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소병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1997년 11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7년 11월 24일 임원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고정간첩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금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의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지역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하고계시는김진갑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 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본 군의 군정 시책방향인 {주민 편익위주의 자치행정 실현} 등 여섯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세입을개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중지방세수입은전반적인경기침체속에서도세원발굴에적극노력하여 '97년도에 비하여 2.5%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97년도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에있어서는주종을이루고있는지방교부세가아직내시되지않았으나 '97년도보다 3%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여금과 도비 보조는 각각 10%와 4%가 증가된 반면 국비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97년도보다도 10%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면에있어서는산적한주민숙원사업등군정전반에걸쳐재정수요가증가되고있는가운데지역균형개발촉진을위한건설사업과환경보전사업, 복리후생에 관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예산편성총규모와항목별주요투자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규모는 '97년도보다 3.7% 늘어난 1,106억 4,6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054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54억 2,600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수입이 266억 2,000만원으로서 25%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682억 6,900만원으로 65%이며, 지방채가 105억 3,700만원으로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자체수입중지방세 110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5억 8,1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수입은 76억 8,900만원이며, 임시적 수입은 78억 9,1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중지방교부세로 38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112억 4,700만원, 보조금 18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총 105억 3,700만원으로서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에 100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에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세출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앞에서말씀드린여섯가지의군정시책방향을구체화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첫째,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완주신문 발간비 6,0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군정홍보비 8,3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사업비에 1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 3,700만원, 행정장비 및 전산기 구입에 6억 200만원, 고산면 청사부지 매입에 2억 2,500만원 등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자 보전비로 2억 6,800만원, 경천 수련원 운영비에 1억 5,900만원, 공원묘지 운영비에 8,300만원,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비에 9억 5,100만원, 생보자 거택구호비에 21억 9,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3억 5,200만원, 노인치매센터 시설비에 7억 2,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에 8억 2,600만원, 경로 교통비 지원비로 6억 6,400만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비 7억원,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8억 1,800만원 등 8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 1억 7,4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비로 3억 8,4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비로 2억 7,3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원,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6,7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2억 6,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에 1억 9,100만원, 수출용 대형 육계생산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토산품 전시판매장 보수비로 4,000만원 등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1억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7억 7,9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 3,200만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8억 5,000만원, 임도 개설사업에 5억 8,200만원,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4억 500만원, 하천정비 사업에 16억 300만원, 수해복구 및 교량가설 사업에 11억 300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18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6억 2,100만원,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5억 3,600만원, 대둔산시설 보수 및 주차장 설비에 9억 7,500만원 등 2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비에 100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 5억 3,7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비에 9억 9,9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3억 7,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마무리 사업에 2억 9,300만원, 분뇨처리시설 마무리 사업에 5억 1,200만원 등 13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특별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개 특별회계에 52억 1,9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2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는 '98년도에 시설되는 완주공단의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14억 9,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5억원으로 시설비에 1억 8,000만원, 시설운영비 등에 2억 2,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세입 22억 8,300만원으로서 관리비에 1,800만원, 사업비로 2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특별회계는세입 8억 8,000만원으로 소득사업 융자금 7억 1,4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세입 2,100만원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공단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 5억 6,6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에 5억 5,700만원,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공단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수입 9억 2,4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으로 8억 1,300만원, 예비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말씀드린내년도예산편성의특징은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하여 주민 편익 소규모 사업비 등 투자비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61.87%인 652억 2,5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된 것입니다. 존경하는김진갑의장님! 그리고의원여러분!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내년도에는경상경비를최소로편성하면서농촌소득증대와군민복지증진및지역개발사업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만충족하지못한재원으로예산편성의어려움을참작하시어긍정적측면에서심의하여주시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집행부또한문제점에대하여는의회와서로대안을창출해내는지혜를발휘함으로써성숙된지방자치의참모습을군민모두가체감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본예산제안설명에서소상하게말씀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예산안심의과정에서해당실과소장으로하여금성실한답변과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