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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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임경숙위원장

이현규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도 복지업무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이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전국의 선진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등 우리 도 복지사업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소외되는 도민 없이 모든 도민이 행복한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구인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성계관위원

자료요청은 과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임경숙위원장

어느 과든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복지노인정책과. 노인복지시설 신축 등 기능 보강. 시․군별 현황하고 시․군별 예산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복지노인정책과에 공익형 노인일자리 시․군별 신청 희망자 중 탈락률, 신청인원 대비 참여인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보건행정과, 시설개선 중에서 2012년도 보건소 신축이나 증개축 현황 그다음에 식품의약과에 응급의료기관 우리 경상남도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각 보건소 소장 인적사항 좀 주십시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가 예산이 제일 많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예산이 많은 만큼 굉장히 부서 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 9월 11일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테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에 했는데, 사회복지 주간이 9월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땀 흘리는 사회복지인의 사기진작과 경남도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맞습니다. 수상자가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수상자가 분야별로 해서 총 20명입니다.

강성훈위원

아닌데요, 37명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37명이고 사회복지 대상부터 해서 도지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의회상 이렇게 쭉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숨은 일꾼들이 많은 상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빠진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현장에서 노고가 굉장한데, 다음 해 사회복지의 날에는 이런 분들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어디냐 하면요, 여성정책관 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수상을 한번 했더라고요. 미혼모지원센터 등 해서 상당 시설이 5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일하기센터, 가정지원센터 등 이용시설이 3,9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그리고 청소년쉼터 이렇게 해서 74개의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경상남도내 어느 부서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수상자 결정은 사회복지협의회 포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총 우리 도내 14개 사회복지 직능 협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의 날에 수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의논하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에는 자원봉사의 날인가 해서 거기에 관련한 분들을 수상하는데요, 자원봉사 쪽에도 들어가기 힘들고 여성상 취지에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상을 만든다는 것도 대개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거 같고요. 어차피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것을 개최하고 계시고 예산도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1,700만원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상을 논의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들어가서 선정이 돼서, 이분들도 상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욕심은 없을 텐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정말로 고생하시는 그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단체 말고 등록되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나 건강프로그램이나 이런 현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한노인협회 경남도지회가 있는데 그 사무 중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혹시 복지법인이 아닌, 또 사단법인이 아닌, 법인형태가 아닌 비영리단체이면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복지노인정책과에서는 일단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민간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우성위원

시·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은 아마 우리 도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서 14페이지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노인복지를 하는 형태들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저희도,

조우성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그 현황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모는 어떠한지, 그런 분들에게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때로는 숨어서 하지만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이 적어도 우리 복지노인정책과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지만 매주 550명이 모이는 노인대학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1년에 한 7,000만원, 부대간접비용을 하면 1년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월 6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왜냐 하면 등록되지 않은, 그렇다고 이것은 종교적인 형태의 노인대학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적어도 우리가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말 때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한다면, 창원시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거지만 도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신청해 본 바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학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몸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도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냐 하면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창원시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안 해 줄 수 없겠지요, 분명히. 창원시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적인 측면보다는 격려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설립 위치 선정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 좀 결정이 덜 되고 미비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받아보니까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았네요, 지금.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승인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체 예산 65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가 40억원이 투입이 되는, 사실은 우리 도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런데 시행주체는 도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 속해 있습니까,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여기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 지도 감독은 하겠지만 적어도 도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과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갖고 추진위원회가 업무추진이 미흡할 때는 우리가 나서서 회의 주재를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정 지도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추진해 버리면 사실은 결정권한이 도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위원회 됐으니까 도비 주시오, 국비 주시오,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더라도 제반 추진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저는 우려사항이 우리 도가 중심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각 보훈단체들의 의견조율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조율은,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들 9개 단체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11년 말에 우리 경남의 고령화율이 12.1%고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이미 군 지역에 있어서는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벌써 진입했다는 것 아시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공익형 일자리 창출은 복지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저는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책이?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1일 평균 참여인원이 1만7,1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는 상이하겠지만 2001년의 경우 노인일자리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신청 후 탈락률은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는데 자료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들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꼭 내년도에도 일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당부에 또 당부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거든요. 노인들에게는 내가 놀지 않고 뭔가 를 한다는 사회참여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 해서 7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공익형은 20만원이고 복지형은 얼마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공익형하고 민간분야하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알기로 복지형, 공익형이 있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공익형과 복지형과,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공익형 유형 중에 저희들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이것은 공히 한 달에 월 20만원, 하루에 서너 시간 하고 주 단위로 3~4일 근무하면서 한 달에 20~42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20만원 해서 7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3년도에는 9개월로 늘릴 것이죠, 계획이.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줄어듭니까? 그동안에 공익형에 대해서.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아, 그 인원은 줄지 않고 사업기간만 두 달 연장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9개월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효과가 매우 낮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단순노동, 단순작업들입니다. 환경미화, 길거리에서 풀을 뽑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 보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사실상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중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또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자연환경 정비라든지 거리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실제로 투입 대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원경숙위원

공익형이든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노인들이 소위 의료쇼핑, 의료관광,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병원을 하루에 네댓 군데를 들립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가정에 파스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또 이분들이 병원마다 다니시면서 주사 맞고 약을 복용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더 쇠약해져 가고, 그런데 어쨌거나 공익형은 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공익형이기 때문에, 복지형이라든지 교육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복지관에서 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지켜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그 사례를 쭉 보면 굉장히 건강해 지고 의기에 차 있고,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관광․쇼핑,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고, 또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20만원이지만 자기가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또 자기가 손자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고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되면 끝납니다. 9월까지 하게 되는데 8월은 쉬지 않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8월은 너무 더우니까 노인들의 건강상태 때문에 쉬게 되고 9월까지 이 일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또 1년,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 일은 더욱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마다 다니는 그러한 사례들이 영 줄어들기 때문에, 또 저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건강해 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저분들이 집에 그냥 계시면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운동을 하시게 되니까, 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공익형은 문제가 있다, 단순, 그야말로 환경정비, 이러한 것들 뿐이나 아까 제가 복지형, 교육형 얘기했습니다만, 교육형 같은 경우는 이들이 우선 동화라든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과거의 옛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더욱더 복지형이라든지 공익형 쪽으로 좀더 확대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이런 사례들을 과장님 좀 많이 중점적으로, 중심적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심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례 관리.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사례 관리, 예, 저희들도 사례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령에서 우리 도에, 시·군에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창출센터, 또 거기에 관련되는 복지노인인력개발원, 이렇게 해서 합동워크숍도 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표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의논도 하는 자리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까 그 공익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하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점차 확대도 하고, 도에 많은 사업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영지역에는 보면 섬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섬이, 유․무인도가 무려 520개 정도 되는데 유인도에 노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다 도시로 나가고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이들은 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 아시죠? 물론 찾아가는 복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한글교실이라든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아플 때, 물론 행정에서 의료선도 띄우시고 우리 도에 의료선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선도 띄우고 그렇지만 복지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섬 지방, 소위 섬 지역에 “돌봄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료선을 띄워서 순회하면서 의료혜택을 주시듯이 섬 지역을 “돌봄선”이라든지 “복지선”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나 국가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또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원경숙위원

과장님!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요, 정확하게 초점을 좀 맞춰봐 주세요. 섬 지역에 복지선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선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조금 전에 복지선 하면 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경숙위원

예.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통영시에 이런 사업계획은 있는지 어떤지 시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섬 지역에서 전혀 복지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 거의 거기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섬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지금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창원 2개, 진주,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진주, 김해 각 한 군데씩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김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단순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차원이 다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센터가.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시·군에 설치하려면 이 기준이나 절차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설치지역은 민간기업체가 500개 이상이 있거나 또 노인인구가 2만명 이상인 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노인인구가 2만명 이상 지역은 거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민간기업체가 500개 이상이고 노인인구가 2만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센터가 설치될 시에는 또 인구도 물론 감안되어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좀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뭐 우리 통영 남부권에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아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자리창출지원센터 특성상 도시인구와 기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야 되겠지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저도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한두 군데 더 증설되도록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남부권에는 그렇더라도 동부권에 있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은데 이러한 곳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임경숙위원장

있어요, 지금 거기는. 양산에 있거든요. 양산에 없어요, 지금?

원경숙위원

없어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양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해,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진주, 김해, 창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두 군데는 동부로 하든지 서부로 하든지 한두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과장님, 이런 센터가 설립되어서 아까 노인일자리,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면 요즘은 젊은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활지원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예산이 5억원 중에서 1억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실적 부진 사유는 관련 지자체의 사업포기 한 곳이 있고요. 사업 지연이 세 곳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포기 및 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비 지원 지자체 지역명과 예산 포기 및 지연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원경숙위원

예.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에 두 군데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두 군데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원경숙위원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지역자활센터를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김해시 한 군데만 들어오고, 다른 데는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사업포기 하나 그것은 두 개 중에 한 개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되었고요. 다음 사업 지연 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래 계획 2개소 중에 김해가 들어왔는데 이 김해지역하고 또 금년도에 지금 지역 포괄사업 해서 사천시에 지역자활센터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립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완료를 해서 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포기한 곳은 어딥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포기는 신청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2개 중에 김해시는 한 군데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청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참여자들이 차상위계층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한 차상위계층들이 다 참여하시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그 참여인원이 거의 각 시·군에 한 지역자활센터에 몇 분 정도 되나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원경숙위원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 자활센터마다 몇 분 정도 참여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들이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는 건강한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국가에서 소위, 물론 실비겠지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업단 그런 것 하고 있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사업단은 각 시·군에서 제일 많이 나간 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다른 자활센터에.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자활센터,

원경숙위원

한 센터에.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한 센터에 보통 대여섯 군데 정도, 제가 마산지역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마산지역에 나가 보니까 거기는 집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폐자원 재활용도 하고,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보통 대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원경숙위원

맞습니다. 보통 네댓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단,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활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게 지금 정책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이 권고를 하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국장님이나 저나 현장에 자주 다녀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참 열악하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러한 사무기능이라든지 또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별로 그러한 사업,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노인일자리 또한 장애인일자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우리 국민으로서 차상위계층들은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참여자들이 정책적으로 이 일을 해 왔고 시행해 왔는데 이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을 더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은 정말 개인적으로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사회 구성을 한다거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표가 한 사람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욱 더 최선을 다 해서 강화시켜 주시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일을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원경숙위원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회적기업 쪽으로만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고 사회적기업으로 더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당부합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원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근로능력이 있고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를 또 구성해서 공동사업체에서, 거기는 스스로 경영을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원경숙위원

국장님! 그 과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를 좀, 너무 오래...

원경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 공동사업장을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경숙위원장

과장님, 그것 깊이 검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지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보훈회관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훈회관 건립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지금 현재 주체가 되어서 설립을 하고 사회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주체가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중에 회장님들로 구성된 도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사회복지센터건립추진위원회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센터 부지 선정 재검토, 보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계관위원

25페이지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공문을 시행해서 여기 위원회에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타 부지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자기들이 현재 이 자리가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훈회관도 창원시에, 사회복지센터도 창원시에 건립 계획이고 건립 중에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센터는 어느 쪽의 구성원들이 여기를 사용하게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14개 단체들이,

성계관위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직능단체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경남아동복지협회, 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회 등 해서 총 14개 단체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14개 단체가,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입주할 예정입니다.

성계관위원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복권기금 30억원은 어떤 류의 복권기금이라고 예산이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이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을 우리 도에 총액이 결정되면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분야별로 이 총액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주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 기능사업을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또 복권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는데,

성계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복권기금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30억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판매를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 일반회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그 돈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성계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다, 그렇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는 각 시·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것을 어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각 직능단체가, 그러면 그 직능단체는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직능단체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 단위 직능단체입니다.

성계관위원

도 단위 직능단체면 결국은 창원에 거주하는 직능단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창원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도 단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권기금 30억원, 도비 33억원, 자부담 5억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자부담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입주지요? 계획은.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201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아, 지금 현재 건물 신축이 늦어진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지금.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아직까지 건축을 하는 게 아니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건축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내년 5월경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하여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현장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서비스 자체가 복지 현장요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인데,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간병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복지라는 이상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3D업종에 근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조우성 위원 발의로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안도 발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처우개선과 지원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정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도가 과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종사자 수당을 한 달에 다 20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에서 종사자 수당을 20만원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 15만원 선, 10만원 선,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준은 높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기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종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인데 어차피 이 복지예산이 날이 갈수록 증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 재정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단기적인 과제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닐 것인데요.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필요하리라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급자 판정제도 하고 관련해서, 지금 수급자 판정제도가 상당히 기계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촘촘하게 짜도 사각지대가 늘 생기게 됩니다. 이게 주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분들인데도 받는 분들이 있고 저분은 꼭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기계적인 수급자 판정제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에서 보면 수급자 판정제도를 자체적으로 좀 완화하는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곳들이 있고요. 무슨 형이다, 어디 형이다, 어디 형이다 하면서. 어떤 기초 지자체에서는 민간부분에 후원기금을 대폭 활용할 수 있는 후원회 같은 것들을 조직해서 지금 현재 기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로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수급자 판정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떤 전산망이나 이런 것이 구축이 안 돼서 대상이 실제 안 되는데 대상이 돼서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나 이런 것이 조회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재량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실제 부양의무자 문제로, 자녀들 소득관계 이런 거 때문에 받다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만 보면 받을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실제 그분들 소득이 부모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안을 내서 돌볼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이, 후원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 민간망을 연결해서 복지기관이나 연결해서 해소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결국 수급자 지정제도가 제도 자체가 국가적으로 융통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민간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 수당이나 급여를 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해당자가 되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도 아니까 받는 거죠. 주로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지역인 거 같으면 대체적으로 신청률이 많고요.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인 거 같으면 신청률이 좀 떨어집니다. 아주 많이 떨어지는 데는 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제가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정보의 편차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리고 대상별로 아! 우리가 이런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 같으면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홍보 마케팅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기초수급자를 보니까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사통망이 개통되어서 사실상 숨길 수 없는 부분들이 돼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직렬 공무원이 행정직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복지직 공무원들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도내에는 구성 완료를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자원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실시하고 있고요. 정보가 없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변현성위원

대체적으로 하는 방향들을 보면 IT를 활용해서 정보나 홍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IT를 통해서 정보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반열에서 조금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원거리지역 그러니까 농·산촌지역 같으면 버스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를 써야 되는 곳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위원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94%, 2014년도에는 공무원봉급에 준해서 100%를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금년도에는 95% 가이드라인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공무원 인건비에 비해서 95%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연초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에 5분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지원해야 됩니다. 운영비에다가 인건비를 덮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뭔가 기준을 세워서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느꼈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권고를 해서, 어떤 시․군은 굉장히 열악해서 마이너스 몇 천만원씩,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업무상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자부담 없다, 자부담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은 도에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내년에 95%를 공무원 인건비 준해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2014년도에는 100%를 우리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100%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참고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궁금해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지원조례가 되어 있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때부터 센터에 지원금이 좀 높아졌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계속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보니까 622명 참여인원이 성과가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500만원씩 더 요청한 모양인데 완전히 동결된 거 같아요. 과장님, 지원조례가 있는 한 감안하셔서,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할머니 같은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망종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경남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투입이 되면 되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나 참 여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단순노동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 정말 활기찬 노년을 즐기는 인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네 군데에, 더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군데 해 봤자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데, 조례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도 조례는 없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에 윤용근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무슨 조례지요? 제가 공동발의 한 거 같은데. 일자리창출 조례가 있는데, 그건 뭐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일자리사업지원조례.

임경숙위원장

그 안에 없어요? 지원센터.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많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죠?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리고 직원이 좀 부족해요. 전문직 직원이 투입되어야 돼요. 많지도 않은 거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좀 부탁합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조현둘 보건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큰 상을 세 개나 받아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성훈위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마산의료원 갔을 때도 제가 지적은 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입실 자격에 대해서 리플릿에 들어가는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과장님, 기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본은 행려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료이고 의료급여환자는 1만원이고 건강보험환자는 2만원인데 지원대상은 주로 65세 이상인 사람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그밖에, 이게 중요한데요,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더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지금 4,8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근로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이하 시간당 4,860원 이하 소득인 사람도,

강성훈위원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가 아니고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최저생계비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성훈위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 세대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성훈위원

최저생계비라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어를,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용어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야기하실 때도 그것은 빠뜨리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병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리플릿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호자 없는 병실 입실 자격’ 해서, 자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등 그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자격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병실 간병료도 여기에는 무료는 없습니다. 의료급여환자 1일 1만원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밖에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1일 2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행려자하고 노숙자들은 무료로 되잖아요.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 리플릿이 A4용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산재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리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김해 좋은건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있죠. 김해는 좋은건강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나온 리플릿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만원 지원은 그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까지만 나와 있고, 도시근로자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양산 부산대병원 겁니다. 조금 낫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리플릿인데요. 여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액 미만’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리플릿이 잘된 데가 진주의료원 것도 있고 마산의료원 것도 있는데 도에서 이 매뉴얼을, 다른 병원은 모르겠고 마산의료원의 매뉴얼이 참 잘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에서 1인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이 얼마가 돼야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간당 말씀입니까?

강성훈위원

아니, 1명이 1가구가 될 때도 있고 2명이 1가구가 될 때도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까지 기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191만2,548원입니다. 2인 가구, 4인 가구 다 모르시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곱해 주면,

강성훈위원

2인 가구는 삼백 몇 만원 정도 되고 3인 가구가 420만원 되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원 리플릿을 보니까 마산의료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1인 가구는 얼마이고 2인 가구는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잘 예시를 해 놨거든요. 일반인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에 관심 있어서 왔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소득이 합산해서 얼마인데 적용이 되는지 기준을 몰라요. 자기 월급은 알고 있겠지요. 맞벌이면 아저씨 월급, 내 월급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합쳐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산의료원처럼 리플릿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마산의료원은 사진을 넣어서 정말 환자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플릿인데 그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새로 내년에 사업을 할 거니까 지침 내려갈 때 리플릿을 예시를 줘서, 홍보 하는 것은 병원 자체 내 전화번호라든지 우리는 어떤 과를 보고 있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다 안내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뒤에 넣으면 됩니다. 진료과목 소개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기본적인 매뉴얼을 도가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훈위원

이번에 상 받은 것도 언론광고지나 지방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상 받은 거 보호자 없는 병원 잘 하고 있다는 거 홍보하시는, 한번 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번 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자 이렇게 나갔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에 필요하면 이용을 하실 거 같아요. 그것은 병상가동률하고 연계가 됩니다. 모르면 다른 병원 가서 돈 주고 하지만 알면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민들이 습득하고 계실 거 같고요. 병상가동률도 올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더 가게 되면.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내 보건소하고 의료원의 약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역보건소 약사 배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에 2명, 진주의료원에 2명, 보건소는 김해보건소 한 군데만 한 사람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최소 약사 배치 기준이 나와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6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는 2명씩 두게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는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보건소, 김해보건소, 산청에 산청보건의료원에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 기준은 의약분업이 되기 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의약분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처방만 내리고 실제 약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법 조항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그래도 간단한 감기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처방은 의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약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제할 수 있지 않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약사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과, 조산사, 한의사... 262페이지에 보면 최소배치 기준 및 배치현황이 있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입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앞에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할게요. 내가 아파서 보건소를 간다 그러면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인근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든지,

강성훈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받을 수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할 수는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 단위의 보건지소 같은 데, 1㎞ 이내에 약국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예외적으로 지소에서 약을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의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보건소보다도 인근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군 단위로 가면 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접근성이 오히려 보건지소가 아까울 수가 있고 보건소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지역에는 사실은 약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저는 군 단위에 있는 의료체계가 미비한 데는 가능한 수요조사를 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소에는 인력이 많아봐야 일반 의사 한 사람, 치과의 한 사람 그다음에 진료 보조하는 직원 두 사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사를 배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약을 일부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강성훈위원

약 짓는 것은 약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거든요. 약국이 없는 데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62페이지 보면 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사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배치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배치기준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배치기준 및 배치현황 되어 있는데 배치현황은 어디가 배치현황인 거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배치기준이고 배치현황은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네요. 다른 것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나 이런 것은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는데 약사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분업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에 약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해시 말고는, 김해시는 기존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실제 조제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반 의약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은 저도, 현실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면을 느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도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서류와 관련해서, 262페이지 자료가 배치기준이라 되어 있어야지 배치현황까지 들어가야 되나, 배치현황은 어디를 두고 말하나 이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기준만 있고 배치현황은 자료가 미비한 거 같습니다. 배치기준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배치현황은 빠져야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은 최소 배치 약사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사배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잘못 내신 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현황을 바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자료를 잘 점검하시고,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인력 최소배치 및 배치현황인데 현황은 안 나오고 기준만 내놨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셔야지요! 강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황을 좀 빨리 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강성훈위원

다른 곳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더 보시고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들이 질의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약사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군 단위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없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법의 한도 안에서 그런 것은 시정 조치 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이 문제라서 제가 먼저... 보건소장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도내에 열 군데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지방기술서기관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최소배치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의사를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최소배치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의사 필요인력 그것은 보건소장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의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공중의사들이 그 숫자 안에 다 포함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의약분업이 된 이상 마음대로 조제할 수는 없지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약사만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보건소장 현황을 볼 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창녕군 그러니까 의료혜택이 어려운 곳일수록 의사면허증 소지자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행정이 지도·감독,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의사배치 기준하고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실제 진료는 공중보건의사 내지는 관리의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관리의사가 온다! 얼마나 자주 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관리의사가 별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곳도 창녕을 비롯해서 합천 몇 군데 있습니다. 시 단위는 거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얼마큼이냐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관리의사가 의무사무관이라고 임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소장이 그대로 여기...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중에도 보건소장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별 문제가 없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우리 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보건의무직군하고 의사직군하고 균형이 좀 맞는 편입니다.

임경숙위원장

한번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사단체에서 보건소장은 의사라야 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것은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 왜 의사만 보건소장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행정학을 공부한 보건의무 계통의 이런 우수한 인력도 보건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복지부에다가 이 시행령은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개정을 해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사단체,

임경숙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의료혜택을 전 국민이 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보건소조차도 의사면허소지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물론 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도 ‘의사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의사로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 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경력을 거친 사람은 보건소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임경숙위원장

어떤 데에는 의사면허증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발령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지역적 차별은 아니에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간호직 공무원 출신도 두 사람 있고 그 외에는 보건직 출신이 나머지인데,

임경숙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의료혜택이 없는 데 어려운 데는 의사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본 업무는 관리의사가 수행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영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하는 데는, 왜냐하면 보건소장이라는 업무 자체가 조직관리라든지,

임경숙위원장

왜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있죠!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장님,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임경숙위원장

아, 제 질의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국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 보건소장은 우리 도에서 발령을 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보건소장의 발령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성계관위원

시장․군수?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방기술서기관 이런 분들은 우리 도의 소속이 아닙니까, 원래?

일부는 도의 소속도 있고요. 도의 소속이지만 우리가 시·군에 발령낼 때는 시·군하고 교류에 의해서 하거든요. 시·군에서 바로 지방서기관 승진해서 보건소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계관위원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가 전체 권한을 다 가지고, 인사권한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어느 정도 교류는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창원에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5년이다 10년이다 됐으면 또 진주로 발령을 내고 진주소장이 창원으로 또 오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한 곳에 계속,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과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류 인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한 5년 넘은 사람, 양산에 5년 넘은 사람, 시장․군수끼리 우리 보건소장이 한 5년 지냈으니까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하면 양산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시장하고 서로 시장끼리 바꾸자 이렇게 해서 교류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지 도에서 직권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도에서 하는 역할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도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사무관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산지역에 보건소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 보건소장이 정년이 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성계관위원

예.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나가면 원칙적으로는 양산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도 자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발령내달라고 양산시에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령군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지방서기관이 하고 지방사무관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령군에는 서기관이고, 창녕군에는 사무관이고, 이렇네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의령군은 의사거든요. 의사가 사무관 대우를 받아서 보건소장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는 나름대로 서기관 정도 대우를 해서, 창녕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보건직이고,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보건소장을 의사가 안 하고 일반 보건직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진료행위도 있지만 지금은 식품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행정업무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보건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행정은, 보건소장이 진료보다는 행정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식품행정이 가장 앞으로 더 중요시 되고, 위생업무가 더 중요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장은 의사나 보건직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마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관리의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료행위를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건소장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것은 개인 생각이 다 다른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도민이 의료혜택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서 질의한 거니까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보다 더 도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제가 잠시 안 보이다 보이니까 다들 뜻밖의 미소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를 앞서서 성계관 위원님께서 지역 보건소장님의 순환보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순환보직에 관한 건이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고 건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에서 연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장비 보강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그렇다 보면 이러한 것에 단지 이것이 뭐 약간의 어떤 걱정스러운 것과 서로 함께 병행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너무 보건소장님이 한 곳에 오래 계시다 보면 이런 장비보강 시에 나름의 혹시, 워낙 요즘 의료계통으로 이런 저런 구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건의되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우리 경남도내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보건소 관련해서 장비 보강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군 전체 말씀입니까?

김경숙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농특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 전부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장비를, 장비는 정해지겠지요. 어떤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건의는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농특사업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총 얼마냐 하는 거죠, 연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장비구입비 전체적으로 66점을 구입하는데,

김경숙위원

66점밖에 경남도내 안 했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66점, 의료장비가 52점이고, 방문차량이 12개이고,

김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게 어찌 66점입니까? 모두 통틀어서.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통틀어서 66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특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엇나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죠?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농특사업 말고 나머지 장비구입 하는 것은 시·군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입합니다.

김경숙위원

시·군 자체사업비 우리 국비․도비는 한 푼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비가 보강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해서 올해는 이 매뉴얼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선호하는 의료기구 업체가 있고요, 의료기구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의혹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보건소장님이 한 곳에 오래 붙박아서 계시는데 그런 데가 특히나 더 의료장비 구입 업체들이 편중되어 져 있더라, 이런 집계가, 통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우려 때문에 각 시·군의 보건소장님들이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에 보건소장님들의 어떤 순환보직은 권고사항일 뿐 각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순하게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만 감수해서 두시지 말고 우리 시·군 단체장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시·군의 보건소장들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단체장님들 이것 좀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아닙니까? 한번 밟으셨나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인사교류를 사실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시장․군수 반대로 그때도 두 군데 밖에 못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실제 시장․군수가 막판에 교류를 반대하는 바람에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인사부서에 장기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장을 교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보니까 기존에 교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2년 정도 교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건소장님들 역시도 순환보직을 하시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시다 보면 각 지역의 좋은 문화나 역사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테고, 또 그 지역의 의료사정도 접할 수 있을 테고, 다양한 인사적 교류도 될 텐데,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그게 꼭 어떤 비리에 연루되는 걱정 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들의 사회적 의식을 확대 또 더군다나 역사․문화적 인식의 증대, 이런 것도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서로 의견교환과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의료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텐데 매우 아쉽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숙위원

이 부분을 우리 성계관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질의 드렸고, 저는 우리 경남도의 치매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치매가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남도에도 53만명이라는 직접적 치매환자와 잠재적 치매환자의 집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만명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도는 치매 관련해서 어떤 보건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여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9.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대략 3만6,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정신건강 측면에서,

김경숙위원

잠재적 치매환자까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가 열두 군데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검사비라든지,

김경숙위원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치매 검사비라든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요실금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요실금이 치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요실금은 치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김경숙위원

아, 치매가 오면. 요실금이라는 것이 남성 환자에게도 요실금이 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요실금은 주로 여자분한테 오고요. 남자분한테는 전립선 비대 이런 쪽,

김경숙위원

그럼 그 병명은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10억원이고요. 도비는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체 치매사업비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도내 전체.

김경숙위원

도비가 14억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전체 시·군비하고 다 합쳐서 14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도비만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군비는 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치매 관련해서 도비가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비 10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도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공공의료기관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마산의료원은 지금 신축을 앞두고 있고요. 진주의료원은 만성 재정적자여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진주의료원의 갱생적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성화 병원이죠? 특성화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우리 경남의 통계가 이렇다면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잠재적 치매환자 인구까지 보탠다면. 그러면 우리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치매전문병원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구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진주의료원이 급성기 병원으로는 가망이 없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05병상 정도는 급성기를 하고, 120병상 정도를 노인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병원 형태를 조금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파악했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진주의료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참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권역에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특성화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비단, 진주만 우리 경남만으로 지역적 한계를 긋지 말고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치매전문병원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치매전문병원은 도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사실 치매전문병원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도립 4개가 지금 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치매노인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치매”라 이름을 붙이니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노인병원”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은 저는 어떤 사회적 복지와 치매환자 치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저는 병원들이 그런 병원을, 미래형 병원을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노인인구 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청년 뿐만이 아니고 중년들 조차도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어떤 정신적 치매현상이 극대화 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에서 미래형 병원으로 가야 된다면 그런 준비된 우리 경남도의 의료보건정책 로드맵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다각도로 열어서 사회적 어떤 의료복지정책을 마련하시기를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핵환자가 왜 늘어요, 과장님?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결핵환자가 9월말 현재 3,237명 정도,

임경숙위원장

9월말인데도 2011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결핵환자는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공기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결핵환자도, 과거에는 주로 보건소 위주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임경숙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분석을 해 보셨어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보다는 신고율이 높아서 환자 발견율이 높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경숙위원장

지금 9월, 여기 보니까 2012년은 9월말 기준인데 훨씬 더 많아요, 환자 수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9월말 현재 3,237명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아니, 말고, 지역별로 말이에요, 진주시, 통영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원인분석을 꼭 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대개 공기가 안 좋아서 공해 때문에 결핵환자가 많아진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청정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셔서 정확히 대답을 통계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집단감염이,

임경숙위원장

아,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통계를 내셔야 돼요, 그 분석을.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에,

임경숙위원장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의료진이 또 결핵환자 접촉이 많아지니까 늘잖아요. 이게 국가시책에 들어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셔서 경남도가 앞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장 결핵이 많이 일어날 시기를 빼고도 이렇게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임경숙위원장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합시다. 우리 경상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을 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제가 대표발의,

조우성위원

2011년도 6월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제4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교육감과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호 세부사항이 쭉 나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조우성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도내 금연조례는 아홉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물론 되어 있고요. 통영이 12월에 공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금연조례부터 먼저 만들어라,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경남 18개 시·군 다 금연조례가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금연조례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조우성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우리 도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주로 공공시설 즉, 시외버스정류소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병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전체는 아니지만,

조우성위원

전체가 아니라 지정된, 우리가 지정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정한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우성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정류장은 다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금연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통영까지 합치면 열 군데는 12월까지 조례개정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도청건물에는 전구역이 금연구역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도청은 실내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의회건물은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의회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우성위원

계도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간접흡연에 의한, 이게 건강상보다는 미관상으로 굉장히 흐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계도하고 계도 후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든지 이런 방안들을 조정해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도청하고 의회가 실내만 금연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공원이 금연지역이에요, 공원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흡연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쁘게, 선진국처럼.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보호해 줘야지요, 인권을. 흡연실을 만들어서 피우도록 해 줘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3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상황에서 2011년에는 실인원이 1만3,000명 가량이었고, 2012년에서는 5,000명 가량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산청군 같은 경우에서 2011년에는 8,500명 가량이 활용을 했었는데 2012년에 있어서 물론 이게 다 안됐으니까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으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654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의약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9월말 현재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금년도 비교를 하면 수치상으로는 약 4만 정도, 5만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목표치보다 초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산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건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사실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이전을 했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변현성위원

식품안전지도하고 관련되어서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작년, 올해 해서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담당 당국으로 보면 도교육청이 주된 교육당국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도교육청의 업무가 주로 영양사 업무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식품안전에 관련된 기능은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다 포함한다고 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 기관이 약 1,600여개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농수산국에서도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식품안전 파트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유통관련해서 안전지도를 해 주시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사실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 점검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식약청에서 주관해서 매분기 1회 식약청, 우리 도교육청, 시·군 소비자감시원,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로 신학기, 개학기, 방학 전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상호 협의해서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시·군은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합동 점검을 매월 1회, 식약청 주관은 분기 1회,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 도가 전국에서도 학교급식 지도 점검 이런 부분에는 월등하게 실적이 좋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학교급식 뿐 만 아니고 식품안전관리 부문에 전국에서 7년 연속 최우수 3회, 우수 4회, 금년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내 급식사고는 타 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예,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아마 그 현장지도 나가는 것이 학교급식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학교급식소도 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급식 지원을 해 주는, 급식 부자재를 대주는 납품업체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새벽에 저희들이 네비게이션 켜고 찾아가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주소는 100-1번지인데 실제 창고는 영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도, 학교도 사실상 그 부분을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사실상 잠시 아까 휴게실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식자재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학교급식 같은 데는 해썹(HACCP)이라든지 우수 모범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학교급식에 받아주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식자재 업체에서는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의 급식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고 또 많이 검수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조금 더 관리만 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또 지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변현성위원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인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식자재 기관에 비해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자재 기관들이 좀 영세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에서 하는지 잘 찾아낼 수 없고, 그리고 보관창고나 유통창고도 대체적으로 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들이 많고, 전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교육당국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노하우가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무엇을 지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도편달하신다고 생각하시고서 협업을 좀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식수검사 종종 하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음용수.

임경숙위원장

예, 음료수.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업소는 6개월에 한 번, 일반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48개, 5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제가 듣기에, 아니, 듣기에가 아니라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생수라고 해서 음식점들 식탁에 나오는, 병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패트병, 소위 생수라고 사먹는 패트병 말고 그냥 병에 담겨져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것 한번 전체적으로 불시점검 좀 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서 약수터에 가서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하루 그냥 가라앉혀서 내준답니다. 저한테 당장 와보라고 해서 문화복지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들이,

임경숙위원장

그것은 아주 쉽거든요. 채취해서,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표본적으로, 전체 다는 못 하고 창원지역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임경숙위원장

무작위로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식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계관위원

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신청하신 것 같은데...

성계관위원

신청은 뭐... 과장님, 이것 한번 봅시다. 3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주요업무추진사항 33페이지에. 시설개선 등 융자 지원 28개소 있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게 뭡니까? 식당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융자사업 어디에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소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해 주는데,

성계관위원

식품?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제조업소.

성계관위원

제조업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쉽게 말해서 식품을 제조 가공해서 유통 판매하는 제조업소, 성 위원님 양산에 계시니까 양산에 가면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제과라든지 이런 데는 제조업이고,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롯데칠성 거기도 융자를 해 줍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런 업소는 연 1억원까지 해 주고, 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융자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융자를 금리 2%로 해 주고 있습니다. 3년거치 5년 상환.

성계관위원

금리를 받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이자를 2% 받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걸 누가 해 줍니까? 우리 도에서 해 줍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도에서 직접 해 주고 있는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양산 같으면 관할하는 업소가 양산에 있다, 그러면 양산시장이 저희들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협약되어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성계관위원

시장․군수가 우리 도로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식당에는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5,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5,000만원이고 일반 제조업체는 1억원이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28개 업소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도 선착순이네, 그렇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선착순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13억7,5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신청업체가 더 있으면 더 해 주나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당연히 해 줍니다. 전체 금액이 20억원을 우리가 해 놨기 때문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20억원이 초과되었다,

성계관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원 목표액을 다 못 채웠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런 영세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아나요? 융자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 로 했고, 지금 15년 됐기 때문에 전 업소가, 우리가 식품위생영업소 위생교육 때도,

성계관위원

이것 누가 어떻게 홍보를 했는데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일반음식점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각종 관련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계속 보내고 있고, 사이트를 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양산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시·군별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파악이 안 된 것을 굳이 내가 그것까지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이 4억원인데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이 있네요, 보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범업소 공통 찬통하고 소형․복합 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4억원 부분.

이성용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돈이 많은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 부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모범업소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고 음식업경상남도지회에서도 하고, 시·군지회에서도 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 부실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식당에 몇 군데를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귀찮다는 겁니다. 업소에서 받아놓기는 받아놓고, 내가 보니까 남은 음식 싸가기 자율포장대 같은 경우에 그 1대당, 내가 보니까 좀 비싸겠더라고요. 1대당 얼마 정도 가격이 책정됩니까, 제작할 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전체 소요예산이 4,000만원인데 개당 19만원 정도입니다.

이성용위원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모범업소에다가 포장용기를 공급했단 말입니다, 추가로 따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성용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영업주가,

이성용위원

안 합니다! 전부 투입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관리를 하신다 하는데 무슨 관리를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자율포장대만,

이성용위원

포장대가 아주 좋은데요,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다, 홍보도 안 되고 계도도 안 되고 오는 손님들도 하는 사람도 없다, 자리만 차지하니까 구석에 갖다놓고 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 뿐만 아니라 복합찬기 보급이라든지 이것도 400곳에 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요식업을 통하든지 꾸준하게, 이런 실천운동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행만 해 놓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설치해 줬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돈을 들여 뭐 하려고 합니까? 포장대뿐만 아니라 찬기 보급이라든지 식단제 이런 거 구호는 좋습니다. 다 붙어 있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업소들이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총량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보도자료를 많이 냈을 겁니다. 도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낼 때는 좋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리고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손님이 돈을 주고 용기를 사서 구입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들이 왜 회피하느냐 하면, 그것을 손님한테 받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해 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고 안 되면 이것을 회수를 하면, 제가 음식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다가 줘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쓰레기 감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치를 한다면 사업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성용위원

요식업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할당을 해서 업소에다가 배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모범업소 적합 여부 재심사 관리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TV 이런 데 홍보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없는데. 이 부분에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83페이지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9월 현재겠지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렇더라도 반도 못 했네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아까 변현성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전석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어느 과보다도 장애인복지과가 민원이 많고 해야 될 일은 쌓여 있고 항상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구자료 393페이지부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출자·출연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보니까, 너무 낮은 거 같습니다. 의무고용률이 몇 % 정도 돼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2.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마산의료원 1.0%, 진주의료원 2%, 경남개발공사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경남무역도 한 명도 없고요. 경남발전연구원도 없고 가온소프트도 마찬가지이고,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고, 로봇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들하고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 보셨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은 뭐니 뭐니 해도 취업하는 게 최고 목표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애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을 못 하게 되면 부과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것이 힘들다고 계속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도청에도 잘 하고 계시고. 도청에는 의무고용률을 거의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책임지셔야 될 거 같거든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이 기관에 대해서는,

강성훈위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장애인고용법에 의무고용률 해서 2.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제재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규의 문제인데. 하나의 선언 명문만 되어 있지 이것을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무고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고 지금 현재의 추세라든가 장애인의 직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고용을 해 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전에는 이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이것이 선언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이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출자·출연기관들 대상은 다 나와 있죠. 잘 하는 기관에는 고용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발표도 언론상에 해 주시고 상을 주든지 적극적인 간담회를 해서, 한 명 고용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쪽 해당 기관에는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분야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하고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최하셔서 해야만 성과가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청에 부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본청에는 45개 정도 있고 직속기관하고 합하면...

강성훈위원

그 배로 되겠지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순위를 매겨서 제가 84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몇 % 돼야 되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1%.

강성훈위원

맞습니다. 1% 돼야 되는데, 지금 1% 이상이 되는 게 과반수가 안 돼요. 절반 정도도 안 되는데, 0%가, 하나도 구매가 안 된 데가 12개나 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농업정책과, 경남도립거창대학,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하나도 안 됐다기보다는 10만원, 20만원 있겠죠.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0%거든요. 0%가 12개 부서나 되고. 그다음에는 0.03%, 0.00% 이렇게 해서 정말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만나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서에서도 어깨띠를 매고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기업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잘 돼야만 이분들 자립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생산품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문도 여러 번 시행하고 전시행사도 각 시․군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제품의 다양성이 없고,

강성훈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봐요. 0%가 나올 수는 없죠. 복사용지라든지 기본적인 사무용품은 다 팔고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거 거의 다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용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질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로 서무들이 구입합니다. 서무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아직 높은 수준으로 안 올라가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도 공문을 내든지 서무회의를 시키든지 해서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계담당자들이나 직접 구입하시는 그분의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자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구입을 하면 뭐를 하나 내걸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왜 구입을 안 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진짜로 구입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업무대행을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 도청 외에 협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의 위상이 있잖아요. 도가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기업체가 창원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창원의 기업체, 형식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하고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입해 주는 것을 창원시 기업체, 경상남도 기업체에서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 또한 국장님하고 바쁘시겠지만 발로 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가 1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보면 휴지, 복사지, 일반 사무용품 위주로 되는데 그것을 다양화 시킬 필요성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뭔가 혼선을 빚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에 MOU를 체결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연간 5,000만원 정도 구매하도록,

강성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라든가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되고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개최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구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런 부분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이 다 답을 가지고 계시고, 단체 연합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라든지 찾아보면 일일이 안 가도 이런 데를 딱딱 집으면 그분들하고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하루 만에 성과가 나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고 장애인기업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하고 같이, 따로따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같이 해서 장애인기업은 0.4% 기준이니까 너는 조금 덜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만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소관이니까. 그렇게 가면 서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기업과 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고 같이 실천하면 이것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가 안 돼도 될 사항이라 봅니다. 국장님께서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뭘 좀 느끼셨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구수리센터 경남지회에 갔다 왔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시설배치 해 놓은 자체도 환경이 너무 열악합디다. 그게 제일 많이 느껴졌고, 기회가 되면 시․군지회뿐만 아니라 도지회부터 해서 시설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디다.

강성훈위원

시설 강화도 필요하고요. 장소 협소한 것도 보고 알았는데 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 안 겁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안 것은 아니고 좀 어렵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때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 부분에 열심히 챙겨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문제는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준비를 안 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미리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그에 맞는 장소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단체가 요구한다거나 해서 하기보다 필요해서, 예산만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필요한, 경남에 맞는 규모라든지 수행능력을 보셔서 정말 그게 됐을 때 이것을 해야 그런 문제점이 도출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가 기술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그 기술원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자구책으로 해서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1년 동안 업체가 동행하면서 하셨고, 지금 그것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교육적인 부분,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열악한 게 있으면 재정지원을 해 주시고 이분들도 경남에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자기들이 경남에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럴려고 하면 항상 가셔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것 관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가 이것을 수행하고 있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제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한번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안 잡히더라고요. 만나는 과정이 2주 이상 걸렸는데, 날을 잡아 보니까 이날은 왜 안 되냐 하니까 출장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왜 안 되냐 하니까 장애인합동결혼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리지원을 하러 가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합동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저를 못 만난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궁색한 변명으로 거기에 가서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기능대회 참가해야 되고 전국장애인기능대회 참가해야 되고요, 합동결혼식 해야 되고 장애인레프팅대회도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있고요. 전국 장애인예술대회 참가해야 되고요.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장애인채용박람회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회 할 때 보니까 장애인게이트볼대회도 여기에서 해요, 1억5,000만원으로. 그래서 총 예산이 6억원이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이 행사가 다달이 잡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하면 한두 명의 손이 필요한데, 이분이 또 가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연합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게이트볼 그것은 우리 쪽이 아니고,

강성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행사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잘 챙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행사에 가서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부스를 차려서 하고 있는 것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도내에 장애인단체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규모 행사는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만 갈 것이 아니고 또 큰 단위 행사를 하면 그곳에도 가서 도에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왜 지체장애인연합회 행사만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군 단위에는 수리지원센터가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데라 해 봐야 5군데, 창원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없어요. 군 단위 지역에 미리 홍보해서 가서, 물론 지금은 전화를 받아서 예약을 해서 출장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이고 없는 군 단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군 행정하고 미리 소통을 해서 도의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정말 훌륭한 기술자들이 온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순회할 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얼마 전에 경상남도로부터 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삶과 욕구 조사를 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강성훈위원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삶과 욕구 조사. 4,000만원 도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요? 도가니 사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내에 장애인거주시설 있잖아요. 엊그제도 김해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 곳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강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결과책이 이만큼 돼서 분석해서 나왔는데, 실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고, 도가 향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가령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이 나온 거까지는 봤습니다만 안에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못 챙기신 거 같은데,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임경숙위원장

자료를 옆에서 도움을 좀 주셔서,

강성훈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울 거 같으니까 이것을 추진했던 계장님이나 주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자료가 지금 안 되면...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선서를 하지 않은 이상 답변이 안 되고 국장님이 대신 말씀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짜리를 제가 다 요약하기는 힘들고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1,000명이 넘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가 인권침해나 인권손상이 심각했다 아니면 가끔 있었다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냐 하면 71%가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8%가 자신의 돈을 시설에서 관리했다 하셨고요. 시설의 냉난방 그런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다는 분들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방에 선풍기가 없었다 하는 시설이 3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시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느냐, 벗어나고 싶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응답한 수가 60.8%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현재 약을 먹는데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는 그런 응답자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으리라 보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사는 조사대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도에서는 왜 이런 조사를 하셨는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4,000만원 들여서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라든지 인권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탈 시설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 일단 공동시설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와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룹홈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7개소 만들어서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홈 가기 전에 임시시설을 한두 개, 내년에 5개 정도 생각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2개 정도 임시시설을 만들어서, 임시시설에서 자생능력을 키워서 그룹홈으로 들어가는 임시시설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하면 결국은 장애인공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인권손상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IL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고 또 의원발의로 인해서 장애인권리구제센터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했는데 현재 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제도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이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아마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류가 되어 있지만. 그 조례들이 어느 정도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서 장애인인권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가 나왔고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던 기관하고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에서 많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 다양한 분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에 사시는 거주인들은 자기가 당하는 것들이 아니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밥 주면 먹고 프로그램 있으면 하고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 한두 명 꼭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는 있어서 더 지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요. 저는 이 시설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도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 이 조사를 할 때 거부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예 가지도 못했고요. 그곳은 인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을 계획이 있다면 산속에 짓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과에 부서가 생겨야 되요. 아무도 이것을 고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립생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요. 시설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해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마련해 주는 공무원이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분은 어디로 가면 좋겠다, 모자란다 그러면 도에서 그룹홈이나 이런 것을 지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담 공무원을 더 요구해서, 우리 국에다가 더 요구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예산도 더 늘려서 이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도의 정책부서와 이끄는 수장님한테 정말 필요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고충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행복한, 나는 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게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벌써 시간이 30분 지났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저희들도 지금 며칠 째 행감을 강행 중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경상남도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죠? 신규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지원된,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들이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행사업 프로그램 내용 또 장애인참가자 수 그리고 수행기대효과,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를 두 개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도 예산편성 되었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2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011년도보다는 금액이 낮아졌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20% 감액 근거에 의해서 된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 정산서를 주시고요. 영수증까지 편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문화센터에 나름대로 운영규약이나 정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겠죠. 예산이 들어가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정관은 있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정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결정하는 결정단체가 있는지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운영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 우리 경남도에도 이러한 장애인문화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문화센터,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요?

김경숙위원

예, 문화 관련, 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도 있고, 경남장애인문화협회도 있죠, 그렇지요? 신문도 발행하고 문화협회가 다른 사업도 하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문화협회는 신문 발행 하는 데입니다. 신문 말고는 그 단체는 다른 것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사업을 2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장애우신문하고 단체활동을 또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요. 신문만 발행하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문 외에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는 1,700만원 되고, 5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남장애인문화협회 단체활동 운영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500만원이 지원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500만원 줬다고 하면 이것은 뭐 유령 지원액 아닙니까? 사업도 안 하는데 돈 500만원 지원됐다고 하면 정산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신문 발행하는 그게,

김경숙위원

여기 1,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1,500만원, 2012년도 1,700만원.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김경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금액입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단체, 그냥 그 소속 운영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크게 나타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임경숙위원장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500만원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비만 지급되고,

임경숙위원장

무슨 단체라고 말씀하세요.

김경숙위원

경남장애인문화협회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장애우신문 발급하는 그 단체인데,

김경숙위원

운영비만 500만원 지원하고 신문 발행하는 데 전년도에는 1,500만원, 2012년도에는 1,700만원, 이렇게 됐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에서 하는 장애청소년문화지원센터 운영, 장애청소년 문화활동사업 및 단체 운영,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법인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남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청소년은 그야말로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장애인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이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업비 투입된 게 6억원 가까이 됐잖아요, 2년 동안.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부활되었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이쪽 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업비라면 이 사업에 대한 귀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은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봐 왔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업을 2년 수행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위원들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장애인청소년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온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가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해서 깊이 인식은 안 했습니다만, 자기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음악프로그램이 있고, 활동프로그램에서는 요가나 명상교실이 있고, 생활체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프로그램도 있고, 요리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부분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물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구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프로그램 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수당 지급내용, 강사 인적사항, 이것까지도 좀 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직접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수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그 동안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됐는지도 중요하고 그 시설에 가서 한번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경남에?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점자도서관은 우리 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과장님, 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점자도서관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 그럼 나중에,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시는데 이것 정확한 업무 파악하셔야 됩니다. 점자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 점자도서관이야말로, 점자는 정말 시각장애인의 훈민정음이거든요. 맞지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런데 마산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완전히 언덕배기 꼭대기에 있어요. 한 번도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좀더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리고 점자도서관이 하나라면 이것 문제거든요, 경남에. 점자도서관이...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점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맹퇴치를 해야 돼요. 우리 비장애인들은 도서관이 사방에 널려있고 어디든지 가면, 안 봐서 그렇지 책이 널려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경남도에 하나 밖에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있는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파급효과를 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점자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재활병원, 자료 39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재활병원,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임경숙위원장

399.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399페이지.

임경숙위원장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활병원이 지금 도내 세 군데 있네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저희들이 다 가보기는 했는데 거제는 안 가본 것 같고, 여기 세 군데 다 지원이 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도비가 7,900만원씩...

임경숙위원장

어디 어디 되나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창원시에 있는 홍익재활병원하고, 거제에 있는 마하병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양산에 있는 병원은 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양산은 아직까지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특화사업으로,

임경숙위원장

양산부산대학병원이네요? 운영 주체가.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부산대학병원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저희가 그 설립 때 가봤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홍익재활병원에 의사가 셋, 사회복지사 셋, 간호사가 없어요, 병원이라면서. 보고가 빠졌나요? 영양사도 없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홍익재활병원에 종사자가 29명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29명 제가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입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간단간단하게, 없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장

왜 없는지 아십니까? 보고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원래 없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내용파악을 못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영양사도 없고, 중요한 것 또 물리치료사가 다섯 사람이거든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빠졌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빠졌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일문일답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꼭 이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몇 명 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 잘 아실 거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환자 몇 명을 최대 치료할 수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루 10명에서 12명까지밖에 청구가 안 됩니다.

임경숙위원장

청구가.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예, 그것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보험 청구를 하는데서는 10명에서 12명까지 밖에 안 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최대 한 치료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리치료사 홍익재활병원 다섯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1일 이용인원이 216명인데 이게 다 물리치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장애인재활병원은 물리치료가 주 업무입니다. 이것 한 번 감독해 보십시오. 너무나 수박겉핥기 식으로 감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보십시오. 거제시 마하병원과 영남권역재활병원은 물리치료사 몇 명이에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거제는 17명이고, 양산은 36명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지 않아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임경숙위원장

이것 확인하십시오.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리고 최소한 병원이라면 갖춰야 될 여건이 보고서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말 없는 건지 보고가 빠져있는 건지, 과장이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되죠. 지적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이게 빠졌습니다.”라고 먼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각종 단체들이 있죠? 센터, 도비가 들어가는 장애인지원센터 있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16개,

강성훈위원

예, 맞습니다. 16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황에 보면 시에서도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시·군 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창원시 창원지원센터 해서 시·군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정을 별도로 시·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도비 지원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강성훈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16개소지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16개소에 대한, 우리 과별로 아마 흩어져서 관리를 하실 건데, 예산이 지원되고 할 것인데, 이 부분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잘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정산도 받고, 나가보고 하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론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잘 아실 테고, 지금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도비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 예산은 뒤에 있네요. 제가 아까 봤는데 도의 센터만 보고 시·군 센터는 안 봤네요. 403페이지에 보면 도비 지원이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도비는 지원되고,

강성훈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게 시·군비로만 운영이 되느냐, 도비 지원이 안 되느냐, 제가 질의했잖아요. 도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군비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듣기는 시·군 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물었고,

강성훈위원

그 부분이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센터는 도비를 지원하고요. 시·군 센터는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도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센터도, 그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 대상기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까 16개소하고 20개소 합치면 36개소입니다. 이 부분들을 도가 정확하게 다 돌아가는 운영실태를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매년 연말 되어서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성훈위원

정산은 아니죠. 그것은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 우리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단체를 방문해서 종사자들하고 사업을 딱 꺼내놓고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해 보셨냐고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내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요? 유사한 성격의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도 센터에 대해서는 직접 다 다니고 하는데,

강성훈위원

다 다니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럼 시·군이 책임지고 있는 것도 현황을 파악해 보셔야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받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입니다. 각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도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지원단체가?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단체는 기본적인 현황이고요,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지원 규정이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칙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운영비가 2,000만원 맞죠? 2억원입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말씀이시죠?

강성훈위원

예.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2012년 말씀입니까?

강성훈위원

예, 다 똑같습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2012년 3억1,900만원입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운영비가요. 제가 운영비 부분만 이야기드릴게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아, 운영비만, 2,000만원입니다.

강성훈위원

2,000만원이죠? 여기는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는 4,000만원, 그리고 농아인협회 운영비는 3,00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는 2,400만원, 그리고 경남지체장애인복지회 단체 운영은 9,000만원이 지원이 되죠? 그다음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이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세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각 장애인단체별로 업무특성상 많이 나가기도 하고 적게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업무특성상 그렇다고, 회원 수에 따라 다르다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답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게 원칙에 너무 안 맞고요. 그리고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업이 열 가지가 됩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운영비를 또 받아가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경남장애인재활협회, 다른 데 단체는 거의 뭐 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니면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이렇게 하면서 연합회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데는 운영비를 안 주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다 나갑니다.

강성훈위원

운영비 안 주죠. 연합회 운영비는 안 주는 거죠. 지금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운영비를 준다고요, 그 연합회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비인 것 같은데 2,000만원 주고. 지금 경남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한 센터를 하기 때문에 재활 지원을 하라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경남장애인재활연합회 그 협회를 운영하라고 그 운영비는 안 주잖아요, 그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조금 다르다고요. 이 고유한 사업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남본부에서 시각장애인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거죠?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합회를 운영하라고 운영비는, 여기는 시각은 줍니다, 그죠? 시각은 주는데 밑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또 없다고요. 이게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그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전환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성훈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 위원회에서, 추경인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추경할 때 1억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로 통과가 됐습니다,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1억원은 10월말인가 10월초에 창원시에 일단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창원시로. 왜 내려갔습니까?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민간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성훈위원

그게 그러면 사업과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당연합니까, 그게? 저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설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장기거주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강성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적당한 시·군에 공고를 해서 주는 형식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에 준다고 우리한테 통과를 했는데 왜 갑자기 창원에, 창원시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취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목적입니까?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물론 단기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밤에 야간돌봄이 안 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저녁운영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체험형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미아 발달장애아동 단기보호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밤에는 돌봄이 안 돼요. 자기 친척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이웃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돈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물론 과하고 소통은 했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그것도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시기도 늦어져 버리고 확보를 할 수 없었고, 이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표류상태에 있어요,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엊그제 창원시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내용을 깊이 몰라서 내가 설득을 해서,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고요.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저는 이 사업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죠. 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가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를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도가 너무 힘든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것들이. 제가 이 사업 내용만 갖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임경숙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강성훈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정말로 많이 봐왔을 겁니다. 장애인단체들이 항의를 하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장애인단체가 잘못한 건지, 도가 잘못한 건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 수행하는 단체들이 정말로 사업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가 다하지 못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자립생활로 가자고 하는데 그 기반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들을 도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계속 발로 뛰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고충상담 국장님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면, 저는 상담은 안 해 봤지만 이런 것들이 왜 힘들고 뭐가 해결되어야 될지 아마 중장기적인 과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과장님 하고 그런 자리를 전사적으로 벌여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한 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강성훈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지적해 주시고, 오늘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도비가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 시·군 센터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냥 정산서만 받는, 임의적으로 통과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실질적으로 시·군 지원센터도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냥 도비가 사장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뛰고 확인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좀더 노력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혜택이라든가 장애인에게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국장님, 다 혜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사 참석하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 행사들도 많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시행하셔서 하나하나씩 시간은 걸리지만 도가 그런 원칙과 기준으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런 기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으면 헤아려 주시고, 이런 계기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감독 및 조치사항인데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했고요. 2011년도 감사, 2012년도 감사에서 보니까 시정․주의 조치 등 부당집행 환수, 이런 건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임경숙출석감사위원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은정

서은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