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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16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정환경국, 람사르환경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이근선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이 우리 청정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우리 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남의 새로운 환경브랜드 생명환경세상경남을 선포하였으며 훼손습지 복원도 체계적 습지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 수질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목표수지를 달성하였으며 산불예방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람사르총회, 2011년 유엔사막화 방지협약에 이어서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얼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17페이지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29페이지 맑은물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만길 녹색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녹색산림과장 백만길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완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민병완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황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올해 국정감사 제출된 자료 중에서 지적된 사항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처리계획,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대기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 기준치 위반,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위반사항, 16개 시·도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안 되면 경남 시·군별로 자동차 공회전 위반사항 현황 및 행정처분현황. 다음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하시고 계시죠? 공회전 제한으로 인해서 계측된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개선효과 이것 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리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점검 및 조사를 다 하셨는데, 그 조사실태중에 다 필요 없고, 대상개수가 몇 개이고, 점검 개수가 몇 개이고, 위반 개수가 몇 개이고, 그리고 위반된 것만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토양오염도 조사항목의 법정기준치, 다음에 농약분류, 독성, 저독성, 보통독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독성, 생태독성 각 기준치, 다음에 사용 금지된 농약품목,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명희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임도설치하지 않습니까. 임도설치하면 임도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요. 다음에 사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시공이 된 곳하고, 설치내용하고. 그리고 맑은물관리과에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생태독성관리업소 지도점검 66개소, 그리고 수질기준 초과 6개소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요청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전부 같이 열람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청정환경국의 이근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파고들면 좀 그렇고 그래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름값 상승,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식당, 농가 등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등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화목보일러나 화목난로에 순수한 나무목재만 땔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폐가구, 유독가스가 있는 폐가구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환경도 파괴하고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대책도 아직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파악 안 됐으니까,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농촌지역에 현재 심각합니다. 화목보일러, 화목난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도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부터 먼저 좀 합시다.

황종원위원장

자료요청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도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광양에 광양하동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기, 환경, 실내공기질 이런 등등이 광역과 기초와 구역청에 구분된 업무분장 그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3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관련된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 재이용, 슬러지, 하수관거 이것이 65개소, 43개소... 어디인지, 소재지가 어디이며, 명칭이 뭐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근선 국장님, 청정환경국에 지금 예비용역 이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하튼 용역 나간 것이 몇 건 되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너무 용역이 많거든요. 나는 용역이 예비타당성이 어디까지가 정확한가 때로는 의심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는 과업지시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용역이 바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용역결과대로 하다보니까 잘못되어 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용역을, 초안 작성해서 공고, 공람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밟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추진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용역과제와 관련해서 주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쉬움이 많거든요.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죠. 앞에 하나 지금 하나. 안 그렇습니까. 새로 돈 들여서 하면서 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어쨌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도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도 하지 마시고 정말, 외국이 어떻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와서 용역에 심사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거기에 관계된, 예를 들어 이론적인 것만 갖고 심의위원회에 넣지 말고 거기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이런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여러 사람, 그 업종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식사비하고 수당을 만들어서라도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이 용역결과 예비타당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까운 김해의 경전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해서... 여러 가지가, 어떤 식으로 승인받아 했는데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흔들릴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을 앞으로 예비타당성에서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고 생각하면 참고로 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송 과장님!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남 유해 야생동물 해서 수렵장 안 있습니까. 무산과 관련해서 경남매일 9월 28일자 신문을 보니까 나왔더라구요. 이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관련된 내용은 다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재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정도는 분명히 어느 위원이든지 한 사람은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가 이야기해 줘 버리면 수월하게 넘어갈 것인데. 그러면 신문에 난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유해 야생동물 밀도 전국 1, 2위.” 2011년도 전국 평균 네 마리, 경남은 6.8마리. 농작물 피해 2010년도 12억9,400만원, 2011년 12억1,5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11월에서 2013년 2월 광역수렵장 개설 예정이었으나, 올해 광역수렵장 해당지역인 밀양, 양산, 창녕군은 무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주성에 야생멧돼지가 나타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광역수렵장 개설 무산에 따른 피해예방 및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조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광역순환수렵장은 시․군에서 자율적인 개설을 좀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왜 그렇느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설을 희망하고 있고, 축산업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반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또 신문에 난 대로 양산이나 밀양이나 창녕에 도에서 직접 광역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2억4,000만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수렵장 운영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운영을 잘 해서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인데 그동안 이 관계로 인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속적인 설득도 했는데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금년도 무산이 됐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계속 행정적인 그것만 갖고는 도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일찍, 당초 예산 예산편성 문제부터 하나씩 짚어 들어가고 그리고 가산점도 좀 부여하고 그리고 상반된 축산업자나 농어민하고 NGO나 이렇게 해서 일찍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수렵장은 10월 이후에 개설하니까 그동안 일찌감치 나름대로 개설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서 1월부터 계속 집요하게 해서 계획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런 방향도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고, 일단 소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야생동물이, 어쨌든 우리는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많음으로써 어쨌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 과장님!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송 과장님 부서에서는 정말 이 중요한 업무를 갖고, 왜냐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홍보를 해야 되느냐 내가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왜 멧돼지가 내려옵니까. 개체수도 많겠지만 우리 사람과 동물, 사람이 산에, 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밤이나 도토리 여하튼 야생들이 먹을 것을 다 가져와버리니까 결국 그 야생도 자기도 생명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TV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자기가 먹을 만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야 괜찮겠죠. 그러나 등산백에 보면 가득 담아서, 어디 나눠먹기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몰라서 그렇는데, 정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같이 가자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 어떤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서 공론화시키고 해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토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착수하시고 또 야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돼지풀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한겨울에, 동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막연하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대책안을 앞으로 준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조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나서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환경문제에 대해서 요즘 워낙 많으니까. 제가 사실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그 전에도 생활환경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 오니까 큰 환경분쟁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수질문제하고 주로 보면 개발문제하고 연계가 많이 되던데 제가 좀 듣고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개수만 세어봐도 밀양케이블카, 한철부지, 진해장천골프장, 진해화학터, 로봇랜드, 낙동강수질, 상수도수질, 악취 이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는 원인은 예전에는 참고 살았는데 국민소득이 2만불 넘어가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득수준이 4만불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더라구요. 워낙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것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공해방지법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빛공해방지법까지 내년 2월에 시행되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어떤 환경정책과나 청정환경국 시스템으로는 아마도 감당을 못하지 않겠느냐. 현재 관리인력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해 버리면 시․군에는 또 전문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대책이 좀 있나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빛공해문제, 석면문제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문제입니다, 인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조직문제를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고, 환경부는 또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충원문제가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정환경국의 직제도 직제지만 공무원 인원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돌리고 저쪽 돌려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에서 다섯 가지만 한꺼번에 터지면 공무원 쓰러집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경북 구미 불산문제 때문에 좀 조직하고 인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당장 일이 벌어지니까 조직 인원 충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예견을 좀 해서 계속 환경부와 행안부에 여러 가지 환경수요에 대한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 문제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정책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들이 또 낙동강수질 문제는 갈수기에도 녹조류 발생하지 않습니까. 11월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또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날 것인데 이게 주로 보니까, 여태까지 환경사건이나 환경분쟁의 문제를 쭉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내서 해결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차치하고 주로 보면 환경단체나 주민과 집행기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제일 크더라구요. 저도 환경운동연합회원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갈등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저쪽에서는 고발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뜯어보면 위법한 내용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한철부지 이미 징계 다 받았구요, 진해화학터도 잘못하면 징계 받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파고들수록.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내의 기구 중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있지만 그것은 사실 주민들이 안 믿어요. 거기로 가져가지 않는다 말이죠. 물리적 방법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또는 발생하면 즉시 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녹색경남21... 자문분과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어떤 절충장치라든가 사전에 조정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21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 의제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녹색의제21 분과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공무원들의 피해라든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가 지금,

석영철위원

상당히 침체상태잖아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침체상태인 것을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좀 안 되고 있고, 현재 있는 아까 말씀했듯이 모니터링 기능이라든가 의견소통기능으로써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그 시스템이 안 되면 계속 교수들이나 개별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서 자문 받는 것 가지고 또 터뜨리거든요. 그것 완충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환경포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환경운동연합이잖아요. 환경운동연합하고 도의원, 시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정환경국, 녹색21 이렇게 해서 환경포럼을 좀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거르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은 걸러지는 장치 아무것도 그냥 흔히 속된 말로 머리 박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농성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녹색의제21은 어쨌든 국가적 장치니까 그것은 전문화시키면서 환경포럼 이런 것들을 좀, 상시적 민간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나와 있는 사안들을 예방적 차원에서나 절충적 차원에서 한번 걸러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철부지 있지 않습니까, 오염문제. 어저께 창원시에서 연락왔던데 민간인협의회 하자고 하거든요. 한참 공무원들 피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니까 하자고 한다 말입니다.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지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환경포럼의 성격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또 그것이 관하고 민하고 거버넌스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또 그런 환경문제에 대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람사르재단도 있고 그리고 녹색경남21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조정절충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대안을 끌어내고 대안을 합의하고 집행기관은 합의된 데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불안한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백서 발간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발간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2년에 한 번 하다가 최근에는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김정자위원

최근이면 몇 년 전부터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약 2년 전부터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정자위원

2년 전부터면 금년에 3년째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토털 백서발간이 몇 권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 발간이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발간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매년 발간된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매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매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발간이 안 됐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터울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자위원

매년 발간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똑같다 하는 것은 발간과제수행상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현황이, 환경이 별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도정백서에도 일부 있고 해서, 올해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서...

김정자위원

일단 환경백서에 관련돼서 도정백서든 어디든지 되어 있는, 여태 발간된 것을 전체, 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전체 책으로 된 것을 한 권씩,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한번 가져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CD 같은 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CD는 출력을 해서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 민간단체경상보조사업들이 환경정책과하고 녹색산림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고서상. 자료제출상으로, 맞습니까? 환경정책과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보조를 하고 정산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정산보고서를 첨부된 서류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보고에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주요업무보고에 있는데,

김정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9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 둘째 동그라미에 민․관 협치기구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살기좋은...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현황에는 왜 없느냐구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본현황으로써 행정요구자료에 요구가 없어서 필요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빠져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당연히 소관부처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넣으면 들어와야지 그것을 없다고 빼고 그러면 기록, 예시를 안 했다고 뺐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수라든지 기본현황에.

김정자위원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협의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주시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체로 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더블, 더더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쭉 그렇다기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 우리 도내하고, 가까운 인근 부산. 그래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물상관계가 있다면 그런 분을 저희들이 복수추천해서 선정하고 있고, 또 40%가 여성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구색을 다 갖추기가 좀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여성분은 인재풀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환경전문은,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찾기로는 지금 서너 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는 환경정책과가 아닌 다른 과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계속, 위원회 관리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재풀이 약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자체가 그냥 유명무실 형식적인 위원회라는 그런 인식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김정자위원

우리 관내 변호사가 손가락 안에 있습니까? 한 변호사가 지금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변호사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동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전공이나 이런 것을,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지금 추상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가져와서 데이터 내놓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을 굳이 데이터로 말씀을, 어떻게 계량화로 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러면 뭡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시정하고 정비하고 정리하겠다 하시면 그만인 사항을 가지고 왜 계속 길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축구라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보충 정도의...

김정자위원

그것이 보충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서면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회 이것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하면 감사에 받으시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바꾸고 싶다고 그때그때 바꾸는 그런 수시보다도 임용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김정자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중삼중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차기에 다시 구성할 때,

김정자위원

차기는 언제요? 3년, 2년 뒤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보통 위원회를 2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력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다 대조하고 확인합니다. 꼭 그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이중삼중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돼야 될 사유가 뭔지를 밝혀나갈 겁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정자위원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눈이 있으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임기 만료되면 재위촉할 계획으로,

김정자위원

임기 완료되기 전에 정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위원회 필요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말씀을 별도로 그것은 한번,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다양한 사람들의, 다들 거기에 관련돼서 개개인의,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고 주관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위원회에 한 사람씩 전부 다 펼쳐져서 전체적인 인재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하면 이 무슨 실질적인 위원회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정비할 것이 있다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검토가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낼 때 위원회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안 했다는 것이네요. 위원회 구성할 때.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바도 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나름대로 잘못된 것인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보고된 8개 위원 중에서 3개 이상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김정자위원

그리고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습지보전계획이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내년 말까지 1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09〜2013년도까지 5년 습지계획을 해 놨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차 들어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2014...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습지보전실천계획이 없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없었고 2009년도 처음으로 생겼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1차에서 습지의 보전 실천계획에 제일 주요한 주안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습지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 안에 쭉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료로 실적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금년하고 2013년 끝나고 나면 2014년도에 과제가 실천계획이 좀 변경될 것 아닙니까, 바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습지니까 습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제도적 기반구축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분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협력체계 GO만의 어떤 의무라든가 NGO나 GO, 관․학․연 여러 가지 다양한 협정체재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인식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사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1차 계획에서 이어나가는 계속과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과제들도 발굴해서, 이행과제도 발굴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습지보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용역을 하든지 전문기관에 용역할 때 이런 것도 사양서를 잘 만들어서 계획이 허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직렬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입니다.

김정자위원

환경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직렬대로 맡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답변은 전혀 타 직렬에 와서 환경정책과장님을 하고 계시는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답변 미흡한 줄은 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답을 하는데 들으시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김정자위원

환경직렬의 과장님 답변 정도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예시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답변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것이고 안 하자니 질의한 본 위원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더더구나 환경정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지 않습니까. 환경패러다임이 자꾸만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길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각의 이슈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본인이 어떤 뚜렷한 투철한 마인드가 있어서 나가야 정책이 바로 되는 것이지, 단체에 휘둘린다든지 또 이슈에 휘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나 과장님 답변이 그런 마인드가 있나 하는 염려가 될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셨네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고, 환경직으로 업무를 보시면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직을 떠나도 아,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정말 저 부분은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우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범주에서 일을 해 나가고, 국가정책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예산적 문제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김정자위원

철학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황종원위원장

질의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당연직 말고 위촉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의 준비서심의위원회하고 환경평가위원회하고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김정자위원

같다는 것은, 같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의 범주인데 과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이것을 범위나 해야 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낭비나 쓸데없는 조사분야 이런 것을 좀 걸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것인가. 해서 그에 맞는 협의기관이나 승인기관이나 사업자나 또 담당 관련 시․군이나 전문가...

김정자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어서 미안한데 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평가위원회하고 관계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관련 조례도 있고 하니까 보셔서 그 사항을 좀 더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좀 할게요.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는 수렵 관련 단체현황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대책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조치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기금이 7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마지막 해라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설득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긴축예산책을 찾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생각보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미확보 시는 조례 개정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 예를 들어서, 그 뜻은 내년에 예산 2013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달성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확보를 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도 조례를, 확보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100억원을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지하고 조례개정하고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3년도까지는 조례 확보, 100억원 목표기간이 2013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좀 받고...
영기

김영기위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기간연장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설명을 그렇게 짧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치결과의 내역서를 보면서 79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79억원은 현재까지 모은 것이 도에서 출연한 것이 약 70억원 정도 되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자부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수치를 보다 보니까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자 9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 79억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내놓은 내역서의 수치를 더하기 해보십시오, 그것이 79억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수치가 4단위로 되어 있는데 3단위로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수치를 꼭 맞추어달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한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런 조치결과 자료를 내면서도 한 눈에 알 수 없도록 자료를 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임위원회 이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낸들 어떻겠느냐, 이런 불신을 저희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 관계없이 업무는 과장님하고 계속하셔야 될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해 주셔야만이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넘어가야 오늘 하루가 잘 넘어갑니다. 우리 대기질 측정 자료를 보니까 의외의 자료가 좀 있어서,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대기질이 깨끗해야 되는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에 2011년도 보면 의료기관 6곳, 보육시설 25곳이 적발이 되었고, 2012년도는 의료기관 4곳이 대기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적발되었고, 보육시설은 16곳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인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움직이셔서 발굴해 낸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문제를, 저희들 관리대상이 850개 정도 됩니다. 850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지하차도나 의료기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853개소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305개소, 의료기관이 177개소 해서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실내 공기질 측정을 매년 855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먼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내고, 뭔가 압박을 가해서 개선토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관리를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철저히 시·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자료는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불산 문제 때문에 위험물 관리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위험물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는 위험물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맑은물관리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아, 예. 그러면 국장님 위험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는 조치계획도 다 만들어져 있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그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대략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알 수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질문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국제통상과 하면서 세코 증축 문제가 지경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코가 증축 안 되면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증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 임시 가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건물을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가 기대효과를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환경경남, 녹색경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KI 국제행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국제행사 유치하겠다고 해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대외비였는데, 그때 그 자료에 보면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4,631억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있고, 그중에서 생산유발효과가 4,605억원, 부가가치유발 20억원, 수입유발 6억원, 고용창출 760명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대략 4,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경부에 국비를 요청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CBD를 하면 당사국 회의이니까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장소를 빌려주면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2014년 한국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다른 시·도와 경합에 맞추어서 제안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에 올해는 국가예산에서 18억원 다음에, 행사만 갖고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내후년에는 246억원에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투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현격하게 크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국비확보가 안되더라도 도비로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율대로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가 와야 도비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세코를 할 수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지금 증축부분 말씀 하십니까?

명희진위원

예.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건축비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잘...

명희진위원

그래서 대책을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니 이 CBD총회를 우리가 완성시켜내기 위해서 세코를 증축하는 문제가 당면해서 급한 것 같으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 부서하고 관련이...

명희진위원

조금 벗어났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증축을 해서 2014년도를 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축,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임시 가건물을 한 2층 정도 지어서 하면 회의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공간은 마련됩니까? 세코 앞쪽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간이 풀만호텔하고 세코 중간 사이에 증축부분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회의는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생물다양성협약총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부서에 보고를 받아서 의회하고 같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CBD총회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우리 경남이 유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식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상당히 큰 회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약 10개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최종 추진상황자료를 저희들이 최근에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 자료를 팸플릿으로 홍보를 위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증축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증축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기는 보니까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건물 짓는 것도 이것이 적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가건물 짓는데도 5억원, 6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교감을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유엔CBD총회 유치하기 위해서 앞전에 인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고생하셨는데, 결과야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내에 유엔CBD 총회를 유치하는데 찬반양론이 또 있더라고요. 아까 세코 증축문제라든지 전시성인 이런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또 하고 난 다음에 후속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을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유엔CBD 총회를 만약에 개최한다고 했을 때, 유치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전제조건들을 구비해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전제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전제조건은 제일 큰 것이 회의 인프라 시설입니다. 다음에 그 회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회의주제에 맞는 생물다양성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인프라 문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유엔CBD 총회가 경남에 유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 됩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가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이 경남은 벌써 두 번의 국제환경회의를 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타 도시로 가는 것이, 정당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의 회의를 거침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회의능력이나 운영성과라든지, 제일 하나 큰 것은 제가 인도 가서, 3개 회의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일 부서, 또 동일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창원에서 두 번의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국제환경회의의 레벨이 올라갔답니다. 또 회의시설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경남 창원이 가장 좋은 도시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환경부 입장에서도 두 번의 회의를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결정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내년 1월입니다.

석영철위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네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선거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석영철위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한 2월 넘어서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개최시기가 2014년이죠?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석영철위원

창원시에서 세코 증축안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이 국제통상과 업무라서 저희들은 보지 못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준공이 2015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원시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2015년 준공 되어 있는데, 2014년 총회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창원시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창원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석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 준공이 올라갑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이 아마 자기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문제가 걸려있고 또 이것이 순차적으로 순연이 되면서 2015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그 세코 증축문제하고 이 회의하고는 저희들이 결부를 안 짓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결부를 안 짓는 것은 거기에 기댔다가 아무것도 안되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그러나 두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증축문제 말씀...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한 축으로 진행하고,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국·도비를, 시비까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코증축만 보더라도 국장님 보시기에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2014년에 준공을 해야지, 만약에 공사는 들어갔는데,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2014년 지나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총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하고 공조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에 참여할 때 창원시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창원시 자체에서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 운영을, 창원시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 준공으로 나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집짓는 부서에서도 지연된다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코증축에 대해서는 더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그런 결정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어차피 국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세코 증축안에 대해서 다 준공하고 뭘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시설계를 할 때 단계별로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계획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할 때도 증축예산을 100% 확보하지 말고 반 먼저 확보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증축을 별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의지문제이기도 하고 의지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적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자연생태적 조건이 하나 있고, 또 의지문제가 있는데, 의지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 총회나 유엔CCD를 했기 때문에 의지는 일단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생물종 다양성은 그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람사르는 습지만 말하는 것이고, 생물종 다양성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가 과연 생물종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생물종 다양성 관리계약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작은 의지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경남에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공간들이 있잖아요, 우포라든지 주남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밀양에 습지 있고, 지리산에도 생물종 다양성이 많을 것이고, 많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남저수지 같은 문제입니다. 전에 서면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가 주민과 환경단체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이 붙어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엄청난 규모의 유엔CBD 총회를 유치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유엔CBD 총회 하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것 초치는 일이거든요. 저는 주남저수지 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원시도 3개 저수지에는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 정도는 지금 습지보전구역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시적 조치들을 빨리 빨리 해냄으로써 환경단체들이 유엔CBD 총회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계기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도 주민 민원사항이나 환경단체 반대사항도 다 검토대상이지 않습니까, 주요검토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내에 습지위원회 한 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내 습지위원회 한번 열어서 한번 걸러줬으면 좋겠거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석 위원님 말씀이, 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도의 의지나 그런 것을 표명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습지위원회 이런 것도 한번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유엔CBD 총회를 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의지를 표명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가야지, 유엔CBD 총회가 과정단계에서 삐거덕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람사르 총회할 때 시끄러웠잖아요. 남해안개발특별법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가 유엔CBD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의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따오기 복원문제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큰 작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오기 복원이 하나의 개체만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같이 복원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생물종 다양성 의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 의지죠. 하여튼 주남저수지 문제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한번 잘, 로봇랜드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사실을 들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검사장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3월부터 9월까지 시험가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보니까, 대체적으로 방사능물질은 식품, 환경 다 검출이 안 되었는데, 아스팔트나 산업장 주변에서는 평상범위 내에서 검출이 되었더라고요. 또 토양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차피 검사장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자체를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물어오면 얘기해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평상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검사가 종료된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해서 검사장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도민들이 그것의 요청이 있을 때 검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역시 세슘137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체르노빌원전사고에서 날아왔을 수도 있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토양에 22개를 조사를 했는데 12개에서 세슘137이 검출되었거든요. 평상범위내지만 제일 높게 검출된 곳이 하동이 9.58 세슘이 검출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그보다 적은 양이지만. 어쨌든 방사능 물질 검출이 발표가 되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 같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얘기하면 나중에 누가 발표하면 무마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차피 토양은 1단계 끝이 났으니까 식품도 끝났고, 토양, 아스팔트, 산업장 주변, 해수, 먹는 물은 끝났고, 강우만 60%이고 도내 농축수산 식품이 70.8%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어떤 공신력을 방사능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관계는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부쪽에서는 원자력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달리 전임 지사님께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기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원자력 문제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석영철위원

그러면 환경부 아니면 누가 해요? 지식경제부면 경제통상국 보고 하라고 할까요? 과장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전기관계하고 이것은 여태까지 쭉 다루어 왔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누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원자력 문제하고, 사실 지방에서 관련부처가...

석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검사장비를 사서 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공표를 해야죠. 어떤 기준에서 공표합니까?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공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공표할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공표문제는 저희들, 제가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공표는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왔든 낮게 나오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나왔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 좀...

석영철위원

과장님 희한한 이야기하시네. 지금 환경부 측정시스템 보세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제가 공표할게요,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테니 답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포늪 훼손지가 복원하는데 20억원이나,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훼손 복원하는 부지를 지방비로 하도록 환경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분이 많아서 그것을 국가예산으로 돌리느라고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다행히 국가예산으로 전액 돌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서진식위원

이것이 그러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집행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월해서 집행한다 말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서진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네, 22억원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김해 시설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민간투자에 심의나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가 다소 장기 소요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에 실시설계 승인이 되고 하면 좀 진행이 될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래도 이것이 지금 올해가 다 갔는데 아직 돈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도 43억원이나 남아있고, 44억원 예산 중에 1억원 쓰고, 43억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거제 음식물폐기공공처리시설인데...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서야, 이해가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제시에서 추진하는데 처리방식을 좀 바꾸는 동안에 늦어져서 저희들도 좀 진행이 안 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서진식위원

이것이 예산서만 한번 훑어보면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쓴다고 편성을 해놨으면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올해가 다 가도록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처리방식을 좀 바꾸다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식사료화 방식에서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43억원을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려고, 절감된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어서 미집행으로...

서진식위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문인데 거기에서 삭감을 합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이제 올해는 한 달 남았는데. 그리고 우포늪에,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갖다 붓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쏟아 붓는데, 뭐 우포가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나도 들어서 아는데. 이것이 보니까 2010년부터 6년 동안에 550억원을 넣고, 그리고 또 우포 훼손지 복원사업에 2011년부터 5년 동안 100억원 넘게 넣고, 또 우포늪 명소를 만드는데 100억원을 넣고, 또 에코로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50억원 가까이나 넣고,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우포늪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13개 사업에 81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은 또 관광부서에서 하고...

서진식위원

내가 아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잡힌 예산이 이렇다고. 환경정책과 말고 다른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나열하면 생태관광모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셀 수도 없겠네, 집계도 정확하게 안 되겠네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람사르 총회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오셔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생태관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직접 앞으로의 관광경향이 생태 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생태관광 쪽으로 되면서 그것이 모델사업화가 우포늪하고 순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진식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다른 사업하고 비교하면 너무 심해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니까...

서진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과에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파악도 어렵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전체예산 파악을 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서진식위원

얼마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총 13개 사업에 814억원이 ’9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이...

서진식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 있는 사업만 해도 벌써 800억원 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다른 과 사업은 파악이 안 되어 있구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800억원이 넘겠지. 이것 한번 검토 새로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탐방로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실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강변에 사람 걸어 다니는 길 내놓고, 그 정도인데, 거기 길에 사람이 일부러 거기 가서 걸어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걸어 다닌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에 돈을 이렇게 막 쏟아 붓는다는 것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환경부서에서 환경을 포커스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늪지에 부교처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문화탐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환경생태관계를 주안점으로 두고...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현장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돈만 많이 넣지. 실질적으로 가서 놀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 이것도 실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무인 포집기를 2대에 6,000만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합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합천뿐만 아니라,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돈사 악취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과장님 아시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무인 냄새 포집기 이것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늦어요. 이 문제가 벌써 언제적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2개 덜렁 6,000만원 가지고, 이것 아니거든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좀 쓰세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 더 합니다, 냄새는. 그리고 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차에 환경감시원 붙여서 다니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환경감시원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를 한다. 또는 밀렵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밀렵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최근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기들이 환경 활동하는 데에서 표를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환경단체 등록을 받는데 우리 도에 90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지금 환경감시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등록합니다. 사회단체등록요건만 되면 신고로 합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밀렵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당연히 되지요.

서진식위원

문제 있는데, 솔직하게 산불감시원처럼 유료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발요원을 조금 요건을 강화해서 뽑아서 그것을 단속하든지 해야지, 무작위로 신고만 하면 단속하도록 해놓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문제들을 실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야,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통상국에 감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이것을 처리하는데 거기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 관련되어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제 아침 뉴스에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어서, 위에 본체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얹는 지붕 값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데요. 그래서 축사나 부속건물에 있는 슬레트이를 부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사업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종합대책이 2010년도 11월에 환경부 대책이 되어서, 그 대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일단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슬레이트만 처리해서 주택개량이나 정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부처 연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 정리사업이나 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 설비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부서도 각각 다르고...

서진식위원

이것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미리 물량을 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미리 물량이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 시·군마다 소요를 파악을 해서 국가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서진식위원

보조금 신청하면 다 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600동 정도 되는데...

서진식위원

48억원을 집행했다고 해놨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는 1,900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해서 3배 정도 가져왔는데...

서진식위원

이 48억원이 1,900동 제거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45억3,8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신청이 확정된 내역이고요, 내년도는 633동에...

서진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진도가 72% 되고...

서진식위원

이것이 보기보다 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처리비용도 엄청 들어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게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제거하라면 대단한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단속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진주에 가면 상평공단,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단 옆으로 산책로가 쭉 나 있어요. 뚝방길로. 그런데 그 뚝방길 옆은 바로 남강인데, 비가 오는 날 이른 아침에 가면 폐수배출구가 한 서너 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폐수가 노상 나옵니다. 정화하는 시늉도 안 냈어요, 그냥 그대로 방류합니다. 이것이 취약시간대에 단속하는 그런 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음에 맑은물관리과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상평공단의 예를 봐서 그 정도라면 다른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공단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나 대규모로 하는 공장 등 기업형 농가도 역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취약지가 사람이 자는 시간대나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냄새, 냄새 그것 신경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제가 뭐 두서없이 시간이 쫓겨서 이야기를 했는데, 꼭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 두셨다가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폐수관계나 농가, 우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단속실적이나, 맑은물관리과에 질의를 하실 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짧게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조수 관계를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관련 단체현황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갖다 주셔야죠.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남매일에 보도된 내용, 야생동물 밀도가 전국에서 1, 2위이고, 전국 평균이 4마리인데 경남은 6.8마리, 금액상도 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통계를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정확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국립생태원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국립생태원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조사를 해서 2009년도에는 전국평균이 3.7, 경남은 8.5, 2010년도는 전국이 3.5인데 우리가 7.2..

황종원위원장

예,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년에 자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인데, 거기에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어디에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창원대학교 안에. 녹색환경,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원센터. 종전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였는데 명칭이,

황종원위원장

녹색환경지원센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이분들이 유해조수 관리나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자체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웃소싱해서 그런 쪽으로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할 때 관련기관도 참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우리 도에 맞는 것인지 사실과 다른 것인지,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는데 짧게 답변하십시오. 각 시․군에서 일반적인 개체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보니까 표본조사를 하는데, 아까 국립생태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도는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자료를 생태원하고 연관해서 조사를 계속...

황종원위원장

연관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이 통계에 나온 것을 과장님부터가 신뢰할 수 없는 이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좀전에 자료상 수렵관계 단체가 보니까 4개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가 이 4개밖에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등록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우리 도에 등록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여기에 보면 법정법인이 있고 또 사단법인이 있고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법정법인은 없습니다. 전부 다,

황종원위원장

없다구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것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협회라든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이런 것들은 법에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에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는 법정법인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정법인이라 하면 환경부에서 지정승인을 받은 지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남수렵협회나 경남수렵인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은 개인들이 구비요건만 만들어서 자기들 모임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데 수렵허가를 내주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론 각 시․군에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 문제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보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도비 나가는 것 있죠. 보조금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운영비가 두 군데 말씀하신 데 나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어디 어디 나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황종원위원장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다른 데 나가는 데 없어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첫 번째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1,0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사단법인 경남수렵협회에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경남수렵협회하고 제가 이 사람들을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원들이. 이런 관리부터가 부실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이번에 광역으로 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현재 지자체들이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이유 해서 제가 드린 것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보도자료 읽어봤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몇 가지입니까! 여기 약 네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 사항들은 제가, 수렵사들 있죠. 그분들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고, 이 부분 과장님 보셨다니까 과장님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한 가지가 조금...

황종원위원장

뭐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개체수 조사하는 이 문제는 말씀드려서...

황종원위원장

개체수 조사.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매년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 띄어서 한다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까지,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국립생태원에서 나온 통계를 과장님 자체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각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개체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게 답입니다. 제가 아까 네 군데 법정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회원들 관리 이것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동호회 형태로 보통 두세 개씩 있습니다. 난립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밀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정상적인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보다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는 수렵사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수렵구역을 정하고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아까 2억4,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시․군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일정, 그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100%의 돈은 아니고 돈을 어차피 수렵장은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돼서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교부를 못하게 되어 있죠, 반대를 해서.

황종원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시․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또 시․군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예산을,

황종원위원장

도에서 삭감을 시켰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도청에서 지원할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이렇게,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2억4,000만원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통과되고, (“도는 확보했는데 시․군에서 안 되니까 매칭이 안 돼서...”하는 위원 있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안 돼서 매칭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황종원위원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권역별로 묶어서 이것이 현재 법령상으로 보면 권고사항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향후에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려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런데 의무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단점으로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황종원위원장

탄력적이란 게 뭡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할 조항은 강력하게 해야죠.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도 포획할 수 있는 개체수 조사해 놓은 그런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멧돼지를 제외한 조수들 있죠. 고라니라든지 꿩이라든지.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아마 고라니, 꿩이나 노루 이것 천연기념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지정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게 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순환수렵장 관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가야 향후 예측되는 부분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으로 권고사항으로 권고해서 우리 싫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도자료는 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보면 지금 목책기 설치하고, 책선 울타리, 피해예방방지시설 설치.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종원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역수렵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생 아까 도내 수렵 관련 단체 법정법인 또 사단법인 이런 구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아까 경남수렵협회 같은 경우 1,000만원이 지원된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회원들이 있고,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십시오. 그것을 저한테도 회원이 누구이고, 중복되는 회원들, 이 단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협회인지 그것부터 판단하시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는 협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송봉호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석영철위원

밥 먹고 와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2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실내공기질 오염 다중화에 올해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으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오전에 2011년도, 2012년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관계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대상시설이 853개이고 그중에서 의료기관이 177개소, 보육시설 305개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도점검을 현재까지 320개소를 37.5% 점검해서 유지기준 초과된 20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치내용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주요점검 했고, 적정 유지관리 여부 검사 이렇게 해 놨다구요. 이렇게 간단하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검사나 여러 가지 조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사업에 국한되지 여기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
영기

김영기위원

지도점검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돈, 어떤 돈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위원

사업비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30개소 해서 돈 든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구만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어린이집 지원관계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환경정책과에 해서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여성정책과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실내공기질 오염 다중시설 지원방안강구 이 문제는 일단 가닥이, 민간시설 환경개선지원에 130개소 이런 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취합해서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표기를 이 사업은 어디 소관, 어디 소관 그렇게 안 되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표기가 좀 미흡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책과에서 한 결과에 대한 자료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데이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동차공회전과 관련된 것인데 혹시 서울에 자동차공회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자동차공회전 이것이 별로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자동차공회전 관계는 이런 것이 적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 것은 해 보니까 틀림없는데 나름대로 지도점검하는 것은 홍보적 차원, 인식전환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앞에까지 받아보면 좀 그래서 2012년 상반기만 지도점검 실적을 보내오셨는데, 제한지역 지정수 246개, 점검대수 7,637대, 점검일 44일, 점검지역수 89지역 그래서 공회전 차량대수가 60대. 60대를 지금 점검했고 계도 60, 과태료 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05년도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조례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법의 위임사무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환경정책기본법 59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올해부터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를 도비를 들여서 버스에 지원하고 있죠. 김해부터 시범적으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해에서 2012년도 28대 최초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정부에서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국비가 지원되니까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2000cc 기준으로 절감효과가 월 4〜5만원, 연 단위로 50만원 그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구요. 비용 그렇고, 제한장치가 에너지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뒤에 참고자료로 제시를 해 놨는데 택시의 경우, 택배트럭의 경우, 버스의 경우 이 3가지를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석영철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가 서울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제한지역 일부 했는데 서울시 전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준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3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5분, 온도에 따라 5℃미만과 25℃이상은 10분, 이렇게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들어갔어요.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의 주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아닙니까. 주 원인 중의 하나가.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창원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 대기오염 정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좀 예전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동차공회전 장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개정하고 경고판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인식이 자동차공회전이 공기가 안 좋다는 사실을 점점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개정해서, 서울시조례, 세종시조례 잘 되어 있어요. 서울시하고, 제가 조례개정 발의안을 낼게요.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단속해 봐야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점검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조금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하면 주민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자동차 불법주차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 이유는,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오염배출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전에도 누가 물어보니까 “이 조례 없애야 됩니다” 얘기하시는 공무원이 있더라구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례는 계속 존치가 되고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개정이 돼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좀더 기준을 상향시키고 담당, 어차피 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엄격하게 도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는 적극...

석영철위원

제가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런 문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업계에도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좀...

석영철위원

그거야 조례는 입법예고하면 목소리 듣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런 문제는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지구환경과 관련된 문제니까 청정환경국에서 이런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어떤 자료들 받았는지 아시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석영철위원

과장님, 연구원이나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자료 아니고, 우리 경남에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농약잔류량 불시검사 하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석영철위원

불시검사 했어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3월, 4월에 시․군의 담당자 교육도 하고 골프장 농약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그때 여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약 반 정도는 불시검사를 했고 반 정도는 공개하다시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올 6월 정기검사 시에는 28개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 다 불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전국 골프장 시․도 중에 경상남도가 농약 사용량이 몇 번째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난 10월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실제, 실사용량은 경남에서 가야CC가 제일 많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골프장 홀수가 45홀입니다. 45홀이고,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것으로, 단위면적당으로 환산을 하면 전국 중상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10월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너희들은 전국의 1위를 하느냐, 불명예스럽게. 하여튼 올해는 농약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라.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 나가든지 해서 하여튼 농약사용량이 불명예스럽게 전국 1위를 안 하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전국 1위가 그것만 1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다음에 또 단위면적당 사천의 타니...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게,

석영철위원

이것 지금 심각한데요, 상태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석영철위원

해마다 농약문제 가지고 골프장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하신 말씀은 환경부 발표자료만 보신 것이잖아요. 환경부의 골프장 농약 관련된 점검사이트에 제가 오늘 들어가서 싹 점검을 해 봤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농약 총 사용량이 골프장 수는 경기가 131개고, 강원도 46개고, 전남 30개, 경남 27개, 제주 37개. 골프장 수로 보면 경남이 다섯 번째에요. 골프장 수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 면적 대비, 여기 나오네요. 총 면적 대비 사용량 그러니까 면적 대비니까 맞겠죠, 이것은. 사용량이 경기가 골프장이 131개니까 당연히 나오는데 5만2,058㎏의 농약을 썼어요. 그다음이 어디인지 압니까? 그다음이 경남이에요. 경남이 1만7,910㎏을 썼어요. 농약을 거의 살포를 했죠. 그러면 사용량은 2위인데 평균 사용량이, 골프장 전체 평균사용량이 경남이 1위에요. 압도적이에요. 경기는 평균사용량이 4.53㎏인데 경남은 6.75㎏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또 그 옆에 보니까 농약사용한 데 면적 대비 사용량은 경기가 37㎏이고 경남이 31㎏인데 그것은 2위에요. 평균사용량은 경남이 10.66㎏입니다. 대구가 8.9㎏이에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농약을 매일 뿌린다는 얘기에요. 완전 불명예입니다. 해마다 늘 목소리 나오잖아요, 이 문제는. 대책이 뭡니까? 10월 27일 발표했으니까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것 점검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수시로 체크는 하고 보고할 때도 시․군을 통해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약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단위면적당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농약성분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양이 많은 대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적게 미치는 그런 상관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고독성농약은 안 쓰는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고독성농약은 한 군데도 검출이 안 됐다 안 합니까. 똑같이 저독성농약 다 쓰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앞으로 친환경농약제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 지도하고,

석영철위원

과장님, 골프장별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 있지 않습니까. 무슨 농약 쓰고 있는지 전부 한번 다 제출받아 보세요. 무슨 농약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까지 대책 수립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자료 15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내 15개 있다, 그렇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금 가동 중인 것이 8개소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15개, 그중 8개 완공돼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양에 15개 정도만 설치되면 별 무리없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전체 발생량은 약 1만1,500톤 정도 됩니다. 퇴비․액비가 약 80% 정도 되고, 공공처리에서 약 8% 정도 처리하고, 자원화시설에서 약 10% 정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8개 지금 완공해서 운영되고 있고, 15개 정도만 하면 경남도의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입니까? 올해,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월 1일부터죠. 자원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김해하고 양산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김해와 양산의 담당자들 답변이 과장님도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왜 상반되게 다른지. 한쪽은 자원화를 하고 있고 한쪽은 자원화할 수가 없다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렇죠. 제가 분명히 그날, 제가 많은 것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군의 차이가, 그것도 지도․감독하는 우리 경남도의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김해는 지금 정화처리이고,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방식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양산은 보셨다시피 바이오가스처리하고 퇴비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원화 쪽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해, 양산 담당자의 또 김해의 어떤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하고 사업을 입안할 때의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고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경남도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두 개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두 군데다 2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비슷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시․군에서 공법선정을 할 때 당초부터,
영기

김영기위원

그 이야기를 묻자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공법선정 김해시에서 하면 무조건 경남도는 해 줘야 되고, 양산시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가축분뇨를 적정처리를 하거나 자원화하기 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냥 해양투기 할 수 없고, 버릴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니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도 하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부와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해시와 양산시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마인드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 경남도 지도 감독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2개 시에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방향이 종전에 정화처리 위주로 김해처럼 나갔고, 최근에 환경부, 올해 5월에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정화처리 병행해서 자원화, 바이오가스처리나 퇴비화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양산이 한다 이 말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는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생각이 굳어진 것 같고 양산 같은,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도․감독하시는 경남도가 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로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답변 저도 똑같은 질의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도록, 제가 그 2개 현장을 과장님하고 같이 가봤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도 그 질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는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돈을, 김해는 또 그 시설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요지는 그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 일의 정당성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하고 포인트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그 사업 발주를 받는 시기에 김해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 양산시가 발주를 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국장님 별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김해도 애초에는 그런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이미 김해시가 하다보니까 양산시 같은, 음식물하고 축산분야하고 공동처리해야 효율적으로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그 답변도 현장에서도 똑같은 답변들이 양산시, 김해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고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 해 놨는데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거기에 계속 인건비나 그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여기다 접목을 시켰을 때 과장님, 우리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 저희들이 현장에서, 김해시와 양산시에서 똑같은 이야기 듣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다왔으니까 양산시와 김해시를 갔다와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똑같이 아직까지 그 생각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자원화사업 쪽으로 그렇게 한번, 따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질의 의도가 있거든요. 뭘 물으시는지 과장님들 빨리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의례적인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셨다가 참고로 하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올 3월에 김해시 명동정수장에 알루미늄이 과다된 상태에서 김해일원에 수돗물이 공급된 사건이 있었죠. 나름대로 김해시에서는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매일 수돗물 농도를 오픈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수도사업자가 김해시장입니다. 그리고 수도법상 2차적인 총괄 감독기능이 현재 환경부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제반 일반적인 사항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통은 수도사업자와 환경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우리 도에서 일정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지시해서 공고하거나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밖에 계통 속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이 매일 온라인상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이전 사건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우리 도단위에서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루미늄 검출사고 이후에 저희 도에서 별도의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전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에. 앞으로도 필요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활동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창녕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다른 것입니다. 지금 창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 부산경남맑은 물공급사업의 한 부분으로 남강댐물하고 강변여과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강변여과수고 저희들 하는 것은 별도로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위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별도사업입니다.

명희진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 자체에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남강댐물 부산공급사업과 다르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는 사업이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에 파일럿테스트지 설치 완료를 해서 시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시험내용을 가지고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월에 마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사업이 나중에 국가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혹 우리 남강댐물 부산공급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게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이 약 3,0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명희진위원

여하튼 이것도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도 감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창원시에 보면 5년 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면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면 지하수영향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폐공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창원시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무허가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가 115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관리를 해야, 정기적 관리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98건이 검사를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이 공공기관에 창원시 한 시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 전체를 본다 하면 오히려 잘 지키고 해야 되는 행정에서 이런 누락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사후조치는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신고나 허가처리를 해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쓰고 나면 폐공처리까지 중간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 흐름을 일단 시․군하고 저희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무허가나 그런 검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수질검사의 누락도 문제이긴 문제입니다만, 행정에서 지하수 파서 정확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이 사실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지면 공신력을 잃어버릴 행동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고 해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왜 운행을 하다가 중지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사실상 도립공원 얼음골지구 케이블카는 2007년 3월에 공원계약변경 신청이 있어서 2009년 1월 20일 경상남도립공원위원회에서 얼음골지구 공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변경된 내용이 삭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공원위원회를 거쳐서 1월 29일 가지산도립공원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서 2010년 4월에 공원사업 허가를 밀양시 녹지과에서 받고 또한 2010년 4월 1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밀양시 허가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5일에 조경시설에 관한 도립공원위원회가 있어서 공원시설 내에 탐방로, 조경시설, 휴게소, 대피소, 전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원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삭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받아서 7월 27일에 공원사업변경 허가를 하고 7월 30일 건축물 변경허가신청을 밀양시 허가과에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우리 도에서 도립공원계획변경 결정을 할 당시에 상부 건물높이가 8.9m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14.88m로 밀양시 허가과에 건축물 변경허가신청이 되고 9월 11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밀양시 허가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상업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환경단체하고 우리 녹색산림과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10월 30일 했습니다. 이전에 환경단체에서 아무래도 당초 공원계획 결정한 것하고 건물이 다른 것 같다 이의가 있어서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서 건축물을 실제 11월 1일 현장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 건축물 높이가 공원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서 11월 5일 공원계획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밀양시에서 허가권자가 처분토록 우리 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사업자측 하고 연락이 가고 11월 12일부터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건축변경 신고한 이런 내용들은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이 되어서 건물높이가 변경신청이 들어오니까, 당초 우리가 공원위원회에서 한 공원계획하고는 크게 검토를 안 해보고 14.88m로 변경허가를 해서 하는 바람에 이것이 자연공원법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저도 다 아는 내용을 오랫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거든요. 밀양시에서 허가하면 끝나는 겁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밀양시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건축물이 준공이...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준공식 할 때 도에서 안 나오셨습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안 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 전이라도 현장 둘러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그 전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저희들도 중간에 한 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높이 결정이 안 되니까 다른 상황이...
영기

김영기위원

당초 그림 그릴 때 높이가 9m였잖아요, 보면 표가 나는데. 지을 때도 가보셨다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자주 갔으면 건축물 높이가 올라갔을 때 봤을 텐데, 그 부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는 밀양시가 이렇게 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보다 더한 데가 경남도 같아요. 도에는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사과 하나 팔려고 관광객들 케이블카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했습니다. 행정인 경남도나 밀양시가 얼마나 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얼마나 무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작년 7월에 과장님 법이 개정되었죠, 언제 되었습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가이드라인 변경은 2008년 12월에 되었고요, 2010년 10월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건물높이가 9m에서 15m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7월 같아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 2010년 법 개정된 것까지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준공검사 해서 오픈하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했던 시기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되어서 이것을 오픈 했습니까, 그죠? 그러는 과정에도 충분히 경남도의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밀양시 공무원들은 소상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 하나, 설계변경해서 절차하나 밟으면 될 일을, 과장님 맞죠. 그리고 위에 남의 땅,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도 저희들이 다 참고 가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것이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경남도가 뭐가 됩니까. 밀양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가, 상위집행기관인 경남도가 얼마나 밀양시가 보기에 하찮게 보였으면,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얼마나 쉽게 보였으면, 한 번 절차만 거치면 될 이런 것도 안 하고 무대포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경남도가 얼마나, 과장님 맞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든지 답변을 좀 해보시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원래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나가서 조사가 되고 확인을 했더라면 사전에 관련 행정절차도 충분히 거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공원계획 변경을 해 주고 나서 저희들 중간에, 제 기억에는 저도 한번 가본 걸로 압니다. 당시 건물높이가 완성이 안 된 상태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우선 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지금 올해 농산물을 연말에 빨리 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빨리 행정처분을 해서 다시 케이블카가 운행을 재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주민대표들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밀양시에서는 밀양시대로 관련규정을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조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행정적으로 보면 도가 밀양시보다는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이 부분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정리를 하십시오.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입니다. 재선충병이 어째서 발생을 하나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재선충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를 직접 죽이는 소나무재선충하고 또 그것을 재선충 자체는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동시키는 매개충이 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재선충 예방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생기는지, 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지금 알려진 방법으로는 감염이 안 된 나무에 예방 나무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약재도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못하고, 지금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발생지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예방나무조사를 하고 일반발생지에는 피해목에 대한 방재를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립공원 안에도 수백년 된 나무들이 있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것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서 제거한다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이 앞으로 필요한데, 그런 여러 수백년 된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은 가치를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를 베어내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방제를 해서 예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책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별로 있는 오래된 노거수, 소나무 수형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집단군락으로 되어서 유원지나 사적지나 사찰주변이나 해서 소나무가 오래된 임지에는 재선충병이 근처에 오면 예를 들어서 20km, 30km 전에 올 위험이 있다 싶으면 나무주사를 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산림에 불이 났다 만일, 새로운 수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이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행복하려면 인재를 양성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이 대표적으로 수목하는 나무가 뭡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소나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소나무가 성장을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나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용 재료로 지금까지는 한옥이나 모든 부분에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본에 가봤나요? 일본에 가보면 정말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산림을 합니다. 수목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보고, 산마다 산의 특색인 나무를 심어놨어요, 우후죽순 식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산에, 먼 후손이 이 나무를 심어서 성장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재료를 쓸 수 있게끔, 후손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식목일에 그냥 아무 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후손들이 성장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무를 잘 심어서 우리가 사용하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을 위해서 편백나무 많이 심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냥 숲에 가면 옛날에는 땔감으로 나무를 쓰다보니까 많이 나무를 베어내어서 헐벗은 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숲은 많이 우거져있는데 정말 필요한 숲이 아니고 그냥 막 우거진 숲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리를 해서 필요한 나무를 심자, 소나무도 정말 육송의 나무가 어떤 주택을, 가옥을 짓는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일본에는 스기목인가 그런 것을 심어놨어요, 쫙쫙 뻗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경상남도면 지방자치시대니까 경남에는 이러이러한 나무를 필요해서 심어 놨다, 이것이 부각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부터 진해 같으면 벚나무, 벚나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식목일 보면 그냥 나무 막 심는데, 몇 그루 심었다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문제가 나오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가로수 조성 해서 나오는데, 지금 가로수가 한때는 우리 경남에 소나무도 심었다가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왔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심는 것을 권장하는 가로수가 뭐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지금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통영, 거제, 사천, 남쪽으로는 약간 상록수 계통을 조금 심고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가다보면 밖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아요. 한때는 이 은행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가져오다가 최근 언론에서 은행나무가 건강에 안 좋다, 그 이후에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가로수가 있는 은행나무가 인체에 해롭다, 실제 가서 밟아보면 냄새도 고약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인체에 안 좋다는 사항이 나타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냥 한번 지나가고, 언론 흘러가서 기사 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많은 것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 문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인체에 어떤 것이 좋을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도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가로수라고 했는데 18개 시·군이 어떤 가로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43페이지에 녹색쌈지공원조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288억원 해서, 여기에 생활주변 녹지 공간 쉼터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 조성, 자연스런 학습 분위기 조성, 녹색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사업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의 전반적인 것의 소재지와 예산의 집행 상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 반성수목원 거기에 저도 가족들하고 많이 가고 하는데, 들어가면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점도 조그만 매점이고, 부족하고 또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산에서 앉아서 먹기도 좀 불편한데, 그것 좀 예산 들여서 편의시설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내용을 검토해서...

명희진위원

입구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편의시설인데, 조그마한 것...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명희진위원

입장객들은 자료 보니까 매년 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문제는 우리가 편의시설을 현재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편의시설이 2개, 3개가 선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 해야...

명희진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설을 좀 쾌적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를 많이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는데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패턴들이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으로 많이, 주로 지역산림조합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2011년도 좀 지적이 되고 나서 그런지 일반사업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조합과 계약이 되는 거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사방사업법에도 산림조합과 위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옛날부터 산림조합이 산림분야에 일찍부터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업무를 사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고, 또 그나마 산림조합이 나름대로 기술을 법인체, 현재 산림 법인체가 우리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림조합원보다는 아직까지는 뒤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재를,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60%로 주고 40%를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명희진위원

2012년은 40%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방침은 저희들도 확대해 가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께서는, 임도는 녹지과에서 하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임도는 녹지과에서 하고, 도유림 내에 있는 임도는 우리 연구원에서 합니다. 도유림이 1만6,000ha가 주로 거창, 함양, 산청에 있는데 거기에 임도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해봤자 1~2㎞ 정도, 신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임도사업도 조합에서 주로 담당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임도시설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데도 있고, 또 입찰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 얘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산림녹지과 사업에서 임도 활성화 차원에서 임도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42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업실적은 360㎞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해로부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230㎞를 해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이 처음 설계 때부터 제대로 공사가 되었으면 추가로 안전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실적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혹여 조합과의 단순한 거래, 수의계약 형태로만 진행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임도는 도의 녹색산림과 업무고, 우리는 도유림이기 때문에 불과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임도는 거의 옛날 초창기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임도는 공개입찰을 많이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산림조합만 가지고는 기술이 나쁘다, 피해가 있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걸로 하고요. 어떻든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확보되게끔 하려면 경쟁입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임도는 시·군에서 계약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 방침에 따라서, 수의를 주는 데도 있고 입찰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진주에서 오셨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지난달인가 수목원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경치가 좋아서 놀란 것도 있지만, 연못 그것 심각합니다. 연못이 그래 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한 소리씩 합니다. 완전히 물이 썩었어요.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수질관리 안 한다고 답변이, 수목원 연못 수질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안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저도 보고는...

석영철위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고 심각해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물어보니까 그것이 바닥에 당초 사업을 할 때 콘크리트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물을 퍼 올려서 저 위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그 부분만 이상하게 물이 탁하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반성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석영철위원

거기 내려가는 것은 모르겠고요, 그 수목원에 사람이 1년에 몇 명 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1년에 40여만명 옵니다.

석영철위원

그날 일요일 가니까 사람이 미어터지더라고요. 그 연못 옆에 사진 찍고 그러다가 거기 쳐다보고는 다 도망가요. 대책이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겨울에 사람이 많이 안 올 때 물을 빼서 일단 자문을 좀 받아서, 연못이 약간 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석영철위원

과장님, 깊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밑에 콘크리트 있는 것 같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의를 했으면 파악을 하셨어야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질문을 제가 괜히 합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딱 한 줄이에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석영철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동안 관리를 못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목원 증축한다고 합니까? 별도로 또 부지 사잖아요. 사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금년 겨울에 인원이 좀 적게 올 때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꼭 하십시오.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잔디도 다 파헤쳐서 완전히 맨 흙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목원에서 농약 치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엄청나게 치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농약은 그렇게 많은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많이 안 치는 겁니까? 869병을 쳤는데, 많이 안 친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나무에 하고 잔디에는...

석영철위원

과장님, 총 구분이 31개 농약을 쳤는데, 쳐서는 안 될 농약을 쳤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농약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석영철위원

참, 과장님도 참. 제가 농약을 뭘 치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무슨 농약인지 알고 이 답변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에 보니까 고독성농약은 없는 걸로...

석영철위원

예?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독성 농약은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영철위원

아, 참 과장님도 참... 13번 수프라사아드, 고독성, 어독성 1급, 31번 다므로 고독성...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프라사아드는 잔디에 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나무에 치든 어쨌든 2012년 11월 1일부터 등록취소 된 농약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국내 생산이 금지된 농약입니다. 이 농약이 어디에 치는 줄 압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나무에 그으름병에...

석영철위원

온실 안에 쳤어요. 모르고 그냥...거짓말을 해서라도 저한테 보내야죠. 이게 뭡니까! 온실에 고독성 금지된 농약을 치고. 다음에 온실에 생태독성 1급 농약 쳤죠? 볼리암타고, 생태독성 1급입니다. 온실에 또 어독성 1급 새마치 농약치고...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 아니고 원장...

석영철위원

원장요?

황종원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 명칭을 원장님으로 써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에 소나무에도 어독성 1급 치고. 어떻게 할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가급적이면 저독성 농약을 치도록 이번에 가서 연구를 해서...

석영철위원

원장님, 이것이 고독성인지, 금지된 줄도 모르고 저한테 답변서 해서 보라고 보내준 겁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보내 주든지.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거짓말을 하면...

석영철위원

좀 친 것도, 수프라사아드는 3년간 총 42병 쳤고요, 500ℓ짜리, 다므로도 19병 쳤어요, 9.5ℓ, 수프라사드 22ℓ, 온실에다가. 전체적으로 농약 다 점검해보시고 전부 친환경농약으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적한 사항들은 틀림없이 농약을 안 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판매가 금지되고 사용 금지된 농약을 쳤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친환경농약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일단 제가 언론에 내지 않겠습니다. 미리 조치하십시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수목원도 그렇고, 그리고 금원산휴양림도 그렇고, 지금 1년에 수익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이 3억4,000만원~3억5,000만원 정도 되고, 금원산이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들어서 1억몇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1년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서진식위원

1년에 1억몇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주차료.

서진식위원

그것이 1년에 거기에서 쓴 경비를 제외하고 입니까, 전체 수입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세입은 세입대로 예산에 조치를 해야 되고...

서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에 정원이 10명입니다.

서진식위원

수목원은?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은 전체 49명입니다.

서진식위원

종사하는 직원 수가 그렇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서진식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에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4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서진식위원

금원산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진식위원

금원산이 개소한 지가 오래 되었을 텐데?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거창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서진식위원

1년에 수익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목원도 그렇고 금원산도 그렇고 자꾸 도 예산을 운영비로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채산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분야는 공익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서진식위원

물론 그런 성격이 있죠. 있는데, 그러면 아예 입장료를 받지 말든지.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를 너무 안 받으면 관람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는...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수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거창 같은 경우도 시설 개선을 해서 시설사용료를 조금 올릴 계획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내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내가 금원산에 등산을 한다고 올라가보니까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금을 받더라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원래 면제되는 규정이 사실은 지역주민이나 법령상에 제외된 그런 사람 빼고 하다보니까, 아마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마 캠핑카 같아요, 캠핑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거창군 할 때는 캠핑카를, 오토캠핑장을 한 것 같은데...

서진식위원

그러면 관리를 온전히 거창군에서,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거창에서 하고.
그렇다면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려오면서 보니까 캠핑카, 그것이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그것이 바퀴가 펑크가 난 채로 몇 대씩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혀를 한 번씩 차고 가더라고.
지금은 아마 다 철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물론 내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들이 아까 우리 석 위원님 연못 얘기도 했지만 관람객들에게 괜히 그런 일로 불신감을 주거나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산사태 위험지구 있죠, 이것이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 경남도의 산사태 위험지구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보고를 해서 도 녹색산림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우리 백만길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것 보니까 경남에 503개소라고 보고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산사태가 일반적으로 나는 것이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임도를 낸다든지 이런 사업하는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개발 허가를 녹색산림과에서 내주죠. 산림개발 허가를 내어줄 때 이런 산사태 위험지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허가 내줄 때 철저하게 사전조사가 필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교육원 들어가려면 진입도로가 좁죠?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확장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지금 12월 15일 이내로 사업 전체 3.12㎞인데 전 구간 5m, 또 아닌 곳은 6m 그런 폭으로 아스콘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가보네요.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예, 그 예산이 당초 올해 본예산에 2억원, 그 2억원 가지고 지난 달 9월말에 2억원을 가지고 전체 3.12㎞인데 1.3㎞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을 5억원 받아서 5억원을 다음 달 12월 15일 이내로 나머지 구간 남은 것 공사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부연해서, 이 5억원이 환경교육원에 와 있다 말입니까?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산청군으로 그 돈을 보조를 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환경교육원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를 하신다니까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석영철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몽골에 바양노르 솜 사막화방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갔다 와서 직접 식수도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거기 가니까 몽골의 바양노르 솜 주민들이 경상남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과실수를 심어서 실제 소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방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서 열 몇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스운 얘기인데, 농사지을 때 아줌마들 쓰는 모자 있잖아요, 창으로 된 것, 그것 좀 한국에서 갖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음에 누구든지 몽골 한번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실 때 그 모자를 좀 사서 갖다드리면,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까먹어서,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정수장에 지오스민 검출된 것 아시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물론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20ppt가 권고기준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5ppt가 넘어가면 악취가 난데요. 민감한 사람들은 냄새를 느낀데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검출이 되는 정수장이 창원 칠서, 창원 대산, 김해 삼계, 김해 명동, 창원 반송, 창원 반송은 수자원공사 관리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검출이 되고 다른 데서는 검출이 안 돼요. 정수된 물에 대해서 검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송정류장도 마찬가지이고 창원 칠서도 활성탄 여과를 다 하는 것이잖아요.
예, 고도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도처리 했는데도 검출이 되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만 낙동강 본류대 원수 자체가 수질이 아직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질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도 일단 권고기준치 이하지만 조금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데에는 왜 검출이 안 되나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다른 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수장은 본류대 정수장이고요, 본류대 정수장은 여기가 전부 다입니다. 양산의 신도시하고 범어가 빠졌습니다만...

석영철위원

이것은 검출이 안 돼요, 양산취수장, 범어는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거기는 하류쪽이니까 조금...

석영철위원

하류 쪽이라서, 상류 쪽에서 원수 가지고 오면 이것이 검출이 된다는 거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차이가 조금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도처리도 하고 정수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여하튼,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먹고 죽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보통 5ppt를 넘어가면 민감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대요. 독성물질은 아니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악취 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게 여름에 검출이 안 돼요. 달수를 보니까 1월, 2월, 3월 이때가 제일 높아요, 농도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용해도 차이가,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는 휘발성이 강하고 용해도가 조금 적습니다. 겨울철에 용해도가 조금, 물속에 잔존해 있는 기한이 길기 때문에 조금...

석영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크로시스틴하고 지오스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은 이것이 언론에 지오스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보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특히 칠서정수장이 심해요. 칠서정수장은 지금 10ppt, 11ppt까지 올라가거든요. 12까지 올라가요. 2012년도 4월에는 12ppt까지 올라갔다구요. 특히 칠서정수장, 다른 데는 거의 5ppt 미만인데 칠서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수 처리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칠서정수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칠서정수장에 다음에 검사할 때 이 농도가 나오지 않도록 5ppt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선 람사르환경재단 직무대행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선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지금 재단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체제정비가 잘 안 되죠?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기업이죠.
그렇죠. 경남은행하고 농협은 도금고가 있기 때문에, STX는 다른 데 다문화센터도 지원 못하더라구요, 보니까. 거의 다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결국에는 람사르환경재단의 전망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체성문제나 전망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에는 UNCBD총회를 생각하면 람사르환경재단이 어쨌든 살아서 움직여야지만, 집행기관에서 보는 것하고 또 밖에서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을 UNCBD하고 묶어서 좀 활용화시키는 방안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대 대표이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원충원문제잖아요.
저한테 하시는, 주위에 제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시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간섭이 좀 지나치다. 공무원들의 간섭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자율성을 좀 충분히 보장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람사르재단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가봐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가온소프트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공기업이라면 가온소프트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떤 회계의 원칙을 지키고 그런 데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람사르재단에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되어 버리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점들은 어차피 권한대행으로 계시긴 하지만 정상적인 체계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좀 처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망문제인데 밖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람사르재단으로 꼭 가야 되냐. 경남환경재단으로 가서 큰 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재단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UNCBD를 한 축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내의 일반 환경현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적극적인 방안으로 일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해 낼 수 있는 그런 제안집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녹색경남21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집단은 아니잖아요.
상시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닌데, 람사르환경재단은 상시적으로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앞에 물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사실 그런 용역을 수행할만한, 경남발전연구원은 그런 연구집단은 많이 없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에는 주로 산업적측면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아도, 역사문화센터 그런 것은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이 모여있는 그런 곳은 아닌데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람사르환경재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는 방향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람사르재단에서 전담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 외의 영역에 전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하고 검증하는 기관이지 연구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연구원 몇 사람만 환경월보에 내고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람사르환경재단의 방향을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집단 또 환경포럼 등 해서 민간협의구조를 만드는 집단 또 환경계획에 선도하는 집단 이렇게 좀 특화시켜가는 방향으로 잡아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연구기능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개선제안을 하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인원 충원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아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석영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2018년도까지인가 그렇죠, 300억원이.
조성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대행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환경 이것이 기업들이고 보면 환원조치의 성격을 좀 띠어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 대행께서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만년 기다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봤을 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계적인 어떤, 법제화시켜야만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도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들 인재분들이 앉아계시는 것이니까 연구해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 보면 2011년도의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환수조치 중, 개정 중 이라고 나왔어요. 명확하게 처리된 그런 용어가 아니고 “중”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감사조치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행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체상금도 100% 완수,
그다음에 여행경비, 모든 것 다 지금은 환수가 된 것이네요.
징계 감사요구 처리부분은 지금 표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가 완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행님 재단출연금 관련해서 결국은 이 목표액이 300억원 아닙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이 재단의 자립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죠? 꼭 300억원이 돼야 됩니까?
이 재단 자체가 이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가 출연기업들 문제네요. 기업들에서 좀 출연을 해 주면 목표달성도 무난할 것이고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향후계획에 보상프로그램 등 공동추진으로 연대강화 되어 있는데 이 보상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또 출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꼭, 이 명칭은 보상프로그램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보이는데 기업들로 봐서는 자기네들 기업이미지 제고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들에 대한 그런 혜택들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이게 보면 세제하고도 연관시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좀 개발해서 출연할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갑렬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원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보건연구부장과 환경연구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님 먼저 나오셨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장비구입 관련 담당하십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장비구입 관련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장비 보유처리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장비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현재의 장비 중에서 노후돼서 정도가 안 나와서 자주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결과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거나,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86년도에 구입한 장비도 있고 그렇던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11년이고. ’86년도 구입한 전자현미경이고 조달청 고시 11년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가 11년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86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지금, 올해 2012년인데 몇 년 됐습니까? 26년.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사실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금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그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장비는 처리를 해야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석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장비수리를 한 것도 있고, 여기는 불용처리 물품내용이 있거든요. 불용처리 한 것 목록이 쭉 있는데 불용처리 목록에 보니까 전자현미경이 없어요. ’86년도 전자현미경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사실 오래 되다보니까, 폐기는 안 시키... 폐기를 시켜야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는 안 시키고 이것보다 좀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를 안 쓰고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더 좋은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86년도에 산 전자현미경은 현재 안 쓰고 있고 그러면 창고에 있는 것이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창고에 있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용은 안 하는데, 보관은 하고 있는데 사용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 되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예산 확보하면 대체취득해서 폐기하고 불용 처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장비를 샀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받은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86년도의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내역 항목이 없으니까 ’86년도의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나오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현재 불용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불용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기계정도가 나오지 않는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나오는 장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려지면 그 정도도 안 나오는 장비 갖고 검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아도 할 수 있다구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십몇 년 돼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석영철위원

원장님 답변하세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내용을 알아봤는데 옛날 ’86년도 산 그 당시 시대 때 전자현미경을 했는데 그게 배율이 10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배율이랍니다. 지금은 전자, 이름은 전자현미경인데 실제는 요즘 현미경처럼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는 않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현미경이 100배짜리가 있어서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현미경이 파손이나 정도나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나타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석영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장비를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정도가 잘 안 나오거나 또는 검사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용하는 것 중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좀전에 그런 장비들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뽑아서 한번 줘보세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야지 아, 이런 장비로 어떤 연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 말씀 드리고,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잘 몰라서, 방사성물질 이번 3월부터 9월까지 하셨잖아요. 아까 연구원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 검출된 것이 식품하고 대기, 강우, 토양, 아스팔트, 산업장 주변, 해수, 먹는 물 이렇게 검사를 했더라구요. 그중에서 농축수산품 추진률이 70.8%이고 나머지는, 강우가 60%이고 나머지는 100% 다 넘었더라구요.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토양에서 산업단지 의 22개 지점에서 12개 지점에서 방사능 세슘 137이 검출이 됐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얘기하는 것이 불검출, 14.3㏃까지는 평균적인 영역이니까 평상이라고 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평상...

석영철위원

평상기준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연에서 137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양에 세슘137만 검출이 되었는데, 이 세슘137 자체가 반감기가 30년인데, 다음에 반감기가 세슘134 같은 경우에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137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최근 원전사고가 아니고 체르노빌이나 핵실험이나 관련해서 방사선 낙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체르노빌 원전사고 언제 생겼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1986년에 생겼습니다.

석영철위원

19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얘기잖아요. 반감기가 30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6년 전에 세슘137의 농도와는 비교가 안 되었을 것이잖아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때 발생 당시에는 상당한 피폭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6년 전에는 경상남도의 이 지역에 검출되어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산업지역이든 광업지역이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핵 실험을 하면, 그렇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1밀리시버트(mSv).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우리가 인공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1mSv입니다.

석영철위원

허용치가 1mSv면 현재 일본에서 검출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전 주변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양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니까 불검출에서 kg당 14.3베크렐(Bq) 그렇게까지 나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불검출에서 9.58Bq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지금의 원전사고가 아니고, 왜냐하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하면 134까지 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르노빌이다, 핵 사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핵 실험에서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그때 낙진으로 생긴 것 같다 말씀 하는데 그것을 제가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사능 검사장비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감마핵종분석기, 감마핵종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마핵종분석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간에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와서 토양이나 강호, 대기라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산업현장에 쓰고 있는 비파기 검사 하잖아요. 방사능물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뭡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공간감마선량률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산업현장에 있거든요. 저도 공장에 다닐 때 보면 공장 한복판에 노란 줄, 반경 한 5m 채 안 돼요, 쳐놓고 거기에서 비파기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하는 사람이 피폭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걷어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 다중이 지나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능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동장비가 있으니까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누가 고발을 했어요. 비파기 검사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피폭량이 심각합니다. 도내에 비파기 검사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산업현장을 한번 도에 얘기해보면 탐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도민들이 원할 때, 방사능에 대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원할 때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한 군데 부탁할 데가 있습니다. 한국철강 부두 거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이시라 하셨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서진식위원

총무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여기 수수료 수입도 부장님 하십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총무파트까지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수입에서 1억5,000만원 가까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판단하건대 저희 식품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관련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가 따로 식약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도내에는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각 지역에 분포를 하다보니까 꼭 창원까지 올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검사하는 성적이나 저희들 검사하는 성적을 똑같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또 나름대로 저희들 관보다 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서진식위원

결국은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실제 수거검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를 저희들 받고 하는 것은 주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능 이런 데에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푹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공신력을, 저희들은 공공기관이지만 그쪽에도 성적서 자체만은...

서진식위원

그래도 말씀이 잘 납득이 안되는데...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면 검사의뢰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9월 30일입니다.

서진식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65% 정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해놨는데, 그러면 석 달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닐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페이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해서 52.7%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군에 나가서 저희들이 들어올 시점까지 해서 지출된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유전자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 이것도 17.4%인데 지금은 거의 75%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남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타이트하게 짜서 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느슨하게 잡아놨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환경연구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6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보건연구부보다는 집행을 덜 했어요. 환경연구부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불과, 자료 만들 때 석 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환경연구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억도 채 못썼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돈은 조금씩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시약은 검사하는데 필요한 약품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초자는 뭡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초자는 비이커나 그런 쪽...

김정자위원

시험관, 그런 종류네요. 가스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가스는 저희들이 기기를 돌리다보면 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스가, 필요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대기 및 소음은 무슨 검사입니까? 소음에 보면 보통 기계 같은 것 갖다 대어서 몇 데시벨 나오고, 그것이 소음이지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것은 환경연구부장께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허종수 환경연구부장님...

황종원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부서별로 끝나고 뒤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그것을 질의 끝나고 다음 파트 가면 다시 묻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 목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 목록을 보면 이것이 노후대체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자료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그런 장비들이 자산등록을 했다,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 있을 텐데, 유동자산은 등록을 해놓아서 목록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목록 가지고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보면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신규, 새로운 장비를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 장비 상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목록에 노후 장비가 등록되어 있으면 새로운 장비를 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동일 장비가 2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노후된 장비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마 업무를 보시는 연구원에서도 나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들의 장비들이 대체로 가격이 비싼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노후장비라고 합니다만 그 장비가 되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는지 없을는지 하는 검사가 저희들 정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검사하는데 거기에 합격이 되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1년씩 연장을 하는 그런 장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BL3 생물안전 3등급에 그날 준공식 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내부를 둘러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현장을 봤을 때, 아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도 신 장비를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신축을 해서 규모가 아주 큰 완공을 할 때 거기에 MRI장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 넣어서 그것을 준공을 하려고 할 때, 사실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MRI 장비를 넣었어요. 종합병원이 MRI 장비도 없이 병원을 개원을 하려고 한 내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보다는 요즘은 장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병원이고 환경연구원이고 필요하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만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약품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의약품이 국산과 수입품에 관련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80% 가까이가 외국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입이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신종 뇌염모기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신종 모기종류, 예를 들어 깔따구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놔야 되는데 대처를 못해서 질병관리본부도 와서 보니까 잘 안 되고 해서 수입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것도 잘 듣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서미라브라는 약을 수입을 해서 살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낭비만, 소모를 시키고 효과도 못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관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데에 좀 앞장서서,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다른 데서 못하는 것 경남도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효과를 봤을 때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과 역량을 그쪽으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이 지방에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색다르게 개발한, 남보다 다르게 개발한 부분이 히트를 쳤을 때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개발 하는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장님 이것은 공통된 질의이고,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연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기환경과에 유통석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 또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조사 연구 보면 연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식약청에서 지정한 검사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출농산물에 보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또 조사연구한다라고 예산도 잡혀있고 한데, 여기 조사연구하고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것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완전히 수출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출하되기 전에, 수출하기 전에 농약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농약이 많이 검출될 때 는 그것을 출하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해 보면 사실 유통농산물보다 농약이 더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보해줌으로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데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검사도 안 해보고 수출이 된다면 클레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과에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수료가 있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지금 경남무역에서 의뢰되는 것은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수수료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경남무역에 보면, 좀 이상하네요. 경남무역에서는 일반농민들이 의뢰를 하면 수수료 수입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수입이 경남무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저희들하고 도의 농산물유통과하고 나름대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음에 발단은 저희들이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된 배경이 저희 지사님께서 이것을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수수료는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고, 여기 검사를 마치고 나면 시험성적서 발급을 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거기에 따른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수출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밭에 있는 것을 경남무역에서 채취해 와서 그것을 나름대로, 수출 시기는 어느 정도 날짜는 정해져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따와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다음에 농약검출이 많이 될 때는 좀 늦게 출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하는 조사연구입니다. 시험성적서 발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시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남무역이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신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남이 주도적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남무역하고도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원장님 이것은 반드시 농업정책과하고 방향을 정리를 하십시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법정 장비 미 구입된 게, 법정 장비 없는 게 있죠?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장비인데 없는 거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 저희들은...

석영철위원

아니, 원장님.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많아요? 법에는 갖추어야 되는데 못 갖추고 있는 장비.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가 있는데 투과전자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석면 검사하는 거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없어서,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의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을 지방에 임무를 맡길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도하고 상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환경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려면 최소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금액이 한 8억원 가까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10억원...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 원장 회의 때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의 신뢰가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우리한테 석면 검사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현미경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제가 항의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원장님 되었고요, 지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을 1차 분석해서 기준에 초과된다 했을 때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 가지고 가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가서 2차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적으로 통보할 때는 2차 검증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1차 검증에서 대충 기준치가 넘어간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검증기준이 1차에서 기준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를 확실하게 판명할 수 있냐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2차 검증은 왜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2차는 정밀하게, 그것이 석면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수가 1차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석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더 배율이 높은 투과전자현미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과전자현미경이 18개 시·도에 갖추어진 데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울시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세 군데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석면 같은 경우가 농촌에 다 있잖아요, 농촌지역에는 예전에 집 지을 때 석면 다 썼으니까, 걷으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석면장비 이것이 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추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든지 갖추고 있으면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갖추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법은 위반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그것이 내려왔었으니까...

석영철위원

아는데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면 관련법이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법령에 시·도가 갖추어야 된다는 말은 없고, 시험방법이 어느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하면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정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1차 검증하고 나서 2차 검증까지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법정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정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갖추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석면 같은 경우에는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런 얘기는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장비를 갖추는 것이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석면검사 의뢰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관이니까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올해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작업이 끝난 무렵에 알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우리 자체에서 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으니까, 예산을 저희들은 좀 받을 욕심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환경부하고 협의 하시고,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못 올라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면 추경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장비를, 저도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도의 순수한 예산으로 다 하고는 싶습니다만 국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으면 당연히 업무의 이관이나...

석영철위원

원장님, 원장님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투과전자현미경이 석면검출을 위해서만 쓰는 장비인가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현재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것이 위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에 대한 질의도 같이 다 하신 것 같네요.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아까 주관부서가 달라서 질의를 하다가 중지했던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오염도조사연구 검사 이런 부분이 시약, 초자, 가스구입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반구축사업인데도 시약, 초자구입이 있네요. 이것이 초자는 아까 비이커 같은 기구라고 했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여기 연구사업 8건에 시약이라든지 초자, 가스가 다 다릅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연구에 보면 대기, 소음부터 해서 쭉 내려오다가 제일 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 적합성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느냐 하면 환경분야 시험 검사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것이고요, 그 외 사업은 순수한 우리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약이라든지 초자구입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는 시약이 각 파트별로 과별로 다 용도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시약이나 초자가 이것은 매일 검사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담당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복되는 시약, 초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각 과별로 소요되는 시약, 초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1회용 소모품입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아, 시약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면 못 쓰는 것이고요, 초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말인데 유리용기입니다. 초자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보면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깨어지기도 하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해마다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별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괄로 하십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환경연구부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시약, 초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소요량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 소요량을 단가계약으로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요되는 시약, 초자가 단가가 체결이 되고 나면 바로 바로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납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부장님 잠깐만 계시고,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원에서 이렇게 시약, 초자, 가스구입이 부서별로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각각 구입을 하시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이것을 보면서 같은 품목에 1년 사용량을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구입단가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치 전체를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필요에 따라서 각 과에서 그때 그때 사용에 따라서 물품 납품을 받고, 계약은 1년 전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이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절약이 되어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김정자위원

집행내역을 사업명마다 딱딱 구분해서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일괄구입하면 그 부분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하나의 사업에 보면 여기에 각 과별로 독립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이 바로 바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추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기적인 것은 알겠는데, 시약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 시약이 효능이 없어지는 것은 몇 일 만에 없어지고 몇 달 만에 없어지는 그런 부분 같으면 또 특별한 것이지만 대부분 1년 내지 2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상 좋을 것 같고, 초자구입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양이 그런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이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어치 초자구입을 하고, 1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되고 연결될 것 같은데. 한 번 쓰고 파기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 이런 부분이 일괄구매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연초에 조사를, 각 실험할 것을 총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쓸 것을 초자류와 시약을 한군데로 모아서 이를 저희들이, 조달청 구매의 단가가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김정자위원

일괄구매 하신다는 거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들어올 때는 실험에 시약이 오래 되면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단가계약을 1년 계약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초자구입은 1년 시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소모성입니까? 영구성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몇 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구입했으면 금년에...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서 저도 이야기 듣고 하는 사항인데, 제가 한 번 더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는 김에 한 3년 전부터 초자구입 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명 한번 해 주시고. 맨 밑에 28페이지, 기반구축사업 같으면 시스템 사업 같은데 이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검사의 기반구축사업 되어 있는데.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김정자위원

아니, 시스템 사업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제적합성이라고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것이 검사사업입니까? 이것을 보면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이것도 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검사사업인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하면서...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으로 같은 내용인지...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국제적합성 이것은 하나의...

김정자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으로 시약, 초자라든지 구입하다보면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제적합성에 기반구축사업 이 명의로 해서 각종 토양검사라든지 대기검사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소요되는...

김정자위원

지금 부장님 말씀은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부족한 시약, 초자 구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밑에 환경분야 시험 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 다음에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실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제숙련도시험도 있고, 다음에 정도관리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산업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력 인증을 국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때 필요로 하는 시약과 초자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분야 쪽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증이라고 할까, 객관적 판단에서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경남은 국제숙련도시험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시험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기술력이 과연 있느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장비를 그만한 장비로써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에서 모르는 시료를 하나 던져주고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농도가 얼마냐라는 테스트시험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도 의 기술력과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어떤 다른 시험도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그러면 전 연구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야별로 다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축기반사업으로 해서 전 직원이 테스트한 데이터라든지 능력시험 분석 성적표가 나오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했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한번 하고 나서 이것이 우수하고 나면 1년을 면제를 해 줍니다. 다음 해에는 면제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받게 하고, 계속 받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 5년간 테스트 했던 성적표 관계를 직원들 성명별로 나오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와 참석한 사람 이름을 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어떤 조치가 생깁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불합격하면 망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최고 1등, 2등, 3등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전 시·도에 다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1등, 2등, 3등의 급수에 따라서 계약 등급이 달라집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등급이 달라집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등급을 바꾸겠네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등급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마다 결과치가 내려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다급에 있는 사람이 결과치가 최고 같으면 가급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급의...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가급으로 하려고 지금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급에 갑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하려고 쓸데없이 예산을 2,400만원이나 들여서 아무 평가, 객관성이 없는..., 일단 자료주시고, 시간이 지나 가니까, 9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금액이 6,000만원 되어 있는 대기 및 소음, 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되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면 2,200만원 이것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금액들이 다 다르네요. 세부사업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나오고, 세부예산,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 9페이지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이고, 28페이지는 시약과 초자와 가스의 순수한 그 비용만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은 기타 다른 출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맨 위에 한 가지, 28페이지 2,200만원 예산하고, 9페이지에 있는 6,000만원 예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 내어주십시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보니까 골프장 농약 잔류에 관련해서 많이 조사를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안 하는 부분의 하나를,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요즘 인조잔디 운동장에 많이 깔아놔서, 필요를 느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논란이 심합니다. 천연잔디도 있고 인조잔디도, 주로 인조잔디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자라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시설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뛰놀다보면, 약 5년 정도 쓰다보면 문제를 발생한다 해서 지금 인조잔디를 바꿔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심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충분한 검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연구검토해서 판정을 한번 내려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에 보니까, 28개 골프장에 관련해서 창원시를 전부 다, 농약에 관련된 그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학교교육시설도 이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막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나서면 월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또 시․군 간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면 이게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동적인 상태에서 어느어느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나갔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곳에서 갖고 온 물건인지 검사시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갖고 오면 믿고 하게 되고, 민간이 갖고 오면 민간으로써 결과를 통보하는 겁니다. 아까 수수료관계도 그런 것인데 거기에 갖고 오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도 증감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하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린이 뛰노는 곳에 가서 땅도 한번 파서 거기에 토양도 채취하고 싶고 한데, 시․군에서 토양의 채취 검사하는 기관의 행정의 능력은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보면 도 우리 본청에, 행정기관에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면 좋은데 안 하고 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차원에서 가서 갖고 와서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상 없다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검사하겠다 하면, 막았을 경우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규로 처음에 1〜2년, 몇 년은 괜찮은데 약 5년 정도 넘어서면 교체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벌어져요. 이게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 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어떤 부분이 교육관계자하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왜냐 하면 어떤 결정을 내 줘야 되는데 논란만 계속 되고 있어요. 학부형들은,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장이 만약 그것을 하겠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어디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매우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자라는 2세들이 인조잔디에서 뛰어놀다가 지금 4〜5년 넘어서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학부형과 학교에서 논란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학교도 있고, 이것이 어떤 기준을 못 세워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9쪽 보시면 하천․호소 등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2년 9월 30일 현재 평균 BOD농도에서 1등급이 14개, 2등급 4개, 3등급, 4등급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낙동강이 지금 2급이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생활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1등급이라 하면 1A하고 1B로 나누어지는데 1A 같은 경우 BOD 기준해서 1ppm 이하고, 1B는 2ppm 이하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3, 3등급 같은 경우에는 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원수를 낙동강에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낙동강물을 가져와서 칠서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낙동강 수질이 2등급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BOD 2등급이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여기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인데 이것은 연구원에서 매월 도내 하천 29개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자료를 보면 되고 여기 1, 2, 3, 4 나눠져 있는데 칠서정수장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구요? 2등급이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조사기간마다 조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2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다 지금 2등급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3등급, 4등급은 상수원으로서의 수질문제는 가능합니까, 고도정수처리해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수질원수가 혹 2등급, 3등급을 벗어났더라 해도 일단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한 후에 최종 우리가 음용수로써 판단하면,

석영철위원

생활음용수로 판단했을 때 3등급, 4등급이 현재와 같은, 칠서정수장에서 만일 3등급, 4등급 물을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도정수처리해서 우리 음용수 가능하냐구요? 현재 시스템으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현재 시스템으로 정수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에 3등급, 4등급 물도 들어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내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원수가 3등급도 들어온다구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2등급 내지, 갈수기 때는...

석영철위원

갈수기 때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은 갈수기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다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2월 있잖아요. 여기는 눈 안 오니까 그 정수되는, 그러면 3등급 수질로 떨어지겠네요. 갈수기 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설령 갈수기 때 원수 자체가 수질 떨어지더라도 최종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하면... 아니, 그것은 부장님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정수장에서 신경 쓸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1, 2, 3, 4등급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낙동강에서 가져오니까 갈수기 때는 3등급, 원수가 3등급 수준의, BOD 3등급 수준의 원수를 갖고 와서 고도정수처리해서 생활음용수로 먹는다 이것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4등급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4등급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9월 30일 현재 3등급 4개하고 4등급 하나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39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지금 여기에 1등급, 2등급, 3등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도내 주요하천 29개를 조사했을 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함안천입니다. 함안천이 어디냐 하면,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악양나루터가 되겠고,

석영철위원

아니 함안천... 3등급, 4등급 제가 여쭤봤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3등급 같은 경우는 창녕천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4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다음은 내동천, 창원천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내동천이 여기 내동 있는 것이 내동천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창원천은 도청 밑에 내려가는데 창원천 아닙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가 3등급이에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4개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

석영철위원

4등급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4등급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다니까, 여기.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연구원에서 주신 자료 갖고 얘기한다니까. 39쪽에. 저도 3등급 내동천, 창원천 이것은 잘 몰랐는데... 찾아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창원에 도시대기측정망에 중금속 있잖아요. 이게 PM-10은 2011년도 측정한 것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측정한 것입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같은 시기에,

석영철위원

그러면 PM-10이 사실은 조금, 거의 똑같네 변화가... 지금은 그... 이것은 놔두고 크롬 있죠, 크롬. 크롬의 현재 농도가 2011년 대비 2012년 좀 높아졌는데 이것은 그래도 기준치 이하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크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중금속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지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납밖에 없습니다. 납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이유는 어떤 중금속의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육각크롬 말하는 건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크롬입니다, 이것은. 총크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한 것 좀 심각하죠. 2011년 대비 2012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아, 농약사용량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사용량 말고, 2011년 조사한 것이 2012년 10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했는데 경남이 사용량도 최고고 평균값도 최고에요. 그런데 2012년 상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 농약덩어리네, 완전히. 보니까 기준치가 0.05㎎인데 함양리조트 제3홀에는 37㎎이에요. 0.05인데 37이 나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농약을 가져다 완전히 물로 뿌리는 건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잔류량 같은 경우에는 고독성농약과 보통 저독성농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독성농약인 것은 아는데 기준치가 0.05잖아요. 저독성농약이라도 기준치가 0.05 아닙니까. 0.05인데,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저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목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것은 고독성농약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저독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법률기준으로써는 사용량에 대한 농도기준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저독성농약은 막 뿌려도 되네요. 법적 처벌 안 받네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농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골프장에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 검출골프장 쭉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검출이 돼도 아무런 제재 안 받는다 이런 겁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고독성농약과 다르게 반감기가 굉장히 짧고, 인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독성농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석영철위원

이게 어쨌든 음용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무리 저독성이라 하더라도 “저”자는 낮을 저자이지 무독성은 아니잖아요. 저독성이라도 독성이 있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고독성농약만 기준이 있고,

석영철위원

아니 말고,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등급은 창녕천,

석영철위원

창녕천, 내동천, 창원천 또 하나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신어천이 하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신어는 어디입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김해입니다.

석영철위원

4등급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4등급은...

석영철위원

그것은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02회 정례회 중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