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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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에서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농어촌공사의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소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엄준호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울러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해 애쓰시는 엄준호 본부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바쁘셨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 감사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오늘 제가 10시에 출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시는 죽어도 안 된다고, 11시 되어야 무조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적이,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금요일 오전 중에는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중에 잡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0시에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회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해연위원장

아니, 답변은 보조 답변으로 해 주고,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의사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지사도 출석해서 의회에서 답변합니다. 본부장님이나 농어촌공사에서 볼 때는 의회가 사람 몇 명이 모인 집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로 330만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묻는 게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경상남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날짜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에 통지가 다 됩니다. 그렇죠? 도지사부터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부터 해서 관계기관들이 출장도 못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고, 사전에 일정을 다 통보하는데도 불구하고 14일 출석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양해를 해 줬습니다. “14일 출석이 안 되면 그러면 좋은 날에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19일 한다고 했다가 다시 16일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상임위 일정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더 늘리거나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리고 감사기간 외에 별도로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실은 저희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분이 상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 입장에서 전번에 와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할 때 “14일 당일 오후에 제가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 재조정이 되면서 위원장님이 그날 편한 날짜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양해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일이 되지 않느냐,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참석하는 걸로 날짜 조정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아마 이 감사일정 기간을 저희가 모르고...

김해연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본부장님께서 참석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현재 내용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팀장이 대리 참석해서 전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의회의 격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대표기관으로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왜 그렇느냐 하면 본부장께서 팀장을 내세워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계속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민을, 어쨌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같은 경우도,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책임진 기관장들도 의회에서 일정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년 전에, 사전에 계획된 이야기고 도민들과의 약속기간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확인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국비가 경남도를 통해서 지금 농어촌기반공사로 넘어가는 돈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였습니까? (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863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1,863억원. 이게 국비를 우리를 경유해서 농어촌공사로 올해 나간 금액이지요? (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일부는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광특회계로...”하는 위원 있음) 광특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경남 전체에서 인건비를, 경영비를 제외하고 농어촌본부에서 경남 전체에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가 사업비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총 5,200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5,200억원?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조근제위원

4대강 사업은 제외하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외하고는 약 3,000억원 됩니다.

조근제위원

순수하게 우리 농어촌에 용수로, 배수로 아니면 배수시설 기반시설 하는데,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2,400∼2,500억원 됩니다. 경영비 빼고요.

조근제위원

2,400억원.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1,863억원 제하고 나면 얼마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800억원,

조근제위원

800억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중앙에서, 이게 농림부에서 바로 직접 내려옵니까, 중앙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절차에 의해서 도, 시·군 지자체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도, 시·군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도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조근제위원

도로 배정이 되어서 넘어온 돈이, 올해 전부 다 1,863억원이 경남농어촌공사로 넘어왔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는 전체 쓰는 것이 2,4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3,200억원 되죠.

조근제위원

3,200억원?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1,863억원에서 3,200억원이면 그 차액이 얼만데,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300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1,300억원 그것도 도로 경유를 해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이것은 바로 내려옵니다. 1,300억원은 저희한테로, 농지은행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조근제위원

농지은행사업은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림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조근제위원

농림부에서 바로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한테 기금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지은행에는 1년에 얼마입니까? 농지은행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금년에 약 600억원 정도, 경남 관내만 약 600억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어촌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우리 도로 경유를 해서 이관되는 돈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드는 돈이, 중앙본부에서나 농림부에서 직접 받는 예산이 얼마냐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지은행에서 600억원 제하고 나면, 3,400억원에서 600억원 제하면 2,800억원, 1,800억원... 그러면 1,000억원 정도 되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죠.

조근제위원

그게 농림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농지관리기금이라는 자금이,

조근제위원

아니,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조근제위원

1,000억원 이게, 농지은행 이것은 제외된 것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근제위원

포함되어 있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3,200억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숫자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최 과장님, 이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1,893억원이. (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부 시·군에 가는 것도 있고 일부,)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전년도 2011년도 예산이 2,400억원 내려갔었거든요. 2,400억원이 농어촌공사로 갔다고요, 전년도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기에는 아마 4대강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 4대강 사업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2,400억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근제위원

농어촌공사 중앙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혹시 얼마입니까? 경남 전체에. 농지은행 제외하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지은행 제외하고 저희가 추가로 내려오는, 자체 자금에서 내려오는 돈이 시설예산 87억원, 약 100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아까 용·배수로 87억원 저것뿐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87억원 내려온 것 가지고 주로 용·배수로 합니까, 아니면 배수장 보완 설비하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다 포함됩니다. 유지관리비에 주로 포함됩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 지사가 18개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3개 지사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13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13개 87억원이면 한 지사에 금액이 얼마나 배정됩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관리면적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연 평균 100억원 정도 왔다갔다 내려오거든요.

조근제위원

전체 87억원 가지고 13개 지사에 분배를 하면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울산지사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가고,

조근제위원

10억원씩 가도... 안 되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자료에 보시면 우리 공사 자체가 87억원, 국고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78억원 해서 165억원이...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 78억원에 본부 자체가 87억원이,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 중앙에서 경남지역본부에,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를 농림부 말고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게 87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우리 공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부분이고, 국고로 농림부에서 우리한테로 바로 또 시설보조가 78억원 내려온다고...

조근제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도로 이관해서 받는 돈 말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니요, 도를 안 통해서 내려옵니다.

조근제위원

직접 내려오는 것 말고, 농어촌공사본부에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이 얼마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87억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아까 8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87억원이면 13개 지사라고 했잖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13개 지사에 87억원 내려오면 1개 지사에 평균하는 것 같으면 얼마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약 30억원,

조근제위원

30억원이 안 되지, 7억원 되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7억원.

조근제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중앙에서 도 단위에 87억원 이 시설예산 내려줘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이것은 기반시설의 시설 개·보수보다 유지관리 쪽으로 주로 투입이 됩니다. 주로 이게 인건비를 많이 차지합니다, 포지션이.

조근제위원

그러면 87억원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우리 직원 인건비 말고요.

조근제위원

계약직 인건비,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외부에 계약직이나 풀 베는 사람들 계절직 고용을 하거든요.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새삼스럽게 물어보느냐 하면, 먼저 함안 사건 알죠?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물든 것.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하우스 220동 정도 담긴 것 아십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저게 용수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침수가 됐어요.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배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배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기세에도 신경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부과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런데 중앙에서, 경남에 13개 지사가 있는데 87억원 중앙에서 예산 받아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중앙회에서는 지역본부에 별스럽게 특별히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전부 다 농림부에서 자금 직접 받고 아니면 도로 이관해서 받아가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희 배수시설은 원래 수도작 위주로 해서 배수기준이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농민 분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원예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를 하다보니까, 수도작은 원래 48시간 이내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이 하우스에는 물이 금방이라도 차면 저희가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시설은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고 물은 조금만 잠겨도 저희가 빼야 되니까 그 큰 시설을 돌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고에서 이것을 100%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500억원 이상을 공사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간다, 그런데 충분히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들을 만들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는 뭔가 하면 농민 분들은, 여기 모든 분들이 경남도 농민 분들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원래 옛날에 수도작 위주로 되어 있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국고 지원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절대 일부러 침수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지금 내가 본부장님하고 시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떤 침수피해가 생기고 하면 답변이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시설재배하는 것은 모든 장치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작은 하루나 이틀 물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거의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시설원예는 물이 한번 스쳐지나가고 나면 끝나버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의 실정이 수도작에서 수입이 많습니까, 시설하우스 하는 데가 수입이 많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시설하우스에 소득이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지요. 지금 농촌이 변했잖아요. 국장! 들어보세요. 과장도 듣고요. 농촌이 지금 시설하우스로, 수도작만 해서 농사지어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시설작목으로 변했잖아요, 경남 전체에. 변했는데 그게 변한 지가 한 해 두 해 됐습니까? 지금 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상당히,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시설하우스 들어온 지가 20년 전부터 시설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시설, 내가 알기로는 20년 전 그것보다 더 일찍 됐어요. 20년, 30년 전부터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데, 농촌은 지금 그만큼 작목이나 모든 것이 변해 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나 우리 도에서나 모든 것을 수도작 위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누가요? 20년, 3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해결되는데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예산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잘 안 내려오고, 또 저희가 피해방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원예가 보면 고지대에만 있다가 배수장 주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지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농민 분들을 많이 말리고,

조근제위원

작년에 대곡 같은 경우에는, 진주 대곡은 해마다 침수피해가 일어나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작년에 침수가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해마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함안도 어딘가는 해마다 한 군데씩 침수피해가 일어나요. 또 먼저 보니까 사천에도 갔을 때 침수피해가... 우리가 시찰을 다녀보면 경남도의 어느 지역에, 조금 저지대는 침수피해가 안 일어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걸 정말 농어촌공사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지금 의심이 가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이 내가 좀 의심이 가요.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정말 농어촌공사가 농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이번에 법수 같은 저런 것은 절대 피해침수가 안 일어나요. 내가 볼 때는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220동 정도의 피해침수 일어난 사람들한테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백산지구요. 농어촌공사에서 혹시 보상해 줄 계획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날 현지에 주민들이 50명 모여서 시위하는데, 내가 가서 현지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 거리가 2㎞, 3㎞쯤 떨어진 배수장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요. 그것 맞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한 사람 및 또 계절직,

조근제위원

그것도 실질적인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하면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날 순간정전이 되어서, 이쪽저쪽에 순간정전이 되어서 배수장이 멈춰 섰어요, 기계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순간정전이, 배수장이 멈춰 섰을 때 다시 재가동하려면 40분이 걸린답디다, 40분이. 그날 이야기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1개 40분이 걸려서 배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거기 가서 40분 걸려서 배수를 하면 한쪽에는 80분 후에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비가 시우량이 50㎜씩 오는데 80분 후 같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어디 가! 자연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더 있나, 그 물이. 그래서 내가 그날 함안지사에 직원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디에서 뭐 하셨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머지 직원들은 어디에 계셨느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면, 공무원들은 태풍이 온다고 2, 3일전부터 계속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전날부터 비상대기해서 전부 다 현지에 가고 면사무소 나와서 농가에 돌아다니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면 뭐 하요? 현장에 나와서 한 사람씩 배치 붙어서 만약 정전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가동을 해서 배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비상체제에 돌입했을 때의 일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배수장이 함안 같은 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 2개의 강에 하류 부분이 되어서 많고, 저희 정규 직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경남 관내의 모든 배수장들이 전기 선로가 1회선으로만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비상장치가 좀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 경남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조근제위원

본부장님 이때까지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농수산위원회 지금 7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때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특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안 되면 모든 농작물이 전부 다 일시에 침수되는 곳이 함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나 이럴 때도 계속 배수시설에 대한 전기는 둑보다 높여서 전기시설을 만들어라. 지금 둑 아래에 있는 모터나 모든 전기시설도 둑 위로 높여라.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새로 짓는 배수장은 무조건 둑보다 더 높여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문제는 그것보다도 비상전기체제를 한전이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변전소에서 한 군데 선로만 들어옵니다. 이게 만약 꺼지면 옆에 선로에서, 다른 변전소에서 바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조근제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가발전을 시키는데 40분 걸린다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조근제위원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 직원들이 농어촌공사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이 아니고 각 배수장마다 배치를 해서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때 바로 가동해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물이 들면 농민들도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정말 고생했는데 참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대책을 수립 안 하고, 그 비상대책시국에도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을 하는 거요, 농민들이. 그래서 불만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농어촌공사가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을 걱정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근무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사랑해서 농어촌공사가 존재한다면, 마음가짐과 자세가 만약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함안 같은 그런 사태가 과연 발생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농사, 지금 모종을 해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피땀 흘려서 그래도 수입 좀 볼 것이라고 고생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물이 스쳐지나가면서 저게 한 개도 못 쓰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는 비상발전기 시설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한전복구 이전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경남도 관내에 있는 배수장들에 비상발전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 우리 경남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정말 농촌을 위해서 자기가 농어촌공사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저수지를 비롯해서 용·배수로사업 실시현황 200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지사별로 좀 구분 작성해서 내주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지사별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재열위원

내가 왜 이런 요청을 하냐 하면 우리 지역의 몽리민들이 용·배수로관계 사업 건의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의원 군의원한테만... 형평적으로 균형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를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 주시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수지 관리하는 인부들을 감시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죠.

이재열위원

그래서 거기는 풀을 베고 그 뒤부터는 관리를 하던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용·배수로 같은 데 비가 오고 나서 퇴적물이 차이면 퇴적물 정비가 안 되고 또 풀도 거의 안 베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받는 것은 대관절 저수지별로 관리원이 연간 며칠 사역을 하고 일당을 얼마 주길래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특히 용·배수로에 맨홀 있잖아요. 맨홀 퇴적물은 수년간 가도 아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공사 관리구역에,

이재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이상 우리 농어촌공사 본부 산하 직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특히 재난이 태풍 같은 것 오고 홍수주의보 발령도 하고 하면 현장에 좀 나와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물론 사업비에 맞춰서 관리원을 고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농민의 편에 서서 시설물도 관리를 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자세가 제가 볼 때 좀 많이 부족하다, 내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볼 때. 배석을 하신 직원들께서는 부지런히 하는데 이런 지적을 한다 섭섭히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게 비친 부분은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특히 몽리민들이 지사를 찾아가서 용·배수로관계 시설을 요청하면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걸 전부 도의원, 군의원한테 군수한테 미루지 말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주시고, 특히 시설물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자질구레한 용수로, 배수로. 물이 새는 데도 많고, 특히 비가 많이 온 뒤에 퇴적물 그런 것이 아예 청소가 안 됩니다. 좀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기를 부탁합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간단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100% 저희가 잘 됐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충분히 받겠고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 마음가짐은 안 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이재열위원

그렇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같은 데는 작년부터 일손이, 요즘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제초기계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저희 관리구역은 그 기계가 돌면서 연간 두 번 정도 봄, 가을 제초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기계 자체가 사면이 너무 급하면 못 올라가니까 거기는 인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배가 되는 데는 지금 신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인력부족도, 돈이 있어도 사람을 못 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 출신 이영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대강 사업,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 본부장님 보시기에 잘 한 사업입니까, 잘 못한 사업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우선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하고 둑 높이기 사업 두 가지입니다, 저희 공사가 했던 것은요. 지금 4대강 하면 본래 함안보라든가 창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토목기술 형태, 저는 행정입니다만 제가 토목기술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4대강 보, 보를 막는 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준설은 어떤 형태로든지 안 하게 되면 자꾸 제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그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둑 높이기 사업이나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게 4대강 사업에 포함됐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이 지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낙동강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4대강 사업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경남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둑 높이기 사업에 돈이 7,200억원 정도 되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영재위원

이 돈이 국비는 얼마고 우리 도비는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영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전액 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2,400억원하고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87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되는데 7,000억원이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사업기간 2개년 합친 금액입니다.

이영재위원

2개년, 이 사업이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4대강 자체만은, 그 기간 사이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영재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 군 읍소재지에 옛날 농수로가 시내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이영재위원

시내의 재개발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폐지가 된 농수로가 있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집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 부분은 시·군이 저희한테 폐지를 요청하거나 하면 저희가 도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그 용도에 합당하게 해 주고, 또 이 용수로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사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립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군에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 그걸 매입해야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국고자산이기 때문에요.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고자산이라는 말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산은 전부 다 100% 국고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국고 투입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는, 소유는 저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되지만 관에서 사용하는 데도 군에서 매입이 되어야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행정이 절차를 해야 되고, 국고회계법하고 저희 관리하는 회계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때는 감정평가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기준적인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정에 의해서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함양 같은 경우 옛날에 사용하던 농수로가, 폐지된 도로가 800m 정도 복개를 해서 실제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심인데 도로 폭이 3.5m 정도로 두 대가 교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데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승격을 하려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규정을 숙지 못해서 그렇는데 공공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돌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우리 지역 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셔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5페이지, ㏊ 그리고 금액 단위가 원인지 백인지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를 이렇게 표기 안 해 줘도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아까 우리 조근제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앞전 함안 대산에 침수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침수되어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피해는 저희가 별도 집계는 안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집계도 안 하고, 피해가 20년 정도 지나오면서 어마한 금액이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군에서 취합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중선로가 안 돼서 전기가 다시 살려고 하면 시간이 40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했잖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자가발전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건의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현상입니다. 국고가 투입되려면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분 예산이 항시 조금 빠듯하게 돌아가면서,

김선기위원

농림부분 예산이 빠듯하게 돌아간다 하는데 그게 마력이, 대암 같은 경우는 몇 마력 정도 됩니까? (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경남 관내 전체적으로 배수장이,

김선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국장님! 순간자동전환 시스템이 그렇게 돈이 몇 십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기선로가, 이중선로가 깔리려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습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을 전환해 줘야 이게 맞거든요. 40분 걸려서 하는 이런 정도면 벌써, 50㎜ 이상 오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고도 시스템상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됐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몇 십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억대 정도만 들면 가능합니다. 저는 수산 출신이다 보니까, 축양장에 보면 순간정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순간에 바로 전환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렇게 피해가 안 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중선로를 기다리지 말고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도 줄여주고, 한번 피해를 입어버리면 그 이상의 돈이 틀림없이 들 것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지은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지를 사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지은행사업은 내년 말로 사업비 자체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쌀전업농이라든가 과수전업농 등등 과수농, 그러니까 규모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작은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줘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규모의 어떤,

김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안에 농지은행에서 농지 매입한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매입되어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까 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 면적에 보면 영농규모화로 농지지원 면적을 보면 1만3,170㏊ 정도 됩니다.

김선기위원

1만3,170㏊를 농지은행에서 다 매입해서 활용을 100% 다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100% 바로 농민들한테 갑니다.

김선기위원

농민들에게 임대를 줘서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임대 내지는 구매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김선기위원

재구매를,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선기위원

거기에서 항간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소리에 근거가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런데 보유를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단지 이 땅이, 농민이 팔고 떠나는 농민들 땅을 도시민들이나 흩어져버리면 규모화가 안 되니까 다른 쌀전업농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이 땅이 나왔으니까 구입을 하시라, 그래서 규모화를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규모화 지원 농가는 쌀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도를 통해서 쌀전업농 선정을 하고 그 쌀전업농가에 대해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면 된다. 이 땅이 만약 놓아두게 되면 형제끼리 나누어져 버리고요, 상속 받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선기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땅을 좀 싸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니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보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부연설명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김선기위원

예.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실은 초기에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땅을 샀던 분들은, 지금 땅값이 이게 ’9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약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솔직히 그때 지원 받은 농민분들은 상당히 부유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기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투기목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게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본부장님께서 잘 하셔야 된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있네요. 거제 일운 쪽에 소동1, 소동2, 옥림소동 해 놓았는데, 신규마을이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다 틀리거든요. 신규마을 조성이 동떨어지게 대단위로 10가구, 20가구, 30가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있는데 집하나 지원해 주는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하십시오.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이 부분은 입주자가 부지를 구입해서,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입주자형이 있고 관주도형이 있는데 소동1, 소동2, 옥림소동은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입주자가 들어갈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일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33명이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수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의 단위가 없으니까,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100만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100만 단위이면 33호에는 10억5,000만원을 지원한 거네요?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33호에는 15억원 정도,

김선기위원

국비가 15억5,0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을 정부가, 이것 자담은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이 부분 자기들이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정비 부분만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기위원

땅은 본인들이 구입하고 시설 부분은,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정비 부분만,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들어가는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간접 인프라를 말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건축비를 말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건축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김선기위원

건축비는 본인 부담이고, 들어가는 진입이라든지,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김선기위원

전기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한전에서 300m 미만은 그냥 해 주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이런 부분, 기초 지반 인프라 쪽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신규마을이 조성되어서 농어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우울한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사실확인도 몇 개 해야 될 것 같고, 먼저 경상남도로 예산이 내려올 때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사 독자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 절차를 밟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승인 절차 밟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 감독 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준공이 되거나 하면 모든 게 절차를 밟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경상남도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면 국비로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경상남도를 통해서 이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경상남도 책임 하에 있고, 그러면 만일에 농어촌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경상남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절차과정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타 인가나 준공에 따른 그 외는 크게 따로 문제가 있다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90% 이상은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입찰은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한다 아닙니까? 업체 입찰하게 되어 있죠? 경상남도에서 입찰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업체 선정할 때, 입찰하게 되면 계약법상에 따라서 조달 입찰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주로 조달입찰로 갑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 최저가 입찰은 아니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적정가 입찰을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별도 입찰 시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조달청에 정해져 있는 것은 최저 입찰이 85%선인가,

김해연위원장

85%면 적정가 입찰이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87.745인가 정해져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10억원대 정도 기준이고, 금액대가 보통 보면 많다 아닙니까? 1,000억원대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을 시행 안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최저가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최저가로는 안 가는데요. 전부다 87.745 그렇게 준용을 받는데요.

김해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본부장님께 보조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고,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〇참고인석에서 -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발주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보조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직접 답변을 하지 말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옛날에 계약업무도 담당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저가 입찰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7.745로,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일 경우에 총 사업비 최저가 입찰하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행정에서 최저가 입찰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왜 적정가 입찰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3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경남지역본부에서 발주가 안 됩니다. 본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퍼뜩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을 몰라서 될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300억원 이상은,

김해연위원장

공사 몇 개 한다고 그것을 모릅니까? 입찰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본인데, 최저가로 합니까? 적정가로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3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아마 최저가가,

김해연위원장

최저가 맞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최저가 입찰하고, 10억원 이하는 적정가 입찰하는데, 10억원 이하 짜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10억원 이하 공사가 없다 아닙니까? 대다수가 크다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일단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전 사장도 국회의원이시기는 한데 이분도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조사 중이지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신문 지상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자료를 제가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데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경남 내에 있은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금년 12월로 2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좀 되셨네요. 그러면 내용을 아시겠네요. 밀양지사에 있었던 사건 아십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밀양지사에서 이 모 과장 등 두 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금액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 짜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해서 받은 금액이 4,94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짜리인데 뇌물로 받은 액수가, 4,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물론 개인의 비리라고 치부하면 간단합니다. 개인이 그냥 먹고 자기 혼자 떨어졌으면 경찰 갈 것 가고, 검찰 갈 것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금액 가운데 900만원 하고 500만원을 각각지사장하고 상관한테 전부 상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그 당시 사건이 나온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일부 검찰에 기각됐고,

김해연위원장

일부는 그렇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직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전에 우리,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했던 모 씨께서 승진을 대가로 해서 계속 부하직원들로부터, 대상자로부터 받았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 비리는 개인적 비리로 국한되지만, 문제는 조직적 비리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이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을 받은 혐의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보면 구체적 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뭐 하지만,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해서 거창 고제 쪽에 한 공사사업을 보면 당초에 승인된 금액이, 설계비 금액이 393억원이었습니다. 총체로 정리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설계가가 96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금액, 당초 금액보다 244%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당초 393억원 보다 568억원이 더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계에, 합천 대병 쪽에 공사한 것을 보면 293억원이 당초 승인된 금액인데, 지금 현재 보면 484억원이 되었습니다. 165%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오래가면서 증가되고 했지만 여러 군데를 보면 거창 고제면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20번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 대병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15번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보면 서울업체들, 공사하는 업체도 서울업체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이 20차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우선 아까 밀양 건은 제가 파악을 해 본 바 그 당사자 말고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전에 거창지구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이 기간이, 상당기간이 국가에서 국고가 즉시즉시 많은 금액이 떨어져 주면 되는데 아주 잘라서 5년 만에 끝나야 될 공사가 15년, 20년씩 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설도로 같은 부분이 군도로 있다가 국도로 바뀐다거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사업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군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일어납니다만, 문제는 국고가 투입이 되면서 큰 금액을 단 시간에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 3년 내지 5년 잡혀 있는 공사가 15년, 20년 늘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형태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주거도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따라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래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까지 올라가서 다시 적정성 여부를 계획 승인을 도, 농림부 거쳐서 맡는 과정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한 개 도로공사를 해도, 우리 경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도 공사하다 보면,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습니다. 공사가 10년 정도 걸리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설계변경을 이처럼 20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도로하고는 틀립니다. 도로는 직선거리에 되어 있지만, 저희는 농촌의 여러 형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봐도 거의 10여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한 거거든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당연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간이 당초 계획대로 약 5년 미만으로 끝이 나야 될 계획들이 15년씩 끌고 가다 보니까 형편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환경여건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지, 어떤 단가를 올려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다면 각 구역별로 설명을 별도로 저희 실무진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승인금액 자체도 당초 승인금액이 설계가 승인이죠? 설계가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입찰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승인금액은 그렇죠.

김해연위원장

승인금액이 설계단가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김해연위원장

여기서 최저가 입찰하게 되면 또 이만큼 낙찰률이 엄청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입찰차액을 다시 설계 변경할 때 그 입찰차액을 또 사용하도록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승인된 금액이 393억원이라고 하면 당초 여기에서 낙찰된 금액, 낙찰가로 따지고 보면 약 250〜260억원 될 거라고요, 여기에. 250〜260억원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960억원으로 올랐다면 거의 네 배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설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된 금액이 설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잠시만요.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기반관리팀장 박인규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은 저희들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96년도부터 준공예정일이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 15년 이상 끌고 오다 보니까 매년 단가 인상이 봄, 가을로 많이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약 두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적게는 한 차례, 그것도 단가 물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이 약 15차례 정도 발생했고요.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지가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지 매수할 부분이, 당초 약 15년 전에는 2만원하던 부분이 최근에는 20만원 가까이 치솟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393억원은, 이 사업비에는 용지매수비, 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관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에다 단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들어와 있어요. 용지 매수가가 상승해서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용지매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한 번 있어요. 감정평가결과 반영해서 설계변경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대부분이 적힌 부분이 물가변동,

김해연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 내용은 알겠고, 그리고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만일 하시면 경남에서 어쨌든, 서울에 계시다가 오셨는지 몰라도 경남에서 공사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경남업체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공사를,

호예

엄준호예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역 제한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지역업체를 데리고 왔을 때 점수를,

김해연위원장

컨소시엄 구성 안 하게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하게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컨소시엄 구성하게 하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입찰에 당첨되었다면 로또 주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발주한 3건 공사가 있습니다. 소남지구, 율현지구, 옥종지구 이 세 가지가 최근에 발주한 건데, 공교롭게 서울업체가 낙찰이 다 됐어요. 두산건설에서 세 개를 다 낙찰 받았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세 지구는 턴키지구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하에 턴키지구로 발주된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왜 턴키 발주됐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묶어서, 그 세 군데를 묶어서 턴키발주가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본부에서 요청 안 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것은 본부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바로 로비를 한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로비가 아니고, 지금 턴키 발주된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 데 있습니다. 그러한 데를,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수치를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보니까 경남업체는 한 개도 없고, 서울 사람들 다 해 먹게 이렇게 해 놓았데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기 턴키 발주된 것에도 경남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컨소시엄은 들어가 있지만, 컨소시엄 들어가도 큰 영향력 행사는 못합니다. 문제는 하도급도 경남업체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도 그 업체가 들어오면, 두산도 들어왔을 때 하도급은 경남업체로 하라고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만일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100억원 미만은 도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300억원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사금액 이야기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금액이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설계변경 내용도 승인 다 하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설계 변경이 한 지구 내에 20차례나 일어나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도 이설도로 부분이 군도에서 국도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거의 물가변동만 12차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좀 피치 못하지 않았느냐,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피치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도로공사나 이런 데는, 이쪽만 물가가 올라갑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상남도 공화국입니까? 다른 데는 물가 안 올라갑니까? 다른 데도 다 물가 올라가잖아요. 경상남도 내에 공사현장이 한두 개입니까? 수천 군데 공사장인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물가변동이 3% 이상만 올라가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96년도부터 지금 아직...

김해연위원장

그 구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구간들이, 10군데 이상씩 대다수 다 그랬어요, 설계변경을. 마동지구 15번, 대지지구 11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대부분 다 물가변동 때문에,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기간보다 자꾸 늘어나면서,

김해연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다. 내역들이 쭉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물가변동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무엇이 물가변동이라는 말입니까? 다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의 다 물가변동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20건 중에서 12건이 물가변동이고, 다른 것도 다 보면 대부분 물가변동입니다. 그러나 이설도로 부분 이런 것은,

김해연위원장

이설도로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사항들도 많잖아요. 다른 것을 쭉 보십시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경상남도 사업장 중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그런데 대다수 설계공사에서 보면 3차례에서 많아도 5차례 이내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거기 기간도,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기간이 우리처럼 15년씩 가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15년 이상씩 가는데 많습니다. 지방도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산양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1년에 지방도 예산을 얼마 주는 줄 압니까? 1년에 배정하는 게 딱 나눠서 7억원 정도밖에 보상 못합니다. 공사비가 1,000억원이 넘는 공사에 7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삼계지구에 보면, 이 상황을 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면 다른 데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10년, 20년 걸립니다. 이 턴키 발주한 이 삼계지구는 예산을, 올해 보면 거의 90%를 집행 다 했습니다, 그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소남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3개 지구는 한 년도에 이 사업장만 해서 거의 800억원 예산을 삼계지구에 바로 내렸어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자금이 내려온다면 다른 부분의 사업도 충분히 그렇게 마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턴키 3지구는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로 전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김해연위원장

본부장님, 여기 내에 설계 변경한 내역하고, 설계 변경했던 그런 내역들을 전부다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도급 업체도 전부 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저수지하고 배수로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하는 일이 많네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각 시․군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도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농림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심의결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경남도와 저희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 2년간에 걸쳐서 전국 최고로 많이 확보해 온,

공윤권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니, 일괄적으로 다 못 받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도에서, (〇참고인석에서 - 시․군에서 위탁으로,) 시․군에서 위탁을,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시․군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윤권위원

위탁을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주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

농어촌공사로 안 줄 수도 있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농어촌공사로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마을...

공윤권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있습니다. 마을권역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그러면 농어촌공사 사업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시․군 사업입니다.

공윤권위원

시․군 사업인데 농어촌공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다는 아니죠.

공윤권위원

몇 % 정도 하고 있나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생태쉼터, 경관개선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시․군에서 또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지,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일반 업체들이 가져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게 마을 전체에, 어떤 마을은 이거, 저 마을은 저거 막 인프라가 나눠지거든요. 마을주민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기업체가 가져갔을 때 충분한,

공윤권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 입장일 테고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일반업체가 가져간 데도 있다면서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마을권역사업 같은 것은 단순하니까 시․군에서 바로 직접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을농촌종합개발사업에는 여러 형태의, 안에 건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기업체가 직접 시공을 해서 적정 영업수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공사에는 각 파트 직종이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라붙어서 가능하지만,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군 사업이다, 그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죠.

공윤권위원

시․군 사업인데 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시․군 선정 과정에,

공윤권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도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시․군 선정 과정에 입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 올리기 전에 경쟁력 있는 시․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가,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여기에 시․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 담당부서의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선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공윤권위원

승인만 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공윤권위원

승인을 하고, 시․군 사업임에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

그 구조가 왜 그렇죠?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그 부분 기반관리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사업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도에서의 역할은 실제로 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그 지구에 대해서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의를 하면 전부 다 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지시를 해서 저희 경남지역에다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군에서 저희 공사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사업을 할 수 있되 주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드웨어 부분 두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군에서는 직접 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든지, 저희 공사에 위탁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도의 역할은 첫 번째 말씀드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 시행되고 했을 때 다음 정부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올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윤권위원

국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남도에서는 다 하는 겁니다. 일단 도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사업비는 도의 승인을 받고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이런 절차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화포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보면 김해시에서 농어촌공사 김해, 양산지사로 일괄 위탁을 하는 거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

이게 지사별로 계약을 맺나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 밑에, 시․군 관할구역 안에 저희 지사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공윤권위원

각 지사들이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단위계약 자격은 다 되네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지사에서 일괄위탁을 받아서 사업 시행은 각 지사에서 하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각 지사에서 이런 90억원 짜리 사업을 할 정도의 역량이 되나요? 지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평균 많은 데는 80명, 적은 데는,

공윤권위원

김해, 양산은 몇 명이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김해, 양산은 약 80명 넘어갑니다. 지사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공윤권위원

김해, 양산에 이 사업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김해, 양산지사가,

공윤권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평균 500억원 정도, 연간 5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 4대강 시행할 때는 1,000억원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얼마나 되죠? 이런 식의 위탁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말고 또 위탁을 받는 것들이 있나요?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좀 전에 있는 시․군 사업들 다 그렇게 위탁 규정에 의해서,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저희 사업 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목적용수, 지표수보강...

공윤권위원

이런 것들은 다 지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아닙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비 사업은 시․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도비나 시․군비가 포함된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일반 농산․어촌 사업은 위탁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위탁은 일반 유지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 일부 조금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바로 시․군하고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별로 없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자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398억원이지 않습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공윤권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36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어디가 368억원입니까?

공윤권위원

저희 예산서에, 어떤 게 맞죠? 과장님!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여기에 울산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공윤권위원

398억원 중에서,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울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울산은 얼마입니까?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차액이 울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 것이 맞습니다. 울산에 무슨 권역 얼마 말씀을 드리세요.

인규

박인규기반관리팀장

저희가 집계를 하는 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요. 저희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도 포함되어 있고, 울산광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치술령 약 40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울산이 40억원, 농어촌공사가 부산․울산․경남을 다 커버하나요, 본부가. 본부장님이,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할 때는 아무리 봐도 농어촌공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시․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데 보니까 농어촌공사사업으로 다 잡혀 있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화포천 권역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사하고 일괄 위탁을 하는 구조이고,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저희 본부하고 계약 맺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엄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우리 도내에 실지 수해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은 연차적으로 하되, 우선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도 안 되면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임대하면 그분들이 와서 돌립니다. 한 달에 약 30〜40만원 정도, 제가 현지에 있을 때 비상대기를 시키고, 급하면 우리가 도본부에서 임대를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 침수예상이 된다면 그 부근에다가 배치했다가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농수산해양국에 농업정책과 최호준 과장한테 주세요. 추경에 넣든지, 우리가 증액을 해서 넣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다는, 20년간 침수되는 것을 지금까지 해결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한 곳에 기백만원씩 하면 되기 때문에, 상습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농수산위원 이제 2년 반 되었는데 두 번에, 2년에 걸쳐서 가보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적어서 배수장을 못 돌릴 정도로 적게 주는 자치단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 연중 전기사용량이 얼마인지, 또 가서 그런 농민이 있는 데서 “전기요금을 적게 줘서 못 돌렸습니다.” 하는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현지 농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농어촌공사의 책임이냐, 경남도와 시․군 책임이냐, 책임 한계도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일 정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최소비용 산정을 해서, 일반 유지관리비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배수장에 되어 있는 것만, 인력문제 또는 전기요금 문제, 그다음에 관거 긴급수리대상 그것만 빼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것만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기 때문에 못 돌린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봤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단지, 그 시․군에다가 저희 지사가 이런 요구는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농민분들이 자꾸 배수장 쪽으로 내려오고, 저희는 못 내려오게 막고, 하지만 막는데 한계가 되는 것이 소득증대와, 농민들 소득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막는 것도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전기료 때문에 안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앞에 침수가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농어촌공사도 결국 농어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또 편의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이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요즘은 권위 자체도 탈 권위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보다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로 다가가는 정신이 농어촌공사에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또 질타를 많이 이어갔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엄준호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아름다운 어항 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통영 견유항입니다. 거제대교 밑에 있는 견유항인데 견유항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길목에도 있고 또 관광객이나 왕래 사람들도 많고 또 위판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10개 아름다운 항을 선정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견유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산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또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10억원을 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향후 계획이 아름다운 어항을 선정해 놓고 예산확보를, 지금 선정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선정된 연도가 2008년도, 2009년도,

김선기위원

지금 5개년도인데 선정만 해 놓고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돼서 진척이 없는 사업을 구태여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정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개 항을 지정해 놓고 10억원 내에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생각 같이 그렇게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를 못해서,

김선기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 반영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완공해 놓고 다음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사업비에서 80% 수준에서 조금 모자라서 일반지방어항사업을 보태서 3억4,000만원 정도 올해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순번은 견유항 다음에 어디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견유항 다음에 아마 거제 승포 쪽으로 가지 않은데 승포 쪽에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쳐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한 지가, 여러 차례 했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완공도, 내년에 견유항이 완공이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내년에 3억원 정도 떨어... 6억4,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3억원 정도가 떨어지면,

김선기위원

10개 항을 선정했으면, 하려고 하면 이것도 10년 이상을 넣어야 되겠네요. 1개 하는데 지금 5년 걸렸는데, 5년, 6년 걸리겠네요. 이대로 다 하려고 하면 100년 걸리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개 중에서 1개 사업소가 6∼7년 이렇게 걸린다면 10개 하려고 하면 60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확보도 못할 것을 뭐 하러 선정을 해서, 제가 현장에 민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정이 되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그 이야기를 건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견유항 같은 경우도 완공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유지 이 부분에 낙동강 수계지역이 왜 선정이 안 됩니까? 거제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낙동강 수계라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조금,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당초 환경부, 국토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낙동강 수계에서 하구 중심으로 쓰레기수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협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별도 협약을 하든지 협약을 파기를 해서 연장을 안 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5월부터 지속적으로 낙동강유역청하고 회의를 해 보자, 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올해 돈 줘야 될 것을 일부러 주지, 보통 3월에 주는데 저희들 우리 분담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태풍 끝나고 이번 10월에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할 소리는 좀 하고 줄 것은 주겠다, 아직까지 그것도 내년까지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에,

김선기위원

그 유역이 낙동강 바로 밑에까지만 끊어놓는다고 하면, 그 쓰레기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전체가 거제로 다 오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현실성이 없는 이런 커트라인 정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김선기위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도가 대응이 잘못되어서 그런 지정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저희들이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014년 말이나 2014년도 갱신될 때 아마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 저희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연안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 폐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뗏목 있죠? 작업대. 뗏목도 연안에 어민들이 조금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또 새 것을 만들고 그걸 처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어민들은 보면 사업을 해서 망해서 그럴 능력도 못 되는가는 모르지만 연안에 보면 뗏목 그것이, 폐뗏목을 그대로 방치해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을 제가 어촌에 살다 보니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금지원을 못 해 주면 지도라도 해서 아니면 자금지원을, 폐뗏목 그것은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안정비할 때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선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후에 FDA에서 우리 경남의 주력 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전체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해양수산과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대체로 보면 도의 예산이 감액편성되고 했는데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께서 어항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도 어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짧은 기간 내에 완공위주의 사업을 할 것을 주문해 왔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쭉. 그동안 우리 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거나, 지방어항이 61개 어항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 42개 항에서 거의 70%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 반면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이나 그 외 소규모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군에서 투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투자하는 것이라야 여기에서 우리 도가 조금, 그것도 50 대 50 비율로 해서 주다가 또 재정사정이 있어서 30 대 70, 그나마도 그걸 받아야 일부 조금 확충해 나가는 정도로 열악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재해가 나서 좀 파손이 나면 그때 국비나 우리 지방비 부담을 받아서 조금 개량복구하는 형식 또 금 간 것 좀 보수하는 형식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항이라 하는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좀 따기가 굉장히,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어선이 자꾸 감척한다 하지 또 어업인은 줄어든다 하는데, 어업이 줄고 어선이 줄어드는데 왜 어항시설을 자꾸 늘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설득을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 어항 자체가 단순히 배를 보호하고 배를 대고 어획물 양육하는 기능이 아니고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공간으로써, 중심공간으로써 해야 된다. 그동안 다른 부분은 좀 많이 투자되었지만 우리 부분이 굉장히 투자가 낮기 때문에... 2만불 이상 소득이 올라가고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다기능어항이라든지 방금 돈을 좀 투자를 많이 못해서 미안하지만 아름다운 어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옛날에 개발은 되었지만 개발 끝났다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고 또 여건에... 전부 다 정비를 해 주고 보강해 줘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되는 대로 해서 우선 투자가 좀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해서 이미 개발된 어항도 정비하고 보완해서 기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어항은 저희들 우선순위에 또 포함해서 작업을 해 주고 하는 시책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어항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 있고 또 조금씩 소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굉장히 낮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게 질끔질끔 이런 식으로 몇 m씩 연장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그런 재해에도 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배를 정박시키고 수산물을 풀고 하는 그런 시설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닷가에서는 태풍 내습 시에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 피해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바로 직결된 시설들입니다. 똑같은 이런 질의, 이런 답변들이 계속 반복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단기간내에 밀집지역부터 시작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준공 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부분 이야기했는데 현재 우리 어장정화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정화선이 한 척이고, 바지가 한 척이고, 조그마하게 섬에 들어가서 하는 보트가 한 척이고 총 세 척입니다.

김윤근위원

이 세 척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본 역할은, 본래 도입할 때는 양식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근해 어장 침출물을 찍어서 수거하고 수매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민간 쪽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일부 쪽에는 적조방제, 적조 황토살포기를 얹어서 방제작업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 기능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시·군에 지원을... 시·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군은 조그마한 배도 없으니까 섬 지역 같은 데 가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큰 바지선을 대놓고 작은 배가 들어가서 지원을 해서 수거해 와서 또 수거한 스티로폼은 데크바지에, 바지선에는 감용기를 달아놓았습니다. 직접 감용을 해서 인코트를 생산해서 처리도 하고 또 나머지 일부에서는 적조라든지 그 외 해파리구제라든지 이런 데도 동원하고, 앞으로는 우리도 자구노력을 좀 해서 역할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유류, 우리가 바다를 크게 가지고 있고 또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고 그 앞에 항구가 큰 것이 광양항이 있고 또 진해 신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류오염사고나 이런 것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구, 이때까지 그게 없었지만 거기에 흡착기라든지 유류 사고 났을 때 동원해서 방제할 수 있는 기능, 또 해양쓰레기가 내려왔을 때 확산이 안 되도록, 퍼지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우리가 비치해서 앞으로 그런 작업, 좌우간 해양환경에 이름도 이제 정화선을, 완전 정화뿐만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큰 개념에서 바다에 청항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하려고 올 상반기 중에 저희들 확대에 대한 방침을 받아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기능어장 정화선이다, 그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데 동원을 좀, 기능을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김윤근위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장정화선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또 어장정화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첨단화된 다기능 어장정화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각 해역별로 한 척씩 건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어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다기능 어항하고 아름다운 어항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방금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항은 단순하게 배가 정박하면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배를 정박해서 양육을 하고, 쉽게 말해서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정도 3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개념입니다. 다기능 어항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여객선도 좀 대고, 여객선을 대면 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수산물을 양육하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좀 넓어지는 개념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요트시대가 되니까 일반 마리나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장소도 없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일부 요트도 갖다... 그게 피셔리나 개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해서 요트를 평소 때는 우리 어업인들이 관리도 좀 해 주고 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아름다운 어항은 자연경관이 있는 데다 어항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그걸 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공윤권위원

아니 다기능 어항할 때 아름다운 어항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걸 2개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미 그 큰 개념 안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기능 어항 안에 아름답게 꾸민다 하는 개념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기능 어항은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원 정도, 작은 개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기능 안에 그 개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어항은 기존의 어항 중에서 좀 삭막한 데를 아름답게 꾸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손 봐 준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윤권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이 남해안 프로젝트였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도 자체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공윤권위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선도사업인 다기능 어항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다기능 개발은 본래 좀 들어가, 명칭은 조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윤권위원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선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해안 프로젝트의 일환 아닙니까? (“그것은 만들다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옛날에 남해안 프로젝트 할 때 이 아이디어가 아마 조금 개입이 되어서 용어 선택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남해안 프로젝트로써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공윤권위원

이것 누가 만드셨는데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어디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윤권위원

712페이지 제일 위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선택을 좀 그렇게 한 모양인데,

공윤권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남해안 프로젝트도 아닌 것을 프로젝트라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 도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용을 해서, 예산확보 원활하게 따기 위해서 아마 선택해서 좀 쓴 용어 같습니다. (“원고를 좀 미화를 시킨 모양이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시대를 선도해서,

공윤권위원

예, 선도사업이라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표현이 예산 좀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한... 죄송합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한 것을 보니까 전임 지사 시절에 이미 시작을 했고, 남해안 프로젝트가 맞겠는데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남해안 프로젝트 하고 이럴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기능 어항 이 사업이 아마 건의가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공 위원님, 다기능 어항사업은 제가 김태호 지사 때 도정질문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해안 프로젝트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그때 장목항 쪽에...

김해연위원장

예, 도정질문,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인용한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선도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하신 사업 이게 국비 확보도 안 되고 있고,

김해연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아이디어는, 우리 다기능 어항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어항개발 이 자체가 도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도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공윤권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된 겁니까?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다기능은 광특사업으로 해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81억원이 하나도 안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게 참... 2015년까지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그냥 조정하세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왜 국비를 넣어놓았냐 하면 현재도 국가재정이 되니까 국가에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가져...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300몇 개 단위사업을 평가했는데 이게 기존 어항 개념을 벗어나서 아름답게 조금 돈을 들이고 만들고, 그래서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수시책이 되어서 지방에서 개발하려니까 돈이 모자란다,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국가사업을 좀 해 달라는, 아직까지 국가사업은 지방에 돈 주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만 돈을 준다 조금 여건이 되면 기반시설 외에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넓혀가는 이런 데도 앞으로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윤권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현재 국가에서 국가어항은,

공윤권위원

그런 얘기를 언제 들었느냐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올해 들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비가 지원될 확률이 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확률은 어느 정도, 언제나 있을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다기능 어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좀 괜찮고 이러면 언젠가는,

공윤권위원

이게 그 사업을 시행 해서 국비, 도비 180억원... 362억원짜리 엄청 큰 사업인데, 이걸 2015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도비는 겨우 20몇 억원. 그러니까 360억원 중에, 총 8년 기간에 5년이 지났는데 29억원이 투자된 셈인데 뭐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도비를 가지고 자꾸 끌고 나가니까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아마 이 사업 진척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매번 지적이 됐던 거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공윤권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겠는데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안 되면 사업조정을 하시든지. 언제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입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나면 다시 사업을 계획하시든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걸 물고 있으면서 선도적으로 또 나가줘야, 이게 우리 도만 또 줄 수도 없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물고 있어야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도움을,

공윤권위원

언제 줄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물고 있으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윤권위원

제가 웬만한 사업들은 그냥 단순하게 질의를 해 보는데 이 사업은 좀 황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지도선이 어디어디 몇 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도선은, 지금 현재 도 본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척입니다.

조근제위원

한 척? 그다음에 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연안 시·군에,

조근제위원

말고 김금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기술보급선이 또 있습니다. 5척입니다.

조근제위원

기술보급선 5척, 우리 도에 1척, 그러면 시·군에는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시·군에도 7척, 연안 시·군마다 1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7척, 그러면 13척이네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13척, 정화선까지 하면, 우리 수산 관련 가지고 있는 보유선이 14척 정도. 또 조그마한 배지만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때 위원님 계실 때 배하고 인력을 해서 줬기 때문에 15척 정도,

조근제위원

그 배들 지금 화장실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시설이 사실상 소각식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퐁당 하던 시설이 이 앞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 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해경정 그다음에 소방정 또 병원선, 행정선, 세관정 여러 배가,

조근제위원

안 그래도 지금 통영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굴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FDA 청정해역 지정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산하에 행정이라든지 시·군에 있는 50척 되는 그것부터 화장실 빨리 좀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봤습니까? 예산 만들어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도 산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법무부라든지 세관이라든지 타 국가기관,

조근제위원

국가기관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실태조사를 일단 해서 저희들이 권고기간을 줬습니다, 올 9월 초까지.

조근제위원

올 9월 초까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권고기간을 줘서 너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식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라, 9월에 갑자기 줘 놓으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하겠다 해서, 내년도 할 것은 전부 폐쇄를 시켜라 해서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근제위원

배 폐쇄시킨 것은 화장실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사용을 안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동식화장실을 공급해 줬습니다. 우선 급하면 그걸 사용하라고.

조근제위원

일단 행정기관에 관련된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다음에 유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행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1차 보내고 나머지 통영 해경을 통해서 해경이 직접 우리 행정선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또 일반 여객선이나 유람선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미치지를 못 합니다. 그걸 단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경이 있기 때문에 해경이 7월부터 수출재개 시까지 무기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출재개 시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이 해야지, 영원히.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영원히 하는 것은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좀 바꿔서,

조근제위원

그게 아니고 수출재개 된다고 해서, 다시 노로바이러스 발생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FDA에서 와서 청정해역 안 받으면 또 수출 중단되어 버릴 건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 시까지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또 제도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은 좀 강화를 시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FDA관계는 담당 소관이 해양수산과장 소관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 부분이 언제쯤,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패류위생 당국자간 회의를 이번 11월 8일, 9일 미국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어업자원국장이 단장으로 해서 미국 FDA식품위생관하고 수석 회의 한 번, 비공식회의 한 번, 전문가 회의는 총 5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조림은 패류위생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데 통조림이 괜히 직격탄 받아서 있으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통조림 즉각 해제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신선품이라든지 냉동 굴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시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대해서 그걸 받으니까 현지에 와서 실사를 보고 너희가 점검을 해서 풀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노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잘 압니다. 발병하고, 보통 11월부터 3∼4월 간에 발생되니까, 자기들도 또 오는 국내외 공무수행 여행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조금 연기를...

조근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바다에 와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바다 연안에 대한 모든 정황을,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도어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떻게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 이번에 먼저, 전에는 한두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와서 검사를 하다가 작년에는 다섯 명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여덟 명이 왔습니다.

조근제위원

여덟 명이 왔다고 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한 명씩 올 때는 주위 여건이 자기들이 검사를, 그렇게 조사를 안 해도 청정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 와서 대충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한 것이고, 작년에 여덟 명씩 올 때는 지금 주위환경이 그만큼 환경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저히 분석 한번 해 보려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지도어선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의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또 굴 이게 수출 중단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십시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과정에 추경에 돈을 줘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국비를 또 따고 하는 데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생관리 사업만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안해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항에 발전연구원에 준 것 있잖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이게 시 단위 관리계획에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도록 관계법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런데 발전연구원에서는 시·군에 관리계획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도가 먼저 이걸 앞서 가서 시·군이 생각하고 있는, 전연 계획하고 맞지 않는 용역이 12월에 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군하고 관리계획 반영을, 기초 초안으로 참고자료를, 말은 법에 참고자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제가 용역중간 보고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하게 묶는... 묶어가고 또 이것이 상위계획이라고 우긴, 자치단체와 도 간에 상당히 분쟁도 있을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중간설명회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12월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안해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법상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안통합관리계획은 국토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장·군수가 또 시·군 연안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보셨던 것처럼 시·군하고 잘못하면, 도가 일방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도가 시·군이 연안지역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새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 전체 시·군 간의 형평성, 균형성 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처음 할 때 가이드라인, 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해안 목표관리제 같은 이런 문제는 도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법에 구속력도 없는 계획을 용역비를 5억7,400만원이나 주면서, 시·군에 억압형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도,

조근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우리 연안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 시·도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전연, 생각 밖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챙겼더니, 시·군에서 전에 관리계획 다 만들었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차 관리,

조근도위원

1차?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만든다 하면 그 선상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용역이 좀 너무 타이트 하게 가는 감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명심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특히 연안 시·군의 도의원들한테 반드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연안정비 2차년도 계획 수립된 것은 언제쯤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2차년도, 자꾸 예산타령을 좀 하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단계가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고 2단계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127개소 연안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2차년도 사업 중에서도 13개소는 현재 완공이 되어 있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금전적으로 해서 용현 선진지구에 293억원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263억원,

조근도위원

금전적으로 하면 그것만 해도, 내가 지금 딱 계산하면 1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나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정부가, 시행사업으로 넘기자 하는 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농수산국의 실링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내가 광특사업은 관계가 실제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시·도 자율편성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실링하고 관계는 있는데, 이 문제는 누구보다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속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직접 올라가서 설명도 해 주셔서, 연안관리법상에 100억원 이상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국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떠넘겼습니다. 올해 반영은 일단 안 됐습니다만 그런 큰 사업들이 좀 빠져나가고 나면 밑에 자그마한 사업들은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100억원 이상 뿐만 아니고 50억원 이상 사업도 국가가 가져가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힘이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에 FDA 굴 수출 관련해서 지금 연안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안 시·군에는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전혀 바다오염에 대한 내용들의 감각이 전무하다 이거라. 지금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지정해역 주변 마을에 마을단위 하수 기초시설을 2013년도에 반영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정 국장님! 재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안지역에, 물론 마을단위 하수시설이 다 순서가 있겠지만 그 순서를 좀 뒤집어서,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바다오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조사를 해서 우리 환경파트에다 내놓은 게 있습니까? 거제 문제된 지구 말고 다른 지역에, 지역에 가보니까 바다오염이 된다, 아주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지역이다 이런 게 판단되어서 이것을 환경파트에다가 마을단위 하수도 지정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세 번째 해서, 제가 세 번 다 지적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고,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 반성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0년, 아까 계획관계도 말씀드렸지만 30년 계획이 잡히면 뭐 합니까? 감사자료 이야기하다가 문밖 나감과 동시에 안면몰수, 들은 것 메모리 싹 지워버리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결과 사항에 대해, 이것 보니까 그런 말은 또 없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전 연안 시․군을 확대하면 너무 긴장도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급한 지정해역 주변 쪽에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도 가고, 어제도 심지어 설명할 때 미 FDA 측에서 육상 하수처리시설의 문제를 걸고 들어오니까 환경부의 사람들도 오라,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람도 온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부 사람도 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계속 어필은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11억원의 예산을 시․군에 받아서 요구를 해서 약 88억원 정도 반영된 걸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도 우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자기들도 예산 따기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크게 배려가 없는 것 같으면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아니냐 하는데, 언론에서도 자꾸 짚어주고, 또 국회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짚어주면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아마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예산 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노로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사람이 현재까지는 죽지는 않고요. 1〜2일 동안 고열이 나고, 설사하고 복통 정도 일으키는 식중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굴을 먹으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군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국․도비를 얻어서 하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하니까 이런 빌미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먹는 수도, 상수도 구역주변 우선해야 되고, 남해, 나머지는 농업부분에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해야, 되도록 자체조사를 해서 왜 환경파트에 문서 한 장 안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세 번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수차에 걸쳐 요구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근도위원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번에 환경, 지정해역 연안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은 대폭 확충하는 걸로,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것이 작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여름에 이것 확인하러 가서 이야기한 것은 후 내년이 되어야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체계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정부 예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3, 4월에 점검하고, 4월에 해서 올해 그것도 긴급하게 시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간에 쫓겨서, 그때 가서 거의 마감 직전에 저희들이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굴 가공하고 채묘하는 이런 집단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면 화장실 하나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속된 말로 시골이라서 요강이라도 가져가면 돼요.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심각성을, 미국에는 음식물, 해산물을 이렇게 중요시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안 시․군에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수산 예산을, 국장님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시설 몇 %, 몇을 해 온나.” 왜 그런 강조의 이야기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과장님들 하고 의논하면, 농수산에도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바다 황폐화되고 극히 어려운데, 바다 정화사업의 주축사업 총 예산액의 몇 %를 반영하고 있나, 그 기초적인 화장실 먼저 지어야 되겠다, 화장실도 하나 없이 주변에다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낚시꾼으로 가는 사람 어디 가서 대소변 다 합니까? 또 어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단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장님들끼리 연대를 하면 시․군이 움직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치폐선 관계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여기 54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업무보고라든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방치폐선이 7척이나 또 있었나요? 이게 선박소유자를 수배해도 도저히 못 찾습니까? 여기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게 위에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도망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요즘 기기라도 팔아서 기기 빼버리고 또 태풍 때 처박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들 대부분 소유자 불명이 되어 있고, 설사 찾으면 오히려 더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것 시․군에다 뭐라고 하세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뭐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시․군도 보니까, 아까 전에 지적했지만 뗏목도 있고,

김윤근위원

이것을 시․군이나 수산기술사업소나 이런 데서 같이,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업무 협의만 잘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어촌계 어촌계장들이고 지역의 어민들은 어느 마을에, A라는 마을에 폐선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누가 갖다놓았다는 것은 다 알거라고요. 알고도 자꾸 방치하고, 놔놓고 이러니까 그런 것인데, 어디 놔두어도 찾을 수가 있다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어촌에 각 마을마다 부잔교 해 주잖아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부잔교를 해 주는데 어떤 마을에는 가보면 그 부잔교 만든 지가 10년이 되어도, 정말 주민들이 틈날 때마다 썩은 널빤지는 갈아 끼우면서 깨끗하게, 또 밑에 있는 스티로폼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해 가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약 3〜4년 지나면 거의 못쓸 정도로 낡아버리는 그런 부잔교도 많다 말이죠. 그런 마을도 있다 말이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이것을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툭 던져줄 것이 아니고 부잔교에다 명패 다는 식으로, 이름표 다는 식으로 달아서 이것은 시에서 해 준 거다, 도에서 해 준 거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인평어촌계면 인평어촌계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책임감을 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부잔교를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되는데 특정 개인 두 세 사람이 자기 폐어망이라든지, 폐로프라든지 또 기름 넣는 드럼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다 갖다놓는다 말이죠. 그 두 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다 지침을 줘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해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 지난 5월에 FDA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도내의 피해액이,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그 당시에 중단되었을 때 굴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그때 할 때 약 1만3,000톤에 793억원,

김윤근위원

약 800억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그때 채취 중단되었기 때문에 채취를 못해서 약 6,000톤이 월하가 되었는데, 월하된 금액이 약 3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또 와서, 어떻게 보면 많이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떨어졌다고 소문났는데 실질적으로 소매시장에 가보고, 요즘 위판 되는 것 보니까 일부지역은 그런 것은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채취로 인해서 못 팔아먹는 경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여하튼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가공공장에서 수출한 것을 다시 리콜하는 그런 사태도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피해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통조림이 5,000톤에 287억원, 그다음에 냉동굴이 2,000톤 됩니다.

김윤근위원

통조림이 약 250억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287억원 정도,

김윤근위원

280억원 정도 되면 그 가공공장들 치명타 먹을 것인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아닌 밤중에 그것 맞은 격이, 옛날에는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관계없이 통조림은 미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5월 1일 하던, 통조림까지 했을 때 상당히 반발하고 또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조합장도 이번에 협의회 갈 때 참여했는데 아마 통조림 관계는 긍정적인 답변이 곧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무튼 그 뒤에 우리 도가 어떤 대처하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도에 한․미 패류협정 체결 이후 금번과 같은 사태는 처음이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2002년도에 항생제 파동이 있어서 약 3〜4개월 정도 수출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는 비수기 때이기 때문에 일부 중단이 되었다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서 3〜4개월 후에 다시 재개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가 바다에 공중화장실도 설치하고, 또 우리 어선들에는 이동식화장실을 보급했는데, 지금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실제로 우리 어선에 어업인들 이동식화장실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기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용도가 위급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옆에 저희들이 가두리화장실을 이번에 소각식에서 마쇄소독식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설로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설인데, 거기다 저희들이 분뇨를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거해 주고 있으면 남 개인시설에 국가가 돈을 들여서 수거하는 것은 논리도 맞지 않고, 단 수거할 수 있는 논리가 자기 화장실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낚시선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113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급한 사람, 일 볼 사람은 거기에서 이용하고, 설사라든지 급한 사람은, 그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급하지 않으면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걸로 지도하는데 일부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박스도 안 뜯고 그대로 배에 재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 아래도 회의를 해서 계속 의식개혁의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의식개혁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김윤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하고 각 시․군의 수협에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김금조 소장님께도 그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 어민들이 한두 번, 두세 번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아, 이게 정말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고요.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더 나은 부분이 있는가 우리도 자체적으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동안 소각식화장실은 사용도 안 하면서 노후장비 교체해 주고, 뭐 하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참 쓸데 없는 돈도 많이 내버렸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이게 세계 각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자국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제일 조치가 위생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사고와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엊그제 제가 다기능항 크루즈터미널 사업 끝나면 조정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예산담당관실에 그 부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업 담당부서를 정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랬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해양 관련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좀 전에 김윤근 위원님이고, 조근도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한 FDA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도에서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에 해당 시․군이고, 그쪽에 해당되는 수협에서는 별로 접근성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시․군에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시․군에도 우리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돈이라든지,

김해연위원장

그냥 열심히만 한 것 아닙니까? 마음만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직접 피해 당사자가 자기들 시민들인데 자기들 보다 우리 도에서, 어쨌든 도의회에서 촉구한 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에, 해당 시․군은 한 발 건너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아래 회의도 해서 도가 챙기는 자체를 타이트하게 쪼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군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어업진흥과하고 해양수산과 쪽에 특허공법으로 제기되고 있는가 조사를 쭉 했는데, 어업진흥과 쪽에는 주로 인공어초사업들이 다 특허로 정리되었고, 해양수산과 쪽에는 통영 수월항 앞쪽에 특허공법으로 채용이 되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남해에 한 군데 설치된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남해 어촌정주항 쪽에 한 군데 설치된 걸로,

김해연위원장

예, 설치되었는데, 그쪽 해당어민들이 이게 대개 불편하다고 불평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왜 또 설치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김해연위원장

돈도 많이 드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 배경을 보니까 지사님이 남해군 순방 때 아마 설치를 한 개 했으면 거기에서, 남해군에서 정책연구과제로 건의가 된 겁니다. 그게 보니까 옛날에 통수 무역항하니까 어항이 썩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너희 지방항 할 때 적당한 데 통해서 앞으로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열린행정과를 통해서 우리 과에 검토가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남해군에서 뭐 한다고 어민들 불평이 많은데 그것을 지사한테 건의해서 정책과제로 넣어라 합니까? 남의 항에다가, 넣으려면 너희 항에다 넣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게 의아해서 혹시 그 사람이 남해 사람인지 특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연계되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김해연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소파블록 방식이라는 게 해수 유통을 시키는 방식인데 방파제 끝단부에 설치한다 말이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방파제 끝단부에 소파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것 설치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파제 끝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끄트머리에 뭐 합니까? 우리가 최근에 해수 유통이 안 되는 것은 중간부를 단락시켜서 거기에 유통구를 제작을 한다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해수 유통이 되는 것인데, 중간부를 예를 들어서 단락시켜서 해수 유통을 시킨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끝단부를 잘라서 해수 유통시키면 어차피 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다 하면 뭐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만 끝단부보다도, 제가 여기 보니까 파도막이 역할만 하도록 수월항에는 설계가 되고, 아마 수월항에서도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제기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기술을 가진 어촌개발계장하고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것은 파도막이만 앞에 하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이게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 말이 좋아서 그렇지, 여초 이런 것도 말이 좋아서 특허이지, 특허 별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는데 특허공법으로 해 놓고 나서 조달하면, 이게 문제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근 20억원 대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한 건이, 그러면 특허공법으로 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그대로 채용만 해서 가도록 적용만 해 놓으면 자기는 그대로 공짜로 먹는다 말입니다. 이것을 공짜로 먹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게 제대로 입증이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고, 가격이 싸냐 그런 것도 아니고 비싸고, 그런데 왜 주냐는 거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때 자료요구가 와서, 그때는 저희들도 예사로 듣고 있다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앞에 검토했던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공비도 좀 저렴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도 되어 있고,

김해연위원장

시공비 저렴하기는 뭐가 저렴합니까? 이것 피복식으로 하는 게 훨씬 저렴하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걸로 해서, 다 검증이 되고 공정이 된 것을 통해서 공사를 하지, 전혀 검증도 안 되고 제대로 활용도 안 된 것을 특허공법의 채용, 특허라는 이유로 해서 채용해서 어민들에게 손실을 입히냐는 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쪽 어민들 선박을 접안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방파제이기 때문에 접안하는 역할보다도 동네에 파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조금,

김해연위원장

이것 막아주는 게 아니고 해수 유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특허공법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설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래서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다 하면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민들 반발하고, 그리고 효과도 입증 안 된 것인데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경상남도 좋을 일도 없는데, 물론 도지사한테 정책과제로 건의해서 채용이 되었다지만 채용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은 채용하면 안 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김해연위원장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업무 처리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정운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과장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잠수어업인 진료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호응도가 예상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초기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두 달 동안 진료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당초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작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을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왜 2,000만원 반영했냐면 그 당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잠수어업인들이 진료 받은 것을 쭉 조율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받은 금액이 자기 부담한 게 약 8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확보했는데, 2월, 3월 두 달 동안 진료 받은 내역을 뽑으니까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별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보험공단관리원들 하고 같이 협동으로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두 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 분은 여성분인데 나이가 46세인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진료비가 두 달 동안 약 200만원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68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두 달 동안 진료비가 2,800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여성분이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 챔버시설을 이용합니다. 챔버시설이라는 것은 잠수를 하다가,

김선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잠수병이 났을 때 질소를 뽑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분은 물에만 들어갔다 오면 그 길로 바로 병원 가서 챔버시설 3시간 이용하고 나오는데, 챔버시설은 보험료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민복지 차원에서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목적인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 추가로 추경을 확보하면서 지사님께 그 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이 잠수진료비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나이를 제한해서 55세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60세.) 60살 기준으로 해서 60살 넘는 분들한테는 자담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부담 50%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월 3회 이상, 3회를 넘는 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진료비 나간 게 얼마 나갔냐면 근 200만원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되,

김선기위원

과장님,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골고루 많은 분들이 피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적조피해 어업인들 피해 본 게 지금 71만 마리 정도 피해봤는데, 이게 국가의 복구계획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올렸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내용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복구 피해비가 내려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아마 적조는 중앙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거의 중앙에서,

김선기위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복구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해서 내려오는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올릴 때 총 실사를 해 보니까 당초 피해 올 때는 72만미 들어왔는데, 마지막 최종 확인한 결과는 55만6,000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총 6억8,300만원을 중앙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내려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총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피해금액이 실사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선기위원

전체 피해금액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피해금액에 비해서 복구비가 그대로 나오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거의 다 100% 반영됩니다. 여기에 빠진 금액이 왜 빠졌느냐면 한 분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분이 빠졌고, 그다음에는 다 받는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통영에 앞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해삼 수하식 시범양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다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통영시에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되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저도 그때 의문사항을 제시를 했고, 좀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김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때 저도 지적한 게 우리 연안의 파고라든지 해삼의 성질이 파악이 잘 안 되었다, 파고가 있는 곳에서는 해삼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중국 위해도 포기를 했고, 남방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남방 쪽에는 좀 바다가 잔잔하고 하니까 대롱식 비슷하게, 대롱식이 아니고 반가두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자기들의 사업, 크게 그게 사업성은 없답니다. 우리하고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안 되어서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 좀 세밀히 파악해서 조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남해 마늘 첨가 의료사료공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현재 사업자가 사업부지는 다 확보하고, 지금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제반 허가 사항들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부지하고 모든 게 민원해결하고, 제반된 허가를 지금 받고 있겠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허가 사항을...

김선기위원

그게 올해 넘으면 사고이월사업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떻게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사업시기가 촉박하니까 내년 이월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책임집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현재는 본인도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의사를 밝힙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 실무진들이 확인하고,

김선기위원

12월 안에 허가 다 내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착공되도록,

김선기위원

착공을 하는 걸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김선기위원

아마 그 부분 연말에 한 번 더 착공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지감사 나갔을 때 거제 다대 연안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어류어종 선택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류종을 선택할 때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 관련해서 회의한 것은 없거든요.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게 20페이지 보시면 거제 연안바다목장사업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대 어촌계 윤길준님 하고 다포 어촌계장 권종호님의 의견을,

김선기위원

이 위원들은 제가 아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김선기위원

그런데 의결한, 회의한 내용이 없네요? 거기에 보면 회의결과 가. 인공어초선정심의 확정, 나. 방류어종 확정 어종 선택, 감성돔, 전복했는데 이것 회의를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선기위원

회의한 내용, 날짜도 없고 한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협의회 개최 결과라는 복명서가 있습니다. 다대어민회관에서 12명이 모여서 회의결과 어공어초 선정하는데 3종, 그러니까 팔각반구형도 했고, 밑에 보시면 방류어종 어종 선택 감성돔, 전복 이렇게 자기들,

김선기위원

언제 회의한 겁니까? 회의 내용에 보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게 2012년도 3월 29일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2012년도 회의는 사업계획 확정밖에 없는데, 사업계획 확정 안에 어종하고 전부를 확정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22페이지에 보시면,

김선기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바다목장화 어초 선정방법 및 절차해 놓았는데, 추진절차에 보면 적지조사 및 어초 추천이라고 3배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3배수 한다는 것은 이것 특허 낸 업체가 몇 개도 없고, 3배수 하면 기준을 정했을 것이고, 올라오면 자기가 원하는데 정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어초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보시면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어촌 적지사업하고 추천을 3배수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수 이상, 4배수, 5배수, 10배수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가지가 많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3배수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도든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선정된 어초들 그것 만드는데 이것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비도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빼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철근 이런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하나 만들어지는 재료비하고 그 만들어지는 구성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물량이 나올 것이고, 철근이면 철근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여기 왔는데, 이것 보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에 어초공사비가 48억원, 2012년에 55억원, 그다음에 보강사업비가 2011년에 21억원, 2012년에 보강사업비 25억원, 그러면 2년만 해도 이게 거의 1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130억원인데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특허입니다. 이것 무슨 특허입니까? 삼발이 세우는 이게 무슨 특허라고, 그리고 공사도 보십시오. 이것 업체명 다 해 보니까 전부 다 몇 개 업체가 다 해 먹었어요. 해진개발, 부건 이런 데, 이것 어느 회사들입니까? 해진개발 이런 데가 어느 회사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개발은 부산업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경남업체도 아니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초가 개발된 총 어초계 총수가 62개가 되어 있습니다. 62개 어초들이 거의다가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어초 자체가. 아마 개발 자체를 특허로 다 개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 업체들이 이렇게 몇몇 업체가 하느냐면 이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특허를 이 업자들한테 실시권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그 실시권을 사서 자기가 입찰에 가입하는 이런 식으로...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중요한 지적을 할게요. 특허가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권리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특허가 존속기간이 20년이나 돼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20년,

김해연위원장

특허 신청해 놓으면 20년 동안 그 권리를 독점한다는 말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특허법에서 보호해 줍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위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권리소멸된 것들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60여종 중에 권리소멸된 것들을 보니까 약 20여종 정도 되겠네요? 15종 정도,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은 입찰이 한 개도 안 되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초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저희들이 바다목장화하는데 어초를 넣으려면 당초의 지침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는 A어초가 많고, B지역에는 B가 많고, 이렇게 몇 개 어초들을 저희들이 추천해 줍니다, 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초들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해 주면 관에서는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침상 추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라든지,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자, 이런 어초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은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초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엄청스럽게 기술력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주 정밀한 특허공법이다, 삼발이 갖다 넣는 게 무슨 특허입니까? 콘크리트 발주해도 바로 다 해요. 도면만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 게 뭐 있어요. 저도, 오비 쪽에서 이것 만들고 있더라고요. 팔각반구형인가 대형 그것 다 조사해 봤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놓았어요. 엄청스럽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실제로 바다목장에 투입되는 것은 3개밖에 없는데 엄청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니까, 팔아먹을 것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H빔 얄궂게 턱턱 걸쳐놓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팔각반구형 어떤 것인가, 별 것도 없어요. 바다 밑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특허공법이라는 말입니까, 이 특허가. 특허를 특허 같은 것을 특허라고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 다 웃습니다. 이것 특허해서 수의계약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130억원 정도나 되는 것을 전부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다 해 버렸다면 이것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특허가 특허다워야 특허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면 그 어초라는 사업 자체가 조금 특허로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그냥 사람들 나름대로 특허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특허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특허로서 인정이 되니까 특허로...

김해연위원장

이것 과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전달) 이것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다니까요.

김선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부건하고 해진, 삼보 세 군데 어떤 공법으로 특허를 냈는지 특허의 내용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류 낚시터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부분에 보니까 낚시터 실시설계비가 1식 해서 5,0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500만원 될 것이고, 해상 측량비 1,000만원, 해역이용평가용역이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낚시터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씩 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김선기위원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 이것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자료 받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유류 낚시터 설계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이 관련된 35페이지에 대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해파리 때문에 한번, 전에 해파리 구제하는 장비 다시 좀 새로 만들라고 했는데 대충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다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만들었습니까,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해파리 구제장비로 저희들이 여러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이 가셔서 피시펌프는 통영에서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고, 절단기라든지 여러 종류별로 지금 다양하게 각종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만들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통영에는 그것 만들고 나서 아직 해파리가 안 생겨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 해역에 해파리 생기는 종류가 대충 어떤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보름달물해파리하고요, 그게 일반적인 해파리고. 바깥쪽 외해에 나가면 노무라입깃해파리 이렇게 두 종류가 우리 대한민국에,

조근제위원

원양해파리나... 이런 것은 잘 안 생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안 생기고, 그러면 노무라입깃해파리하고 보름달물해파리?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노무라입깃해파리 이게 지금 식용으로 쓰고 있다던데. 아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도 신문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파리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파리가 200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식용하는 것은 3종입니다. 세 종류인데 주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나타납니다.

조근제위원

노무라입깃해파리라면서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우리 과학원에서 연구관 한 사람하고 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중국집 요리사하고 둘이서 연계를 해서 이걸 한번 식용을 해 보자 하고,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일단 촉수는 위험하니까 제거해 버리고 위에만 해서 염장을 해서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연구단계니까,

조근제위원

개발된 것은 아니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식품에 과연 안정성이 있는지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노무라입깃해파리 여기에 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던데 그것은 개발이 안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파리가 98% 물입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물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그 속에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자료를 찾아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부 다 신약을 가지고 혈압 제어하고 있다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만약 노무라입깃해파리 여기에서 혈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하면, 그것 개발하면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식용으로 완전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못합니다.

조근제위원

외국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옆에 스쳐만 지나가도 사람이 온 몸이 붓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조근제위원

맹독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혹시 노무라입깃해파리에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뢰를 해서, 여기 도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 아마 만약 그게 있다고 그러면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벌써 했을 겁니다.

조근제위원

벌써 했을 거라?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도 인터넷에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독특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인터넷은 약간 좀 오도되는... 정보가.

조근제위원

아직 해파리가 발생 안 해서 지금 장비를 만들어 놓고 시험은 못하고 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통영에는,

조근제위원

만들기는 지금 만들어놓았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먼저 할 때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해파리 구제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역에 지금 불가사리는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불가사리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후변화로 해서 자꾸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작업하다가 나타나면 수거해서 수매를,

조근제위원

그런데 요즘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1∼2년 전에 마산 저쪽에... 다리 놓아놓은 데,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카이,) 카이다리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보면 바닥에 전체 불가사리만 쫙 깔려있고 하던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조근제위원

전에 수거예산도 수립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정리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매년 저희들 수거 예산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사실 지금 계속 예산 때문에,

조근제위원

그런데 불가사리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더 증가됐습니까? 해안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받아보면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평균 숫자 계속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패턴은,

조근제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수립해서 정리를 좀 하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말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또 자꾸 어렵고 하니까,

조근제위원

전에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2,0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2,000만원 그렇게 예산 수립해서 불가사리 얼마나 제거되겠습니까? 바닥 전체에 불가사리 쫙 깔려 있더라니까요, 해안에 가보면. 지금 우리 경남의 연안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산재하고, 얼마나 있는지 대충 소요를 파악해서 해파리처럼 구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수립해서 정리 좀 하십시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있으면 어민들 엄청 불편하다 아닙니까? 고기 잡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민들이 그렇게 불편할 것은 없을 것 같습디다. 단지 양식하시는 분들, 해파리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망치니까 그런 쪽에서는 피해를 입는데,

조근제위원

불가사리 저것 방파제 나가서 낚시하다가 불가사리 물려 올라오면 그걸 그냥 바닥에 전부 다 버려놓으면, 나중에 저게 마르고 썩어서 없어지고 나면 불가사리 표시로 색깔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불가사리도 해파리처럼 예산수립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제적조회의 언론들에서 다 잘 치렀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한다고 정운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어업진흥과 안에 적조담당이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 회의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우리 소속 직원들, 담당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도 올 연말에 새로 지사님 오시면 보고 드려서 적조담당을 어업인지원담당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업인지원 관련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남해안에는 해파리 또 패독, 적조, 고수온 등 사중고를 겪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 말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조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적조담당을 현실에 맞고 또 어업인들 요구에 부응을 하고 또 시대성에 대처하는 그런 조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외해 양식어장개발부분인데 외해 어장에는 주로 어떤 고기들을 양식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외해, 중앙도 그렇고 외해 양식어장개발 되는 고소득 품종 위주로, 우리 같으면 참치라든지 또는 다금바리, 능성어 이런 위주로 개발하고 또 저희들 최초로 참치양식장을 2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외해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굉장히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이번에 태풍 때도 저희들이 3년 동안 키워놓았던 참치들이 전부 다 망이 터져서 나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제주도에서는 막대한, 육상탱크까지도 피해를 입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외해양식 이게, 너무 빨리 개발하는 데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참치 외에 일반 가두리어장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일반 가두리를 외해에 하되, 내만하고 겹치지 않도록 내만 가두리와 겹치지 않는 어종들을, 좀 고급어종들을 주로 해서 양식하는 것을 고등어라든지 능성어라든지 다금바리 이런 종류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윤근위원

그게 당초에는 참치양식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어종들까지 양식을 하게끔 허용을 한다 말이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면 기존에 우리 가두리 어업인들하고 상당히 분쟁이,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분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장,

김윤근위원

기존에 내만의 어장들도 고등어도 하고 다금바리도 하고 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외해가 규모가 좀 커지니까,

김윤근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또 특혜성 시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많은 돈을 또 지원도 해 준다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일반 어류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김윤근위원

아니 그 어장 자체에 참다랑어 한다고 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참다랑어 외에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김윤근위원

지원해 주는데, 한 부분은 참다랑어 키우고 한 부분은 또 다른 어종들 키우고 이러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말이지.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외해 어장을 하는 우리 어업인들 또 내만에 어업인들하고 분쟁이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아까 FTA 관계가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책들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대책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재정담당 감사관 두 분이 현재 중앙에 FTA관계를 점검하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우리 현장에 한번 갔다 와 보고 난 뒤에 하자 이래서 통영에 와 있습니다. 통영에 어제부터 와서 저희들이 실무자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듣기로는 이분들 통영에 오셔서 가두리어장들하고 위판장 둘러보시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아! 우리 어업인한테 어업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좀... 그다음에 또 어선어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선 분야에도 앞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되도록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자기들 감을 받았다고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지금 중앙에서는 사실 FTA를 체결하면 우리 수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피해가,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우리 농산물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도가 또 우리 수산양식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지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의 수산물들이 저가에 들어온다 하면 우리 양식어장에도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좀 특정품목보다는 다품종으로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 소비자입맛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FTA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품목, 일부 어종들, 우리 양식어류들도 일부 어종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편 역으로도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 시장 같은 저런 거대한 시장들이 정말 우리 시장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 양식이면 양식, 어선어업이면 어선어업의 실태를 잘 파악을, 현지 가서 직접 파악을 해야 된다 말이죠. 보고 좀 전략을 잘 수립해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품목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좀,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좀 깊이 있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어업인들이 사실은 FTA, FTA 하니까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지금 떨고 있는 어업인들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양식어장 구조조정 하는 이걸 자꾸 원하고 있다고요. 정부에 그런 이야기를, 구조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했다든지 정부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양식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한 것이 한 열 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제가 들어본 것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이제는,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지금 상당히 실무진에서도 검토가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얼마 안 가면, 환경이 바뀌면 그것도 아마 곧 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우리 도가 열심히, 열 차례나 건의를 하고 했으면 우리 어업인들한테도 우리 도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인데 지나간 태풍 때 보니까, 그때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산양에 김용호 씨 어장, 가두리 어장 전파가 됐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하니까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피해가 나신 김용호 씨 그분이 보험료를 주계약에 8억원을 들었습니다. 8억원을 들고 자기 총 공제보험료가 2,000여만원인데 자담이 65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가두리가 전파하고 어류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 실사를 했는데, 실사를 하면 이분들이 그걸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자연감보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디다. 자연감보율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구비가 4억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생각으로는 8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반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불만을 낸 것 같은데 보험료는 4억2,700만원이 지급되었고, 아까처럼 실사를 하면 자연감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가두리가 10년이 됐답니다. 10년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됐는데 보험료는, 본인들이 600만원 들여서 그래도 4억2,700만원 받았으니까 그런 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새 가두리하고 헌 가두리하고 같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김윤근위원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지금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어업인들한테 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어가당 최소한 50만원 범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전남도가 저희들보다 먼저 양식수산재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당 지금 확인해 보니까 73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현재 저희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7.8%입니다. 또 보험료도 최고 부담자가 2,200만원 그다음에 또 최하가 82만원 이렇게 많이 차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자담분 중에서 가구당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의,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경영에 좀 안 되겠나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이걸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일 수가 없을까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김윤근위원

사실 이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올해처럼 그렇게 태풍이 오는 해보다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매년 이 보험을 넣어야 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그 보험 넣은 것이 또 소멸되고 하니까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양식어장 1㏊당 보험료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류가, 어류 양식하는 데가 많고 어류는 어종별로 하니까 많고, 굴은 상당히 보험료가, 굴은 1㏊에,

김윤근위원

굴은 적겠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적고,

김윤근위원

어류양식 같은 경우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류양식도 종류별로 내가 10억원을 받겠다 하면 보험료가 높고 내가 1억원을 받겠다 하면 보험료가 낮고, 가입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김윤근위원

가입에 따라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자꾸 이걸 회피한다 말이지, 회피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회피하는 이유가 보험료가 사고만 안 나면 그냥 버리는 돈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김윤근위원

태풍 같은 것이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 그냥 안 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번에 태풍 와서 남해군에 계시는 한 분은 보험료가 2,300만원 들었습니다. 자부담 70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 어류 유실해서 보험금이, 손해사정하고 있는 중인데 1억원 정도 수령할 예정에 있고 또 한 분은 굴 양식하시는 분인데 보험료를 자부담 3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굴이 탈락되어서 4,100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분들이 거기에 자기가 맞춰서 보험료가 지급되니까 아마 상당히 보험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도에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보니까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인데 제10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해서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및 어선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업인은 재해로부터 피해가 있을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농작물은 되어 있는데, 어업은 어선업 및 어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양식어업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일한 근거란 말이지. 근거인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에 보면 양식어업 같은 것은 아예 들어있지를 않다고요. 보험료 지원하는 것. 그것 한번 보시라고요. 저도 오늘 우연히 이걸 보다가,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래서 내가 10조를 아까 출력해서 보니까 해당되는 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근거를 다시 우리가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개정할 필요,

김윤근위원

예, 과장님 검토하시고 꼭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든지 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해야 되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김해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올해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구·어법 적정선 연구용역을 시행자가,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시행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조근도위원

보고서 몇 % 되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어구·어법 이것은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어구 사용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전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요? 거기에서 개선하는 안을 찾고자 하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거기에서 연안어업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뭘 하냐 하면 저희들이 문치가자미, 쉽게 말하면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잡는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맞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 용역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근도위원

도다리 잡는 법에 1억5,000만원이나 돈을 줍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용역인데 그 안에는 자원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어구·어법을 개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성능조사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근도위원

내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자율어업 거기할 때, 작년도에 도정질문도 제가 했는데 자율어업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섹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섹션 부분에 대해서 봉인제도를 하면 물 밑에 가서 워키토키해서 “단속선 온다”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여쭙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잠수기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압을 좀 크게... “섹션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럽니다. 물속에서는 빼고 넣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위에서 그걸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옆에서 관리감독 하니까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다,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의 말 못 믿겠다 나중에 실사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봄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불시에 한번 나가서 실사를 해 보고 난 뒤에 그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계층에서, 어느 지역어민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몰라도 내가 실무를 하면서 자기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단속, 한 마디로 잠수기조합에서 어장 백태 일으키는 것 맞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고. 이것을 제 규격대로 써야 되는데 사실 조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좀 표면 위에 가깝게 있었는데 이게 깊이 들어간다거나 갯벌 이런 부분들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실제 수확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어장 휴식년제를 좀 많이 들먹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까지 못하도록 어장을 황폐화하면 되느냐. 그래서 하던 부분들이 아! 그렇다면 섹션을 좀 엄격하게 규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착안했던 것이, 혹시 과학원의 용역팀 오시거든 저랑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미팅하는 기회를...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리고 작년에 추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 올해 추경입니까? 통영 패각공장이 추가로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통영시에서 환경부에 정책공모를 패각처리공장을 해서 연안환경 오염도 개선시켜주고 또 지역민들 여러 가지 자원화 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통영시에 국비가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우리 사천시가 사업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공개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다 털어 넣고, 농수산위원들이 작년도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 패각처리공장 앞에는 양지푸드라는 식품공장이 있고, 식품공장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가서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공문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당 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패각을 자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신청하라 하니까 해당 시의 담당자로부터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사천에 굴 패각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굴 패각을 분쇄하는 분쇄기를 이미 사천시에서 보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천시 입장에서는 굳이 굴 패각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로는, 필요성이 없다. 단지 해 주려고 하면 바지락이 많으니까 바지락을 분쇄해 주는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데 현재 바지락은 정부에서 사업이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바지락하고 꼬막하고 굴하고 성분 검사한 결과서를 저한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3년차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서도 말이 아닌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3년째 제가 말씀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지금 굴은 말입니다. 가공공장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꼬막은 껍질이 딱딱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한다는 구상 전혀 없고 또 그분이, 사천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이번 예산 관계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분 손들고 팔아버렸어요. 쫄딱 망한 겁니다, 사천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당초에 도와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서로 협의된 내용에 부족된 부분을 돈을 적게 준 겁니다. 적게 줘서 보다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그렇게 넘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특정업체를 내가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좋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고 자문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는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저한테 정도는 사천시가 의견이 이렇다라든지, 사천시 보고 행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도에 농수산위원들 제시한 의견은 의견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사천시가 누가 했는가 몰라도, 그게 사천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공문 한번 봅시다. 내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옆 과가 해양수산과 있었습니다. 농수산부 정책결정 보고 하라는데 과장 전결해서 세 번 다 “해당 없음” 보고했어요. 전례를 제가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장한테 중간보고를 했더니, 인터넷에 농수산식품부 정책결정 사항을 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사업입니다. 그와 같이, 사천시장 공문 누가 냈는지 그 사본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 가지고 언론보도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 있게 농수산위원회까지 총 동원을 해서 현장을 보고 가서 건의안이 나왔다면 사천시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 본 것인지, 또 혹시 그분들이 여력이 안 돼서 아무리 좋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타결이 되어서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워낙 힘드니까 이제는 대안도 없고, 얼마 전에 결국 팔았다는 겁니다. 하여간 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서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설사 시민이 도민이 건의를 해도 건의했던 내용들의 흐름사항은 서로 전화 내지는 교감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경남도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떠들어라, 우리는 시·군하고 상대해서 별반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구상하고 바다목장화라든지 해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차피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생겼으면 어초라든지 해중림이라든지 바다목장화라든지 전반적으로 7개 연안 시·군에 어떤 사업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특별한 기술적인 검증 없이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업이 아직까지 제 궤도에 서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형태를 한번 관리공단이 첫 발족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한두 개만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번에 멍게 대량 폐사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복구비 지원 좀 됩니까, 어쩝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원인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에 지원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윤근위원

지원건의를 아직 안 했네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김윤근위원

여하튼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복구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61페이지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조업 지도 해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모두 153건에 삼중자망 5건, 통발 5건, 새우조망 3건, 기타가 140건인데 이 기타는 주로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단속대상이 된 겁니까? 140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기타는 무허가시설 어구 철거, 행정 대집행한 겁니다.

김윤근위원

요즘 우리 도내에 전에처럼 소형기선저인망 그런 것은 없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없고, 그다음에 쌍끌이선들이 연안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우리 연안의 조그마한 영세어업인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좀 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부 야간에, 그분들이 주로 야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안 어업인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저희 단속선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배들이 작고 또 저희들이 야간에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못하고, 그것은 국가의 단속선 무궁화선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전에 소형기선저인망 있고 할 때는 야간에 다 단속하고 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같이 해당 시․군 합동으로 그것은 위치를 알기 때문에 모여서 집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시에 어느 해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김윤근위원

바로 연안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도 단속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물론 저희들 야간에 불시에 나가기는 나갔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를 잘,

김윤근위원

요즘 그 대신 장비들이 좋잖아요. 장비들도 좋고, 또 여차하면 해경 같은데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민원도 좀 해소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민원들,” 저는 진짜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선단위에 이야기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선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삼 양식 부분 그게 왜 통영시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해삼 수하식 양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하식 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사업자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데다 또 경비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위험이 따라서 아마 그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 것을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하고 할 정도 되면 왜 반납을 하는가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선 통영시의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뗏목식의 채롱양식을 희망하는데 행정에서 자꾸 연성수하식으로 해라 이거라. 그러니까 “연성수하식 나는 못 하겠다,” 하다못해 뗏목 채롱식으로 하면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이동이라도 가능하고 하지만, 연성수하식 같은 경우 에는, 연성수화식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연성이 설치되어 있는 줄을 끌고 피항을 가기는 안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그런 것 같으면 나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삼사업을 농수산식품부에서 FTA 이후에 대중국 전략품목으로 선정을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참 어렵게 육성해 가려고 하는 마당에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도 안 편하고,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안 편할 줄 압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삼 양식섬’ 사업을 합니다. 정부 지원 받아서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김윤근위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들었는데 그것은 대량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기야 가능하겠지만, 자원 조성이 되더라도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어족자원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약 600〜7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 과에,

김해연위원장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1년에 들어가는 게 저희 과에 예산이 약 38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어족자원보호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최근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EEZ 골재채취 연장한 것 아시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토부에서, 그게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EEZ 관계는 해양수산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담당은 담당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우리 어업자원의 산란지역이니까 저는, 제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경상남도가 1년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반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EEZ 이것 하면 바다모래 채취를 기간을 연장해서 1,400만㎥ 정도 추가로 자기들이 더 채취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수공에서 돈벌이 하려는 것밖에 없거든요. 수공에서 개인 업체에게 위탁주고 톤당, ㎥당 얼마냐면 1,750원 정도씩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 되냐면 55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까지 징수한 금액이, 그리고 이쪽에도 하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구전 뜯어먹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경상남도 인근에서 가장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해역을 지정해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옛날에는 신항만을 조성한다든지 이러니까 국가적 사업을 하는데 골재 채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어요. 어쨌든 국가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어족자원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전체 민수입니다. 국책용 사업은 없고 이제는 민수로 해서 자기 돈벌이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제가 볼 때 이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띠라도 하나 매어서 이것 난리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어업인들도 거의 반대하고 계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해연위원장

지금 뭐냐면,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에 그냥 절차만 이행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날 제가 공청회 참석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완전 엉터리이에요. 이 친구들이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인데, 이미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업체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경상남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서 조금 주는 돈 그것 받아먹는데 더 좋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도 산란지이고 수산자원 감소가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골재 채취로 인해서 생태가, 수산자원의 변화도 어업피해 대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하기야 방법은 없겠지만,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도에서 어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다음 아까 김윤근 위원님 쌍끌이어선 그 이야기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멸치잡이 선단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권현망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권현망이 원래 마력수가 제한되어 있다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착용할 수 있는 마력이 500마력인가 제한되어 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마력수가 500마력인가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이것을 일제에서 기계를 들여오면서 1,000마력 짜리로, 500마력 짜리로 조작을 해서 그렇게 가져 온답니다. 수입이 500마력 이상이 되면 못 가져오니까 500마력 이하로 해서 조작하는데, 그 시스템을 조작해서 가져와서 1,000마력으로 그대로 몇 대가 끌어버린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박 엔진이 일부 들어오면 선박관리기술원공단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마력에 맞게끔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뭐냐면 그것을 조작한다는 거거든요. 1,000마력 짜리 엔진을 500마력으로 조작해서 한다는데 검수를 1,000마력 짜리를 500마력으로 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형사 사건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된다는 거죠. 500마력으로 제한했을 때는 끌 때 어느 정도 너무 세게 끌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1,000마력으로 해서 두 대가 양쪽에서 당겨버리면 2,000마력으로 당겨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한번 이 업체들 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 공동회에다 협조를...

김해연위원장

아니면 경찰에 한번 조사 의뢰를 해 보세요. 해경에 조사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면 바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근거자료가 저희들한테 와야지만 고발될 수 있거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사 의뢰를 하는 것은 상관 없다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하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어족자원을 새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놈들 한두 번만 끌어버리면 헛방인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부산과 해상경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공동구역을 설정하는데 부산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경상남도 대책은 뭡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상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저희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인지를 해 줘야 되는데, 부산 측 입장에서는 그 땅이 가덕도 지점이 너희 땅이니까 무조건 너희 해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몇 번 통화도 했는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해상경계 지금 해경선이 그어진 데가 129도로 그어졌다 아닙니까? 129도 기점하면 거제도 끄트머리 섬 육지가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 번 했지만, 그러면 경남에 바다가 없어요. 고기 잡을 바다가 없어요. 옛날에 가덕도를 팔아먹을 때 잘못 팔아먹었지만, 그때 팔아먹을 때 바다까지 팔아먹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편입 해 주면 부산 입장에서 보면 육지를 가져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선을 긋는다면 경상남도 바다가 한 개도 없습니다. 고기를 어디에서 잡습니까? 잡을 데가 없는데, 앞에 또 신항만 항로 설정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경남어민들이 어디에서 고기 잡을 겁니까? 고기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심지어는 이게 부산과 협의가 안 되니까 전국 시․도 부서장 회의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쪽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간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경상남도에서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김해연출석감사위원

이영재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고인

참고인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장 엄준호 기반관리팀장 박인규 환경사업팀장 신현채 기전기술팀장 박찬희 농지은행팀장 강호희 사업계획팀 서정훈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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