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이동 의원 발언
이동
이이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7년 9월 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9월 3일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촉진 및 복리를 위해 공영 주차장 및 공공 건축물 부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 당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준농림 지역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9월 3일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 관리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모이하 제분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