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먼저 풍요와 번성을 의미하는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성북구 구정목표인 사람이 희망인 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구정,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위해 성북구 보건소의 2011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만3세 이하 유아들에게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가 되면 아기평생건강지킴이처럼 관리가 되고 있는 아동들이야 접근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동에서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SMS문자 발송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3세 이하 성북구의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100% 다 있습니까?

네,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와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가면 되는 것이네요?

네. 그 체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3쪽 방역소독을 하는 방식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약품을 동으로 나눠줘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두 가지입니다.

대략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으로 나눠줘서 하는지요?

방역소독은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주로 모기, 유충구제 쪽으로 하고, 지하저수조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1차, 2차 해서 2월 28일까지 1차 월동 모기구제가 끝나고 3월 한 달 동안 2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그쪽에는 살균제 소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연무소독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주택가에서 중요 도로 쪽으로 하고 숲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은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율방역반이 동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무기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약품은 원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휘발유로 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방접종 홍보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00%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들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출산할 분도 계실 것이고, 손자가 곧 출산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홍보는 저희가 작년 11월하고 12월 성북소식지에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봐서 미아리고개에 플래카드를 거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저는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3세 아동들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저출산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나요?

현재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될 정도로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저희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세 이상도 함께 홍보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약방식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조달청으로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업체별로 연말에 내가 이 품목을 하겠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승은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 밀어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산다, 기아 K7, 삼성의 SM7 동급을 몇 가지 놓고서 그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장비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A라는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업체밖에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달청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더 다양성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병원에서 무료로 받는 기계를 우리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쓰는 시약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기계는 그 시약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대형병원에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시약을 또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거예요.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전자입찰방식절차가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기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보면 동선분소에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기계에 관련된 리스트도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북마이너스93 프로젝트하고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보면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가 1530걷기 생활화로 해서 걷기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에 보면 1530프로젝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사업 중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열식사업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다 짜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하시면서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하셔서 나열식사업보다는 특화되게끔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북마이너스93 예산 없지요?

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늘리겠다면서 이과, 저과, 또 보건소사업에 전반적으로 활동을 늘리기 위한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이 9,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강주간행사와 맞물려서 하는 행사인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걷기를 위주로 하는 마이너스93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도 저희가 코스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성북동에 보니까 올해부터 월 1회씩 산책로를 걷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마이너스93프로젝트에 각 동별로 있는 것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에서 하는 건강증진 관련사업은 마이너스93프로젝트에 같이 협업하는 연계체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17페이지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예전에 봉급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2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암 관련으로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융자지원비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에 보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위탁급식이면 식당업 아닙니까?

식당업 맞습니다.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시설을 개선한 자금이다,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화장실 개선자금이지, 화장실 인테리어로 볼 수 있지요.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시설개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자금은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 집기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로 해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지원을 8군데 했고 대상업소가 34개소라고 했는데 자료 있으면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무신고식품접객업소가 34개소, 찻집형태 술집업소가 136개소 이것을 다 현황파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총136개 업소가 있고요, 동별로 대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주로 삼양로 찻집에 민원이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개가 있습니다.

길가에 조그맣게 있는 것,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는 돼있는데 실제로 찻집 식으로 조그맣게 이상하게 간판을 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무신고식품접객업소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는 음식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성넘어집이라고 큰 삼계탕, 보신탕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검찰에 고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낼 것 아니에요?

벌금은 1년에 한번씩 꼭 물고 영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검찰에서 1년에 얼마씩 벌금을 매깁니다.

고발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아픈 마음이네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에 영업행위가 있는데 6월에서 10월 초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석계역에 보면 예전에 한번 정비를 다 했잖아요?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마차는 저희가 안 하고요, 건물형태로 된 무허가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노점이라고 했잖아요?

몇 페이지죠?

69페이지.

이런 것은 일반음식점을 신고하시고 길거리에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보면 천막을 쳐놓고 탁자를 내놓고 이런 게 민원이 많습니다. 성북천주변이라든가 길음뉴타운 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를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할 때 물론 장단점이, 불편도 주겠지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과하기 전에 구두든 좀 주의를 줘서 안하게끔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벌금을 바로 부과시키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여름철 한때에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바로 벌금 매기니까 민원이 있거든요. 대부분서민들이고 큰 가게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가게니까 먼저 계도를 한 다음에 벌금을 부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건소하고 건국대하고 위탁을 줘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셨죠? 그게 작년 12월로 계약 끝나셨죠? 재위탁하셨나요?

의약과장입니다. 재위탁했습니다. 이번에는 3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위탁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평가 같은 것 해 보셨나요?

네, 평가했습니다.

자료에 의한 평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서울시 치매지원센터하고 서울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한 것에서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전체 2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인식개선사업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위탁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안 하시나요? 그냥 그걸로 대체를 하시나요?

아니죠. 저희도 매달운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네, 전문가들입니다.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간호전문대학, 동남보건전문대학, 그다음에 강동구 성심병원 정신과, 고려대학교 지역보건학과 이런 데서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관련된 책자가 아마 보건소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조달청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권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데 신생아양육비 지원관련해서 추진근거에 보면 법률도 있고 한데 구청장님 공약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충분히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은 빼셔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67쪽에 보면 원산지관리 강화 있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를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 아이들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돼지고기를 구입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식단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보면 설날, 추석날 이럴 때를 중심으로 하는데 물론 이때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때는 상인들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평상시에 하지 않고 꼭 이럴 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씨가 풀리면 구제역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죠.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소하고 돼지가 많이 없어져서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런다고 했을 때 분명히 소나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가 위장돼서 나오는 것이 정말 저는 많이 우려되고 있어요. 내가 수입산을 알면서 사먹는 것하고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먹는 것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비싸서 국내산 못 먹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해 왔으니까 이때가 아니라 좀 계획을 시대적 상황하고 맞춰서 원산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왜 꼭 설날하고 추석날 하나요? 상인들도 이때는 바쁘고 힘든데,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소비자가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사재기라든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원산지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때는 꼭 점검을 해라, 그래서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봄 맞으면서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대사증후군, 재활, 취약계층, 에이즈 등 관리를 하는데 아마 간호사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보면 간호사님들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을 제작할 때 다시 편집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토피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타 지역도 한 번 보십시오. 전라북도에 가니까 테마도 만들어 놓고 펜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건강매점은 요청하는 숫자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식생활문화만들기사업 이 부분은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언제쯤 발족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까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세대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이요?

네.

우리 구청에서는 84개로 관리하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한다면 그런데 시장, 백화점까지 다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반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적인 내용이 공동위생하고 같이 생각해보는데 65페이지 기준으로 한다면, 단속률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427%가 점검률이에요. 그런데 이미용실 같은 경우는 137%이고, 세탁업이 152%, 위생관리가 94%에서 153%까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잘해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자체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용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는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든지 매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적점검을 하십시오. 아까 박순기위원이나 김태수위원 얘기했던 것이 가계의 면적이 넓으면 평방미터당 얼마씩 벌금을 매깁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매겨서 예를 들어서 10원이 나왔다, 두 번 매겼을 때는 15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택과와 같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는 철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이번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연속적으로 벌금과 과징금에 의해서 징수에 의해서 또 진행된다면 또 다시 위생적인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2차적인 방법으로 이런 과징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억을 계획으로 가졌는데 3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주는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내용이나 이런 것은 기본을 잡아서 어떤 종류는 위생과하고 공중위생법이든 위생법이든 이런 내용에 의해서 몇 개월에 한 번 하는데 1개월에 한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원산지 표시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내용이 계속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집은 1년에 두 번 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벌금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집은 또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집에는 벌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구조상 거기에 대해서 면적 대비 증가로 해놨으면 이것은 분명히 철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주택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준공 떼어놓고 더 늘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날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1일에 했으면 다음 달에는 1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다는 것으로, 아니면 고발자가 있으면 포상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주 사우나를 갑니다. 이발소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이번에 단속했어, 하고 웃어요. 하루 영업하면 열 번 단속 걸린 돈 낼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웃어요. 저한테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탁업 같은 경우는 짤순이 세탁기계도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단속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를 보십시오. 자료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걸리면 천원이 되고, 두 번 걸리면 2천원이 되고, 세 번 걸리면 거기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자기 영업에 개인의 실리적인,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과, 토목과, 녹지과, 위생과와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1억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스피드돔 카메라 요청했잖아요. 그것을 견적까지 받아놨는데 시행을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모션과 시그널이 진행되면 전부 찍히지 않고 딱 서 있는 몽타주만 찍힙니다. 현행범 수배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역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번까지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많이 나왔고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 본회의 심사를 할 때 왜 빠졌느냐는 얘기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부에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빠졌고, 일단 전동스크린 예산결산위에 하나만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빠졌습니다. 그 사항이 빠진 이유는 지난번 본회의 심사 때 한번 얘기가 된 사항이고, 이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아니까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음에는 꼭 설치해서 좋은 면에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을 9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일찍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연간일정을 이렇게 잡아놨을 뿐이지 조금씩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때 추진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작년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부 지적받은 것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구역 도색이라든가 1, 2층 화장실의 수도꼭지라든가 장애인 손잡이라든가 출입문 손잡이라든가 조그마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내역은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시설개선 쪽하고 1, 2층 화장실 장애인 및 편의시설 설치, 주차구역 도색 정도 받았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별도로 해야겠지만요.

유도내역도 같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편의시설 점검단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시정조치를 했다,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해서 무엇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모의의회를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지요?

네.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제가 봐도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잘 해서 이후에 많이 확대되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모의의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이드 하시는 분, 모의의회를 진행하실 분에 대한 것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하실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이드하실 분을 섭외할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실 거죠?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담당자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실시하고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이 우리가 2012년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0월 안에 모든 행사가 진행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사실 우리가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세미나도 10월로 잡혀있고 국외선진문화 비교시찰도 9월로 잡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0월 안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의는 장소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의장단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은 제가 표현을 의장단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에 답변까지 같이 해 드리죠. 여기에 있는 일정은 금년도 주요행사계획에 대한 일정을 기재한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것은 의장단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의장단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인지 공식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장단에 올리든가, 우리는 의장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의장단에 올려서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의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입니까? 의장단입니까?

의장님 주재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의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원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서 결정권자는 의장이니까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의장단에서 하고 있는 관례가 있으니까 의장단에서 한다고 했던 것이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의장단에 그런 안건을 올릴 때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합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꼭 정확한 답변을 듣기보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장단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의장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상임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의장단에서 한 것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성북구의회에서 처음 이런 게 붉어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장님한테 꼭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의원 교육비가 한 사람당 20만원씩 잡혀있죠? 얼마씩 잡혀있어요?

30만원,

의원 개인당입니까? 아니면 전체 교육비입니까?

개인당 3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1인당 30만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편성기준일뿐이지 개인당 할당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못 쓰네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도?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교육도 물론 의정활동으로 해야 되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하다보면 하나의 편성 툴(Tool), 편성하는 방법으로써 1인당 얼마로 잡아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단체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체가 아니라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을 거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개인이 갈 수도 있고 단체로 할 수도 있죠.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화통역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교육비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로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할 것이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수화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몇 명이라도 하면 그 교육비로 쓸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의회의 계획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전체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갈 수 있고,

전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을 잡기 나름인데 그러면 계획을 당초에 의원들이 연간 대외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가 좋은 교육이 있어서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의장한테 보고해서 오케이하면 가실 수 있어요.

의장이 오케이 안 하면 못 써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의원님 개인활동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간다면 우리가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죠. 의장이 실질적으로 기관장이거든요. 기관장은 나름대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의원들이 되면 나름대로 의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 분야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겠다든가 그런 것이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보다도 미리 전체 의원들 교육비로 쓰겠다는 의장의 그런 의견을 저한테는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전산교육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이외에 다른 교육에 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교육비는 개인이 집행하느냐 의장한테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의장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수화통역을 배울 의원들이 몇 사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서류로 해서 추진할 건데 몇몇 의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적인 설명으로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의장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전보고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해 계획이 다 나와 있고 의원들 전체교육에 관한 것도 그렇고 상반기 교육도 스마트폰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이외에 우리가 의원마다 잡혀있는 것으로 전체 교육을 하겠다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전체교육이 현재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뒀다가, 필요한 교육인데 계속 뒀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전체교육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장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보고를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서상에 잡힌 것은 2페이지 보시면 전문교육에 있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화교육이 필요하다, 노트북 교육이 필요하다,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공론화하셔서 결정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이라는 그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결정권자는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저 교육보다 이 교육을 더 받고 싶어, 의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원하지 않는데 나하고 박순기위원님하고 둘이 원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의장이 승낙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의장이 가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못 가냐고요?

1인당 30만원씩 잡혀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연간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있을 사항도 아닌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받고 싶은 교육 의견을 들어봐요. 그래서 그룹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에는 여기 된 것 외에는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봐서 전체 교육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장은 의장대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님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폐회 때라도 예산 설명을 해 주고 혹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취합하면 되죠.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연간 봤을 때 30만원의 의미는 그거라고 봐요.

개인이 1년에 3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관련해서.

한 가지 예로 내가 국회에서 의원들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받아서 갈 수 있는,

네,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저 그거 썼어요.

그럴 수 있어야죠.

어쨌든 의원 전체가 다 같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다면 그것은 받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얘기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홍보계장님, 며칠 전에 제가 성북신문을 봤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정란에 기사를 보내는 것 홍보계장님이 보내는 거예요?

보도자료는 홍보팀에서,

경동고등학교 졸업식에 의장님이 가셨어요?

1주일의 행사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주간계획을 해서 통보를 하면 그것을 신문사마다 달라고 합니다.

확인하셔야죠.

일정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월요일 오후쯤 되면 안 드리면 신문사마다 전화가 와요.

아니, 저는 몰랐는데 경동고등학교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은 그날 안 오셨고 저는 갔고, 의장님은 저랑 얘기하다가 시간상 못 오셨고 제가 갔는데 성북신문에는 간 사람은 안 나오고 안 간 사람이 동정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동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 건가,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주간행사 일정이 나오면 월요일날 오후쯤 되면 보내드립니다.

계장님이 확인을 하셨어야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날도 보니까 아마 의장님 일정에는 잡혀있었는데 청장님이 안 가고 하다보니까 의장님만 가기 뭣해서 안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목소영의원도 소속이 운영위원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오보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는 없죠. 아마 경동고등학교 사항도 내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참석해서 체크했어야 하는데 아마 일정만 보고 보도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오보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본인이 발언하지 않은, 전혀 다르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저는 우리 지역신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신문에 한번쯤은 제대로 얘기를,

기사화되기 전에 사실확인을 하고 기사화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그렇게 나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기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홍보계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획도 들어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두 명씩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데 서류를 다 보내드렸어요. 의원님들 집으로 다 보내드려서 혹시 홈페이지에 관련된 의견들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다시 깔아달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경조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진동 과장님 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늦게 전달되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다가 다른 데를 통해서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구정질문방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정질문에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누군가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의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고 해서 다음 기회에 의장단 회의에 보고하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또 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의장단 회의에 말씀드려서 답변을 받아서 확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부위원장이라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된 속에서 회의를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위원들한테 전달되면 괜찮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집행부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올라와서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 내용이 빠지고 나서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의원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그것을 듣고, 아니면 거기에서 결정된 회의내용들이 각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전달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요. 이번에도 모 위원회에서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조례를 상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넣기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상임위에 올라온 내용에는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해당 위원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통과는 되어 버렸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참석이 되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위원장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석해서 듣고만 오자, 우리 의견은 제시하지 말고. 의장단이 하는 대로 하고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