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금년은 유난히도 더웁고 장마와 폭우가 심했으나 유례없는 대풍과 더불어 우리의 추수 감사절인 8월 한가위를 앞두고 제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어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가 하면 같은 나라이면서도 북한은 심한 한발로 흉년이라고 하니 우리는 참으로 하늘이 도운 천우신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천우신조에도 불구하고 감사할줄 모르는 국민 정서는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려기 보다는 사치 풍조와 3D 현상은 여전하여 실업자군이 난무하여 극악 무도한 사회 사범이 늘어만 가고 일은 하지 않고 쉽게 한 몴 잡으려는 투기 정신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은 만연된 사회의 병폐임에도 지성계층 마저도 방관자적 입장이어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운동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의성에 부응하고저 저는 통일, 학교폭력, 푸른산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포함한 이른바 3-7정신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자연 보전을 위한 국민정신은 일깨워지지 않고 있어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이 병들고 교통 질서 의식은 여전히 무난하여 하루에도 48명이나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 우리 청소년들의 지성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범 국민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선 정국은 또 한번 반목과 갈등을 치러야 할 판국이어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가 더욱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문턱이 없는 개방 사회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개체는 앞으로 쇠망할 수박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낡은 관행과 관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며, 새로운 창의력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여야 경쟁 사회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삶의 지혜를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명분과 감정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나,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앞세운 아집으로 인한 행정 처리는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빨리 불식되어야 할 공명성이 제기 되어야 합니다. 의원의 자율성이란 어떤 제도에 앞서 무한한 지성과 지식과 자제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규정에만 얽매여 재량권을 포기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는 희석될 것입니다. 의회는 진정한 자율성, 집행부는 고도의 재량권이 행사될 때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실현되어 문자 그대로 자치행정은 열려질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은 고비용 정치의 구조를 벗어 던지고,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여 새로운 정국을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전 근대적인 정치제도와 한사람에 의해 권리가 집중되는 권력 구조와 소선거구로 인한 지역 갈등과 집행부에만 편중되어 있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도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자치를 정치꾼 자신들의 끈질긴 주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그마한 지방 행사에서 마저 정치인이 식순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지방의회의 위상은 구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제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 등이 그동안 우리는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탓이라고만 돌려 왔습니다만 위정자 또는 성숙되지 못한 국민적 과실임을 우리 모두 자성의 기회로 삼아 12월 대선 정국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 정치의 실패로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 당장 통일이 못된다 하더라고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우리는 이번 대선 정국을 계기로 정착된 민주정치, 성장되는 경제, 안정된 사회상을 기필코 구현해 내어 통일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열리는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4건의 조례안과 '96년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의 심의, 고산 남북 관통 도로의 개설에 관한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군정 질문이 있게 되는바 정기 회의를 앞두고 추경예산의 적정 집행과 본 예산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성숙된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임명환 군수님께 감사 드리고, 의원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굽혀진 곳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아울러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5회 임시회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