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4일자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축산진흥연구소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 해서 올해 사업비가 9억9,000만원 들어가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축산과에서 또 구제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것 아시죠? 예방접종 사업이나,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차이가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축산과에는 농가에 예방약품 백신이라든지 주로 약품을 공급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질병진단을 위한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종류의 구입비입니다. 검진·검사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검사비용하는 것이 10억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건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55만 건 정도가 되는데 각 단위 질병별로 진단키트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키트 구입비용이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질병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재료비 금액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진단하는 재료비가 1년에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건수가 55만 건이 되다 보니까 건수 대비를 하면 적은 것은 100원에서 비싼 것은 2만원까지도 진단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가축이 총 몇 마리인데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종별로 한육우가 33만 되고 돼지가 119만, 닭이 900만, 그리고 오리가 10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1년에 50만건을 시료채취해서 조사한다 말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나 많이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우선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사육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병 같은 경우는 젖소 사육 4만 마리에 대하여 전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구간 구간별로 검사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업무량도 엄청나게 많네, 그렇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년에 50만 건을 할 정도면 하루에 몇 건이나 조사합니까? 이게 엄청...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연구소가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동일한 업무를 시·군별로 권역을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아까 결핵 걸린 농가가 13농가 50두라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젖소만 했습니까, 한우는 안 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젖소 쪽입니다. 젖소 쪽이고,
조근제위원
요즘도 결핵이 계속 걸리는 농가가 나오나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한육우에서 결핵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디에?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산청, 함양, 김해, 밀양, 창녕 그쪽 지역입니다.
조근제위원
한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부 젖소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한우가 12농가에 28두고 그 외 나머지는 젖소입니다. 젖소가 오히려 지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젖소는 한 농가에 발생이 된 겁니다.
조근제위원
브루셀라는요? 브루셀라는 54농가에 471두 양성이 색출됐네요. 지금 이것도 젖소입니까, 한우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한육우입니다.
조근제위원
한우하고 젖소하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여기는 지역이 창원, 김해, 밀양, 창녕 그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요네병은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는 모양이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근절목표로 잡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아마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은 금년까지 0.2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도만 봐도 청정한, 지금 6개월간 비발생 시·군은 6개 시·군이고 준청정지역이 8개 시·군이고 경계와 위험 시·군이 4∼5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도 자연종부 시키는 농가가 있습니까? 인공수정 시키는 데도 요즘 계속 브루셀라가 걸리나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이 정확히 3∼4년 전부터 자연종부를 좀 줄이도록 지도를 하고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자연종부를 하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조근제위원
잘 안 되는가 보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가능하면 자연종부는 지양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도축장에 수의사 배치가 경남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포유류 가축 도축장 7개소에는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도축장에 배치되어 있는 수의사들 인건비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수의사들은 검사관이라고 해서 저희 축산진흥연구소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조근제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수의사님들, 검사관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검사관만 지금 14명입니다.
조근제위원
14명이 7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김해 부경양돈하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김해 부경하고 김해 공판장 두 군데하고 하동, 함양, 그리고 고성, 창녕,
조근제위원
그분들은 매일 출·퇴근을 거기로 합니까? 계속 가는 도축장에, 매년 거기 갑니까? 그분들도 이동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본소는 본소대로 지소는 지소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축산진흥연구소에 같이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축산물 검사원이라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조근제위원
그것 말고. 그 사람들은 채혈하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정인식 소장님 그것 말고. 수의사님들 검사하시는 분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다 저희 도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가축질병방역본부에 채혈하러 다니는 분들 인건비는 좀 상향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많이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3,50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엄청나게 올랐네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전에는 한 달에 120만원, 130만원 하더니 2∼3년 사이에 엄청 올랐네. 이제는 해도 되겠네요. 요즘 가축 검사하면 항생제 검출이 많이 됩니까? 요즘 별로 안 되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사육단계에서 각종 질병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도축하고 원유검사 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사를 해서 1차 거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거의,
조근제위원
지금 거의 없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한우는 산청에, 거기 축산개량 연구소가 이름이 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시험장입니다.
조근제위원
축산시험장에 한우는 몇 두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130두,
조근제위원
130두?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전부 다 사 넣은 겁니까, 거기에서 번식했나? 어쨌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2008년부터 한우사업을 새로 하면서... 지금 번식을 해 가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조근제위원
그러면 중간에 좀 많이 사 넣었나 보네. 처음에 30두인가 33두인가 사 넣는다고 하던데.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에 새끼 낳은 것을, 아까 농가에 분양을 했다던데 매각한 이것이 농가에 분양한 겁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아닙니다. 한우는 지금 아직까지 농가에 분양할 정도의 생산이,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표기를 해 뒀지만 사육 규모가 300두 정도 되어야 큰 소가 40% 120두 되면, 1년 번식률 따져서 연간 90두 생산이 되면 그 중에 암수 절반으로 따졌을 때 45두 정도가 암놈인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연구소 자체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0두 규모 되어야 농가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돼지는 우량씨돼지 그것을 정액개발 하는 것인데 한우도 혹시 여기에서 우량 정액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장기적으로 한우 쪽으로 치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은 아직 안 하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우수한 품종만 특별히 좀 보유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앞으로 가축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종자 같은 것은, 가축도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우리 경남 자체적으로라도, 저게 중앙에서 법은 허락됩니까?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중앙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경남에도 나중에 혹시 정액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지금 돼지는 외국에서 구입하면, 아까 듀록 이걸 미국에서 구입했다는데 씨돼지 두당 얼마씩 주고 구입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씨돼지가 수놈이 500만원, 암퇘지가 250만원,
조근제위원
미국에서만 들어옵니까? 캐나다 같은 데 안 들어오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금년에 미국 듀록을 수입했습니다.
조근제위원
25두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어쨌든 축산진흥연구소가 가축에 관해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잘 점검하고 챙겨서 나중에 우리 경남에 질병이라든지 가축 종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수의사님들이 도축장에 가서 위생검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우수한 소나 돼지의 핵군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육종 개량을 위해서 아까 듀록이, 결국 농가에 듀록 수놈을 분양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삼원교잡을 통해서 육질 개량을 하고 있고, 저희 시험장 자체적으로도 우량 한우 분양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년 계획을 해서 300두 규모가 되면 농가에 핵군 조성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시설이나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사육시설하고 실험실이라든지 연구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연구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또 신규 채용하는 인력도 핵군을 조성하거나 우량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적임자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공이 틀리다는 뜻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대학원의 전공만 따지면 육종 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핵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석·박사급들이고 그리고 수의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주변에 연구소나 대학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축산시험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시험장이 지나간 것을 보면 종전 종축장에서 1997년도에 축산진흥연구소로 통합이 되었다가 2001년도에 첨단양돈연구소로 조직이 확대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특성화된 양돈 분야만 사실상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든지 일부 축종이 다른, 양돈이 아닌 한우라든지 젖소농가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아무래도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한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 단계, 그리고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소장님, 초장기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그 뒤에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고, 모든 게 줄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많이 줄었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께서는 원래의 기능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7억6,000만원인데 주로 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이용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종돈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사육하는데 드는 사료비라든지 약품대 쪽에 듭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는 전혀 안 들잖아요. 원래 목적은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연구소 아닙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런데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도 없다는 뜻이고, 지금 장비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도
허기도위원
심지어는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원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사장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죠, 우수한 장비가. 확인 못합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 중에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딥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한육우 쪽은 경북이 상당히,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 기초에서는 합천 정도, 도내에서,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합천축협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저희 축산시험장하고 산․학․관으로 해서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이 미진하더라고요. 비교해 보면,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수한 육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문제점을 보니까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생산기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저희들 한우사육 능력이 1,300㎡로 약 140〜150두 사육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배 정도로, 단계별로 한 동씩 늘려서 2,700㎡ 정도 되면 규모가 300두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럼 지금 있는 그 지역이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양돈 쪽으로만 사업을 쭉 하다 2008년도에 한우 쪽에 새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우사를 1,300㎡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4년 계획을 수립해서 2,700㎡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농업이 생명농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투자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 종자의 개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고급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고, 또 주장도 하셔서 축산시험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소장님, 제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알게 모르게 죽어버렸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면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이 원인 모르게 죽거나, 질병원인을 모를 때는 일선 시․군 읍․면을 통해 신고를 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되면 일반질병인지, 전염병인지 여부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속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병성감정이나 정밀검사를 거쳐서 질병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염병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신고를 했을 때 축주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폐사된 가축을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살처분 뜻이 뭡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구제역이나 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가축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살아 있지만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도태를 해서 매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살아 있는 것을 처분한다고 살처분 그럽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살’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한자가 아니네요, 그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살해할 때,
문준희위원
‘죽일 사’자 그겁니까? 한자어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가축이 죽었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 고 보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일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폐사축이 발생되니까 무단투기 하는 걸 듣고 보고, 그래서 무단투기 되었다는 신고가 있으면 저희 연구소가 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사도 하고, 시․군에 통보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미진한 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도 가끔 접합니다만 암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배 안에서 죽은 송아지, 나오다가 죽은 송아지, 지금 소가 너무 사육두수가 많아서 자가 도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산된 송아지 또 키우다가 죽은 소 이 게 자가도축이 되면서 사람들이 갈라먹고 있습니다. 이것 신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게 그렇다면 그것은 위생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밀도살 행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문준희위원
밀도살은 아니고 지금 자가도축이 허용되고 있는데,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런데 자가도축도,
문준희위원
소는 그렇습니다. 돼지는 일부 자가도축이 허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자가도축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도살해서 식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축장에 와야 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자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식당이나 식육판매업소나 가공업소에서는 도축을 해서 일반 시중에 유통을 하기 위하여 도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가’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길흉사 때 같이 공동으로, 판매가 아닌 갈라먹는 것,
문준희위원
그것도 잡을 때는 도축장에 가야 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간혹 돼지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에 섞는 경우를 제보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도청에 근무할 때는 제보를 몇 번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돼지분뇨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고충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돼지분뇨 때문에, 소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돼지분뇨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고통을 많이 느끼지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일부 지역에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체를 분뇨에 섞는 바람에 더 냄새가 고약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법대로 하면 대책인데, 법대로 잘 안 하시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일단 저희들이 양돈협회나 각종 축종별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가서 항상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지도 강화만 가지고는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좋은 대책이 있을는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우량정자를 말씀하셨는데, 정자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을 받는 암컷도 좋은 암컷을 가려야 되겠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암컷은 어떻게 가립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결국 핵군조성을 저희 시험장에서 하는 게 개체별 유전능력이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그런 혈통등록서를 다 가지고 도체중이라든지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라든지 그리고 체형을 측정해서 우수한 형질을 갖춘 암소를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 암소에게 우량정자를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중에 등지방두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근내지방도 초음파 측정을 해서,
문준희위원
초음파를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문준희위원
얇아야 좋습니까? 두꺼워야 좋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고 두꺼운 것 중 두꺼운 게 질병이라든지 이런 내병도가 강합니다.
문준희위원
암소는 어떻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암소는 지방이 번식용으로 할 때는 지방이 많이 차 있으면 아무래도 번식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암소는 얇아야 좋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번식으로 할 때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얇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준희위원
얇고 탄력이 있어야 된다?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확인하는데 초음파검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초음파검사를 한 번 하는데 2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초음파검사를 하면 1년에 서너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굉장히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초음파검사가 주로 소 판매 직전에 초음파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등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A등급, 1, 2+ 등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사용으로 해서 등지방두께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용이 되는 초음파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한 판매 직전의 소를, 생우를 만일 도축했을 때 가상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좋은 우량의 정자를 우량의 암소한테 투입해야 되는데 우량의 암소를 혈통만 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초등록부터 시작해서,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보전등록해서 등록비가 기초등록은 4,000원이고, 그다음에 혈통등록은 6,000원이고, 보전등록은 8,000원이고 이래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는 수소를 주로 종축개량을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소 위주로 개량함으로써 질도 좋고, 품질도 좋고, 양도 정량화시킬 수 있는, 한우 를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등지방두께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대학에서 나와서 하면 한 마리당, 두당 2만원이 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축산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도축장 방류수질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네요?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두 업체에서 안 나와서,) 그것 챙겨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든 부분에 적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고요. 소장님, 거기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지만, 우리나라가 보면 품질검사를 마블링 중심으로 한다 아닙니까? 소 품질을,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마블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블링이 결국 보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사육개월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비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육질의 연육도, 고기의 연하고 질기고를 가지고 육질을 판단하는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침착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마블링을 가지고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상 지방이 많으면 몸에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일부 학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한우농가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등급판정 자체가 지방침착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육개월 수도 늘어나 있고, 모든 게 그런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아마 그런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방침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 마블링을 통한 등급 판정은 배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연구소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학자 입장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보면 육량․육질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개 나라만 아직까지도 보면 마블링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방이 혈액 속에 계속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가 불필요하게 너무 오랜 기간 사육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리고 등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방을 몸속에 지방이 침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해서 묶어놓고 사실은 돼지 새끼 키우듯이, 그런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세계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우가 세계적으로 해서 상품으로 수출돼서 호평 받고 이렇게 합니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죠?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내에서만 대한독립 만세인 거예요. 이불 밑에서 대한독립 만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국민들에게 “우리 한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세계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시장에 나가야 될 것인데, 세계시장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래서는 이게 되는 것 아닌 것 같고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여기서 소장님 보고 답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해 봤자 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한우에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주요한 일은 어류나 패류 종묘를 생산해서 보급 방류하는 일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주로 어류는 종묘를 어느 종을 제일 많이 생산해서 방류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류는 표기되어 있는 대로 방류종은 문치가자미, 도다리, 볼락, 참돔, 물메기자어하고 대구자어 그런 종류입니다.
이재열위원
어민들이 어떤 어종에 대해서 이런 어종을 방류를 많이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희망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인들의 요청이 어류 쪽에는 그렇게 요청한 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열위원
많지 않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주로,
이재열위원
어민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어종을 생산해서 방류해 달라 선호 어종은 별로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류도 참돔 같은 경우에는 회유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자원조성으로 방류하는데 볼락은 정착성이 되어서 볼락어종을 방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어업인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방류하는 어종이 여러 가지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대구나 볼락이나 메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회귀율이 높은 어종은 어떤 어종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정착성인 볼락 쪽에 저희들이,
이재열위원
어종별로 방류를 해서 회귀는 얼마나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자원조사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찍부터 표지방류나 여러 방법을 써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사후조사 인터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정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재열위원
고기 돌아오는 회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몇 %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 되는 대구에다 칩을 박아서 회유도를 과학원하고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GPS를 활용해서 자원조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대구가 중간에 우리 소비자들이 맛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종묘 방류를 해서 요즘 대구가 많이 돌아온다,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는 작년에도 맛을 몇 번 봤는데, 대구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대구는 저희들이 상당히 긴 시간 수정란 방류를 하고, 최근에는 수정란에서 자어로 조금, 저희들이 자어 상태에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수정란을 계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자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회유를 3〜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유되어 오는 시기로 봤을 때,
이재열위원
회유되는 그런 어종별로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류를 방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자원조성은 어획 강도가 장비도 좋아졌고, 어구도 좋아져서 어획량은 자꾸 증대되는데, 자원의 양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원조성을 하지 않으면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조성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열위원
전라남․북도나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우리 경남 같이 자원연구소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다 있어서 역시 비슷하게 수산자원을 방류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원조성에 제일 큰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패류는 몇 종류나 방류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패류도 8종을 연구도 하고 종묘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패류 같은 것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류 보급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전부 혜택을 보겠네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패류 같은 경우에는, 굴 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또 외투막이 검게 나오는 검은테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담치해서 우리 홍합 같은 경우에도 좋은 품종, 탈락률을 줄이는 방법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패류는 우리가 눈에 띄게 종묘패류를 방류해서 어민들이 좀 득을 보는 종류는 뭡니까? 패류 중에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패류 쪽에는 바지락하고 피조개하고 전복하고 굴하고, 저희들이 바지락, 피조개, 전복은 방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어업인들이 효과 있다고 더 증대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굴이나 홍합 같은 경우에는 양식어업인들이 새로운, 자꾸 열성화 되니까 우량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류나 패류에 종묘생산 방류 보급하는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수온이 높아져서 어류가 경남연안에서 사라진 어종이나 줄어든 어종은 무엇이며, 또 새로 생겨난 어종은 뭡니까? 새로 잡히는 어종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명태나 오징어도 출현이 됐다가 사라지고 그렇는데, 명태는 확연하게 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저쪽에 차가운 데로 가고 그 외에, 그 대신 올라오는 게 참다랑어, 능성어나 이런 제주도에서만 나는 자리돔 같은 것이 우리 근해에서 어획이 되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구 온난화되어서 수온이 상승함으로써 잡히는 어종이 사실은 손해입니까? 좀 득이 됩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맛은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볼 때, 일본이 저희 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자원이 고급어종들이 많이 어획되는 것을 봤을 때, 유불리를 따졌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열위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참다랑어,
이재열위원
참다랑어가 잡히고 명태는 안 잡히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명태는 한국 연안 동해안 쪽에 주 체포 어획물이었는데 지금 어획이 많이 부진해서 거의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민물고기도 종묘생산해서 방류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민물고기는 주로 어느 종을 제일 많이 방류를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고기는 잉어, 방류는 잉어하고 연어, 버들치, 붕어, 메기 같은 이런 종류, 미꾸리, 은어, 다슬기 그런 쪽입니다.
이재열위원
민물고기는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 잉어나 붕어를 많이 방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바다고기보다, 바다고기는 방류해 놓아도 다른 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넓은 바다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민물고기 같은 경우 방류를 우리 지역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몇 %나 방류해 줍니까? 소류지, 저수지 가지고 있는 데서 요청할 것인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장기간에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 율을 따지기에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 상당히 요구에 맞춰서 방류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많이 해도 종묘가 없어서 상당히 방류가 희망하는 대로 안 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희망했을 때 그 희망연도에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방류를 하고, 시․군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균형적으로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수산자원연구소가 제일로 해야 될 핵심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을 많이 생산하는 목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특히 어류나 패류나 민물고기 종묘를 많이 생산 방류를 해서, 자원이 자꾸 고갈된 상태인데 좀 늘어나서 어업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목적이,
김선기위원
주로 목적이 연구개발기술이전 지도가 목적이지,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방류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자원조성하고 신품종 연구개발하고,
김선기위원
주목적이 자원조성이 목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같이 가되,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자원조성도 저희들이,
김선기위원
자원조성도 같이 간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에,
김선기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작년에 검은테굴 연구한 것 그것 80만연 정도를 분양을 했다는데 이 표가 맞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주로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분양은 거제하고 남해하고 진해만하고, 통영에는 희망을 안 해서 안 하고,
김선기위원
80만연이면 연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렇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80만연이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80만연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마리로,
김선기위원
굴각을 말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굴각으로...
김선기위원
위에 보니까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연으로 표기를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830연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830연입니다.
김선기위원
예, 한 연이 각이 몇 각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5〜7m로 봐서 약 20개,
김선기위원
아, 하나씩 해서 연을 달아서 수하연을 말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하연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표기를 수하연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통상 우리가 칭하기로 연으로 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기술이전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이전은 저희들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어업인들이 요구할 때 전 품종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만가리비 분야는 어업인들이,
김선기위원
아니, 말이 새어나가면 안 되고 검은테굴 기술이전 관련해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검은테굴은 계속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단계까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검증해서 어업인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김선기위원
소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검은테굴을 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시식을 해 본 분들이 있을 것인데, 약간 당도도 있고 또 어병에도 강하고 병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필요한 단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기술이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완벽하게 기술이 개발 안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약 3년 계속하고, 올해 검증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이전은 어업인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알겠습니다. 밤송이털게가 우리가 말하는 신범게 그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왕밤송이게입니다. 거제는 신범게, 남해는 털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선기위원
표기상 털게인데, 털게가 동해안 털게하고 지역마다 약간 틀리죠? 맛이라든지 이런 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좀,
김선기위원
색깔도 틀리고 그렇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규명은 안 되었습니다만,
김선기위원
박사님 안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류 쪽입니다.
김선기위원
조금씩 틀리죠?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종이 다릅니다.) 종이 틀립니까?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작년에 시범을 했을 것인데, 재작년에도 하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에 방류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생산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도 저희들 1만미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털게 어미게를 구하려고 했는데 포란을 가진 어미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업체도 네 군데 협약을 해서 친어미게를 많이 생산했을 때 골고루 제공해서 같이 민간합동으로 생산하려고 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어미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어종 중에서 양식어민들이 주로 하는 게 조피볼락 그리고 광어 이런 게 주 어종인데 어종을 좀 다변화하려면 이시가리라든지, 돌가자미하고 이시가리하고는 용어는 일본말로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이시가리가 용어가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이시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줄가자미입니다.
김선기위원
줄가자미 어미를 보유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약 50마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양식계 시범은 한번 해 봤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어미고기를 확보해서 먹이붙임을 하는데 그게 수온이 15℃가 적수온이 돼서 여름에는 수온이 3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각기를 돌려서 수온을 적응시켜서 하는데도,
김선기위원
초기 단계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냉각기로도 한계도 있고, 먹이붙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에 전문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우리 연구사들은 가자미류 종묘생산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줄가자미 말고 돌가자미는 성공을 했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돌가자미는 저희들이...
김선기위원
못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관내 어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문치가자미, 도다리 방류 건도 있어서, 그게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돌가자미 대량 생산을 어민들이 한 겁니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중간에 양식과정에 수온에 적응을 못해서 폐사 쪽으로 해서 조금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수온 적응을 못해서 폐사로, 거의 겨울에 폐사를 많이 했죠? 모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동해 쪽에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g, 우리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뼈째 썰이는 고기류는 제공을 하고, 그 이상 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지금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양식어민들도 왜 폐사를 하느냐, 사료에 어떤 내용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생사료만 줘서 관리하는 데는 폐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범양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가가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종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강도다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강도다리 입식을 하려는 어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광어와 강도다리 그렇게 하면 광어 가격도 괜찮을 것이고, 또 도다리과에 있는 강도다리라는 게 가격이 괜찮으면 서로 상생하면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줄가자미라든지 이시가리라든지 돌가자미라든지 이런 게 중복해서 들어간다면 육상에 있는 어가들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광어가 ㎏에 얼마입니까? ㎏이 됐을 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1만1,000원 정도,
김선기위원
광어 ㎏ 생산가가 1만1,000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이런 어종다변화를 해야만 어가가 살 수 있지, ㎏까지 키우는데 1만1,000원은 더 할 것인데, ㎏까지 키우는데 그런 정도가 들어간다면 어가가 남는 게 없는데, 거기다 폐사율만 높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줄도산 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금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어종다변화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앞전에 김상욱 과장 계실 때 제가 몇 차례 감사 때 가서 회의 때마다,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건은 어때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시고, 관심 덕분에 저희들이 연구사 두 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조 무기계약직도 채용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채용한 부분은 일반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일반직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 연구박사님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 파트에는 세 사람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도에 저희들 연구사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이 있을 때 경쟁시험에 응시를 해서,
김선기위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 두 사람 정원 확보를 했는데, 우리 연구사들이 합격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선기위원
안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 증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지금 어종을 몇 가지 어종과 패류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해면 쪽에 50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박사님 열 명도 안 되는 분들 데리고 그 많은 것이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일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적은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렇게 가야만, 또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만 어업인들이 살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할 수 있는 일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서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한 박사님이 매달려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기술이 빨리 만들어져서 어민들에게 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가,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를 거제, 사실은 대구가 베링 쪽에서 내려와서 잡힐 때가 조금 있으면 시작 된다 아닙니까? 12월, 1월, 늦게 2월까지인데. 방류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전체 지역을 떠나서 진해, 거제, 진해만, 통영, 요즘 통영도 잡히고 남해도 잡히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해도 잡히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방류한 곳까지 갑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진로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회유도를 지금 대구 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급 되는 대구에 칩을 박아서 GPS를 활용해서 회유도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동해안으로 내려와서 회유해서 우리 진해만으로 오고 남해로 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대구가 우리가 수정란에서 자어로 종묘생산한,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 말하는 1㎏ 정도 칩을 박아서 회유도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것이 예산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분야는 과학원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어관리해서 제공하는 거기에, 예산은 크게 소요가, 과학원에서 2,000만원인가 지금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게 좀 빨리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자어까지 하는데, 수정알 그다음에 자어 이렇게 하는데 생존율도 모르고 어디로 갔다가, 추정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베링에서 1년산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동해안 적정수온이 맞는 데서 있다가 이쪽에는 성어가 내려와서 산란을 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잖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추정,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하지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몇 마리 이렇게 해서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도태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돗돔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돗돔은 올해 저희들이 1,600cc 정도, 그러니까 1,600만 마리 수정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 업체에 1,100만 마리 정도 수정란을,
김선기위원
돗돔이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 돗돔 아니고 동갈돗돔, 미안합니다. 돗돔은 지금 친어확보 관리 상태입니다.
김선기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친어가 내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아직까지, 2주 전에 60㎏ 되는 돗돔 친어를 우리 기술사업소에서 어업인들한테 제공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친어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짜리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주 전에 60㎏짜리 들어왔으니까 60㎏짜리하고 큰 것은 20㎏, 10㎏대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갔을 때 본 큰 녀석 그것은 몇 ㎏짜리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25㎏이라고,
김선기위원
40㎏ 되는 줄 알았더니, 어미로서 몇 ㎏ 정도 되어야 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20㎏ 이상 되면 어미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김선기위원
40㎏ 이상 되어야지.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 예, 40㎏.
김선기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 사람이, 아니면 전문박사님이 그 한 종만 해도, 한 사람이 씨름을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모를 정도로 어렵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중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동갈돗돔이 주 서식지가 어딥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서해안으로 파악,
김선기위원
서해안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우럭도 주 서식이 서해안이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동갈돗돔이 우리만 연구개발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우리 연구소만 동갈돗돔 친어를 관리하고 올해 수정란을 자연환경 속에,
김선기위원
동갈돗돔 그것 일본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일본 있을 때 동갈돗돔은 그렇게,
김선기위원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가니까 이걸 양식을 하더라고요. 대량생산을 하더라니까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중국에서 일본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것 왜 많이 생산하느냐, 너희 중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본에 판대요. 중국에서, 서해안 고기가 돼 놓으니까 중국에서 났겠죠. 중국에서 10년 전에 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우습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갈돗돔 이런 것보다는, 지나간 어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선호하지 않는. 물론 강도다리 같은 경우 처음에 맛의 질이 싱겁고 이래서 횟감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장성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시장이 형성되었잖습니까? 그렇듯이 동갈돗돔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던 줄가자미라든지 또 돌가자미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가 많이 있는 어종입니다. 지금 자연산이 나서, 또 시장이 형성되고 인지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빨리 기술개발 해서 이전이 된다면, 우리가 연구개발 해서 이전하는 목적이 어가의 소득증대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게 목적이라 하면 그런 시장논리하고 시장성 형성된 것에 같이 맞물려서 일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김선기위원
그 한계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밤송이꽃게, 털게 그것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애로사항에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애로사항이라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인력하고, 어미를 구입하는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남해안, 우리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너무 범위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가 수산 1번지입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앞전에 완도를 가보니까, 전남에 가보니까 거기가 앞서 간다 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야! 우리 경상남도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발바닥을 못 따라올 정도로 처져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브리핑을 들어볼 때는 야! 의욕하고, 좀 쉽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눈에 빛깔이 틀리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좀 핑계가 많지만 그걸 소장님이나 우리 국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주십시오. 만들어야만, 여건이 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매일 데이터만 내 놓고, 여러 수십 가지 들이대 놓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소장님 가신지 지금 1년 넘어 됐지만, 중국에도 한번 갔다 와 보신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던가요? 앞서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지 않던가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김선기위원
우리만, 그걸 느끼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지. 수산이, 앞으로 해양시대가 자원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여건이 될 때 제대로 되거든요. 여러 수십 가지 일을 시키면서 말이야, 그 사람들은 밤에 잠 안 자고 할 겁니까? 여건도 맞춰주고 처우도 개선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체 생산량은 엄청 많은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물메기 자어가 전체의 70∼80%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물메기 자어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메기 자어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알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고 해서,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확보하기 편해서 많이 만들었네요, 그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확보하기가 수월하니까 양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기위원
...어릴 때 빨리 방류를 하면 개체숫자는 많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하기 좋아서 이게 많은 거네요, 그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이 산란시기가 같은 시기에 산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가 좀, 지금 이 양도 우리가 최대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년도도 보니까 비슷하게 물메기 이게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에 물메기가 별로 많이 안 났거든요. 전년도하고 재작년에 물메기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물메기는 크게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품목 중에서 어민들이 생산 안 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산하는 종류 중에서,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거의 저희들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 하고 있으면 뭐 하러 합니까? 이것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왜 그렇느냐 하면 어쨌든 기술을 향상시켜서 어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민들이 이미 다 생산하고 있는 것을 생산 뭐 하러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생산하고 있지만 열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량화 시키고, 신품종 종묘생산하고 그리고 또 친어관리를 일반 어업인들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또 수정란도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하고는 별로 안 맞는 이야기 같네요. 수산자원을 연구하는 쪽이면 어민들이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연구해서 새롭게 양식기술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코스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다 생산하고 있는 것 뭐, 생산 안 해도 실컷 다 하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기존 생산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품종, 참다랑어라든지 능성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종도 저희들이,
김해연위원장
능성어도 다 합니다. 능성어도 다 하고 있는데 뭐,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능성어 하는데 지금 완전한 대량생산 체계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름대로 하고 있던데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양식은 지금 거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김해연위원장
예, 능성어 다 하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긴 시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명색이, 김선기 위원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경상남도의 수산자원연구소 같으면,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보고 중의 하나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데는 어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경상남도는 어자원이 풍부하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수산기술을 전부 연구하는...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남들이 생산 안 하는 것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들 생산 다 하고 있고 이미 양식 다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같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차별화 좀 시켜서 연구소면 연구소다운 일을 해야지. 연구소 아니고, 남들 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연구소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연구소의 기본개념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방류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실제 현장적응이 가능한지, 방류했을 때 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하다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인큐베이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다가 바다환경에 바로 방류했을 때 그 애들이 생존율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가장 방류의 대표사례로 대구를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대구가 옛날에 고갈됐다가 방류하면서 돌아왔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은 수정란 방류사업을 장시간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대구가 어떨 때는 많이 났다가 어떨 때는 안 났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돌아올 때 돌아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인데 때마침 됐으니까 아이고! 자원 우리가 뿌려서 거기에서 돌아왔다, 성과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뿌려봤자 이놈이 돌아와서 우리처럼 사람 말을 해서, 잡아서 “니 어디서 태어났노?” 이러고 물어보면 답을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뭐 잡아봤자 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과학적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저도 일본에 가서 수산자원 이쪽에 많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데 참 체계적입디다. 방류해서 어떻게 되고 이걸 면밀하게 조사․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주먹구구 아닙니까? 키워놓고 뿌려버리고 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지 알아서 할 사정이고 운명에 맡기자, 우리는 이런 주의 아닙니까? 이래서는 수산자원의 기술력이 축적이 안 됩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기하고 크기하고 그런 것 감안해서 최대한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아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같으면 수산자원연구소가 그 위상에 걸맞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남들 다 생산하는 것 하지 말고. 좀 생산하지 않는 것, 특수시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도로 해서 다른 데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민들이 다 하고 있는 것 배워 와서 갖다놓고... 그것은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간판 내려버려야 됩니다, 간판. 수산자원연구소 하지 말고 어민들 협력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같이 나눠먹자 이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든가.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에 이영재입니다. 자료 73페이지 토속어 치어방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어방류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방류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획을 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능력을 감안해서 생산계획을 잡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다 수용해 줄 수가 없는 상태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요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이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영재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고급어종이 아니고 평범한 어종들을 많이 방류하고 있는데 쏘가리 이런 것은 지금 양식이 안 됩니까? 종자보급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쏘가리도 종묘생산을 하고 있고,
이영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는,
이영재위원
개인 연구소에서는 가능하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한 먹이붙임이나 양식에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영재위원
민물고기에서는 쏘가리가 최고의 어종 아니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연구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런데 방류를 하면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 지속되거나 하면 어족자원의 고갈상태까지 포획을 하는데 어획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금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영재위원
이 자격증 어디에서 교부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행정사항이 되어서,
이영재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자격증이라고 하는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자격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교부하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면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성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허가는 계속 활용이 가능하고, 신고 같은 경우도 있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그러면 포획할 수 있는 허가증.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허가를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의 인성도 한번 평가를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보면 허가 있다 해서 그냥 너무 포획을 자주하거나 아주 작은 고기까지 다 포획하는 이런 것 좀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도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도의 지도계에서 하고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분들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단속되는 사람들은 또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처벌은 합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영재위원
어쨌건 방류를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도단속을 해서 포획을 남발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주문 서너 개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관에 1년에 학생들 몇 명쯤 옵니까? 학생들하고 관람객들이.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1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1만명 정도?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전시관은 지금 보유종이, 우리 어류가 보유종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토산종 해서 40여종 있다고 이야기...
조근제위원
40여종?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재작년인가 했을 때 70여종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줄어든 겁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크기별로 조금 세분화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며칠 전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던데 토속어종 보유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먼저 캐비아 제품 생산한 것은 지금 어디쯤까지 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캐비아는 올해 식품가공 하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생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에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데는,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캐비아 생산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활발하게 생산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직까지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소비문제도 있고, 또 지금 알이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가 아직까지는,
조근제위원
아직까지... 얼마 안 되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내년에 내서면 연구소에 증설 계획 있습니까?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우리가 추경에 3억원, 국가 균특으로 3억원 하고 6억원 받아서 연구동을 증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설계 다 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조근제위원
이왕 짓는 것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잘못했다 소리 안 나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설계 검토를 하세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다음에 지금 외래종퇴치에 대해서 다른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에서 외래종 퇴치관계는, 행정에서...
조근제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정에서 서로 또 대화해 보고. 강이나 이런 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어종 저것들 시료 잡아서, 채취해서 중금속 검사를 혹시 한 번씩 해 봅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접근을 안 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접근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물고기라든지 강이라든지 개천 이런 데 고기 있잖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근제위원
저것 좀 잡아서 중금속 검사해야 됩니다.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했다 하는 그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옛날에 마을 앞 개천에 보면 피리나 붕어나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있다가 그 고기가 옛날처럼, 우리 어릴 때만큼 지금 없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결국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치고 그런 것이 냇가에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속 어종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이,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강에도 지금 기업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기업체에서 폐수가 내려오고 강으로 유입되어서 고기가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것은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합니다.
조근제위원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수산물검사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 봤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중금속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근제위원
민물고기도 해 봤냐고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민물고기도,
조근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산기술사업소 하고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윤권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공윤권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4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소별 주소지하고 예산현황, 연구소별로 인원, 그리고 각 연구소별 사업별 예산현황, 그리고 연구소별 연구실적, 그리고 민간이양에 대한 실적, 그리고 민간이양 이후에 민간의 소득증대 효과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후관리 내역, 이런 것들을 4개 연구소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김해연위원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총계 자료니까 기본적인 현황들은 좀 취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아까 말하던 강과 개천에, 개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강에 중금속 검사한 것 그 데이터 좀 설명해 줘 봐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민들의 식재료로 식품화 되는, 즉 말해서 우리 도에서 양식하거나 어획해서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환경 생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검사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저게 내수면에도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창녕의 우포늪에도 있고 창원 주남저수지에도 있고 또 일부 강에도 10㎏씩, 12㎏씩 허가를 내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어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기들이 식품으로써 안전한가 안 한가 한번쯤은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물에 있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일부, 전에 듣는 말에 바다고기도 자연산에 중금속 검출이 많이 된다 하는 이야기도 먼저 김선기 위원님인가 누군가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 민물고기도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번씩, 과연 이게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내륙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물이 오염이 된 물인지 아닌지 검사 다 하지요? 농업하시는 분들. 물도 다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질검사도 다 해서 그 물이, 과연 여기에 농사지어서 중금속이나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농사도 그 물을 다 검사하는데, 더군다나 식품으로 쓰는 민물고기라든지, 내수면 민물고기도 가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기들을 한 번씩 어획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양식에, 뱀장어라든지 잉어라든지 8종을 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어업인들이 어획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왜 저걸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낙동강도, 경북 구미에 이번에 불산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구미부터, 거기 한국농약공장도 있고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다 처리를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또 내려오면 염색공단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게, 워낙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은 100%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 또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할 우려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결국 생태계 파괴는 농약도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에 보통 놀러가서 어획해서 그냥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어획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걸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민물고기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이 업무가 원래는, 지금 현재 업무의 기능상을 보면 생태환경적인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안전성 검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지방에 이양 받아서 저희 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은 양식 8개 품종,
조근제위원
양식 하는 것은, 양식은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래서 자연생태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걸 한 번씩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압니까? 국장님, 혹시 압니까? 잘 모르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질이나 토양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질하고 토양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어종에 대해서는,
조근제위원
수질하고 토양은 계속 해요. 그것은 기술원에서도 하고 계속 해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때까지 놓치고 그냥 지나갔는가 보네요. 그 부분 한번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보건 쪽에서는, 저게 강이라든지 물속에 떠 있는 것은 보건 쪽이고, 일단 잡혀서 육상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또 부서가 틀려지지요? 식품으로써.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기술사업소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물속에 있는 것이나 잡아서 밖에 나온 것이나 어차피 그것은 식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똑같다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물 회를 드셔보셨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문준희위원
맛이 있지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맛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걱정이 조금 됩디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문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간디스토마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합니다만 좋아서 먹는 것 그것까지 생각하면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문준희위원
그런데 의외로 민물고기를 즐겨먹는 주민들은 간디스토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신체적인 영향이 생기는데, 요즘 또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한 알 정도만 먹으면 어느 정도 완치가 된다 또 그걸 믿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자기 간에 디스토마 균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근제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민물 회를 드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양식하는 민물고기와 자연산 고기에 디스토마 균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식은 좀 적고 자연산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물 횟감을 좋아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으시니까,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디스토마를 포함해서 자연산, 양식, 붕어, 잉어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
가능합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다만 그것이 범위가 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기술적인 문제는 소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꼭 우리 민물고기 관계도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꼬막 양식이 우리 남해로 봐서는 상당히 신 소득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심봉택 소장 오셨습니까? 우리 남해소장으로 계실 때 새꼬막 양식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남해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봤는데 이 종패가 경남에서는 지금 생산이 안 됩니까? 새꼬막 종패가.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새꼬막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꼬막은 전남 쪽에,
이재열위원
전남 벌교 거기 가서 구입,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벌교, 순천 쪽에 해 왔었는데, 우리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가 처음으로 남해 강진만 지역 그쪽에서 저희들이 종묘생산하기 위해서 2년 전인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상당히 성과는 좋았는데 그 사업들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좀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좀 자체적으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업인들 의견에 의하면 이게 피조개보다도 민물에 강하답니다. 우리 강진만에 피조개가 한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사천만에 홍수가 나면 민물이 많이 방류해서 바다 전체가 민물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피조개가 많이 폐사를 하는데 이 돌꼬막은 좀 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조개 양식하는 분들이 거의 돌꼬막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데 종패를 못 구하는 겁니다, 종패를. 종패를 벌교에 구하러 가는데 엄청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또 종패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심봉택 소장이 강진만 거기에 종패 양식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좋은 결과를 못 보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우리 경남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돌꼬막 종패 양식 관계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남해지역 어업인들 요구사항이고 또 현안사항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전남 쪽에서 다 종묘를 가져왔는데, 아마 종묘대가 연간 약 60억원 정도 제가 대략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급자족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타 지역에 안 보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어업인들 요구도 있고 해서 2년 전에 했는데 첫 해는 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안 돼서 그렇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기술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하고 소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경남에서 소요되는 종패는 우리 지역이 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전라도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 벌교는 물론 돌꼬막을 양식으로 생산한 것이 오래되었지만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 경남 수산기술사업소에서도 좀 그런 실력을 쌓아서 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내년 이때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먼저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종자 전쟁이 좀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해연위원장
종자 전쟁이 심각한데 우리가 종자라고 하면 뭐 하지만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가 몇 종 정도 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경상남도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육성된 종자 특히, 벼 종자를 비롯해서 맥류 종자 그다음에 밭작물 종자 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대충 보면 몇 종류 됩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가지 수는 엄청 많습니다. 육성된 가지 수는 많은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종자는 벼 종류가 열 가지 품종이고, 보리가 네 가지이고, 밀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콩이 네 가지, 그 외에 녹두, 참깨, 들깨, 땅콩,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벼 같은 경우, 대충 보면 벼 종자 중에서 외국산에서 우리 쪽으로 토양 전환한 것들이 거의 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토종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종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된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겁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일본에 보면 아끼바리 이런 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품질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10년 전까지는 일본쌀이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육종한 쌀들이 일본보다 오히려 미질이 더 낫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미질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받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외국을 나가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에 질감이라든지 쫀득쫀득한 정도, 찰지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찰진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관이 어렵다 아닙니까?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는 거의 다 안남미를 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쌀 쓰는 데가 거의 없다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인디카 종이고, 우리가 먹는 벼 종류는 자포니카 종류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자포니카 쌀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저희 나라가 대부분이고, 동남아시아는 주로 인디카 쌀, 안남미 그것을, 미국에는 자포니카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인디카 쌀인가 이게 안남미 계통의 이런 쌀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된다 아닙니까? 보니까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통용상 생산되는 것도 훨씬 더 많고요. 교역량도 인디카 쌀이 훨씬 많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는 이게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흔히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것은 기후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삭이 펴서 등수활황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디카 쌀을 재배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출소해서 약 45일 되어서 수확하니까 자포니카 쌀을, 그러니까 재배지역에 따라서 그게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우리나라 쌀을 동남아시아에 가서 재배를 하면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그 나라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쌀이 생산되고 재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연해주 농장한다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연해주 농장하는데, 연해주 농장이 원래 당초에 식량기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사실은 식량기지는 헛방이고 전부 다 소밥 키운다 아닙니까? 사료작물,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주로 사료작물 쪽으로,
김해연위원장
예, 사료작물하죠. 식량기지도 아니고 소밥공장을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사실은 해외 식량기지를 개척한다면 삼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쪽에다가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동나이성이나,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데 하고 대규모 땅을 임대라든지 양여 받아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쌀을 해서 한다든지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삼모작이 되잖아요. 식량 단위 생산량도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는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작목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료작물 위주로 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벼를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남아 쪽으로, 연 삼모작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쌀을, 우리는 자급자족만 한다고요. 우리 쌀이, 그죠? 다른 용도는 안 하고 자급자족만 한다 말입니다. 식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은 생명산업이니까 우리나라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남의 나라 사람은 다시 말하면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세계화시대에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쌀을 먹어줘야지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남의 미국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만 먹으면 된다 이게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식량에 대해서 고품질화 시킨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가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세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라는 거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노력을 동남아 같은 데 왜 우리 쌀이 세계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식량기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한다 아닙니까? 동나이성 같은 데 우리가 기술지도하고 있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동안에 그쪽의 농장 같은 것을 5만평 정도를 임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의 어떤 실험적으로 농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외기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혜택이 없다 아닙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별로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연해주보다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경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자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해서 10년 동안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10개 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종자, 경쟁력이 없는 종자를 구분해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3개 기관이 협약해서 올해부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골드시드프로젝트라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종자가 경쟁력이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동남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서 식량기지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한 번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국제미작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의 벼에 대해서 총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담당 연구관이 참석했는데, 그 연구관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안남미에다 우리 자포니카의 특성을 조금 넣어서 종자를 한번 시험적으로 보급을 해 봤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훨씬 맛이 좋다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원장님, 그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런 사업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외식량기지를 개척한다든지, 종자를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종자를 우리가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좀 앞서 나가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 주는 밥만 계속 먹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수한 인력이 있다 면 한번 가서 해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 시찰회도 한번 가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연해주 추운 데 가서 만날 벌벌 떨지 말고 이런 따뜻한 나라 가서 식량기지도 제대로 되는지 비교평가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정책 부분 결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토종 유전자원 보존 관계로 먼저 재래종 작물을 재배하면, 300평 이상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부분 조례를 만든 것 있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책이라고 해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게 경남 쪽에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종작물 심은 사람들이 신청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기 담당이 어디요?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는데,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알겠지만 매년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참고적으로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에 30농가, 2010년도에 284농가, 2011년도에는 830농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많이 늘었네요? (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반응이 좋은 거네요?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토종종자를 시․군에 무상으로 분양하는데, 분양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생산한 종자보다 약 세 배 정도 수요량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 양대로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다 충당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종자를 종자개발연구하고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주로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원, 각 단위연구소 이런 데서,
조근제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전에 IMF 때 우리 종자산업도 전부 다 외국기업에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종묘상을 외국에 다 팔았거든요. 국내 종묘상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우종묘가 국내에서 상당히 큰데요.
조근제위원
무슨 종묘?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우종묘,
조근제위원
그것은 전에 안 넘어갔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것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동부팜한농에서 몬산토코리아를 인수해서 우리 종자를 많이 확보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근제위원
다행이네요. IMF 때 생겨서, 우리가 농업 쪽에 종묘상까지 외국기업에 판매를 했다는 것은 진짜 농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결국 개인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최소한의 보유종은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은 다음에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팔아먹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리고 지금 식물원 운영을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올해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몇 평을 하고, 식물원 짓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전체 예산은 3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식물원 때문에 올해 얼마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올해 식물원을 건립하면서, 8월에 개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약 60% 증가한 2,4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 식물에는 뭘 재배하고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식물원에는 주로 토종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크게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수생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식물들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선인장 종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종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그런 토종들도 있고, 6개...
조근제위원
다육도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선인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거기 한 해 겨울 넘기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해 겨울 지나봤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아직 안 지나봤습니다. 하루에 드는 것이 45〜50ℓ 정도,
조근제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1,000만원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약 500〜600만원 들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저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그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조근제위원
영구적입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1억4,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계상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자산업이 위기에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가 있기 때문에 도에, 도 관련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그마한 원종을 보관할 수 있고 또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산업에 종자가 농촌의 근본이고 으뜸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고 종자산업 개발하는데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공비축미 수매용 벼 포장규격 이게 현재 가마당 40㎏인데, 농업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실 힘에 부쳐서 이 가마니가 너무 무겁다, 경운기, 트랙터 상차, 하차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해서 10㎏ 낮춰서 30㎏ 정도 할 수 없느냐 이게 현장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쇠고기 소비 촉진이 안 된다고, 소비도 안 되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하나 소값 폭락의 원인인데 우리 도내 축협에서 직영하는 플라자가 몇 개소나 됩니까? 시․군마다 한 개소 거의 다 있죠?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군마다 있습니다.) 축협은 유통구조를 아주 단축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에서 바로 축협 직영식당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단계 안 거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쇠고기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도 30〜40% 다운해서,) 남해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인근식당이나 비슷해요. 이것을 유통비가 그만큼 소모 안 되는 것만큼 우리 도내 축협 직영하는 플라자식당에서 가격을 낮춰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축협이나 어디 가나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었다면 보통 1인당 3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3〜4만원 나오거든요. 이것도 적은 가격이 아닙니다. 축협에서 일반식당보다도 쇠고기값을 반 정도 다운시킨다면 아무래도 장사도 잘 될 것이고, 쇠고기 소비도 촉진 안 되겠느냐, 또 따라서 다른 식당도 고기값을 낮출 것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보다도 좀 강력하게 촉구해 보세요. 축협장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또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식사를 해 보세요. 축협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 가서, 인근 식당에서 먹어보고 실질적으로 몇 % 싼지 안 싼지를 확인해 보고 경험, 체험을 해 보세요!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지 불법전용 관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5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국장님, 해마다 200건, 300건씩 지적되고 고발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명령하고 반복이 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지금부터 내년 감사 전까지 자료가 나올 때 예방에 단속해서 불법전용이 거의 안 생기도록, 계속 5년 동안 자료가 똑같아요. 연례행사 같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예방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예방적으로 해서 아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읍․면 직원들이 1차 단속한다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읍․면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출퇴근하는 것 다 보는데 이게 고발하고 행정명령 내릴 필요도 없어요. 사전 예방해 버리면,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영농법인 위주로 지원되는 농업인예산 이것 좀, 특히 이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안 되는 작물이 많죠? 재해보험에 아직까지 혜택 못 보는 작물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주요작물들은 대부분 다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재열위원
남해 같으면 마늘 다음으로 시금치인데, 시금치가 아직 농작물재해보험에 안 들었거든요. 좀 주요작물들,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물은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키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조합 만들어서 돈만 따먹고 몇 년 지나서 해산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영농법인 위주로 지원된 예산 이것 도 정책으로 변경, 시정하세요.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우리 농업․수산예산에 보면 대부분 70% 이상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에 대한 지침은 농식품부에서 개인한테는 되도록,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농업인 법인이나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인이 아니더라도 작목반들도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는 개인이라도 대부분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반농가들도 혜택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불제라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이재열위원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쌀농사직불제가 ㏊당 70만원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이재열위원
3,000평에 70만원 줘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재열위원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서, 국회에서도 인상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던데 좀 이런 것을 올려서, 나이 들어서 머리 못쓰고 불쌍한 농민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는 그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여러 작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세요. 농작물재해보험 관계,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런 것을 건의를,
이재열위원
법인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도 자체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농업인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농정시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엊그제 수산 부서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남해군을 볼 것 같으면 어업인회관 있잖아요. 어업인회관을 어촌계에서 많이 지어놓고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 받고, 도비 지원 받아서 지어서 1년 내내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규사업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어민회관 짓는 것 통제를 하고, 우리 도내 어민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활용도, 이용도를 조사해서 다음 예산심사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어민회관 지어서 1년에 과연 며칠이나 이것을 사용하는지, 또 이것을 괜히 이용도도 낮은 것을 건물 허우대만 크게 지어서 이것 아주 비효율적인데 활용도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서식은 적당히 구상해서 다음 예산 예비심사할 때 그때 내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군의 어업인회관을 도에서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만,
이재열위원
도에서 어업인회관 지원한 예는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시․군 어업인회관을 지원한,
이재열위원
설령 도비는 지원 안 했더라도,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이행도 조사를,
이재열위원
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귀농인 관계인데, 자료에 의하면 올해 현재 3/4분기까지 1,300가구가 들어왔다, 이것 귀농, 귀촌, 귀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우리는 도청 소관이니까 타 도에서 들어오신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타 도만 아이고 우리 도내라도,
문준희위원
그러면 1,300가구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 1,300가구는 도에서 일일이 확인하신 겁니까? 시․군에서 준 것을 취합한 것입니까? (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에서 집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도에서 취합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해마을로 치면, 남해 모 면에 있는 사람이 농업을 하다가 바닷가로 나갔다, 어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은 귀어에 속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새롭게 하게 되면 귀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게 자료에 들어갑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여기 귀농 현황에는 귀농만 되어 있고, 귀어현황은 아니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예를 들면 바닷가에 있는 남해면의 사람이 어업을 하다가 산촌으로 들어와서 농업․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귀농으로 인정합니까? 이것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 경우에는 귀농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같은 남해 군민인데, 좀 애매하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같은 남해라 하더라도,
문준희위원
남해에서 어업을 하신 분이 산청에 와서 농업을 한다 귀농한 겁니까?
김해연위원장
귀농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귀농 맞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지원기준은 귀농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원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농촌마을이나 어촌마을 할 때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기만 하면 그 혜택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준희위원
도시민이 농촌으로 가면 귀농으로 인정하고,
김해연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도시민이 아니면,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인정이 안 되겠죠.
문준희위원
목적이 도시인구를 시․군으로 유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한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권에 있다가 동부 쪽에서 면부 쪽으로 가면 그것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놀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거긴데요.
문준희위원
기준이 확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이 외에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쭉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연관된 사항일 수도 있고 관련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뭐냐면 경남도만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되고 주어진 사업 범위 내에서, 정책 내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남도만의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경남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에 쌀 소비가 상당히 농산물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대형마트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지만 대형마트에 가도 경남도에서 생산된 쌀이 비치 안 된 곳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판매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긴 하지만 적어도 경남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치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고유한 의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수산해양국장님부터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들이 적극성만 띤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보면 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삼성, 두산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다수 아시겠지만 경남지역의 쌀이나 농산물을 별로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라든지 유통망을 통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경남도의 농산물을 좀 애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어쨌든 그런 것을 촉구한다면 그런 데서도 기업들은 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마트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중식이나 석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엄청난 규모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 가, 공사 같은 데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이 보신 분도 계시지만 다소 경상남도하고 유기적 관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에는 경상남도에서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리권에서 마치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이런 모습에 있어서 승인권과 관리권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당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경상남도와 관련 없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이런 차원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상 경상남도 관리권 산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독려해서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서 경상남도를 해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산하고 갈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대선후보들이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거의 다 걸고 있거든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경상남도의 노력도 상당히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경상남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업무가 항만물류과부터 해서 막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한쪽에서 전부 다 통일되어서 착착 추진되는 것에 반해서 경상남도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국별로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 신항 문제이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는데 경상남도는, 제가 부산시의 부시장이나 부산시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럽니다. “경상남도는 만날 부산시에서 하는 것 뒷다리만 잡는다.”는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경상남도에서 선도 프로젝트해서 만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선점을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면 부산과 공동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부산이 추진하던 것을 경남에서 자꾸 안다리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 약 9.5% 정도 농수산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는 3,000억원 정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사항인데,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규모를 농민들 하고 어민들 예산 약 15%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몫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지만,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의 농민과 어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진정한 토론을 했다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질책을 겸허히 받아주셔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