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회기일정은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97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림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12월 4일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지역경제과장을, 12월 5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12월 6일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관계공무원이출석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게참애매모호한문구입니다. 예를들어차량을반입하죠. 그렇다면위험물소지라는것은어떤면에서쉽게판단을할수가있는데, 악취물이라는 것 즉 냄새로 맡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어요. 냄새라는것이상대방한테어떤혐오감을주는가어떤법적근거도없는, 즉 어떤 단위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일일이 그것을 다 검진을 하겠냐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어떤사람은김치냄새도상당히역겨운사람이있을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게 우리의 음식문화인데 여기서 악취물이라는 근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그런데 가면서 쓸데없이 페인트같은 경우는 특별히 악취는 없을 것 같고, 이 악취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고성 문안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악취물에 대한 자세한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이조례를만들면서쉽게넘길수있는것도, 잘못하면 거기 검사위원이 예를 들어 위험물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위원이 우리 조례에 악취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서 잘못하면 오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악취물에대한정의가무엇인가말씀해주십시오.

그건참좋은뜻이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잘못하면, 예를 들어 검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취향이 틀리다면 그것도 반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겠느냐해서 악취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한번생각을해보기로하고, 두 번째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보면, 평상대여가 있습니다. 사실저희들이그동안행정에서도평상대여에대해서굉장히논란이심했습니다. 저희들이사실계곡에서쉴수있는부분에서평상을대여하면서거기에너무요금이비싸고, 또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많은 제재조치를 취했던게 사실입니다. 우리가휴양림을이용하면서평상을대여한다면모순된점이있지않냐는의미에서제가물어보겠습니다. 평상은몇개정도나확보하실려고하십니까?

만들었어요?

이게참문제입니다. 이평상을대여한다는것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가지고 간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깔고 앉아있으려해도 평상이 딱 있으면 못 앉는 것 아니에요. 앉을려면돈을줘야되는데, 그것이 과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양림의 자리에서 위치선정을 먼저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위치한 자리에 못앉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구를 이용하라는 어떤 강제성이 다분히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흔히등산할때명산을가다보면도중에 '야, 좋다'라고 하면서 쉬었다 갈려면 거기에 꼭 옛날에 명당자리라고 해서 뭐가 있듯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건데, 미리 우리가 평상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들이 좀 거기서 가족들끼리 하다못해 돗자리라도 가지고 가서 그늘밑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평상이 있으면 평상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우리가계곡을가나, 어디를 가나 평상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린 적이 많은데,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봤을 때에는 산림청이나 경기도, 강원도는 평상을 대여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독전라북도만있어요. 이부분을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평상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2,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으며, 이것이 왜 대여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생각에는평상이기히만들어졌다면, 사실 과장님 생각도 옳습니다. 이용객의편익위주로해서좋은뜻인데, 일반계곡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마을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놀러가서인상을찌뿌리는경향이상당히많은데조금쉴만한자리는전부평상이있는경우가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2,000원, 3,000원이라면 돈으로 사용상의 편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것을우리공공기관에서평상을대여한다는것이가격은불문하고우선대여한다는자체가우리군민을상대로행정기관에서평상을제공해서사용료를받는다는것이조금아이러니한일이아닙니까? 이런부분은여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다른 도에서도 평상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알기로는 평상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시설사용료규격표를보면특히완주군이비싸고, 그리고 또 완주군이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여러가지자료를참고하셨겠지만그부분은과장님뜻도알았으니까, 좀 더 상의해서 다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죠.

야영테크에서요?

사실은평상이그런의미도있다?

전체적으로할수는없겠지만대체적으로평상이어느부분에배치되었다는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야영장 부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함으로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대개 평상이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라도 간략하게 조사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는평상이라면통상우리들이계곡에서자리때문에짜증나는경향이있어서, 휴양림을 갔다가 놀려고 하면 평상이 떡하니 있어서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계장님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를하겠습니까?

들어갔다가불과한두시간있다가 3,000원 5,000원 내라면 불평의 소지가 있어요. 하루있다가면서이돈을내면그래도긍정적인데가서한두시간노는데 5,000원 3,000원씩 낼려면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갔다고생각했을때저는이것을많다고하겠네요.

시간을정해서...

제가생각할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차장에 안넣는 경우도 많이 생길거에요. 그러니까시간당으로안해놓으면오히려더질서가안잡히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어지간한곳에주차를해놓으면그것을단속하러다니다가또문제가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전에동상면신월리를가봐도사람들이많이오긴왔는데차를넣을때는없고, 하여간 내려가기는 해야겠고, 방향을 바꿀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 가운데에 놓고 일단 내려가서 그런 난리를 치고 그 차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일이 있거든요. 주차장이하단부에다있습니까? 그건아니지않습니까? 하단부에도있고, 중간 관리소 부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통나무집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주차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예를들어길에다주차를해놓으면, 그런 불법주차를 한다면 단속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거기다사람들이만약에차를놨을때교통장애가온다든가했을때는어떤대책이있냐하는것을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관계기관은어딥니까?

휴양림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제얘기는매표소오기전까지도로는경찰에서단속할수있는데휴양림안으로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주차장에주차를해야하는데주차장이꽉차서...

여기보면불법주차를했을때의대책같은것이세심하게안되어있습니다. 만약, 일단 요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요원들하고 서로 전산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주차한계가 왔다면 차가 출입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도로상에불법주차할가능성이많다는얘기에요.

그래서어떤대책이있느냐는얘기에요.

한번해보면서하겠지만사실그런것에의해서무엇이든지사람들이 '일단 한번 부닥쳐봐서 잘못되면 고치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가상적인 것을 치밀하게 생각해서, 일본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100여년전부터 벚나무를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커 갈수록 일본을 생각한다는 식으로 적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안챙기면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다. 어떤세밀한계획이있으면좋지만, 없으면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