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천기 의원 발언
정동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강해영 교육장과 서일옥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증언할 유․초․중․고․특수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해영 교육지원과장 심경환 행정지원과장 이흥식 밀양초등학교장 정상진 미리벌초등학교장 이정숙 밀성초등학교장 이재오 밀주초등학교장 박영석 삼랑진초등학교장 이상롱 송진초등학교장 맹인수 숭진초등학교장 이상조 부북초등학교장 서보종 사포초등학교장대리 진은랑 상동초등학교장 이태우 산외초등학교장 문승목 산내초등학교장 이지현 산내남명초등학교장 손연식 태룡초등학교장 김태길 산동초등학교장 이영희 상남초등학교장 장창표 예림초등학교장 고영판 백산초등학교장 허은숙 수산초등학교감 조정복 초동초등학교장 이종수 무안초등학교장 정시균 청도초등학교장 박영일 밀양중학교장 이병태 밀양여자중학교장 전윤준 상동중학교장 이상훈 상남중학교장 하해병 초동중학교장 신경숙 무안중학교장 이순자 밀성중학교장 양달룡 밀성여자중학교장 김윤기 세종중학교장 박경문 삼랑진중학교장 김확명 동강중학교장 박규석 홍제중학교장 김원균 동명중학교장 이수봉 밀양고등학교장 전인수 밀양여자고등학교장 김영환 밀양전자고등학교장 전학용 밀성고등학교장 최기진 세종고등학교장 박경문 밀성제일고등학교장 김상호 삼랑진고등학교장 이상복 밀양동명고등학교장 고상열 밀양도서관장 박종만 하남도서관장 허미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이영상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일옥 교육지원과장 차재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철 창녕유치원장 박명자 창녕초등학교장 오석출 창녕중학교장 이학진 남지중학교장 이창수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윤수근 남지고등학교장 차봉환 창녕도서관장 문봉균 남지도서관장 강연희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미란
정동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의령․함안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 제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김해․양산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김해 제6선거구의 이천기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밀양․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 제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전문위원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김덕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내용, 우수사례, 애로사항, 건의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우리 밀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교육문제 현안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학년도의 한해를 되돌아보며 갈무리 하는 시기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면 밀양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밀양교육청 간부 및 관내 교장선생님과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경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흥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이영상 시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관내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밀성초등학교 이재오 교장선생님과 스물 한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상남중학교 하해병 교장선생님과 열두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밀양고등학교 전인수 교장선생님과 일곱 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밀양도서관 박종만 관장님, 하남도서관 허미도 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 밀양교육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일옥입니다. 올바른 교육자치를 구현하고 항상 교육가족의 참뜻을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녕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관내 출석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거점교육청인 함안교육지원청의 김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내 오석출 창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창녕유치원장, 공․사립 중등 교장선생님, 소속 기관장 등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종수위원
이것은 밀양․창녕 양쪽 교육청에 해당되겠습니다. 4년 이상, 컴퓨터는 보통 4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4년 이상 된 컴퓨터를 아직도 학교에서 쓰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교육용 컴퓨터 또 교직원용 컴퓨터, 교단선진화용 컴퓨터, 행정용 컴퓨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현재까지 4년이 지난 컴퓨터를 학교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예산상 돌봄교실에 참여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니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 학교별로 희망자 수, 탈락자 수, 희망을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탈락했다, 금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을 관리해 주는 그 선생님은 계약직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계속되는데 같은 선생님이 채용되지 못하고 중간에 혹시 재계약이 안 되고 바뀐 학교가 있다면, 없으면 괜찮습니다. 있다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같은 서면요구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 서면요구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오후에 자료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축소시켜서 질의 드리면, 창녕의 창녕중학교하고 창녕의 제일고등학교, 창녕초등학교, 그다음 밀양의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 관련되어서 현재입니다. 자료가 보니까 3월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현재 있는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밀양교육청에서 지난 7월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그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감사 중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도록 하고, 질의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조형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기숙형 중학교의 설치문제를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찬성률도 매우 높고, 교육장님께서 2014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내년 1년 동안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대상학교가 청도분교장, 초동중학교, 상남중학교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지역에 있는 학교 3개교가 포함되었고 빠진 중학교를 보니까 상동중학교, 동강중학교, 흥제중학교인데 상동중학교, 동강중학교는 사립이지요? 아, 흥제중학교 하고 동강중학교는 사립이지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중은 아닙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상동중학교가 빠지게 되는데, 거기도 학생수가 많지 않은 학교인 것 같은데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형래 위원님께서 기숙형 공립중학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고 상동중학교 빠진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로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인데 원래 계획이 교과부나 교육청의 정책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밀양의 위치선정이 다행스럽게도 청도분교장이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구 인산분교, 초등학교입니다. 인산분교가 같이 붙어있는데 지금은 밀양시청에서 주민생활체육 건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이미 8,000평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교과부에서 바로 우리가 예산 요구해 내려준다면 내년에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중학교가 빠진 이유는 2013년 3월 1일자로 산동초등학교하고 산동중학교가 초․중학교 통합됩니다. 그래서 산동중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조건은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만 2014년 목표로는 좀 저는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과정이라고 보는데 설계과정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설계라고 하는 건물의 건물이 단순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모든 교육적인 활동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숙형 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기숙형 붙어버렸는데 과연 기숙형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논의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만, 속리산중학교가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가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학교 하드웨어적인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신식이고 좋은데, 학생지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업무가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은 그 속에서 굉장히 사적인 행동, 이런 것이 너무 어딘가에 제약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 활동을 학교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등교해서 수업하고 방과후 수업하고 저녁 먹고 또 방과후 수업하고 잘 때까지 잡혀있다 보니까 집에 오면 자유롭게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할 텐데 그 공간이 과연 그 나이에 있어서 적합하고 교육적인가 하는데 대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고민을 공유하시리라 믿고 그렇다면 전면 기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에 따라서는 통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기숙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시설에 대한 이런 연구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저는 의논이 더 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이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조형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숙형공립중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 개교되는데 대해서 정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시작해서 예상을 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을 전원 기숙형 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저도 40년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딱 정답이라는 것 까지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일정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분야를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게 된다면 타임스케줄이 무리하게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의 학교에서 수업의 결손이 없는 쪽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조금 지역 교육단위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교육학적으로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학교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학교방식이다 보니까 스타트 된 학교들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시간이 갔을 때 이 학교가 유지 경영될 수 있는 최적의 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정도로 드리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바통을 저한테 넘기는 모양인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만 저도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속리산중학교를 한번 보시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가자마자 귀족학교의 느낌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과연 이 학교가 이런 상태가 과연 몇 년이나 지속이 되겠는가 그러한 의구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잘 되려면 물론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되지만 제일 먼저 좋은 선생님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제동행으로 그렇게 학교경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제동행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오시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디다. 바로 옆에 청주시가 있는데 청주시내에 들어가기가 교원들이 힘 드는 모양입니다. 그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청주시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일정도 짧습니다. 아울러서 준비해야 될 것이 개교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적어도 3년 이상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고 아울러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 학교가 되면 그 학교에 어떤 교원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도 퇴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4년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저는 장학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교장, 좋은 교감,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바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숙형공립중학교가 됨으로해서 그에 따른 승진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 하고 우리 청도분교장은 위치가 아주 벽지, 오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벽지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 가지를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 생각하고 같네요. 제가 이 앞에 감사를 할 때 교성교육청 쪽에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군 지역에서 벽지가 없는 학교가 고성하고, 함안입니다. 그런데 고성교육청에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벽지를 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한테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것을 고성, 함안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도 기숙형 중학교에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장님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일을 추진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기숙형중학교를 만들면 빨대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보은군에 보니까 벌써 타 지역 소규모학교 중학생들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그 기숙형학교가 성공을 한다면 이제는 군부에는 군소재지 중학교 하나, 군소재지를 제외한 중학교 하나, 중학교는 두 개 밖에 안 남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학교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감, 교장자리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사기저하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사기를 다 저하시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은 우리 교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 어떠한 구심점이 되는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 학교인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오직 그것 하나 가지고서 서로 결속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싹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져가는데 어차피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옆에 인근학교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3학급짜리 소규모 학교에는 다른 교육청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치과목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 또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래가지고 상치과목 해소를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못 쓰도록 합니다. 강사를 쓰려고 해도 돈도 안 대줍니다. 돈은 학교 돈 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책걸상을 도에서 사줍니까, 그 학교 돈을 가지고 사라고 그러고. 도색을 어디 도에서 해줍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모자라는 근본 원인은 무상급식, 그것도 주 원인입니다. 또 교육감이 추진하는 6학년 수학여행 그것도 주 원인입니다. 내 도교육청에 가면 그것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살펴보시고 학생들이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울러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기위원
저도.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앞서 두 분 이야기 하셨듯이 근원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 아닙니까? 또 하나의 대안으로 기숙형중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근원적으로 한번 봐야 될 문제다.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짚다보면 재정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합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원적으로 고성에서도 한 말씀 드렸지만 국가, 교과부 또 국가전체 재정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재정을 더 늘릴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접근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갔다 온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들이 월요일 학교 등교를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집으로 갔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과정에 아침부터 체조하고 학교가고 한 10시까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자체를 보면 대단한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휴대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둬서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 TV 신청이 안 됩니다. 그다음 컴퓨터 이런 것 있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느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학교 3년을 군대 3년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학생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 이게 자발적인 창조력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기숙사에 밀어 넣어놓고 교육부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유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혹시 좀 진행하시다가 고민한 게 있습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참모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기숙형 공립중학교가 너무 획일적으로 학력중심 이런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학생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TV시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정말 또래들이 모여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적어도 그 학교 남은 1학기 정도는 음악회가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농구동아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아이들 적성 쪽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재정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이천기위원
혹시 속리산중학교 한번 갔다 오셨어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천기위원
혹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은 정말 즐겁게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천기위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학교 전반 운영현황을 봤는데, 첫 번째 수요자와 학생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학생들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를 해봤느냐 라고 특별히 조사된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수요자, 아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한번더 올라가실 기회나 아니면 나중에 평가보고서를 이런 것 보면서 좀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164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관련된 현황인데요. 올해 주요업무 사업으로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을 설정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사업예산 해가지고 돈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보다 증감 폭이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기위원
예.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천기위원
주요 업무라해서 사회 이슈화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죠?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천기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보면 폭력현황 및 사항을 보시면 동일하죠. 20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이천기위원
2011년도가 20명이고 2012년도가 19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2011년도가 피해학생수 20명, 2012년도는 피해학생 수가 33명됩니다.
이천기위원
심의 건수 말인가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늘고 했는데, 현재 9월 30일 기준이니까 거의 뭐 작년 동일 아니면 올해 좀 더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하면서 좀 어떤 게 사업적 성과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늘었고 사업을 좀 했는데 한계가 뭔가요, 현장에서.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학교폭력 문제 들리면 교육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정말 경찰의 힘까지도 빌려야 되고 요즘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이런 정말 교원으로서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문제학생들 상담을 하고, 다른 지역교육청에도 하겠지만 무술인을 동원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 교원들이 생활지도담당선생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순회지도를 하는 그런 정도, CCTV를 실시한다든지 제가 정확한 통계치는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늘이고 여러 프로그램도 적용을 하면 폭력건수가 줄여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2011년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2012년 건수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언론이나 TV나 모든 게 신고제로 되다 보니까 학교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아주 경미한 사항도 신고를 한다든지, 경찰에 또 신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른 요인도 있겠죠. 하여튼 학교폭력이 없도록 최선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사회전반의 문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뚜렷한 해결방안은 없지만 좋은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잘 취합이 되고 이런 게 많이 전파되어야지만 줄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본질적으로 못 줄이지만. 그래서 혹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진행했는데 특별한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거든요. 창녕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1건 있네요.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우수사례는 우리 Wee센터에서 사회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토요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우리 Wee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현장체험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님. 창녕은 어떻습니까, 크게 늘지는 않고 수치상으로는 적은데?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1차 교과부에서 전수조사와 2차 온라인 결과 한 2.2% 정도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창녕경찰서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쿨천사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쿨천사제도란 뭐냐 하면, 경찰관들이 굉장히 앞 다퉈서 하는 운동입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처음에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학교에 나가서 스쿨천사라는 이 문자가 뭐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의 익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떤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 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발신인 주소를 1004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담당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아이들이 전부다 단축번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입력을 할 때 자기는 발신인은 1004로 하고 바로 신고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랬을 때 경찰관이 바로 휴대로 들어오니까 의논을 해서 학교에 연락을 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학교하고 의논하고 조금 주의가 요구되는 학생들은 또다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기위원
이게 창녕에서만 있습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어느 지역에 한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창녕경찰서의 윤후의 서장님께서 굉장히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경찰서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학교하고 연계하고 한건데, 아마 거의 쓰고 있는 데는 한 군데 교육청이 있다든가?
이천기위원
경남에서요?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남에서 한군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스쿨천사라는 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이게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녕하고 밀양하고 같이 보는데, 지자체로부터 들어오는 교육경비가 꽤 많네요?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45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대응투자까지 합쳐서 45억원입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동산세하고 합해서 45억.
이천기위원
그래서 시지자체가 교육경비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고 시장에 따라 다른데, 혹시 뭐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시장이 좋습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예산대비를 보면 1.6%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로 봤을 때는 22% 정도인데, 교육경비 조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녕 관내에서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도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공립유치원 전 학교가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유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경비가 좀 더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위원
특별하게 교육경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밀양하고 비교하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교육장님이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조례가 아까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를 정한 것 보다는, 저희들이 %를 정하면 그렇게까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으면 군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계연도 시세 10%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녕은. 차이가 뭔가요? 밀양은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밀양도 교육경비가 10%는 법이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데, 밀양에는 10%하면, 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억원 정도 됩니다. 50억원 중에서 시장님이 직접 미리벌학습관이라는 산청에도 우정학사 이 비슷한 것 운영하는 거기에 10억원을 직접 시에서, 경비가 말만 10%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그것도 한 5억원을 시에서 직접, 15억원이 그러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가 35억쯤 약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충 이야기를 드리면 무상급식이 한 13억원, 또 원어민 강사비, 또 영재교육원 이런 취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초․중학교 돌아가는 돈은 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창녕교육장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에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실태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문제를 인식시키고 교육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역교육청을 돌다보니까 특히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들, 특히 중학교 여기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목별 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사립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교육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창녕교육지원청 관내는 사립중학교 특히 소규모의 사립중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특히 음악, 미술, 체육, 한문, 교양 이런 과목들이 교사들의 시수가 현격히 적고 따라서 아마 수업의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강사나 시간제교사도 정원문제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이고, 강사이거나 이런 상태로 교육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신바가 계십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순회교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사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은 중․고가 있으니까 주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그리고 가정기술 이런 부분이 있어 중학교는 지금 순회교사가 6명이 있습니다. 지금 남지중학교는 남지여중하고 그다음에 남지여중에 사회․국어를 같이 순회를 하고 그다음에 남지여중에서는 남지고등학교하고 남지중학교 체육․미술을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창녕여중에서는 창녕여고하고 미술 분야를 6시간 정도 겸임을 하면서 순회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사립 자체에서 우리 남지중학교하고 남지고등학교, 창녕여중하고 여고하고,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옥야중 옥야고 자기 같은 재단끼리 중․고등학교 안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 관내 20명의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다행이네요. 성산중학교가 빠졌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성산중학교는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형래위원
중․고등학교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산중학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살펴봐주는 것이 의무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교육적인 환경이 열악하거나 또는 관계교사 전문과목교사가 아닌 교사가 수업을 대신하게 됨으로 해서 입게 되는 피해라면 피해고 소외라면 소외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학교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조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밀양교육청 관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작은 학교나 이런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옥
서일옥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감사합니다. 학교장님 한 분 모셔가지고 학생안전문제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불편하시지만 좀 앞으로.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밀양중학교 교장 이병태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게 된 것은 학교에 얼마 우리가, 학교를 지역사회에 연다라는 의미로 학교에 담장들을 한 때 없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애고 보니까 학교와 주변 주택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밀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먼저 시행한 학교 중의 하나가 맞지요?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학교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여쭤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보호나 안전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하고 학교도 볼 때는 학생들이 일과 시간 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실태가 어떤지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밀양시에서 공원화사업에서 학교담장을 없앴는데 지금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학생들 생활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장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무단으로 외출을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지도한다는건 답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도하기 상당히 어렵고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골목길에 가서 중학생들이 흡연을 통해서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밀양시라든지 교육당국에다가 요즘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2015년까지 전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담이 없으면 경비실 설치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담장이, 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위원
저도 이전에 학교를 사회에 열어젖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도시 전체 경관에 있어서도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각이 항상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판단으로서는 다시 펜스를 치는 것이 안전이나 지도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므로 교단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예,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펜스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철망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미관도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 지도 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구체적으로 판단내릴 것은 아니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모셨고요.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대단히 서운하고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참신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셔가지고 공연에 초청도 해주시고 대단히 기대에 찹니다만 말씀 끝에 얼마 안 남아서 이러시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립 단설유치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015년 개교입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조금 여유가 있네요. 혹시 뭐 교육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유치원 설립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염두 해 두고 계시는 플랜이 있으십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예, 조형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숙형공립중학교는 지난 5월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도 개교, 유치원은 제가 지난해 9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작년에도 굉장히 의논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게 2015년 3월 1일입니다. 이게 예산의 과정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의 과정이 금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2014년에 건물을 지어서 2015년 3월에. 정말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 있을 때 다 지어놓고 가고 싶은데. 지금 단설유치원들이 우리 경남에서 없는 곳이 양산하고 밀양입니다. 물론 사립유치원하고 관계가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그 학생들을 특수반 포함해서 6학급 정도 하는 것하고, 위치도 동쪽이 아닌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부북면 쪽에 위치를 봐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로 운영프로그램은 특별히 제가 프로그램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특수유치원이 공립에 2명, 사립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는 특수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만들면, 첫째 특수반 아이들 학급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약간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병설유치원에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유치원에 관심을 가져 봤거든요. 보니까 공립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반이 없는 유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사립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시설이나 인적자원들을 공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왜 그게 소홀한가 한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특히 밀양에서는 사실 그런 민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이것 또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령에 공립단설유치원을 개원 했을 때 가서 한번 보고 잘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핏 보고 지나간 것이고. 설계의 허점들이나 또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이런 공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설유치원들이 순차적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밀양이 제일 막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최고의 유치원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논의가 조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설계를 시설담당 부서에 전담하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그것에 수행능력이 가능한 그런 건축설계 회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수많은 교육실무자들과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가 생각하는 공간과 실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퇴임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밀양의 공립유치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교육장님 뵙고 싶어서,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언제 퇴임하십니까?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2013년 2월 28일자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전혀 모르고, 아직 10년 더 하실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임하신다니까 대단히 섭섭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밀양교육지원청 이흥식 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있는데 그걸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가 급식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영양사와 그리고 조리사, 조리원 비정규직 문제 많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려고 모셨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양교육청 산하의 영양교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정원이 23명 있고 현원 23명 그대로, 그다음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2명해서 15명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영양교사가 정원이 2명 있고요, 현원도 2명 그리고 비정규직은 좀 많아서 5명해서 총 7명, 고등학교는 정원이 한 명도 없어요. 고등학교에 영양교사가 한명도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흥식
이흥식밀양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인태위원
예.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정인태 위원님께서 영양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교육청 관내는 영양교사 정원이 초등에 13명, 중등에 2명이며 비정규직 영양사 정원은 초등 2명, 중등 5명, 고등 6명입니다. 정원에 맞게 현원 모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리사 정규직 정원은 초등이 22명이며 현원 모두 배치되어 있으며 비정규 조리사 정원은 초등 1명, 중등 1명, 고등 6명이며 정원에 맞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미배치 학교수는 비조리교 8교, 공동관리교 7교 이며, 비조리교는 운반급식 1교, 이동급식 7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관리교 7교는 영양교사가 주 1회 순회근무를 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됐습니다.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 영양교사 보니까 초등학교 14명, 정원이 주어져 있고요. 중학교가 2개 학교만 정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6개소에 영양사가 비정규직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도 정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정원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원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데는...
정인태위원
배치 여부를 떠나가지고,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는 정원확보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2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원이 안 주어졌단 말이죠. 정원이 왜 안 주어질까요?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정인태위원
밀양교육지원과장님 조금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창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답변 자료로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답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방금 자료가 왔는데 고등학교는 정원이 도교육청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도교육청에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예.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창녕...
경환
심경환밀양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영양사만 보더라도 초․중은 일부 주어지는데 고등학교는 없단 말이죠. 창녕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정원이 10명 주어졌습니다. 그래 10명 다 채워졌고, 중학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죠?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예,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여기 밀양은 2명이 정원이 주어졌고 창녕은 정원이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밀양에는 고등학교 한 군데도 정원이 오지 않았는데 창녕에는 1명 주었습니다.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인사의 정원을 줄 때 각 지역교육청의 정원 티오를 도교육청에서...
정인태위원
티오를 주는 영양사에 대해서는...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영양 교사에 대해.
정인태위원
그래서 이게 밀양과 창녕을 비교해 보니까 정원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시에는 주어지지 않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 2명 주어졌는데 이 쪽에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영산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3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정말 영양교사가 필요로 해서 공립고등학교에 한 명 티오를 주고...
정인태위원
기숙형?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예.
정인태위원
밀양에는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
차재원창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치원 원장님, 도서관장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다. 학교경영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오늘 이 감사의 목적은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교육 관련해가지고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어떤 도움 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오후시간에는 시간할애를 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셔야 되겠다는 분은 그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오전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 본 일이 있는데요. 오후에는 밀양의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교장선생님이십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제가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교장선생님께 언짢은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밀양지역에 있는 교육의원을 하다보니까 밀양지역의 학교에서 학교 내의 일을 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외람되지만 전해 드리고 우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의 CCTV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들을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계신 법인에, 중학교에 1,000만원, 고등학교에 1,000만원 그렇게 CCTV에 관련되는 예산을 내려 보냈고 아마 설치를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그런데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내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처음에 모니터를 잘 하기 위해서 행정실에 두려고 했는데 행정실에는 아시다시피 직원이 늘 상주되어 있고 또 밤에는 직원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두려고 했는데, 그게 교무실에 두는 게 좋겠다 해서 교무실에 뒀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이 CCTV 설치하는데 있어 교육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같이 공문에 포함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특히 그 내용 중에 보면 학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서로 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밟아, 이런 내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소홀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에서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 왔고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또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게 아마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처음 할 때 교감, 교장, 부장들, 선생님들 의논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 행정실에 두겠다는 것 하고 나는 교무실은 5시, 6시만 되면 선생님들 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니터 하려고 하면 숙직 감독 이런 사람들이 행정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밤까지 모니터하기 좋으니까 행정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장인 저도 어떤 열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많이 있습니다, 늦게 까지.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모니터 설치하면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보고 아이들 실질적인 효율이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있어서 진작 그대로 다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반된 것이 있으니까 기한 내 조치하시고 보고를 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렇게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또 2차로 4월에도 한번 그러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 관련 담당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아마 나누어가지고 보고를 하신 모양인데요. 그래 내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실제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하고 분리되어 지는데 중학교에는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중학교 교무실의 CCTV 콘트롤센터가 설치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중학교는 보통 보면 2시간 반 쯤 되면 수업 끝나고 3시 반 쯤 되면 선생님들 나가 버리고 그래요. 가장 오래 있는 선생님이 4시 쯤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 모니터 설치해 실제 그것의 효율을 거두려고 하면 중학교는 사실, 고등학교는 야간자습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남아 있고 중학교는 4시 정도 되면 문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중학교에 두는 것 보다는 한 구내서 좁아서, 우리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좁은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기를 중․고등학교가 별도의 학교로, 물론 법인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도 2개의 학교가 별도로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제 중학교의 모니터가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네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중학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조금 많이 했다는 것이지, 어쨌든 모니터 설치되는 게 학생들 여러 가지 예방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활동이 잘 되도록 배치하는 것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에 우리 세종중․고등학교에서는 일체 학생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또 파출소 같은 데 물어 보십시오. “세종중․고등학교 정말 모범이다, 학생사고 없다.” 이런 이야기...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 학교의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듣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대학입학 성적도 대단히 훌륭하고 교장선생님 열정을 가지시고 학생들 잘 지도하셔가지고 굉장히 지역 명문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부 구성원들이 조금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다하고, 자꾸 그걸 외부에서 듣는데, 모든 조직이라는 게 약 10~20%는 그런 사람 안 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 보십시오. 제가 오고 나서 세종고등학교가 정말 딱 안정이 되어 있다, 정말 선생님들도 “이러니 학교가 되는 갑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학교 가셔서 살펴보셔 가지고 중학교에서도, 중학교 교감이 계시고 또 학생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관리자를 맡으시게 되어 있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또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 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하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호흡 잘 안 맞는 선생님들 한두 분 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학교 한 번 가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야기가 “선생님 오고 나서 참 학교 분위기가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선생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언짢으셔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진짜 학교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고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학교 내 소통의 갑갑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학교 안에 요즘 진로상담교사라고 배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로상담 교사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학교 안에서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안에서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나는 그런 이야기 없었고 그것 할 때 전부 교감하고 부장들 하고 의논해가지고 충분히 의논해서 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조형래위원
보통 진로상담교사를 정하고 나면 그 정한 연수도 가야 되고 어떻게 되면 과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두 학교 내의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교원들의 회의체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세종중․고등학교 안에서의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하는데, 절차상 다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형래위원
여하튼 인사에 관한 일들은 파견을 한다든지 연수를 보낸다든지 부장교사를 임명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기록 남겨 있을 겁니다.
조형래위원
그게 학기 시작 전에도 있을 것이고 학기 중간에도 있고, 보통 어떤 학교들은 1년에 대 여섯 차례 정도는 인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상담교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것은 부장하고 교감하고 다 의논 충분히...
조형래위원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촉박하게 교사를 선정해서 교육청에 제출해라, 이러다 보니까 세종중학교의 경우는 결정을 11월에 해서 공문을 제출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것을 추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류가 적혔더라고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게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맞도록 정리가...
조형래위원
제가 한 번 살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더 좀 민망한 말씀이 될 건데요.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진로상담교사의 자격조건이 “학교에서 다음의 교사를 우선해서 추천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담임경력이 많았던 사람 또 상담연수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진학지도를 많이 한 사람, 쭉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사람,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천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가장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속하는 분이 여기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에 할 때 무슨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바람에.
조형래위원
교육청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 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뒤에 중학교 할 때는 뒤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때는 구체적인 것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심리상담사 그런 자격증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적합하지 않을까... 부장선생님한테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제가 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것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지만 전부 교감님과 부장들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일체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해 올려 주면... 소통에 문제 있다고 하면 잘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장선생님 모시고 사실 드리기 민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치기 때문에 대단히 그 장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라고 하는 데가 조금 전통적으로 교직원간의 어떤 소통보다는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의 일방적인 조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그런 것들이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들리니까요. 특히 교장선생님 계시는 학교에서 저한테 말씀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전하게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립학교는 본래 사립학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열의를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뭔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저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는 사립특성을 조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사립학교도 잘 키워야 공립...이런 생각가지고, 저도 평생 교육자로서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발전되어야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어쨌든 학력 향상에 힘써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것을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립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사립은 사립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이 되었던 공립이 되었던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어려운 자리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한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형래위원
있다 하시고요.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학교를 가 보십시오. 저 보고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장내웃음
조형래위원
제가 세종중․고등학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학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박경문세종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밀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밀양고등학교 교장 전인수입니다.
이천기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컴퓨터 현황.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예.
이천기위원
취지는 제가 말씀했지만 이 자료상에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어려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푹 놓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사용 연한이 얼마입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4년.
이천기위원
4년이죠. 그럼 이 학교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난 컴퓨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4년이 지난 게 많은데요. 이게 많은 이유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밀양시로부터 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6,000여만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합하고 금년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교육용은 다 해결됩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런데 올해 해결되는데 그 전에 이 밀양고등학교 말고도 경남의 많은 학교들을 돌아보니까 컴퓨터 관련 되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지금 4년인데 그 이후에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좀 연한이 지나도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시에다가, 또 우리 밀양교육청에다가 요청함에 지금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것은 현재 해결 된 것 같고.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저희들 금년에 이것 하면 거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를 할 건데 밀양은 그러면 필요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니까. 그걸 구해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지금 교원용도 그렇고 교육용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도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 스마트 시대인데 이 컴퓨터 말 그대로 2년만 지나도 그 자체가 고물로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어려움이 뭐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한번 얘기하고 싶으면 저도 경청하고 전달되도록 합니다.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언젠가부터 지금 정확하게 연한을 모르겠는데 교단선진화 지급에 관한 지원이 잘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생 교육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이 컴퓨터 구입이 학교 예산으로 충당이 되죠?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학교 교육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체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구입하는 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교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전에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구입해 주던 컴퓨터가 언젠가부터 그것이 지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자료상에는 2009년도에 1대 있었네요, 노트북이?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2009년도에 11대인가, 노트북이 1대 있었습니다.
이천기위원
노트북 1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묻고자 했는데 자꾸 해결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다른 분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밀양중학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인수
전인수밀양고등학교장
예.
이천기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밀양중학교 교장 이병태입니다.
이천기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밀양중학교도 해결책 갖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아까 밀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총괄예산으로, 학교 예산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1대는 10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대를 교체하기 힘든 실정이고 저희들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남은 것 19대 정도 교체, 해마다 교체하고 지금도 학생 컴퓨터는 밀양시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밀양이 대단히 협조적인가 보죠?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능력 있고 해 밀양시에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좀 지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사례는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작년 연말에 19대 구입했었고.
이천기위원
몇 년 만에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19대 하고, 작년에 교과부에서 5대 구입했습니다.
이천기위원
해마다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밀양중학교장
예.
이천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위원
우리 18개 시군에서 강해영 교육장님, 서일옥 교육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격려와 애로사항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획득했다고 했는데, 얼마 전 2개 땄습니다. 얼마 전 2개 딴 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수산초등학교 입니다.) 수산초등학교입니까? (
- 예.) 수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 교장선생님 연수 중인데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무슨 종목을 육성하십니까?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육상 200m.
성경호위원
구체적으로 입상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도체에서 1등해서 전국체전에서 학생이 체격이 좋고요. 어려서부터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 체육담당선생님이 밤낮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호위원
학교에 순회코치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없습니다.
성경호위원
순회코치도 없는데 상당한 성과인데요. 일선학교에서 운동부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우리 밀양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사실은 하고 나서 2학기 들어서서 자기 부모님이 우리 체육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육상은 앞으로 전망이 없으니까 축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학생기량이라든지, 지도한 실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 육상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로 LG나 재단에서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성경호위원
교감선생님 그 선수가 축구로 전향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죠?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예, 전향할 실력은 아닙니다.
성경호위원
지금 선수들 몇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현재 이 학생은 워낙 기량이 월등해서, 다른 학생이 200m 육상 쪽으로 다른 학생이 현재.
성경호위원
육상부분에서 선수들이 몇 명쯤 됩니까?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육상부분의 선수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실제로는 없습니다.
성경호위원
있으면 순회코치라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조정복수산초등학교감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밀양여중, 무슨 종목 육성하십니까?
윤준
전윤준밀양여자중학교장
배드민턴입니다.
성경호위원
입상실적을 좀 말해주세요.
윤준
전윤준밀양여자중학교장
올해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다음에 종별 전국대회에서 3위 입상을 했습니다.
성경호위원
배드민턴은 이름이 나있는데 아주 잘하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하실 말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윤준
전윤준밀양여자중학교장
밀양여중은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난향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체육관을 통해서 저녁에 많이 연습을 합니다. 더 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밀양배드민턴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는 계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호위원
운동부 운영하려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창녕에 한 개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오늘 여기 출석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밀양도서관 박종만 관장님 계십니까?
종만
박종만밀양도서관장
밀양도서관장 박종만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관장님, 도서관 업무가 많죠?
종만
박종만밀양도서관장
예.
정동한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종만
박종만밀양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각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학생들 독서지원이라든가 또 각급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 관내 학교는 김해도서관에서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이런 기회에 도서관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종만
박종만밀양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도서관에 버스가 한 대씩 있으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각급 학교에 필요한 도서를 배달해주고 순회적으로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서 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유치원에 박명자 원장님 오셨는데 한번 모실까요?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창녕유치원 원장 박명자입니다.
정동한위원장
도에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선에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일선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학교 학생 정원에 해마다 정원을 초과합니까, 아니면 미달됩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수가?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지금 군단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우리 지금 특성이 있어서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아모집이 정원에 다 차는 유치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정동한위원장
원장님도 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지금 저희가 방학이 없이 연중 종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75일, 276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돌봄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점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5일제로 해서 방학 없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조리사가 조리종사원 2분이 있습니다, 영양사하고요. 그런데 영양사는 365일 근무고, 조리사는 우리 단설유치원만 300일로 그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조금 급식파트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300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이 300일을 같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리종사원이 지금 올해부터 275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분이 연중 방학 때 운영을 할 때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학부모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두 달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도 같이 조리사하고 같이 300일로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마 단설유치원이 연중 방학 없이 운영한, 저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 유치원이 전부다 방학 없이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우미를 깨끗한 학교 도우미는 저희가 초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와 안전도우미 배치가 유치원이 빠져있습니다. 안전도우미를 교육청에서 수립을 하실 때 단설유치원도 같이 포함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우리 유아들 안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창녕 관내 사립유치원이 남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아니고, 유치원이 본래 있는 사립유치원이 많고 또 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저희 군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지방 아이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완전하게 다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정원이 안 찬다는 것은 지금 6학급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3세, 4세, 5세 아이들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정원을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금년도 정원이 학급별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119명을 저희 정원입니다.
조형래위원
92명이 정원으로 표에는 나와 있네요?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예.
조형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그리고 수시입학과 수시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학할 때 원아와 나중에 졸업할 때 수료할 때 원아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형래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또 대도시지역에는 입학을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교육청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원래 국가유공자자녀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그다음에 맞벌이 자녀 등등등 해가지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전형이라면 전형이라고 해서 입학자원을 가리고 그래도 남으면 추첨을 해서 입학 시킨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3세, 5세과정이 모두가 교육비지원을 받게 되면 무상교육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어차피 돈이 안 내니까, 공립에서 사립으로, 지금은 공립에 가면 수업료가 1만2,000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사립은 20몇 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들이 공립에 와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학생들 먼저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전체가 무상이 되게 되면 혹시나 하는 염려인데,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정원이 다 안 찬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우려도 예상을 하고, 만약에 우리 공교육이 사립하고 꼭 대립해서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장님께 신설유치원을 하면서 한마디로 깜빡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4,5세가 모두 무상교육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 공립이 갖추어야 될 공립만의 특색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나 아까 우리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립유치원이 사립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창녕유치원장
첫째는 여태까지는 저렴한 교육비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용고사를 친 질 높은 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은 어린 아이일수록 경력과 경험이 많은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치원교사라고 하면,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좋은 인재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여건 같은 것도 사립에 뒤지지를 않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두.
조형래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 공립만의 역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계발의 어떤 분야가 공립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을,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대에서 그만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적극 좀 알리고 그런 시설에 갖추어가지고 치료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또 특수교육을 위한 교원의 어떤 배치기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 공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녕의 김용철 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교육청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쉽게 말하면 통학버스가 대형인데 타는 학생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적정 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녕에는 학교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지금 29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다 큰 차들입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연식이 중형이 25인승부터 34인승, 45인승, 46인승 4종을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수하고 맞춰가지고 요구한 형을 저희들이 신차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빨리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차에서 내려 일정한 거리를 집에서 가는 그런 학생들이 혹시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등하교 지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특별히, 외딴곳에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거의 자기 집에서 나와 가지고 차량이 탑승하는 장소까지 원격지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까지 통학버스가 들어오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통학버스 통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부모가 차를 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사례는 있어도 그런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좀.
정동한위원장
아, 예.
조형래위원
중학교도 스쿨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예.
조형래위원
어느 중학교들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중학교가 영산중학교하고 사립인 남지중학교.
조형래위원
남지중학교에 버스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신창여중은 어떻습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신창여중은 통학버스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학교에 배정이 된 학생들의 경우에 창녕여중은?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창녕여중도 지금...
조형래위원
그 공립학교고?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사립입니다.
조형래위원
아 그러니까요. 공립중학교들은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서 버스통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은 읍내에 있는 중학교인데, 사립중학의 경우에는 통학구역은 먼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상대적인 경제부담도 생기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이런 민원까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립 창녕중학교 통학버스는 기존 다른 데에서 폐교된 아이들을 데리고 등대중학교라든지 없어진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 탑승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배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신창이나 창녕여중은 창녕에서 8학급입니다. 그 안에 배정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신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할 거라고 통학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바도 없었고요. 아직까지 출․퇴근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멀리 장마면이나 유오면에서도 오는 아이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학구가 지금 8학급은 창녕, 간혹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가 창녕읍에 적을 둔 아이들이 많거든요.
조형래위원
제가 중학교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면들이.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그 면들이 일부가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 같은 경우에는 학구가 영산중학교. 저희들 통학버스는 만일 통학버스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5개 권역별로 통학버스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수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서로 권역별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 몇 명이 통학버스를 해야 되는데 좀 통학을 해줄 수 있느냐 서로 협의해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차피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총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무교육 연령대에 들어가 있는 중학교 사립이라 할지라도 한번 수를 파악해서 차량의 통학구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촌에 어떤 노인이 자기 손자가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들 교통비 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교육장님께 여쭌 적이 있는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창녕행정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사립학교 경영이 밀양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우리 박경문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밀양지역이 정말 어려운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소규모 학교도 그렇는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소규모 학교로서 특수학급이 있는 작은 학교들이 밀양에 몇 군데 있네요.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동강중학교가 보이네요. 동강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으면.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동강중학교 교장 박규석입니다.
김종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세종고등학교를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참 교육계에 지금까지 몸담아 있은 사람으로서 정말 같은 동료직원들이, 부하직원이 내용도 큰 내용도 아니면서 여기에까지 거론이 되고 학교분위기를 그렇게 흐리게 하는 동료가 있다니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그 대학총장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고향에 후배양성을 위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신 교장선생님 맞으십니까? 어디 나가셨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연세가 일정 연령이 끝나면 교장 법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종고등학교를 이렇게 만들고 정말 명문고등학교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그런 학교에 내부로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저렇게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하는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강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지금 특수학급이 한 학급 포함해서 4학급입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특수학급 학생들은 수업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독립학구를 만들어 수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통합수업을 받습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통합하고 별도하고 같이 혼합을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특수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3명입니다.
김종수위원
특수학생이 3명이고.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한 학급입니다.
김종수위원
3명 한 학급 그러면 학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인데, 1, 2, 3학년 통합해서 특수교사가 가르치고 있고 또 교과목에 따라서는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도덕․음악․미술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급이라고 한 학급을 만들어 놨는데, 특수학생도 1, 2, 3학년 학년이 있는데 이 한 학급하고 총 4학급이거든요. 그러면 비특수학생 세 학급 한 학급이 1, 2, 3학년을 같이 한다. 그러면 특수학급도 세 반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학급이 있고 이러면 직원 수가 총 지금 보니까 10명인데 교육과정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려움이 있는 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참고를.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6명 이내는 특수학급을 한 학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이 1명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3명이지만 학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수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어느 학교든지 또 특수보조교사를 지원을 하니까 특수보조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10월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만일 1학년 같은 경우에 3명이면 좀 괜찮은데 1학년, 2학년, 3학년 흩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명수를 떠나서 특수보조교사를 특수교사 일 외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좀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교과 선생님 몇 분이 되십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일반교과 선생님은 정원이 7명입니다, 한시적 교사 한명 8명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시적 교사는 강사죠?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아닙니다, 일반 정식교사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명이 많습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4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어들면서 한명이 한시적 교사가 되고.
김종수위원
그럼 과원이 되어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그래도 상치과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과 수에 비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저희들 학교에서는 지금 영어가 상치교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수준별 강사를...
김종수위원
여기는 참 앞서갑니다. 교육청에 강사비를 다른 데 지원을 안 한다던데 여기는 지원이 됩니까?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지원이 됩니다. 수준별 강사를 하면 1년에 34, 1,020만원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리 되어야 맞는데 다른 도교육청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확인하려고. 그리고 교장선생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 받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규석
박규석동강중학교장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까? 내가 어려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대동소이하겠죠. 지금 강사비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확인을 했을 따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학버스 한 학군 내에 있으면서 서로 경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운영주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옆에 학생들과 같이 탑승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형제간인지 모르지만 한 이웃에 있으면서도 중학교 통학버스에 초등학생 못타고, 초등학생 버스에 중학생 못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어제 타 교육청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버스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이 많겠지만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맡기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3년 전에 통학버스로 인해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데 여기 지금 직영차량 17대 용역 3대 그때 발생한 차량이 용역이거든요. 용역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하여 안에 TV나 DVD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버스 안에 해가지고 정말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화를 한다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을 듣고 싶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직접 통학버스를 타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해영
강해영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아직도 용역을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고, 우리 밀양에서 통학버스 운행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교육청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17대, 용역 3대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밀양에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사실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나, 용역을 하나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전원의 정원배정에 의해서, 방금 김종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운전원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한번더 검토해서 정리를 받든지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첫째 우리 밀양교육청은 통학버스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청 안에도 운전원이 두 분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 요구하면 두 사람이 나가서 운전을 하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한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에 학년 초에 제일 처음 우리가 운전원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가 교장을 할 때는 전 노선을 통학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교육장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지만 삼동초등학교 거기는 위험지역이어서 탑승을 해봤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산내남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에 이야기 했었고 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보니까 첫째는 차의 안전성 노후문제 이런 것이 운전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버스가 생각보다 교육적이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 버스에 TV와 DVD 교육용 컨텐츠를 모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으로 산내남명을 하고 있는, 방금 제가 쪽지를 받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직영으로 전부 교체를 했다고 하네요. 산내남명,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안전운전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많이 관광버스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은 음주측정을 한 후에 확인하고 차를 내 보냅니다. 이런 정도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의 통학버스가 교육용으로 정착될 수 있고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교육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밀양교육을 위해 바른 인성 함양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영화, 연극 영재반 운영은 예향의 고장 밀양의 명맥을 이어가는 창의적인 노력임과 동시에 경남교육 특색과제 실천을 통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경남 최초로 독도지킴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독도교육의 메카임을 실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최초 3․1운동 발상지이며 호국충절과 자유수호의 높은 민족혼을 가진 고장이고, 환경교육과 습지체험을 위한 최고의 장소인 우포늪이 있는 곳입니다. 비사벌 맞춤형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학력이 신장되었고, 특히 체험활동을 통한 창녕 얼 계승교육을 특색과제로 선정하여 조상들의 얼을 바탕으로 전통을 재창조하고 안보의식을 다지는 등 보다 질 높은 창녕교육을 펼치는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함께한 것에 대해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