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17페이지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예전에 봉급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2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암 관련으로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융자지원비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에 보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위탁급식이면 식당업 아닙니까?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시설을 개선한 자금이다,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 집기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지원을 8군데 했고 대상업소가 34개소라고 했는데 자료 있으면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무신고식품접객업소가 34개소, 찻집형태 술집업소가 136개소 이것을 다 현황파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고발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아픈 마음이네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에 영업행위가 있는데 6월에서 10월 초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석계역에 보면 예전에 한번 정비를 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단속할 때 물론 장단점이, 불편도 주겠지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과하기 전에 구두든 좀 주의를 줘서 안하게끔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벌금을 바로 부과시키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여름철 한때에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바로 벌금 매기니까 민원이 있거든요. 대부분서민들이고 큰 가게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가게니까 먼저 계도를 한 다음에 벌금을 부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잘 해서 이후에 많이 확대되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모의의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이드 하시는 분, 모의의회를 진행하실 분에 대한 것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하실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이드하실 분을 섭외할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거죠? 이게 논란이 있을 사항도 아닌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받고 싶은 교육 의견을 들어봐요.

그래서 그룹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폐회 때라도 예산 설명을 해 주고 혹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취합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