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민병웅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금년 한해도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어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과 어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행정국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신묘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기본방향 일반현황 및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올해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 혹시 시행착오나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는 취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통보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료되는 여권을 6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작년 말이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정식으로 한 것은 12월부터 한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권을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여권에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수입이 얼마나 돼요?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한 2억 5,600만원 됩니다. 대행수수료가 총 여권 신규가 나가면 총액 대비해서 22%를 저희 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여권 한 건 발급받는데 얼마 들어요?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18세 이상은 보통 55,000원이고요, 18세 미만은 47,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국제교류기금 15,000원 빼고 4만원에 대한 수수료의 22%죠.
이일준위원장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8,000원에서 6,000원 수준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한번 하게 되면 여권이 10년 정도 갑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9년6개월만에 그것을 통보해 주는 거네요.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10년 되기 6개월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발급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구에서 여권담당 시작한지 언제입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전국이 다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아야 대행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서비스도 질적으로 높여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구의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주민들
이일준위원장
꼭 관내 주민이 아니라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구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내든 전국 어디든 우리 관내에서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번 발급 받으면 10년 유효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여권업무를 했어요. 10년 안에는 통보해 줄 사람 없잖아요.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주민이나 우리에게 신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전에 가지고 있는 여권이 어디서 발급 받았든지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만료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여권 기록이 다 나오죠.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 정보유통시스템 포털에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열어줍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서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전산으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뿌리겠다는 겁니다. 성북구 주민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6개월 후에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다른 구도 똑같이 시작한 겁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도 일부 구가 금년부터는 전부 다 시행할 예정인데 작년에 대여섯 개 구 정도가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열어주니까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우리 관내주민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언제 오는가를 알아서 사전에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라 하는 차원에서 홍보해서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20%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아이티희망나눔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 복지시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장애인 대상자가 나와있는데 혹시 노인정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노인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노인정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기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관내 노인정이 저희는 석관동하고 장위3동인데 11개 노인정 중에서 장위3동 2노인정이 특히 PC를 작년부터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고 어렵지 않으면 헌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기록해 두셨다가 장위3동 2노인정입니다, 1노인정이 아니고.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와서 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교육운영에 대해서 수직적 교육방식에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수평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직원교육 운영을 해 왔었나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늘 교육은 해 왔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렇게 운영 자체가 준비가 되어서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해서 6개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직적 교육에서 수평적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전문강사 중심으로 강사가 강의만 하고 우리는 메모하거나 듣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토론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 그 한 예로 교육은 아니고 회의 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든 어떤 회의든 어떤 안건을 놓고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구청 각 과에서 과장들이나 동장들에게 지시만 하고 끝났거든요. 오늘 회의도 토론 형식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 과장이 설명하고 또 다른 과장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국장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교육내지는 회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직무전문 교육은 직장강좌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직무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회법이라든가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제도들이 하도 바뀌다보니까 다시 보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고, 직장강좌를 한다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직원정보교육이라든가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저는 6개 과정이 어떤 것인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포함한 직원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과목 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원하는데 그 과정을 청내 야간으로 사내에 두어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전에는 담당자하고 팀장님, 과장님 순으로 그 과에서 그분들의 직계순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토론방식이 되면 전과에 직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일단 구청장과의 면담도 과장님하고 이루어지는 단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은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운영에 대해서 그 분야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개발1과가 있으면 2과가 있고 분류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 전체가 토론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때 적용되는 얘기들이고, 주요 각 개별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의 해당라인들이 주로 얘기하게 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의 주요한 정책사항인데 그 과의 의견만 가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정보가 미약하다든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과장들에게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과장들이 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압축해서 추진시키겠다는 뜻이죠.
윤정자위원
확대해서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네. 그리고 각과에서 소관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또 각자 하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여기 보면 6급 이하의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6급 이하의 전 직원이 아니어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전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자기는 무슨 과목을 가고 싶다고 할 때 그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직급별로 연간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과가 아니라도 다른 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80시간이면 80시간을 어떤 과목을 해서든 이수해야 됩니다. 자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든 있든 그런 법적인 이수시간을 지켜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필수네요.
윤정자위원
다른 과로 이적을 해도 그 과에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 안에 신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매년 하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성북다문화 빌리지센터 관련해서 성북에 다문화 관련한 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는 보문동에 노동사목회 유지재단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중심이고 결혼이주자 가정이고, 지금 저희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와서 안내 받고 상담 받는 다문화빌리지센터고 실제 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이고 사무관리비는 구비가 900만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약 1억 6,700 정도 시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북 다문화빌리지센터는 위치가 성북동에 있다 보니까 대사관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거주외국인에게 더 한정이 되는 것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용이 더 많다고 보고요. 이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가정 저소득계층에 한국어 교육을 국비로 2억 5,000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요가 저소득계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외국인이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나 다문화빌리지센터에 그런 결혼이주자들도 다문화가족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두 센터가 연계나 협력이 되는 것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개설할 때 서로 협력은 강구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한국어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을 우선 키워주려고 국어교육이 제일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다문화빌리지 센터주요 활동은요? 여기도 사업내용 보면 첫 번째가 사실 한국어 및 한국문화보급이 있는데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재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상담하고
이일준위원장
상담센터에요. 즉 말하자면 다문화가족은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해 주는 것이고, 빌리지는 누구나 외국인이 와서 안내를 받고 물어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상담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상담소 역할에 플러스 간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2시부터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정월보름이 내일 모레쯤 되죠. 보름날의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오곡밥은 어떻게 짓고 나물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실제로 체험도 해 보는 프로그램을 2시부터 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미리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죠. 그랬을 때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곳에도 홍보나 이런 것이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정해서 거기를 찾는 거주외국인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약간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고급스럽다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설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오시면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어쩔 수 없이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50명이면 50명, 20명이면 20명을 잘라서 김장때 되면 김치 담그기 몇 명 참여하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보면 대사관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김장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꼭 대사관뿐만이 아니고 보통의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로 그 사람들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목소영위원
저도 이 다문화빌리지 센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일단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문화빌리지 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행사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이주자 분들,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상당수가 저소득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받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프로그램별로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쪽이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빌리지센터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연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고민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재론해서 방향을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네.
이일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층 성북아트홀에서 결혼식장 확대운영한다고 써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고 확대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식장을 사용하려고 주민이 왔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피로연 장소나 지하 식당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현재까지 운영한 것은 저희과하고 연락해서 장소대관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음식은 본인들이 해 오는 음식으로 하고 그런데 현재 장비가 조금 노후되거나 전에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냉난방 부분이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시간대는 틀어줘서 하객 맞을 준비를 하고 실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에 나가면 활용도가 넓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비용은 어떻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법상으로 공공청사는 무료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21쌍이 결혼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확대운영 한다는데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장소 제공하는 것을 더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당연히 무료로 사용되고요.
이일준위원장
조금 뒤 주차장조례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인데 당연히 무료라고 하는데 굉장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조례 바로 나와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동청사 신축 안암동 1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건축규모가 용적률에 맞춰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땅 대지에 비례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용적률을 다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용적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지층을 더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안암동이 성북천을 복원해 놓고 다니다 보면 현재도 미화원 손수레가 천변에 서 있어요. 보면 아주 미관상 안 좋고 특히 어려운 것은 안암동이 말만 안암동이지 사실 고대병원하고 고대가 있어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5가는 고대 정문쪽이고 동청사 있는 쪽이 3가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5가가 로터리 공사하기 전에 거기에 놓고 수거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손수레에 싣고 이쪽 동 청사까지 오든가 아니면 병원 정문 앞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어요. 거기를 조금씩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어려운 것은 보통 이분들이 3시, 4시에 이것을 싣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청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경을 더 써서 설계했으면 해요. 할 수 있다면 지하2층을 파서 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더 잘 아시지만 보문동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동청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안암동도 성북천이 복원되기 전에는 사실 그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성북천이 복원되니까 주차장도 없어지고 작업할 데가 없고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 다니면서 해요. 적당한 데 미화원들이 모아놓고 싣고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 민원이 많죠. 그래서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계해서 지하1층, 지상4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1층, 지상1층해서 한 20평을 오픈해서 미화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땅을 사서 미화원들이 한다고 해도 보통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건축규모를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설계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모라든지 다시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정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어쨌든 미화원이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청사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안암동 청사에 수도 터진 적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날 제가 저녁에 나갔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정도로 노후됐어요. 배관이고 뭐고 전체 다 갈아야 할 정도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기문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안전하고 전기시설을 다시 하도록 예산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좀 더 빨리 당겨서 신축을 해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청사 쪽으로 가는데 음식물쓰레기 리어카, 오토바이 다 성북천가에 세워놨어요. 심지어는 공중전화박스 옆에 세워놨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또 부탁합시다.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죠? 인사이동할 때 같은 동급끼리 인사이동하면 안 됩니까? 6급이 하나 가면 6급이 오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오시는 분이 진급해서 시에서도 내려오고 하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어쨌든 수평교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시는 분을 여기서 받아서 6급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다 해도 당연히 승진서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급하고 6급하고 교류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직급끼리만 교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진급해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거나 했을 때 그냥 전출 가서 오거나 그런 경우이지 누가 가고 누가 올 때는 대등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 입사할 때만 해도 지방에서 서울시를 엄청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오려면 내가 7급인데 서울시에 7급 자리가 없으면 내가 8급으로 강등해서 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대등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역전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같이 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서울시에 온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서울시에서 오히려 지방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류는 동급교류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서기관 승진을 해야 되거나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이 한명 가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서기관 승진 대상이 없다면 외부에서 서기관 승진서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죠.
신재균위원
그럴 때는 공석으로 했다가 진급하고 오면 안 돼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승진소요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서기관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서기관이 승진하려면 5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최소 소요연수가 있어요. 9급에서 8급 되려면 몇 년, 7급에서 6급 되려면 몇 년이라는 최소 소요연수가 있는데 우리 서기관들 중에 아무도 5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외부에서 오거나 아니면 서열에 가까운 사람이 승진해서 오거나 아니면 이미 승진해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신재균위원
6급이 없으면 좀 공석으로 있다가 우리 직원이 7급이 6급으로 진급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인사운영상의 문제인데 각각의 직위들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직원을 더 승진시키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자리가 비면 직위부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이 아닌 직위는 좀 덜하지만 팀장이라든가 이런 직위가 있는 자리는 그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해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 조금 곤란하죠.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서열이, 티오가 진급 두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와버리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은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직원이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을, 한두 달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예를 들어서 자리를 못주고 그런, 지금 6급 주사들이 평주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참주사들이 퇴직하시면 대기하고 있는 평주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다 보직을 받고 계시지만 보직주사가 꽤 있다는 얘기에요. 현재 우리구에 27명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연계해서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매년 1월1일이나 때가 되면 승진발령이나 수평․수직이동하잖습니까? 하는데 제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발령내주시기 부탁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동사무소를 얘기합시다. 동사무소에 계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복지계장님하고 민원계장님 있잖아요. 그리고 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가시면 계장님은 놔둬야죠. 싹 다 바꿔버렸어요. 사무관 바꾸고 계장 다 새로 오니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그 동네 누가 알아요? 욕만 먹고. 이런 식의 인사는 하지 마시고 동장님 갈 때는 6급 팀장은 놔둬야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길음2동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금년에 그랬습니까?
이일준위원장
올 1월1일자로 그랬습니다. 계장님도 여자 두 분 오셨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신년인사회부터 버벅대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대신에 새로 가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가셨잖아요? 곧 파악해서 하실 텐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싹 바꾸지 말고 동장님 가실 때는 계장님 놔두고 하셔야지, 싹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핑계라기보다는 개인들에 관한 적성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판단해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게 참작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
청사부분은 정말 신경쓰셔가지고 그 범위에서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안암동은 내년 4월로 돼 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일준위원장
예산 확보돼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산 안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예산도 안 돼 있는데 뭘, 그리고 청사기금이 얼마 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청사기금이 동청사기금은 정릉4동하고 정릉2동하고 리모델링비만 저희 자치행정과 몫으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전체 공영청사기금은 얼마나 돼요? 80 몇 억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한80억 정도,
이일준위원장
공영청사기금을 좀 더 모아가지고 구의회청사를 지어야죠. 어차피 못 내려가는데. 됐고요,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19쪽에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제안이랄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전시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전년도에 제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작품명을 보고 심사위원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로 할 때 그 의견을 참고해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경연대회할 때 작품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댄스, 운동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음악과 댄스 쪽의 심사위원만 치중하다보니까 운동 쪽에서 편파적인 심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는 참여자의 작품명을 보고 심사위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만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말씀 참고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경연대회할 때마다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올라오잖아요? 동에서 배웠던 것들을 경연하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목적이 전 구민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화합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서 프로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댄스니 사물놀이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독창성 있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회하기 한달 전 정도쯤 돼서 대회를 한다고 각동으로 시달하면 동에서 출품은 제한이 없습니다. 동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출전하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구에서 이런 것 선정을 중점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경연대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 3달 전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그 취지가 주민들 단합하고 평소에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했던 것을 얼마나 잘하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 변질돼서 대회한다고 하면 새로운 것으로 해서 연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면 저희들은 평상시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가장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장
한번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비용은 동 주민센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80만원씩 나간 것으로,
이일준위원장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심사위원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심사비가 얼마 나갑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날 수당이 40만원,
이일준위원장
1인당?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네.
이일준위원장
몇 명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명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이잖아요.
윤정자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선별은 관내 대학에다 이런 자치회관 프로그램경연대회가 있으니까 교수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저도 쭉 지켜봤지만 사실 본질적인 목적이 각동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솜씨를 뽐내는, 뽐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북구민 전체가 모여서 화합의 장을 이루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녀회에서들 오셔가지고 빈대떡에 막걸리에 하나의 잔치에요.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미숙하지만 뽐내는 자리라는 말이죠.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 에 프로들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모셔놓고 40만원씩 120만원 낭비할 바에야, 그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작년에 1등한 사람들은 올해 1등을 할 수 없어, 잘해도 줄 수 없어요. 왜, 이것은 각동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본 느낌이에요. 작년에 1등 받은 사람은 이번에 잘해도 1등을 할 수 없어요. 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20개 동 다 상패 하나씩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꼭 1등해야 맛이 아니라 주고받는 기분이죠. 어울리는 기분이기 때문에. 프로급 심사위원들 모셔놓고 40만원씩 줄 바에야 차라리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하면 돈도 절약하고 각동에 80만원 주면 한 2천만원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하지 말고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하라는 얘기죠. 프로급 심사위원이 아마추어 심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동 주민화합이 목적이라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대회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두 분은, 그래서 다른 구는 6, 7명씩 하는데 저 희들은 전문가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날 돈을 주는 심사위원 인원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심사할 때 자치행정과장님 입김 작용하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혀 작용 안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사람들 1등 했거든요, 이렇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교수들이 제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이나 이인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이신데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다 주민들로만 할 수도 없고, 왜냐 하면 그 상의 권위 때문에. 1등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무슨 상, 무슨 상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금년에 배제시킨다는 것도 경연대회 목적에 보면 조금 뭐하단 말이죠. 그런가하면 또 나눠서 같이 이번에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조금 덜 했더라도 그냥 1등으로 해 주고, 그런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면 들면 심사위원을 늘려서 절반죠.도는 유급심사위원, 절반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일준위원장
매번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오시잖아요? 비교적 똑같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능분야에,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누가 1등 했는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등 상금 없잖아요. 상금 주면 머리 다 터집니다. 어차피 본래의 취지가 화합의 차원이라면, 상금도 없는 거라면 굳이 그것을 12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차라리 10만원씩 우리 주민들에게 주면 좋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프로그램경연대회를 꼭 연말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만들기도 올해부터 성과보고나 보고회 같은 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년 단위로 끊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수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완결단계까지 가자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목소영위원
항상 매년 초에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끝내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보면 각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제가 연말에 꼭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야외에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화합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하는, 저도 경연대회 가봤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만 오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 끝나고 다들 쭉쭉 빠져서 정말 대망의 1위 할 때는 그 동네 사람들만 남아있기도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북천이나 구청 앞마당 이런 데 이용해서 문화행사 많이 하는데 굳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중의 하나로 이런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하고 주민들이 같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세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은 이번에 생긴 아카데미와 연관해서 진행되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강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위원들을 뽑아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카데미 연관해서
목소영위원
아카데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통반장들까지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목소영위원
지역복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미용사업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프로그램 쪽을 전 동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사업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대상이나 분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을 통계를 마련하는데 성별로 분리해서 통계 내고 계시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다 통계를 내서 분석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현재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올해부터
목소영위원
성인도 어르신도 성별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포기 및 반납한 단체가 어디죠, 이유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한국자유총연맹 461만원인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성북복지연대도 사업을 포기했고, 성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기는 200만원인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 반납하는 것이고, 새마을문고 종암동지부라고 있는데 거기는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성북복지연대와 자유총연맹이 사업포기한 이유는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회장이 공석이라서 회장 주도 하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회장이 공석 중이라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목소영위원
성북복지연대는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신청이
목소영위원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가 포기를 한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목소영위원
새마을문고 종암동지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조직이 구성이 안 되어서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0년에도 또 사업이 반납된 거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성하겠다 하고 계속 저희들이 예산은
목소영위원
그것은 구성한 다음에 내라고 하세요.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이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소규모사업 때문에 여쭤봅니다. 지금 사업대상자 조사가 1월에서 2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7월1일부로 6대 의회가 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1년 소요예산이 9억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1년 예산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개 동에 4,50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냐면 주로 토목, 치수분야가 주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우기철이 6월, 7월 후반기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동네 어려운 사항이 들어오는데 동소규모사업을 석관동이나 장위3동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도로포장만 치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토목분야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겠죠. 1개동에 4,000만원 조금가지고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정말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리있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실하게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신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해당과로 넘깁니다. 토목분야는 토목과, 치수분야는 치수,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사업분야별 수요조사, 자치행정과에서 수합, 사업부서 타당성조사 및 확정, 예산배정, 공사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4,500이 세분화되어서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정말로 절실할 때, 왜냐면 작년 2010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후반기 때 의회가 개원되어서 하다보니까 하나도 돈이 없었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경제가 국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6월 안에 사업은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배분할 겁니다.
강정식위원
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우기철이 7, 8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큰 곤란이 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꼭 추진한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적은 금액으로 정말 소규모사업인데 해야 될 부분 전부다 신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어요. 꼭 토목분야, 치수분야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절실히 동네에서 느끼고 있는데 지금 동에다 조사를 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전부 도로포장밖에 없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해서 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4,500이 들면 2,250정도 나누어서 전후반기로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세밀하게 조사를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프린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너사용의 솔루션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월하고 5월 2개월 사용하는데 300본을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2개월 해서 구청에 각 과마다 5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개월하고 나서 2012년도로 넘어가서 보건소까지 해서 900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금년에 구청을 우선으로 50% 해서 300본을 하고 내년 900본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2개월 동안만 해서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2개월 동안이 아니라 사업비가 2개월 동안 설치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그 2개월 동안만 운영하고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자위원
2012년도로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4월, 5월 일단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솔루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대가 금년에 4월, 5월 중에 설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내년도는 나머지 900본을 설치해서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보면 타구의 예를 들어놨는데 타구에서 몇 % 정도 절감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토너를 10%씩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디지털정보과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월 1인당 2,600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것을 전 직원한테 적용하면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타구의 것이란 얘기죠?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타구에 적용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리고 4월, 5월은 설치 시기입니다. 4월, 5월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자위원
두달 동안 설치해서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설치해서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300본을 금년 안에 사용을 해 보겠다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남아있는데 간단한 조례기 때문에 관계 없는 과장님들은 퇴청하셔야 되겠지만 잠시 이 상태에서 조례안 마저 끝내고 하시기로 하시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사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2009년4월 청사신축과 더불어서 지하2층, 3층, 4층에 주차면 204면을 설치하였으며 청사부설주차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 없이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은 일반주차요금이 10분당 500원으로 1일 최고 한도액은 1만원, 월정기권은 3만원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2급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인들의 구청 방문 시에 최초 주차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산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가 잦고 구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민원인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며 주차수요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청사를 방문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공무 등의 사유 등으로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때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1,000원, 10분 초과 시 마다 500원을 가산하고 월정기권은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권을 교부받아 출차 시 정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청사를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1월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민원인은 1시간이면 1시간 그냥 주는 것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 30분에 얼마씩 받아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은 최초 30분인데 면제조항을 구청장한테 위임하시면 규칙에서 그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월 정기권 3만원이라는 뜻은 어떻게 이용할 때 3만원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 중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나 과별로 한두장씩해서 직원들용으로 월 3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주차장을 많이 이용은 안하지만 행사 때 가보면 의원님들이 거의 들어갔다 나오면 꼭 이름을 물어봐요. 그런데 차 번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조치를 의회하고 협력해서 전화로 연락해 놨는데요,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은 그렇더라고요. 차가 이미 의회에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자동개폐가 될 수 있는 센서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일일이 의원 이름이 뭐냐고 확인하시고
이일준위원장
센서기가 지금 안 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월주차권은 이용이 됐는데 의원님들은 그것이 안 됐는데 의회와 협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일준위원장
올 때마다 이름이 뭐에요? 물어보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등록된 차만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아마 주차장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쪽에서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을 먹고 시원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차는 몇 대 정도가 가능한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204면입니다. 지하1층에는 다른 시설들이 있죠, 1층 강당도 있고 1층 식당도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고 그런데 지하2층, 3층, 4층만 쓰고 있죠.
강정식위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네요. 204대면.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평일에는 조금 더 나은데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죠.
이일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해야 하는데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제안설명은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또 어제 우리가 보류한 이후에 위원님들이 남으셔서 토론도 했고 계속 검토해 보기도 했고 충분히 논의했고요, 또한 우리도 회의하기 전에 집행부 측과 충분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