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일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3주차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당초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소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별로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서 5페이지 현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종엽 위원님.

총무담당관 쪽에, 올해 물품구매 현황 중 장애인기업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구매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혹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물품 구입한 현황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현황을 받았더니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9년 10개월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기존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경숙 위원님.

혹시 9대의 이전 6, 7, 8대에 전문위원실의 활용방안과, 전문위원실과,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들 대상으로 전문위원실 활성화방안이나 기타 그와 유사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여기 의회 청사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청소용역 계약자료를 받았는데 종사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종사자 분들의 임금이 그동안 어떤 추이로 변동이 됐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진행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중에도 자료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간에 하다가도 요청하면 되니까 자료요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두 가지 질의인데요, 하나가 본회의장 컴퓨터 전산망이 됐잖아요. 상임위원회실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실은 지금 현재 의원님 개인 사무실에 노트북을 작년에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는데 실제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을 휴대해서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 의원님들 개인 연구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모니터를,

예.

아니 이런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전산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전자회의장은 본회의장만 구축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는 별도 전자회의장 구축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같은 전자회의장 시스템 형태로는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기자실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기자들도 서 있을 공간이 없고 의원들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하려면 사람들이 배석해서 하기가 대단히 협소한데 그 문제 관련돼서 해결방안이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의원님들 사무실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협소한 부분이, 사무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기자회견실이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방안을, 특히 많은 사람이 올 때는 3층 회의실을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간상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장소를 대체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3층 대회의실을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스룸이라든지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3층 회의실은 의원님들 연찬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층 회의실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프레스센터로 활용해 버리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기자회견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오전10시, 2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보통 기자회견...

그리고 거기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놔버리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있기 때문에 회의, 그러니까 토론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한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가용공간이 지금 없습니까? 이 건물 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3층, 한 방안으로 3층에 어떤,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배경이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배경이라도 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플래카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어있잖아요. 여러 가지 뒷배경이라든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작지만.

프레스센터에는 배경이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경을 좀 맞추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디, 우리 회의실에 말입니까?

예, 3층 대회의실.

회의실에... 우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협소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되면 지금 현재 기자 브리핑실 안 있습니까. 지금 그 옆에 보면 새누리당 당 대표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 대표 사무실을 다른 데 할 자리가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예결위원장님 방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방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조정할 방이. 그 부분도 궁여지책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긴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리만 있으면 현재 브리핑룸 자리를 당 대표 사무실하고 합치면 일부, 크게는 몰라도 오면 어지간하면 해결이 다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자리 없어요?

예.

저희도 알아볼 테니까 담당관님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후반기 원 구성하고 전체 사무실을 다 다니면서 공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상황 가지고는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해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자료 29페이지에 보니까 도서구입 현황이 나와 있네요. 제가 자료실에 가보면 느끼는 것인데 보니까 새로 도서가 구입된 목록이 있더란 말이죠.

예?

새로 도서가 구입되면 목록이 나와 있어요. 구입된 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실에 가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 의원님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분은 인터넷도 자주 접속이 안 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연구자료가 나오면 다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매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5〜6차례 구입할 것 같은데 좀 번거롭겠지만 목록이라도, 제목하고 그것만 하면 “아, 이런 자료가 들어왔구나”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 그때 하면 또 우편요금이 드니까 의안하고 보낼 때 같이 좀 보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건물 유지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총무담당관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개혁연대가 관리주체가 아닙니까?

어디요?

우리 민주개혁연대랑 야당 교섭단체가 관리주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원 구성 할 때 플래카드가 도배질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관리를 안 하죠, 관리주체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 청사 건물을 자기들이 관리주체가 아니면서 온 천지에 도배질을 해서 그것이 뭐 하는 것이죠! 다음에도 또 그렇게 도배질하면 계속 방치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단 청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 활동 관련한 부분에서,

아니 어느 정도 의견 표시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같은, 물론 불만은 있겠죠. 새누리당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서 또 위원장 선거할 때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청사를 자기들만 쓰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거기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온 천지에 써붙이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도배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보할 게 있고 의원의 의정활동 도와줄 게 물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도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고생하시는데 그것과 그 플래카드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의원활동은 도와줘야죠.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발언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청사관리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제가 의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초선이 되어 들어오니까 회의장까지 플래카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걸쳐놓고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규정을 찾아보니까 회의장 안에는 그런 것 도구 못 들이게 되어 있대요.

그렇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시위와 같은 이런 물품들은,

그런 것 들이는 것을 방치하다보니까 우리 현관에 도배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민주개혁연대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고. 저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빚어지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양해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플래카드를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써 붙이는 것이 무슨 양해의 대상입니까! 정치적 의사표시는 물론 존중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 건물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원칙을 가지고 소신있게 대응을 하세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가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진주시의회 의원들 일부 와서 현수막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저는 시위하려고 가져온 것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내가 펼치려다가 우리 의회의 직원들 제지를 받아서 펼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더란 말이죠. 일부 또 언론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는 펼치려 해 놓고 왜 다른 의원들이 펼치는 것은 문제 삼느냐. 저는 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펼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펼치려고 하다가 의회 직원들 제지를 받아서 못 펼치게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더란 말이죠.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소관이 됩니까. 총무담당관실인가요? 우리 의회의 내부규칙 같은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어디에 해야 되나... 우리 회의규칙 같은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

예, 이천기 위원님.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서로 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에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을, 옆에 있는 동료의원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개인의 평가를 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자체의 발언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됩니다. 대단히 신경 쓰이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발언을 좀 잘라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일이면 제재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저도 이천기 부위원장님의 발언에 매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도의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전문위원의 역할 관련 근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근거 말고 유동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위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유동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까?

역할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 역할들은 그 범위 내에서,

담당관님 나와 있는데 가령 말하자면 이것도 의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령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에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계시고 또 사무보조원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어떻게 의정활동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 가령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은 9명이나 10명의 지원을 해 주시는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먼 거리에서 오고가는 이런 일들조차도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지역활동도 있고 그러면서 5분 발언 하는 것조차도,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5분 발언 문안을 작성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접근해서 위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것이죠.

그것은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책임 하에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보좌활동을, 어디까지 보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질의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동적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규정에 벗어나서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것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발언을 통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분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각 위원회 개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개인 역량이고...

상임위에 있는 전체 위원들과의,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이런 것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분명하게. 예, 알겠고 그리고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혹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위원들의 소통 그리고 역할의 기대치 이런 것을 수요에 대한 자료조사한 것 있습니까?

최근에는 조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 것 있습니까?

저도 오래 된 부분이 돼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현재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분들께, 수석 이런 분들에게 어떤 것을 저희들이 어시스트 받아야 되는지 그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혹시 우리 의원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저희 자신도 그 경계를 못 긋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보다 좀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료를 몇 항 문제를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랬으면 싶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5분 발언을 할 때 직접적인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다 했을 때 전문위원실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료 조사해 주십시오, 집계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다양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내년쯤에는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도의회 옥상에 방수공사 하고 있습니까?

아직 방수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소음은 어떤 소음들입니까?

지금은 태양광,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2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태양광시설입니까?

예, 발전시설을 지금 옥상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저는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기가 좀 조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가장 예민할 때고 위원들이 지금 현재 각 연구실에서 많이 상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 소리가 상당히 소음이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말하고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의 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소식지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되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파악했는데 편집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 편집위원제도 마련했습니까?

별도로 편집위원은 없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가지고, 의회소식지가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보니까 편집위원제도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편집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한쪽 방향, 성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보실에서 했을 경우는 그 방향성에서 나름대로 소식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편집위원제도를 뒀을 때, 우리 의회 내에도 교섭단체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섭단체를 해서 편집위원제도를 좀 두세요. 그 의견 좀 받는 것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리면 예산, 예산 하시는데 편집위원 두는데 편집회의 하는데 예산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비 달라는 것은.

편집위원은 오늘 처음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의정소식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 또 상임위원회별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할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의원님 개인별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한 분들이 골고루 또 형평성에 맞도록 홍보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씁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신경을 쓰신다고는 쓰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또 어느 한 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식지에 실리는 어떤 소식들이 형평성 부분에서는 방향성이 좀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저희 스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굳이 편집위원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집에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별도로 이 책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전공이 이 책 만드는 쪽이구요, 내용도... 소프트웨어도 그러시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접수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식지의 감수의 과정에서라도 소식의 형평성에 대한 비율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도 있고 우리 의원 상호간 소통이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지원현황. 그 속에는 광고비, 언론매체별로 나가는 광고비가 있을 겁니다. 광고비 그리고 기타 언론과 관련된 지출내역 그리고 특히 하나 든다면 기자실 브리핑룸 있죠. 거기 운영비 지원되는지. 어쨌든 언론매체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내역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해서 차종, 연식, 용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그것은 챙겨주시고,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소식지가 공정성에 대해서 방향성,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편집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편집을... 자료가 나오는 것이더라구요.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공무원이 들어가다보면 오히려 방향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식은 별로 안 실리고 저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대부분 그것이 무슨, 가치판단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 말이죠. 사실적 관계만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공정성이나 방향성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하는 것하고 우리 정치적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과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공정하고 우리가 더 형평성도 있고 더 우리가 방향성에서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저는 김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해 보겠는데 정치적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공정성이나 형평성, 방향성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꼭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정성이나 방향성 이런 게 정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 여직원들 중에 임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있죠?

예.

우리 의회 내에 임산부 관련한 편의 시설이 지금 존재합니까?

현재 공간이 없어서 휴게실은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얼마 전에 조례 중에서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임산부 휴게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갖추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작 의회 내에서 모성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갖추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어디가면 남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도의회가 여직원들에 대한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산부 편의시설과 출산 이후에 수유시설이 같이 겸비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것을 갖추어주시기를 저는 촉구를 드리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현황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우선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채용된 지 6개월 되신 분이 있고 무기계약이 열 분이네요. 열 분이고 기간제가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보면 “기간제노동자를 우선 채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개월 채용되신 분은 기간제 하다가 채용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되신 겁니까?

그분은 기간제, 우리 의회에는 기간제 직원이 없습니다. 채용 당시에는 기간제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들이 공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 자체가 기간제노동자가 의회 내에 있다면 그분을 우선채용 해 주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의회가 오히려 이런 모범을, 제가 볼 때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범을 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당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예우하는 도의회의 모습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되신 분하고 1년 5개월 기간제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분 다 무기계약에 응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공개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야 뭐 어떤 방식이든 채점의 방식이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의회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의회가 분명한 자기 노력을 저는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노동자 임금 지급한 것 있죠? 그 임금대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적용 유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하고 사업소가 정작 유급으로 주지를 않았고요.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 유급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보호나 차별처우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자고 발언은 수없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의회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임금지급대장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이 차별되지 않도록 분명히 먼저 앞장을 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 청사용역할 때,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용역할 때 용역비산정을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내나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입찰만 합니까? 아니면 적정 기준을 잡기 위해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기준 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용역 인부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노임단가에 기준을 해서 87.745%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하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본청이나 이런 데 쭉 있는데 연간 한 번씩 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해서 적정단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단가를 정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제가 4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4년 치 자료 받은 것에 4년 동안 용역비는 3,40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4년간 총 인상이, 연도별로 인상을 보니까. 3,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은 인상을 시켰는지 점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임금은 당초계약하고 임금지급을 저희들이 돈 지급할 때 항상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임금인상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당초에 약정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히 하셨죠?

그렇습니다. 승계한 업체가 승계를 하고 해마다 계약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단가에다가 87.745% 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청소용역에 대한 포괄적 단가를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단가는 이미 4년간 3,400만원 정도가 인상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그 단가를 정해서 그 안에 노무비를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이윤은 얼마로 계산을 할 것이냐 보통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이윤보장을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을,

일반적으로 7%에서 10% 내외를 많이 보장을 합니다. 제가 주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단가 보장은 하면서 사실상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물가인상률조차도 반영을 안 해주는 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해 버리는 걸로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적정 부분 반영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점검여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월 확인합니까?

예. 돈 지급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후에라도 포괄적단가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부분이나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노무비가 산정한 기준단가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좀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경숙 위원님 하세요.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인쇄물 계약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모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정21 발간 사업은 금창인쇄사 신종봉 씨와 세 차례가 이어져 있고 신성기획이 한 차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집중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또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조달이죠. 나라장터에 물품구입, 또 수의계약에 물품구입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입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8,0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다만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전자입찰해서, 조달청 G2B 전자입찰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인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쇄조합에 의뢰를 해서 견적용역을 해서 그 중에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어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습니까? 전자입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회는 다 공정하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금창인쇄사라는 여기에는 세 번째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체에 있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그런 것들 봐서, 물론 전자입찰 하신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따라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물품 수급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세부내역에 보면 우리 의회가 관리하는 차량 수가 모두 8대입입니다. 1년간 차량의 유지․관리방법을, 또 운용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 수와 노후차량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가 4대 있고 버스가 4대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3대는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내구연수는 지금 버스 1대와 승용차 1대는, 내구연수가 승용차의 경우에는 7년이고 ㎞수는 12만㎞입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8년이고 12만㎞인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내구연수와 사용 ㎞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버스는 내구연수는 초과 했는데 ㎞수는 미달된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수를 다시 차량 구입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우선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내구연수 지난 차량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버스 관계입니다. 저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차를 운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다가 그냥 고장이 난 이러한 부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타고 이용하는 그런 차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교체를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은 사실은 내구연수도 안 지났습니다. 구입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나서 특별히 그 차량은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결함이 어디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고가,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한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내구연수가 아직까지 기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런 차량은 신속하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시간이 다 되어가서 자료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현황 잘 질문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연수하고 ㎞수의 제한을 해서 아마 교체를 정하는 것 같은데요. 연수와 ㎞수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직원들이죠,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네 사람이.

네 분이서 8대를 관리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운전도 하시고요?

예.

다 유자격자들이겠죠?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다 베테랑들이시겠죠? 차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의장전용, 의전전용 승용차담당이다 아니면 나는 대형이 있으니까 대형승합담당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자기 차량을 지정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있을 때 수송을 전문을 해 가지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까 원경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오래된 차가 있죠? 그래서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냥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형승용 같은 것은 10년이 지났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자료가 안 오더라도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의회에 많은 언론매체들이 들어 와 있습니다. 아까 언론매체와 관련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광고비 있죠?

예.

예를 들어 창간기념일이다 또는 특별하게 우리 의회가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에 광고비 지원을 하죠? 지원이라기보다 우리 광고를 하는 것이죠. 언론매체로 봤을 때는 광고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관점이 다릅니다마는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400만원정도 연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은 저희들이 광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 도내 지방지 신문 중에 의회에 상주하고 있는 신문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창간일 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신문들이 많을 텐데요.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어느 신문에 지원하는지.

주로 지방지입니다, 중앙지는 아니고요.

몇 개 매체에 지원합니까?

저희들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등 해서 대표 지방신문 위주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습니까? 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됩니까?

운영비 지급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까?

예.

커피나,

다만 그런 것들은 공보팀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차 같은 그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별도로 운영비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있죠? MBC, KBS, KNN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본회의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방송매체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출장비 나갑니까?

출장비 안 나갑니다.

오십사 해서 이런 출장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방송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는 배려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MBC, KBS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방송을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을 따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취재를 안 했을 때에 인터넷 중계라든지 안 그러면 의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촬영한 자료를 활용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송사들이 직접 와서 촬영을 해서 자기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케이블방송이, 아마 오프라인으로 방송하는 케이블방송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에 경남방송이 있고 서부경남지역에 서경방송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진주 출신입니다마는 경남방송 같은 경우는 창원에 본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마산 쪽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서경방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그러면 진주에서 와야 돼요. 출장을 와야 돼요, 차가 와야 되고. 혹시 돈 많은 중앙방송매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경남방송하고 서경방송이 아마 매칭이 되어서 촬영을 하면 공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지역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도의회 쪽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했다거나 몇 개월 전에 촬영한 화면들을 보충적으로 영상을 내보내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혹시 이런 열악한 케이블방송매체에 중계비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기는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이게 작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사천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 보도 많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과정이나 또 그전에 수탁기관을 운영하던 순영재단이 승연의료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가 투명하지 못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각 지방의원을 범죄 집단 취급하느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거나 문제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더라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문화복지나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심의하는데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심의와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사회복지법인 수탁자 결정하면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제가 의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회 채택 심사위원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만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수탁병원을 선정할 것 같으면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심의나 의결만 회피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립노인병원 수탁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용 위원이 자리에 없는데, 이성용 위원이 수탁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성용 위원이 들어갈 순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 모 위원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 문화복지위원은 수탁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천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 결정하는데 위원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이 아예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한 3, 4일 후에 확인 해 보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 민주당 모 위원이 들어갔어요. 이 분이 들어가서 수탁자 선정 올바르게 됐느냐, 물론 그 분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수탁자결정을 하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제대로 투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도에서 1차 공고를 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2차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연의료재단으로 넘어 갔어요. 그런데 묘하게 오해의 여지가 많죠. 저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봅니다. 승연의료재단 이사장하고 민주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 분하고 집안 친인척 관계입니다. 묘하게 특정한 정당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분이 경상대학교병원 그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분이 경상대병원에 와서 큰 소리쳤어요, 자기가 수탁 받는다고. 자기 친척 명의로 받겠죠. 경상대병원에서는 다 저 놈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승연의료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영재단에서, 물론 순영재단도 문제가 많았죠. 재단에서 소송을 해서 수탁자 가처분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송 와중에 있다가 정신병원을 순영병원이 다시 재위탁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취하를 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 자체가 그 위원회의 위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촉은 할 수 있죠.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가 건설소방분야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면 경제기업정책과에서 왔어요. 노사정협의회 위원, 도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에너지위원회 위원 되어 있는데 역시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알려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냈는데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 업무를 잘 알 것 아니에요. 다만 그 위원이 직접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직접 관련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을 추천 안 하든지 다른 위원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비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까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끈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결국 사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입원한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물론 이게 다 우리 의회의 잘못은 아니죠. 수탁자 결정하면서 여러 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위원 추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령이 위원회 추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업무와 관련되면 그 의결이나 심의를 회피하는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시고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추천할 때는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련이 되면 그분은 가능한 추천을 안 하는 식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관련되는 업무위원회에 아무도 위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 각 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주지시키고 위원 추천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정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 위원으로 참석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취지 자체가 위원회 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국민권익위에다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지금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하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잠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법령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의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해석만 하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이 규정대로 하면 위원 위촉은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같으면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라는, 여기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이지 추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총무담당관에 꼭 먼저 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은 길게.

두 가지인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간문제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지하에 직원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헬스하고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예,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여기 샤워장도 있고, 그죠? 그 문제가 보니까 사용하는 데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탁구 동호인들이 있어 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일과시간 외에는 조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까?

예, 높습니다.

그러면 좀 개선해야 안 됩니까? 샤워장도 그렇고 지하도 어두침침하고 환경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하실에, 저희들 아까 사무실 공간들이 지상에 설치할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 물론 샤워장도 체력단련장과 같이 지하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사 구조상 여러 가지 설치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장소도 그렇고 간단하게만 개선하자는 의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좀 높일 것이면 시설라든지,

시설은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샤워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아까 좀, 그 이야기 좀 합시다, 신경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어떤 것이냐 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의회에서 의원직 박탈당한 의원이 해외공무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공 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무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도의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해외여행 시행은 소관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안 합니까? 상임위에서 해도 어떤 여기 해당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상임위에서 갈 때는 이미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만 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 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의 위신이 추락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해명을 그러면 내가 해 드릴게요. 저기는 모르는데 앞에 같이 위원회 있으면서 의원직 상실되기 전에 벌써 여행사하고 트라이가 다 되고 나서,

그것은 위원장님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일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안 된다 했는데 옆에서 본인 자비로,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좀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와 관련돼서 의견하고 개선점을 의논하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괜하게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정치적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타 당을 이야기 하고 있고 타 모 의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것하고 본질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상에 자제를 시켜 주시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예의를 갖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보자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이 의회에 출근할 때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지원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장거리 계시는 분들은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영수증을 붙이면 소정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지역에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유류비나 도로비 같은 게 매우 지출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군에서 축제행사 참여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해 주십사하는 요구도 오는데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아무 짬도 없어서 쫓아다녔는데 위원님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연중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보니까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거나 안 그러면 공무로 인한 출장인 경우에 의장님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으로 인정돼서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축제에 갈 때 의장님께 “저희들 이런 축제에 갑니다, 의장님.”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까? 가령 말하자면 경남도에서 축제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사비 지원하는 축제, 도 행사 이런 것, 그리고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나름의 어떤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도로비나 또 유류대, 아니면 식사대 이런 것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우 복잡한 것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총무담당관님.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하십시오. 의회버스든지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

각종 행사할 때 5인, 7인 이상, 몇 분이 되면 버스가 움직여줍니까? 각종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합천에 팔만대장경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가고자 하면, 교통편의를 해 주려면, 도에 오면 몇 사람 이상 되면 버스가 운행을 해 줍니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할애해 주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혹시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종엽 위원.

아까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매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2011년도에 722만5,000원, 2012년도에 448만6,000원 이렇는데 우리가 사무용품비, 전 전문위원실 별로 있고 총무담당관실하고 쭉 보면 물론 여비하고 다른 종사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집행을 하지만 1,500만원 이상씩 웬만하면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는데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의회 내에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봉투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구매는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비 1%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의회에 쓰는 물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용지도 있잖아요.

예, 복사용지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목표액의 25%정도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월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실적을 촉구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는 설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으로 법적인 의무이행을 충실히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질이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재료약을 써서 하청에서 만드는 방식만 거기 와서 만든다는 것인데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지는데 품질이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일종의 선입견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지금은 그래도 질이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졌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장애인 우선구매 부분이나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고, 아까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한 물품은 하나도 산 것이 없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물론 의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환원사업과 함께 일자리창출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같이 안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하면서 키워나가야 될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법률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인건비 지원 이후에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장서서 이후에 물품구매나 이런 구매를 할 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 관련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의규칙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섭단체 규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섭단체는 다음에 또,

아닙니까, 입법입니까?

예.

회의규칙은 이쪽이고,

예.

다음, 도정질문 그런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것도 회의규칙입니까?

아닙니다. 도정질문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보통 하면 본회의 하기 약 30분 전에 회의를 잡기 때문에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도 도정질문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흥범 위원한테 직접 상세한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정질문하시는 분의 명단을 본회의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명단을 안 하고 회의규칙에 12인 이내로, 그러니까 사람을 안 넣고 숫자를 12명 이내로 한다 그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도정질문 할 수 있는 의회 회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맞죠?

세 번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두 번 하고 4월에 한 번 하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한번 이것을 풀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정질문 하는 방안, 그때 그것이 한번 의논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흥범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구한 결과 현행대로 도정질문을 정례회 두 번, 4월에 하는 것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지금 안이 타당하고 그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부담을 준다 그렇게 그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의회 쪽에서는 검토가 돼야지, 왜 우리 의회 측에서 집행부의 부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느냐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전혀 그것이 없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 의회운영 협의회를, 내년도 연간 회기 의논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즉석에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내년도 회기일정을 확정했다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도정질문 할 수 있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도정질문 어떻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 문제 되는 것이 회의규정에도 없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 그때 원칙이 없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결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내년도 회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교섭단체 규칙 부분은 다음에 입법 쪽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관련 질의인데, 지난번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죠?

예.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제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다음에 제10대 의회 들어오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보면 사실상 제1항의, 2항입니다. 1항은 재적과반수에 과반수 득표를 한다 하니까 끝나는데, 2항에 보면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가 또 차점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2항은 둘이 나왔을 때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린 것 같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그 밑에 다수득표를 한다 해 놓고 단서를 달든지 예를 들면 단, 1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달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1 여기 보면 조례 제8조는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언급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사례로, 모든 법령은 누가 해석해도 단일한 답변이 되도록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듣지는 않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이 조항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관련된 모든 규칙,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빼고 다시 좀 해서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회와 타 시․도 법령과 규정 등을 비교․분석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게 모든 법령이 객관성 확보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의사담당관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들이 가더라도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의사담당관이 신중을 기해서 뺄 것은 빼고 다시 시대적으로 맞는 것은 넣어서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죠?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예전에 뭡니까! 로마식, 교황식, 뭐라고 합니까. 선출제도 할 때 그것이 전제된 규정인데 이렇게 등록제로 바뀌면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논란이 빚어진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실제 운영이나 그런 것하고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섭단체 규칙 있죠.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입니까? 몇 인 이상 의석을 가진,

의원 정수의 10%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 보면 교섭단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마디로 자동적으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그 규칙을 보면 교섭단체가 된다 했기 때문에 강제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교섭단체 위원 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교섭단체가 된다가 아니고 10%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성하고 안 하고는 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전국 시․도가 교섭단체 규칙에 보면 우리 도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자기들이 그런 구속이나 속박을 받겠다는 것이지, 그쪽 의원들은 그런 속박을 받겠다는 것이죠. 물론 법에도 특수한 경우는, 변호사회나 의사회나 이런 경우는 일정한 단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써 우리의 결사의 자유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다른 곳에 보니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봤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 소속되기가 싫어요, 저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더라고. 탈당을 해야 돼요, 하려면. 탈당 안 하고 저는 교섭단체 구성되기 싫다는 말이죠. 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 원 구성하면서 교섭단체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위원장을 미리 배분해야 되니 말아야 된다든지.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임의단체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놓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섭단체 구성하고 안 하고는 선택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조항이 약간 문제 되는 것이, 그 10% 미만이 되는 경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정당하고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9명이다 보니까 10%면 몇 명입니까?

6명 이상입니다.

6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앞으로, 교육위원들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면, 교육위원이 빠지면 우리 의회 정수가 몇 명 되죠. 약 54명 되나요? 54명 정도 되면 10%면 6명입니까!

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면 아마 이것이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이 교섭단체란 것이 뭡니까, 이 목적이?

의정 조정 역할하고, 단체간. 그리고 협의사항, 교섭단체 간 문제 제기되는 사항을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맞는 것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다 보니까 보통 거대정당 국회의원수만 해도 약 150명 가까이 됩니다. 야당만 해도 거의 120〜130명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물론 간혹 무소속이나 특수한 정당은 10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워낙 국회의원수가 많다보니까 백몇 명이 일일이 연락을 한다거나 서로 협의내용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표를 1명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10% 하다 보면 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대표 이것이... 국회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협의를 하려면 150명이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그래서 대표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표에게 전달하면 그게 각 교섭단체 구성원에게 다 전달이 되고 또 협의하는 것도 양 대표만 불러서 합의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5명밖에 안 돼요. 이게 그 정도로 복잡한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왜 그렇느냐 하면, 국회는 국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그 정도로 복잡하지 않다 말이죠. 그런 부분, 과연 이것이 아까 10% 선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검토하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른 규칙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방향을 좀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조건이 뭐죠? 수의계약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안부 계약운영규정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의 용역할 경우 학술용역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띤 그런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창원대학교, 국가기관으로 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국가기관 대학교가 창원대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경상대학교도 있는데 창원대학교가 의회 관련해서 용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또 연구진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면 앞으로 영원히 의회 관련된 부분은 창원대학교가 계속 수의계약 받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경상대학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창원대학교에 수의계약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창원대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특정한 대학에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한 데는 저는 무슨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대학이 가까이 있고 또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서 창원대학교에 공부하는 분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경남도에는 국립대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대학교에, 이 용역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무슨 용역 보니까 창원대학교가 받았더란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무슨 저의가 있어요.

작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대학에 주느냐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창원대학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한 이 한 건을 말하면 제가 문제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이것 한 건이 아니에요, 창원대에 준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연구역량 말하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대학교 연구역량이나 대외적인 위상을 보면 경상대 규모가 창원대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 약 2/3밖에 안 돼요, 창원대 같은 경우는. 경상대 규모에 비해서. 그런 연구역량을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창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창원대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대학을 무시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모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국립대학교가 창원대 하나밖에 없으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학교 보면 거의 창원대학에 다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로 봐서는 창원대 1건 주니까 큰 문제 없겠죠. 집행부는 또 우리만 주니까,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대학에 하면 또 다른 데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라 이 말입니다. 자꾸 아까 뭐 연구실적이라 하는데 그런 논리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그 한 단체가 위탁받으면 영원히 다 해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엽 위원님.

아까 교섭단체 관련한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제기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과 민주개혁연대 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협의를 통한... 이전에 이게 아마 됐을 때도 그게 서로간 협의 속에서 내용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조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담당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입법토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지원을 기준으로 잡았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특별한 기준점이 있었습니까?

보통 조례 토론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 이내인데 금액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좀 적게 들 때도 있는데 주로, 세부기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했는데 보면 보통 인쇄물, 유인물 하는데 약 100만원 이내 정도 그리고 참석한 수당이 있습니다. 주제 발표하는 사람, 토론자. 주제 발표자는 약 2명 이내로 토론자는 4명 이내로 이렇게 해서 약 7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서 이것은 현수막 설치나 간식비조로 약 3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약 200만원 정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토론을 해 보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많으냐 하면, 발제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전문가 분들이 오십니다. 타 지역 거리에서 오고 하면 발제자에게 지금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발제자 섭외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인가라는 점에서, 우리 의회가 사실은 입법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또 좀 수준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내용도 제대로 충실히 갖추면서 입법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져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지침상 기준이나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부산 같은 데는 입법공청회 하는데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교통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수당은 주제발표자 20만원, 토론자는 10만원인데 경남도를 떠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여비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신 분은 그 정도 약 40만원이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경남 분에 대해서만 한정으로 20만원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경남도내에는 실비보상을 못 드리고,

경남 내에서도 사실은 너무 적게 준다고 지금 이야기가 외부에서 많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후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의원당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줘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개인 의원당의 문제로 사고할 부분은 아니죠. 당초에 우리 의회 내에서 토론비용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놀라고 충격 받아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입법공청회는 의무화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좀 고민하셔야 된다,

현실화가 좀 안 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2012년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집의 편제 순으로 보면 먼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 순으로, 동일항목은 가, 나, 다 순으로 편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법령은 해당 조항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아마 3단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편리하게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의회에서 제작하는 의회 관련 법규집을 한번 봤거든요. 보면 법률과 시행령이 따로 편제되어 있거든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등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들이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 일정한 편제들이 없어 찾는데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넣는다면 지방재정법하고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한 책에 엮어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 책 하나만 가지고도 찾는 것이 수월할 것인데, 이것 찾아보고 저것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행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양 때문에 조금 편리하도록,

그것은 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쨌든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책 안에 내가 볼 때, 시행규칙이나 조례 또 규칙 이런 규정들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따로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는데 한 책 안에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추가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하고 공직선거법 안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요즘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의견수렴을 좀 해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총괄적인 것 좀, 아까 놓치고 간 것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처장님, 이것은 처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 담당관님 들어가라고 할까요?

예.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인원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가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채용을 하는 것과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았더니 유급이다라고,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날은 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안 주기도 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는지에 대해서, 기간제노동자 개인에게 임금지급내역을 명세표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냥 통장으로 전체 금액만 찍어서 줍니까? 어떤 산출에 의해서 명세가 되는지, 명세표를 줍니까?

명세표를 준답니다.

명세표를 준다구요, 명세표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법정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은 노동절하고 정해져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외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사항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개별 계약관계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기도 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본청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날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기간제 및 단기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동종업종이나 유사업무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이나 출자출연기관부터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거의 유사업종 내지는 동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은 지금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조직화되어 있고 단체계약이 체결되면서 법정공휴일을 전부 다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다 줘요. 본청에서는 일부는 안 주는데 조직화된 곳들은 또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후에 그러면 노조 만들어서 전부 다 대응해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그리고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는 법령의 기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법정공휴일을 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사실 기간제가 몇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한테 차별하거나 임금을 덜 줄 그럴, 전혀 그것은 안 됩니다. 가능한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니까 지급을 했다라고 저한테 자료는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날짜를 세보니까 안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이후 해석상 문제도 나중에 좀 바로잡고 차별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공공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더 잘 해야죠. 의원들 늘 차별 해소하자고 의회 발언대에 앉아서 발언하는데 정작 의회 직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처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번에 승진한 자가 4명이죠? 6급 이하 하위직에서 본청에 3명, 교육청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시․군에도 있어보면 사실적으로 도청에서 의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선호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도의회 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와서 어떤, 의회 직원들이 승진이나 인사할 때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불이익 없습니다. 실제로 근평이나 모든, 이동이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본청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서 암만 해도,

지금 그런 기회는, 본인이 교육을 가겠다 하는데 교육을 못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기회는 거의 균등합니다.

본청의 주무계장이다 그러면 의회의 주무계장이다 이러면, 그것도 똑같은 레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복리라든가 인사 승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처장님이 신경 써십시오. 그리고 만약 의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과거에는 그런 면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행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서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 어느 정도 레벨을,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에 근무를 했다든가,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분들이 동행하는 것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것이 전문위원실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본청에도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없으면 그분들도 우리 의회 쪽으로 와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나가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 사실 가이드를 통해 보면 행정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그분들도 같이 나가야 정확한 어떤 이해 분석이 돼서 리포터를 확실히 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있으면 그런 분들도 의회 와가지고, 아마 도청 안에서도 자기, 외국어에 대해서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못하고 또 외곽지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관계 어떤 또 의회직원들과 의원들과 밖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하면 엄청난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