, 동아리, 독서회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회를 통해서 그것이 체제화 되면 동아리활동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자원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다시 독서회에 들어와서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할 수 있게끔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금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암어린이도서관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도서관 별로 개별적으로 있는 독서모임이나 이런 것을 도서관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초등생과 3, 40대 여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데 방향에 따라서 지향이 돼야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서지도사를 투입한다든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학습위주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활성화방안모색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 2층에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가 특별히 멀지 않으면 그 일대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도서관의 등록인원을 보면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4.7%입니다. 그런데 대출현황을 보면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 개인학습위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으며 또 시험 때 되면 어느 도서관이든지 바로 입실을 못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도서관의 개인에 대한 학습위주의 공간은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개인학습위주의 공간은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인 자기주도학습센터하고 연계해서 아파트의 문고라든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29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구인란과 구직에 대해서, 구에다 신청하는 홈피가 있나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망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러한 망을 통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일자리에 대한 구인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 직종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워크넷에 있는 명단과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 있는 구직이랄지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북구가 개입해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워크넷에 올라가 있는 구직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구민을 추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방문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작년 연말에 준비를 해서 1월 1일자로 동주민센터에 아이디를 줘서 취업상담센터를 개설했고 또 3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2층으로 상담센터를 옮기면서 일자리센터로 명칭도 바꾸었습니다. 또 성북구 홈페이지를 강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동안에는 앉아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찾아가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지 워크넷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주택가격들이 많이 내려가 있고 2, 3년 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는 부분이죠? 개인주택이라든 아파트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2, 3년 전보다 많이 하락이 돼 있지 않나요?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예, 약간씩 하락이 돼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작년에도 1.3%인가 하락을 시켰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월에 하지만 주택가격산정을 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 포인트지점 표준지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지요.
강정식위원
실질적으로 몇 %씩이나 하락이 된 부분이죠?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그 가격은 한 3% 이내정도,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독주택만 하거든요.
강정식위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복합상가 같은 것이 하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 장위지역 같은 경우 1구역부터 15구역, 석관동도 마찬가지 1구역 2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뒤따른 아파트 값의 하락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어요?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글쎄요.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 흐름을 따라서 하죠.
강정식위원
3% 정도요?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예.
강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SSM이 전통시장 근처에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도 많이 겪고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나요? SSM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SSM은 조금 이따가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에서 보면 화장실만 건립하고 공동배송센터도 하는데 화장실 말고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 공동화장실도 하고 공동배송센터도 하면서 공간이 추가로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일단은 현대화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요구하려면 보통 공동화장실 같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해야 사업이 선택되거든요. 그래서 꼭 화장실만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다음 단계는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위3동 쪽에 보면 장계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허가가 나있지 않은 시장이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무등록시장입니다.
강정식위원
무등록시장인데 이것이 앞으로 조치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고 단지 가스나 재난안전시설같은 경우는 무등록시장이라든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이 배정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장계시장에 대해서 LPG 가스배관 교체공사를 하려고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부하고 두 군데인가 저희들이 배관을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강정식위원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시장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협소한 시장을 유지해 나가는데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가보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인데 법규에서 재량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량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지만 명백히 안 된다고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은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정식위원
무등록시장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 그런가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재개발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삼선골목시장이나 보문골목시장이나 아리랑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장허가를 냈을 때 그때 당시 조치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된 겁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들이 시장이라고 인정하거나 시장법에 맞는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월곡동에 가면 숭곡시장도 있어요. 지난번에 불이 나서 저희과에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부르는 시장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까지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원할 수는, 마음으로는 해 주고 싶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장위동 쪽은 장위골목시장 하나뿐인가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등록시장은 장위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장위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석관동은?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석관동에는 석관시장이 등록시장이고 황금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강정식위원
상당히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조금이라도 물론 시장을 자기들이 조그맣게 처음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해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꾸려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대여섯 집이 해서 무슨 시장이다, 이렇게 기준 이하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현 실정법상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LPG 배관공사도 도와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본부장님, 18쪽에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를 통한 주차문화정착해서 모퉁이 대형차량 등의 주차장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어 개선하신다고 하였는데 모퉁이에다 거주자차선을 긋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모퉁이는 긋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게 되면 모퉁이 인접까지 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싹 조사를 해 보니까 99면이 나옵니다. 개선이 필요한 면이. 99면 중에서도 한 20대 정도는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작년부터 배정을 받은 분들하고 고지를 내보낼 적에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소형차량하고 바꾸자, 그것이 모퉁이를 돌 때 차량이 크면 시야가 가려서 도는데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이, 우리 생각에는 앞 뒤 것 하나만 바꿔줘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주민들이 상당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막 하긴 어렵고 그래서 꾸준히 접촉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에 25면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재균위원
처음에 거주자 신청받을 때 그 부분은 소형차 말고는 안 된다는 뭐가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승용 승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이 상당히 큰 것들 이런 것이 있고 화물차 이런 것들은 안 받는데
신재균위원
코너 모퉁이 부분은 승합차도 안 되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앞으로는 물론 거주자가 승용 승합 두 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데 배정을 안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우선 대기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수요 현황조사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놨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현실이 지금 현재 승합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니까, 앞으로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는 모퉁이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승합은 배정할 적에 배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코너 다각 접어진 부분 있잖아요. 코너는 우리가 거주자 주차선을 못 긋게 되어 있잖아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근본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삭선하거나 하지 않고 그어질 수 있는 데 큰 차가 있음으로 해서 회전반경이 시야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조정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주 모퉁이까지 꽉 채워서 선은 저희가 삭선하거나 신설할 때 긋지 않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승용차도 사실 코너에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요. 전에 공단에서 시정하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됐어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집이란 말이에요. 저 한 집 그어줬는데 세 사람은 자기 집 앞에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너는 처음부터 저 집도 안 그어줘야 죠. 그런데 그 집은 특혜를 받아서 그어줬는지 모르지만 그어서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왜냐면 차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운전에 방해를 많이 줘요. 그런 데서 아이가 튀어나온다면 절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성북에 직원들이 다니셔서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옆으로 옮겨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말썽이 없게 처리했으면 하고, 아까 7미터 50 폭이 되면 양방으로 거주자 주차선을 긋는다는 그런 뜻이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규정을 보면 7.5미터 이하의 도로에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양방을 긋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단서적인 조항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을 적에는 그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성북의 주차상태는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양방에 많이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8면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어서 양쪽을 그어놨다 하더라도 지금은 차량의 대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이 228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삭선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 부분들은 삭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삭선을 하면 대체적인 주차면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체적인 면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불편의 정도가 그것을 기다리기까지는 조금 놔둬도 괜찮겠다고 판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정말로 교통의 흐름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전부다 삭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입감소의 원인 중에서 주차면의 691면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삭선된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거주자주차선이 부족하니까 편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어주시는데 지금 지적한 데도 그렇지만 어디는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 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곳이에요. 제가 7.5미터를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거주자주차선을 그으려면 도로 경계석에서 맨홀있죠? 맨홀 옆에다 노란선을 긋죠. 그러면 원칙은 노란선에서부터 거주자주차선을 그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그은 것을 보면 경계석에다 넣어서 긋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으로는 노란선 밖에서 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7미터 50이면 그렇게 긋는다면 양방에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도 그은 것을 보시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어놓더라고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지금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하셔서 모퉁이는 대형차는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위동 55-19인가 그쪽에 시정을 해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세로 가는 길 오는 길에 좁은 길에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교통난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굉장히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한쪽에 한 대만 하셔서 그것을 철수를 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선을 지워놓은 상태에다 꼭 누가 차를 갖다대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이나 그분들이 주차할 수 없는 방향을 설정해서 기록해서 알린다든지, 꼭 그 자리에 지나간 차라든지 또 연락처를 안 써놓은 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행방불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물론 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착오도 있었고 솔직히 교통지도과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애초부터 했을 때 잘 구상하셔서 했었으면 그런 예가 안 나오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근본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달째인데 그렇게 해서 지워놓은 주차구획선 안에 꼭 차를 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대는데 꼭 그 부분에다 차를 대니까 공단에서라도 그것을 주의조치라든지 차를 댈 수 없는 부분을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꼭 집앞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은 그것인데 양방향을 그을 적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의 차가 대니까 내 차가 댈 수 있게 선을 그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한 단속 체계가 선이 그어져있어서 거주자 주차가 되어 있는 면에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단속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 그곳을 벗어난 곳에 있는 곳에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골목길의 주차 이런 부분에서 할 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어졌다 없어져서 옳다구나 하고 다른 차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는 구 관계부서에다 이런 민원이 있다고 보내는 이런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그것을 본부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던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시초가 공단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 시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그 상황에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장소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건너편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안 하고 반대방향에 차선을 긋는다는 것은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그런 머리는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이나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조치를 해 주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부장님도 번복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원인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차가 가로막혀 있으면 오는 차, 가는 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틀림없이 납니다. 도로가 불과 몇 m밖에 안 되는 폭 좁은 골목에서 가로세로 주차돼 있으면 상당히 교통난이 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꼭 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사전조치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선을 지웠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래도 공단이나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안 하면 개인이든 구의원 자격으로 동네 지도자자격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공단 12페이지요, 구립도서관 부분에 아까 이인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단의 사업방향이 개인학습 위주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책을 빌리는 도서관에서는 개인학습을 못하도록 아예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예.
목소영위원
실제로 책을 빌리거나 책을 보지 않고 개인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다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개인학습 위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결국 책을 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후에 여기 주민밀착형 학습공간 확보라는 게 독서실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들이 확충이 되더라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도서관을 청소년이 자기학습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고 시험 때 되면 막 밀려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분담을 해 주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도 쉽게 열람실에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의 숨겨진 기능을 분산시켜서 같이 해 보자는 것이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학생 공부만 하니까 안 돼, 막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여러 주민들에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호식
이호식사업1본부장
주민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애들 이런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데도 문고를 운영하고 각 주민센터에도 문고가 있고 근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 해서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어디나 가서도 공부하거나 책도 빌려서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보자 그런 뜻이지 도서관에서 아이들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추진일정 각각을 알 수 있을까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돈암 제일시장은 2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놨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대상 부지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3월 이후에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고요. 정릉시장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비가 약간 부족해서 사업장이 어디가 될지 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위골목시장도 작년 12월 27일 예산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민자부담하고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자부담하고 주민동의절차가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매입비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건축비까지 같이 가능한 공간을 찾고 계신 상황인가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대안이 없으면 이번 주 중에 최종부지를 선정해서 부족한 건축비는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금액하고 매매협의가 안 되면 살 수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한 건축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따지고 정 부족하면 1층만 우선 하고 부족한 금액은 어떤 방법이든지 마련해서 하고 2층을 올리는 방안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14쪽에 사회지표통계조사 부분에 사실은 제가 통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별 분리통계를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분석해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단위에서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로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이후에 정책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까지는 통계부서에서 그동안 국가통계들만 위임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성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성북구 자체조사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북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 타 자치구에서는 5개 자치구가 작년도까지 한 실적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통계조사를 하시면서 성별분리통계 부분을 꼭 염두해서 같이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조사항목 중에서 성별로 구분해서 통계가 필요한 부분은 항목조사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사실 임의적으로 이런 게 여성과 남성을 분류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성별분리통계를 해서 아스피린이나 의약품들이 40대 성인 남성에게 맞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안 좋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스피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전혀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항목들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필요한 자료들,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일단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대상별로 이후에 개발비도 계속 지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육성하는 대상들이 가능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더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개 사회적기업 현황이 홈페이지나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인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부분에서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서류를 가지고 순위를 쭉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통해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다들 그 기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저도 주민들에게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료로 주세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면서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그것을 주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자료제출 하면 되겠죠?
목소영위원
아까 세 가지 기준은 사회적기업이었던 것 같고요, 일자리 심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시장 건 계속 하는데.
이일준위원장
시장 건은 조금 이따 조례안이 나오니까 그때 심도있게 하시고,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40쪽에 있잖아요. 재래시장활성화가 보편적으로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취지로 봤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카드사용이 진행 중인가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카드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점 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카드수수료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경영평가원인가 거기에서 카드수수료를 2%까지 할인해 주겠다, 사실 카드를 못 쓰는 이유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조작을 못하는 경우하고 수수료수수뻌싸서 거부하시는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수료인하는 상급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어차피 경쟁력을 가지려면 카드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상인들은 수수료가 부담되거든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3.8%에서 2%까지 인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귀금속 같은 것은 안 되고 여러 업종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카드가 도입돼야 하고 카드가 도입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통해서 좀 어렵더라도 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해야지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장상인들은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 해 봤는데 카드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수수료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0년 9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총 14회 주1회 해서 실시한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가서 보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내에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기존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구청 내에서만 했습니다. 구청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70% 되고 구청까지 오는데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3월부터 동사무소도 같이 확대해서 각 동에서 주1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군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해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됐습니까?
강정식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의 2011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하고 조례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시죠? 그게 낫겠죠? 조례 간단한 내용이니까 10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관계 되시는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중소규모 슈퍼를 보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대규모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추진계획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하였기에 구에서 등록을 제한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등록심의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통시장의 상권에 영향이 없도록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위원회기능과 기존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기능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1월 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00m 이내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이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의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표준조례안이지만 자치구 자체에서 m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500m 범위 이내라 했기 때문에 500m.
이일준위원장
600m로 하든가...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 500m 안 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표준조례에 500m 돼 있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600, 700 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상위법이 몇 m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신재균위원
직선거리입니까? 시장경계에서 직선이에요, 반경이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경계로부터 직선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각 자치구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되는 자치구와 연계는 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구 경계 쪽에 시장이 있어서 500m를 하면 원칙은 우리 경계까지 밖에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장
미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법에 500m 범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구와 구 경계사이에 있을 때 성북구 끝에 시장이 있단 말이죠. 성북구는 500m 이내가 가능하지만 타 구로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타구까지 경계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300m 있는 쪽에 경계가 걸려 있으면 그쪽에 200m 더 가서 그쪽 500m까지.
신재균위원
만약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500m 안에서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처에서 재개발 하게 되면 재개발 내에 단지가 있잖아요, 단지 상가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때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럴 경우에 이것이 금지가 아니고 제한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전통시장도 반드시 보호를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품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제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하고 그 사람들이 상생협력계획서라는 것을 내게 돼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지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신재균위원
조항에 조건을 넣어서 허락을 해 준다?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신재균위원
그리고 기존에 재래시장이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없어지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상업 시장을 고시해야 되거든요. 없어지면 거기에 걸려 있던 것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없어지면이 아니라 있을 때 까지는 있어야 되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없어져서 시장이 폐지되면.
이일준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례안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상위법에서 돼서 자치구로 가지만 지금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잘 해야 된단 얘기예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전통상업지역을 보존지역을 만들어 놓게 되면 보존지역 내 반경 500m 포함되지 보존지역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존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지역이면 전통상업지역 보전지역이라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법상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육성 및 상점가육성 법률에 의해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으로 된 데만 500미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무등록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으로 고시된 지역 거기에서 500미터까지만 저촉을 받는 겁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우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시장 5개소, 인정시장 4개소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에는 SSM이 못 들어온다.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인정시장이 생기면 다시 고시하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보문시장이 원래 재건축한 그 안에 시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개천가의 것 말고 그것은 등록이 안 된 시장입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 밑에 상황을 봐서 결정할 상황이고 현재는 시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폐지됐기 때문에 거기 기점으로는 SSM이 적용이 안 되네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나중에 등록되면 그때부터 제한받겠죠.
신재균위원
그렇겠죠.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등록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서 심의하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8조3항1호바목을 보시면 ‘성북구 내에서는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청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것을 심의하게 되죠. 아마 원래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등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법에 없다 위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개 믹스하다보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생발전위원회를 둔 것이거든요.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제척기능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제척기능이 있습니까? 조항이 없잖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필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나 제척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을 해 놓죠. 그것이 아니고 15조4항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4항에 보시면 3항에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심의에 관해서 위원회에 협의요청할 수 있고 또 16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당사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안을 보면 상생,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체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민병웅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민주당도 조례안을 만들었던데, 표준조례안을 거기서 굳이 두개를 분류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생활구정기획단에서도 한번 회의를 하셨던 것 같던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해 포괄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가장 큰 것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사실 상생 관련 위원회죠. 거기에다 등록심의에 관한 것도 추가시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천 남구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를 뒀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물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8조7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등록심의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민병웅위원
의도는 아는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꼭 위원회 위원 할 때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는 것은 당연히 제척사유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보고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척기능을 넣지 않는다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민병웅위원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생활구정기획단에서도 한번 논의했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토론한 것은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방금 검토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척된다고 그냥 놔뒀다는 거잖아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기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등록심의에 당연히 제척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7항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병웅위원
7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척조항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척조항이 있으면 또 다른 방안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생발전협의회 따로 등록심의하려면 등록심의위원회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은 조례사항에서 두 가지 위원회를 넣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할 때도 이해관계가 있는 구의원은 당연히 제척사항으로 해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7항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이해관계인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바항에 보면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점포의 대표란 말이죠. 이것이 어떤 뉘앙스냐면 만약에 GS25시라는 대표가 와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성북구에 1개 이상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대표는 그 점포의 대표가 아니라 오너가 대표란 말이죠. 대표로 위임받고 오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회사 자체 내에서 어디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4호에 성북구내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상가 등 이 대표들을 포함하면서 및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일준위원장
같이 끼워넣으면 되잖아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척사항을 하나 넣으면 되죠.
민병웅위원
제척사항을 넣을 것이 아니라 지금 상생하니까 상생은 서로 상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도 집어넣고 중소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둘이 상생해서 협의해 보라고, 말 그대로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상생을 위해서 두 업체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등록심의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심의위 별도로 따로 뒀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차라리 그것을 말 그대로 상위법인 유통법에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유통 상생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있지만 지금 말 그대로 등록심의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시나 구의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의요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상위법 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았느냐 대법원에 제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제척조항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별도의 등록심의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뜯어고치면 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물론 제척조항이 있으면 믹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등록심의 부분을 심의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심의위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제척조항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등록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양쪽의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같이 심의해서 어차피 다수결로 결정될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을 배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양쪽이 들어와서 심의기능도 같이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민병웅위원
근거도 없지만 생활구정기획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번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도 근거자료들을 보니까 지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 분리해 놨더라고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도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논의 안 했나요? 참석 안 하셨나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생각한대로 상생개념에서 어차피 등록심의라는 것은 양쪽 입장도 같이 꼭 그 당사자가 아니고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설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잖습니까? 등록심의할 때 15조1항1, 2호에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등등을 영업 개시하기 전에 구청장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부터 이런 조항을 둔 이유가 기습개점이나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시하기 전에 바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기습개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30일 전에 아니면 6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신청하면 등록이 되어야 문을 여는 거죠.
민병웅위원
등록은 허가하고 달라서 요건 갖추면 등록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입점예고제인가 그런 것 도입하려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법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는 30일 전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논의 안 하셨습니까? 법 제정할 때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15조 몇 호 말씀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15조1항 보면 있어요. 영업개시 전에, 영업개시 전이라면 바로 내일 개시하려면 오늘 신청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은 30일 전, 저희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개설한다면 저희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일준위원장
등록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건지를 계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계약했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어디를 물색해서 어디 들어오겠다해서 신청해서 등록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SSM법에 보면 중대규모점포가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자체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전통상업보전지역 500미터 외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500미터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은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전통상업보전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있는 소규모 슈퍼나 점포들이 이것이 들어오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생법이라고 해서 다른 별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경부의 표준조례안하고 민주당에서 만든 표준조례안 등등 관련자료를 우리가 제출받아서 간담회나 토론을 하고 나서 이것을 심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장
좋은 얘기예요. 항상 조례안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든 우리가 제대로 가결시켜주려면 정확히 짚어주고 가야 우리 위원회가 망신을 안 당한다고요.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대규모 점포나 개설 등록할 때 선청서를 내는 것들이 결국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구역 안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오늘 등록신청서를 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해서 개설등록증이 나가야 그날 개설하는 것이 맞는데
민병웅위원
절차가 말 그대로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일준위원장
개시일전 3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면 신청해서 등록하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려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방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유통업상생협의회 거기서 또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회 여전히 대규모영업점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18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30일 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생각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증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지 등록증 나오기 전에 하려고 신청하겠어요, 그냥 열지.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30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30일이 꼭 필요하다면 30일로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개설 등록을 신청 안 할 사람이나 막무가내로 하지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록증이 나오면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30일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병웅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심의위원회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처럼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문을 못 여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바뀐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넘어선 그런 현안들은 결국 상생법의 규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유통법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거기도 따로 등록을 하고 심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일단은 별개로 놓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부분은 다시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민병웅위원
기간을 정하면 되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구, 시에서 문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서로 뜻만 맞으면 일사천리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30일은
민병웅위원
30일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수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일준위원장
심의를 하는데 30일 60일 좋아요. 어떤 안 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가 오면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최소 5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5일 전에 통보하니까 접수되어서 한 건 접수하고 통보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규칙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민병웅위원
소상인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하는 시간이 적지 않아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인지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이 제안한 것은 제안한 것이고 이게 작년 11월에 국회법 통과한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11월 24일에 공포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통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위임됐는데 각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조례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일준위원장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월 회기 없고 다른 자치구도 이것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다 올라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다른 자치구에도 이게 내려갔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표준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위주로 해서 우리 구역 실정에 맞게 한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문제는 과연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다 등록심의기능을, 우리는 행정편의라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조례안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느니 어차피 같은 위원회 하고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제척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하나로 넣은 것이고 민병웅위원님께서는.
이일준위원장
따로따로 하자?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형업자하고 누구누구 빠져 나가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일준위원장
대형업체가 빠져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SSM 관련기업들이 하는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이내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거의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출전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00m를 벗어나는 범위를 상생법에서 금년에 법을 바꾸면서 가맹점도 해당된다고 해 놨어요. 해 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기업에서 51%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맹점 조정대상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고, 사실 등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지난번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거의 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500M 이내는. 그래서 상생발전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위원회를 표준안대로 한 것이고 약간의 문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제척기능을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상생발전 한다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목소영위원님 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일준위원장
조례안 타이틀을 보게 되면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따른 그 내에 대한 대규모점포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지 왜 상생되는 얘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법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되면 상생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상생차원이 아니고 위에서 얘기할 때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서로 대형기업과 중소기업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일준위원장
상생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도 성북구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점포의 당사자를 왜 위원회에다 포함시키느냐 해서 낯설었는데.
이일준위원장
분쟁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당사자를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다수가 대형유통기업의 나름대로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위원회에서 조정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관에서 강제적으로 개설을 못하게 통제하느니 위원회에서 자동통제하는 기능으로써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됐잖아요. 다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당사자가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분쟁이 났을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모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분쟁조정이 자동 될 것 아니냐, 가든 부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인데 가로 갈 확률은 낮죠, 소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를 배제해 놓고 결정하면 법 자체가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법처럼 만들어지니까.
민병웅위원
상생 관련돼서는.
이일준위원장
정확한 취지를 아까 민병웅위원이, 정확한 취지를 얘기해서.
목소영위원
등록심의와 관련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등록심의인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아니고 개설, 예를 들어 대형유통기업이 10개라면 10개 다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설이 된 사람 중에서 누가 올지 모르는 것이고.
민병웅위원
제척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런 식의 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 것 심사할 수 없으니까 제척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효율적이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것 같아서요.
민병웅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은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을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예.
이일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대형점포 규정을 다 빼고, 대형점포 업주자 빼고.
민병웅위원
대형만 빼는 거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쪽도 당사자니까 이쪽도 빼야죠. 전통시장 자체가 손해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쪽도 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가, 그렇게 따진다면 양쪽을 다 빼야죠.
이일준위원장
전통시장보전지역 500m 내에는 두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통상업보전지역 구역지정 돼 있어서 500m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500m 안에는 제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가 들어와요, 500m 이내는 안 된다.
목소영위원
안 된다고 규정을 할 수 있나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지가 아니라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법에서 금지한다고 딱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왜 하냐고요. 하지 말지.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제한도 못하니까요.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할 수 없거든요.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500m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심의를 해 봐야 안다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자체가 심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 성격에서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한 것에 대해서 100% 저촉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당장 통과 안 시켜도 지장은 없지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빨리 하라고 난리.
이일준위원장
빨리 하라고 하는데 한 템포 죽입시다, 우리 공부 좀 더 하게. 다음 달에 상정하시든지.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언론에서는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분석을 해 버려요, 제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니까. 특별하게 논쟁으로 인해서 법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민위원님이 이의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시간이 필요하겠는데 그 내용은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괜히 타 자치단체보다 의지가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느니보다는.
이일준위원장
타 자치단체 핑계대지 마시고.
민병웅위원
자꾸 논의에서 벗어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의미가 있어요.
민병웅위원
타 자치구 얘기하시는데 부천시 대법원에 계속 계류돼 있지요? 담당자 아실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이 문제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 자치구도 그런 문제를 삼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민병웅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신 게 이 바목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한 달, 두 달 미룸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치구에서 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사이에 급속도로 개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500m 안에 사실상은 개설을 못하겠죠. 그러나 제한이나 조건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이나 절차는 두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하루빨리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문구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실제 조례로 발의돼서 시행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생법과 관련한 것도 포함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생유통상업의 상생과 관련한 간담회든 토론회를 진행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500m 반경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병웅위원
솔직히 지금 토론하면서 전체 이해가 안 됐다고 저는 많이 느껴져요, 본인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를 떠나서 급하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후에라도 몇 개 비교해 보고 토론하자니까요.
이일준위원장
지금 갑론을박 할 게 아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끼되 위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검토하고 이 건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 11시 30분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