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김춘례의원 외 12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박순기·김일영·권영애·소정환·윤정자·김태수·목소영·김대종·강정식·정형진·이인순·이윤희의원 발의)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관련기관과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체결에 대한 근거를 두며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확보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 3월 15일 김춘례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거든요. 관련근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특정을 해주셔서 다행인데 곤란한 경우를 봐야 안다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구청장한테 의뢰할 수 있는 최종권한을 유보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좀 더 따져봐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 왔던 것을 다른 데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기준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는 것이 구청 직원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나타났나요? 곤란하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저희가 담배관련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보통 2～3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북동에서도 들어오고 석관동에서도 들어오고 하면 출장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출장시간이 길었을 때 업무 대직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2년 단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담배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7조1항, 2항, 3항 사실 조사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타 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타 기관에 조례를 위임해서 갈 경우에 그 사람의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부담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비용부담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하고 그쪽에서 비용부담하고 분석을 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면 이 조례 해당 조항 때문에 위탁이 불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돈이 더 들어 간다면 조례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조사를 해주되 돈을 안 받고 하겠다는 협약조건이라면 위탁이 가능하지만 한 건당 얼마씩 돈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절감되는 예산을 따져봤을 때 수당이 더 많이 나가면 위탁을 줄 수가 없지요. 조례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11개 구에서, 강북구 외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것은 11개 구를 파악해 봤고요.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근 구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강북구만 시행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저희가 시행여부 확인을 안 했고요. 가장 최근에 한 데가 금천구가 며칠 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단서조항이 없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있는 바람에 각 구청에서 전부 조례가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3항 단서 때문에 그래요.

예, 단서만 없었다면 되는데,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가 곤란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니까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위임을 해왔는데 뭐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점이, 실제로 집행부니까 뭐가 곤란한지 아니면,

아까 같은 경우도.

인력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돈이 없어서 곤란한 건지 뭐가 곤란한 건지를 알아야.

어차피 거리 제한하는데 49 점 몇 m가 나올 수가 있고 50m가 거리제한이거든요. 그리고 최단거리를 재거나 이런 경우가 2인 1조로 나가서 재야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리가 60m가 되든가, 40m가 되든가 이렇게 명백하면 괜찮은데 50m에서 1～2m를 앞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담당이 1년이나 6개월 이상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담당이 2년마다, 1년 이렇게 교체 됐을 때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이나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하는데 제때제때 나가기가 힘든 경우, 굳이 곤란하다고 따진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게 곤란한 게 아니고 그러한 측정방법들을 시·군·구 조례로 만들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그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규칙에,

그게 담배사업법 규칙에 되어있지만,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 구청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담배사업규칙은 되어 있지만 사실조사 기간이 힘드니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규칙에 보게 되면,

우리 구청 규칙에 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거리를 어떤 식으로 잰다. 예를 들어 3층 건물 일 때는 1층 출입구 중앙에서부터 잰다. 건물의 외벽의 최단거리에서 잰다. 그 다음에 큰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가는 길로 잰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업장소 외벽인지, 내벽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해 놔서 그래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보게 되면 학교근방 몇 m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직선거리로 재요. 도보로 돌아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재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 규칙에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통행하는 거리로서 재서 복잡하게 되어있다고요, 차라리 이것을 영업소와 영업소간에 외벽의 최단거리를 그어놓고 하게 되면 지적도 갖다 놓고 스케일대로 대면 딱 나와요.

사단법인이라는 게 담배소매인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형성된 법인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소매상과 소매상의 거리가 제한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거리제한이 되어 있었죠?

담배판매인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위탁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인들로 구성이 된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이 알아야,

소매인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보행자 통행거리 있고 또 차선이 있잖아요. 3차선이든, 2차선이든 그런 것도 들어 있지 않나요?

보세요. 이게 중랑구 거예요. 중랑구랑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금천구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시킨다면 수정안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6조, 7조, 8조를 넣어가지고.

규칙이요, 조례안이요?

조례안이요.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넣고 그 다음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넣고 해가지고 6조, 7조, 8조 3조를 보완해서 굳이 통과를 시킨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통과를 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일단 실익이 있는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직원이 성북동하고 석관동을 조사를 나간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업무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반나절 정도 뺐기다 보면 다른 민원서비스에서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권한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곤란한 경우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준다면 거기에 적합하다면 나중에라도 저희가 업무위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업무위탁을 하더라도 조례 규정에 위반되면 못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규칙을 수정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 문제는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 의견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서 마주보고 담뱃가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빙 돌아가면 50m가 돼요. 앞에서는 20m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

차선이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런 기준도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를 경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강남대로 같이 한 30～40m 되면 너무 힘드니까 상관없지만 구 안에 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할 때 규칙이라고 해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그렇겠지요.

보통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북구 틀리고 강북구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고, 조례안도 보면 인근 구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들은 수정안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고요.

수정안 주세요.

수정안을 봤으면 좋겠네요.

수정안은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시켜 놨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안 보고 간담회 해서 정하자고요. 그럼 수정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