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대둔산관리소장백현기입니다. 연일바쁘신가운데수고하십시다. `98년도 예산 내용을 보고하기에 앞서 세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금년도세입목표가 10억 3,9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세입예산이 약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그동안금년가을철에주차장공사등여러가지이유로인해서다소세입이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에 세입이 4억 7,000만원, 세출이 약 7억원정도가 되어서 67%에 불과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입대 세출이 약 93%가 되었습니다. 또내년도세입목표는 10억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상은 약 10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세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기본경비이기때문에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뒷장수당또한기본경비이므로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본경비이기때문에넘기고 642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중에서입장권유인이 1,74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람객수가약 1년에 61만 1,000명, 주차대수가 약 11만, 대임시주차권이 50,000매로 여기에 예상을 10%정도 증해서 87만매를 유인하도록 해서 1,7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등산로이정표등각종위험표시표는저희들이등산로에등산객의편의제공을위해서매년정기적으로예산에계상해서잘못된것은다시교환해서설치하는이정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요금제도역시기본경비이므로넘기고, 645쪽 제일 상단에 임차료, 주차장 부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실마을에 임시주차장을 약 4,500평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한테 임차료를 주고 실질적으로 매년 수입은 4∼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계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6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로 성수기 공원청소 인부임이라든가, 잔디광장 제초인부임, 옥계동 청소인부임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 성수기 6개월 정도는 청소 및 잔디깎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말끔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국내여비등기타사항은공식적인경비이므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649쪽도 역시 고정적인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651쪽 시설비입니다. 첫번째, 집단시설비지구내 만남의 광장 조성은 지난번에 홍의환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집단시설기구하수구정비가 1,835만원입니다만, 집단시설 지구내에 있는 하수구, 여관단지 주변의 하수구가 제대로 정빅 안 되어서 매년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도로변으로 유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없는 곳은 새로 신설하고 있는 곳도 막힌 곳은 다시 준설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야영장의 진입로 확포장은 지서와 농협사이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에약 350대 정도 되는 3단계의 야영장이 있는데 내려가는 진입로가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래서그동안몇차례사고가났기때문에현재폭이약 3m로, 되어 있는데 2m정도 여유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넓혀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확포장하는 공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용문골등산로정비 2,500만원은 현재 용문골이 제2의 등산로로서 개발을 금년도에 약 5,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총연장이 2.3km인데, 현재 1.5km정도 하고 1km가 남았습니다. 충청도로돌아가는능선제일정상에가장곤란한곳이있기때문에거기를항상등산객이위험을무릅쓰고다니는곳입니다. 거기에난간을설치하고마지막으로개척탑주변이권창환위원님도아시다시피거기가아주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할려다가예산이없어서내년도예산에계상해서그주변을새로해서관광객이마음놓고즐길수있도록하는사업비로서이번에계상했던것입니다. 화장실보수는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광지 중에서 가장오래된건물로서도나외부에서올때마다화장실때문에불편이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 1,800만원을 세워서 헌문짝 교환, 각종 시설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을 현재 6동이 집단시설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대한보수비로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하단에있는무상임대주차장용문골입니다. 아시다시피항상주차장이부족해서차량이돌아가는사례가많아서내년도에는용문골입구에다주차장을 4,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만약에된다면대형차는 100대, 소형차 200대 정도로 적어도 300대 정도로 한다면 들락날락하는 숫자까지 해서 500∼60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현재주차나이어려운여건에있는데그것이다소해소되리라고보고, 측후를 개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휴게소이동식화장실은지금케이블카를타고정상으로올라가는중간에는화장실이하나도없어서관광객들이항상저희들한테건의가들어오는사항으로서, 중간에 올라가는 약수터 휴게소 앞에 발효식으로 하나를 짓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올랐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산부족으로 깎여서 내년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정상에올라가고내려가는분들이야지에대소변을보는사례가많기때문에그것을막기위해서예산에계상했습니다. 위치는현재중간에이선영씨가장사하고있는그밑에하고, 제일 위해 한한수 위원님 땅이 있는 그 옆에 넘어오는 곳하고 두군데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데 비만 많이 오면 계곡물이 일시에 범람하기 때문에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금년에도소방서에서굉장히욕을보고했는데근본적으로하천하고산위에다 2m정도의 폭으로 거기만 도로를 낸다면 부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약 1.5km정도를 개설해서 여름 휴양객들에게 안전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54쪽 제일 하단에 매표소 자동발매기 구입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매표를하고있습니다만매표요원들이항상매표할때마다여러가지부작용들이있고, 불신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동시스템으로 교환하는 수 밖에 없겠다해서 선진견학을 해보니까, 자동발매기 한 대가 1,8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명, 1년에 최고 성수기에 17,000∼18,0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적어도 6대 정도는 해야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금년도 3대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별도보고를 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3대를 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는 자동발매기를 활요함으로서 그러한 불신을 받는 소지가 없고, 또 그때그때 집계가 나와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세출예산에대해서간단히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무상임대주차장을용문골에확보한다고하는데, 그러면 돈을 안받고 임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상임대라는표현을잘못했는데, 무상임대가 아니라 임대를 하기는 하는데 시설을 토지주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무상임대로 해 놨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결정하면...

그러면임대료는그사람들이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주차료는저희들이받고, 땅값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토지주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임대차주장이라고해야죠.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53페이지 약수터휴게소 이동식·발효식 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 발효식이라는 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산위에서는대소변을퍼내지를못하기때문에자동적으로발효가되어서퍼내지않아도되는화장실이있습니다.

매표소자동발매기구입비가 1,800만원씩 3대로 5,400만원이죠?

예.

그러면발매기를구입했을경우에지금인력을어떻게하시겠다는말씀입니까? 그대로그인원을쓰고이발매기를놓겠다는얘깁니까?

인원절감을계산해보니까, 한두명 정도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현재총원이 34명에서 현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이번에 죽고, 또 두사람이 별도로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4명을 다 써야 합니다. 그러나자동발매기를설치한다면 4명을 다 안쓰고 한두명 정도는 줄여도 가능하다고 해서 인원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4명을 명년도에 써야 하는데 안쓴다는 얘기죠. 4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약 600∼70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600만원을 잡아도 2,400만원이죠.

아니, 2명 정도로 봐야죠. 2명은 어차피 기동배치이고 2명만 결원입니다.

2명이 결원이면 돈이 1,2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5,400만원의 투자를 하는데 인력이 축소가 되어야지 명분이 서서 이것을 사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지만 매년 나갈 때 2∼3년 되면 설치비를 빼고도계속남는돈입니다.

이것은과장님이대책을세워서말씀을하셔야지, 2∼3년에 이돈은 못빼요.

그건저희들이별도로보고를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예산면에서수용비가절감되고인원이절감되는것으로보고했습니다.

모든문제에타산적인설명이있어야죠. 그런데똑같은인원에기계를별도로설치해서해야겠다고하는얘기는타당성이없죠.

그래서이게예산절감하고현금유지를정확히한다는 2가지 측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김영수입니다. 도시과예산안에대해서먼저간단히개요를설명말씀올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214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양여금, 국비보조, 도비보조, 법정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 예싼 216억 644만 9,000원보다 1억 4,669만 7,000원이 줄어든 214억 5,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지방채원금및이자상환액이 34억 3,769만 4,000원으로 `97년 대비 13억 7,71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취락구조 개선 및 오수처리 사업에 대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97년보다 4억 8,755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165만 8,000원이며, 상수도사업은 `97년도와 비슷한 137억 8,225만 4,000원인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은 `97년보다 21억 7,353 4,000원이 줄어든 32억 8,814만 6,000원인데, 이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고산 남북도로 개통 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97년에 비해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에특별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면 `98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각각 5억 2,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97년도 보다 4,674만원이 줄어든 5억 5만 2,000원이고 주요 감액요인은 상수도 제수변 설치량이 5개에서 3개로 줄었고, 대둔산 급속영화기 2대 등을 `97년도에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년보다 1,915만 3,000원이 줄어든 2,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조합재주택융자금의원금및이자상환액이 30동에서 22동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묻겠습니다. 몇가지를질문하면서 1문 1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3쪽에 민간 자본보조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인근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1억 1,000만원, 왜 이것을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죠? 그걸하는데무슨약속이있었습니까?

이부분만을가지고는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권에 연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받는 것이 오성교 개당 30억, 진입 연결도로 14억, 고산 휴양림 들어가는데 포장사업비로 6억인가를 지원 받았잖습니까? 그런것들이사실복합적으로작용되었다고봐야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군에서상당히도움을받았는데, 이 돈도 그돈에서 지출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성격상 어렵지 않겠냐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어떻게보면 Give and take네요? 받았으니까우리도주자?

큰것을받고적은것을저희들이도와준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건그렇고, 472쪽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는 무슨 뜻이죠?

이게오늘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심의가끝나고나면건교부로올라갈텐데,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이게 재정비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고 계시는불합리한도로망이나, 용도지역문제 등을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팔각정이상당히문제가많은건데이거왜또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단이 60km됩니까? 그지형이그렇게복잡한가요?

높지는않은데, 현재 도로변에서 팔각정까지 갈려면 60m정도 구간이 오솔길로 된 산길입니다. 그래서어차피할려면전기시설도해야겠고, 야간에 불량배들이 와서 설칠 수도 있으니까 주변정비를 위해서 이왕이면 여성분들 중 구두 신은 분들도 생각해서 계단을 정비해야겠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곳이팔각정최고정착지입니까? 또다른곳으로안갑니까?

예.

이게지금몇년째옮겨다니던데, 횟수로 3년째인데 참 오래 가네요. 그런데어떻게그게처음시작한곳이별로하자가없으면처음시작한곳을안가고정북쪽으로가버렸어요. 그래서 '팔각정이 참 문제가 많구나'했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팔각정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저희들이계획했던것은화장실문제, 음료수 문제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은너무예산이많이드니까빼자고해서우선그문제는빠졌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제가지금그것을지적할려고했던겁니다. 팔각적을만들어놓고, 거기서 쉬라고 해 놓고 화장실이 없으면 물은 안먹으면 되지만 그건 자연방뇨를 하라는 뜻입니까, 잠깐 왔다가 쳐다보고 빨리 가버리라는 뜻입니까? 화장실이필요하면지금올려야죠? 아니면이걸깎아야죠. 둘중하나를결단하셔야지, 지어놓고 공중시설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음료수대는못만들더라도화장실정도는있어야죠.

음료수대라는것이화장실과도연관이되거든요. 그래서그렇게추진할려고했는데그것이예산관계상안되기때문에일단급한것부터하고거기에는이동식화장실이라도설치를해가면서예산을고려해서해야겠다는것이저희들생각입니다. 그래서관광지에서많이쓰고있는간이화장실정도는배치를시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과동시에바로들어간다는겁니까? 약속합니까?

예.

도에서도비로할수는없는가요?

도비도일부지원을하고있고, 해당 수혜 시군 즉 물을 먹고 있는 시군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댐지원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그규정에의해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총 19억 5,300만원을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내지는 지원비로 지원하도록 배분된 금액입니다.

이밑에내용은 `95·`96·`97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기채로 했고, `96년도에 5억 5,800만원을 했고, `97년도에 11억 4,000만원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에대한이자입니다. 이이자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1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이자가 1억 6,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이자라고하면쉽게이해가가겠는데,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쓰니까 그렇죠.

기체이자상환금입니다.

464쪽, 이서 신마산 마을 가로등 설치공사를 1,000만원을 올렸네요?

예.

그런데이것의성질로봐서는전주시에서해주는것이맞지않나요?

이것은전주시에서해주도록협약조건에는들어있지는않고,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이주가 되는 사람들 내에서 이서면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강력히 쓰레기 반입 반대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당시에요구조건이여러가지사항이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도의권한으로해결해줄수있는것은수용을해주겠다고해서저희들이특별지원 5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그동수중에 23동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지금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반시설, 오폐수시설등을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가로등은농촌마을차원에서지원을해주어야하는데원칙으로는건설과예산으로편성되어야할부분입니다. 그런데취락구조개선을모범적으로해서선진마을을만들어보자고해서이것이별도로나와서들어있는겁니다. 가로등지원사업하고똑같은것입니다. 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때전주시에서이주대책으로짓는것은새로운마을이죠?

그렇습니다.

464쪽, 이서 신마산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를 1,000만원을 올렸네요?

예.

그런데이것의성질로봐서는전주시에서해주는것이맞지않나요?

이것은전주시에서해주도록협약조건에는들어있지는않고,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이주가 되는 사람들 내에서 이서면민들을 중심으로지난번에강력히쓰레기반입반대운동이있었지않습니까? 그때당시에요구조건이여러가지사항이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 지원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도의권한으로해결해줄수있는것은수용을해주겠다고해서저희들이특별지원 5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그동수중에 23동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지금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반시설, 오폐수 시설 등을 전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어차피가로등은농촌마을차원에서지원을해주어야하는데원칙으로는건설과예산으로편성되어야할부분입니다. 그런데취락구조개선을모범적으로해서선진마을을만들어보자고해서이것이별도로나와서들어있는겁니다. 가로등지원사업하고똑같은것입니다. 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때전주시에서이주대책으로짓는것은새로운마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걸그때당시그주민들이전주시에흥정을해서지원을많이받았잖아요? 그런데가로등은그때당시얘기가안나왔던가요?

예, 안나왔었습니다.

그얘기는미처못했구만요.

예, 거기까지는 안나왔었습니다.

성격상으로봐서는당연히전주시에서해줘야되지요. 그렇죠?

그렇긴한데, 꼭 의무감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볼때는그때요구할때아마누락된사항같아요.

이렇게요구되지도않았고, 상수도사업을 되게 해 달라, 주택을 얼마를 지원해 달라, 감시인원을 어떻게 하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돼 있어서...

그리고이가로등관계는건설과기반조성계에하는사업이아닌가요?

같은개념입니다. 농어촌가로등개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 462, 463페이지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많이할려고했는데일선읍면에서그렇게희망자가별로없어서현재책정된곳이용진면지암부락, 구이면 지등하고 구암부락 3개소입니다. 내무부까지보고가다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릴것은, 수리권, 환경 산림보호 보전지역내에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대둔산에서 전국 사례발표회도 했고, 좀전에도 고산 상수도관계로 해서 돈도 많이 빌려서 세웠고, 다목적댐도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돈이 올라오는데 실지 경천저수지나 구이저수지, 대아저수지 그 외의 지역주민들은 묶여서 사업은 못하고, 소유만 당하고 투자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오수처리시설같은것도, 화산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돼요. 주민숙원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등등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소외감을 안갖게 잘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473쪽을 보면, 민간자본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인근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주군에서 지어줘야 합니까?

민간인한테지원해주는겁니다.

보조해주는겁니까, 지어주는 겁니까?

보조입니다.

완주군청에서보조해줘요?

예.

그런데이건상수도를사용하는사람들이해줘야하지않을까요?

좀전에권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뜻에서이것을짓게되었습니다.

그러면오산, 동봉이 어디입니까? 한군데만해주면되는데동봉이라는곳은어디입니까?

동봉은고산휴양림들어가는쪽에첫번째마을입니다.

조금밑으로떨어져있는데, 뭐 이런 걸 다 해줍니까?

위원님들이잘아시다시피요즘은조그마한자연부락단위로모든것이자기몫을챙기려고합니다.

오산은지장이있는데동봉은역할이없어요. 동봉하고는거리가많이떨어져있어요. 그윗동네니까아무런혜택이없어요.

아무래도저희들입장에서는자기네들...

휴양림때문이라면이해는가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휴양림과관련해서, 자기네들 땅들도 많이 휴양림 옆 마을인데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주변도로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협조가 되었고, 또 공사...

마을회관은있지않아요? 오산도그렇게마을회관은 있을텐데.

제가알기로는창고같은것이하나있고, 회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숙원 사업으로 나와서 그런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사업이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취락구조한마을의오수처리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반사업하고 2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휴양림예산이상당히많이올라와있네요?

394페이지, 철쭉동산은 어디에 합니까?

다음은건설과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박영춘입니다. 건설과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건설과는농업기반시설, 건설행정, 토목관리, 방재관리, 보상행정 해서 5개 계획업무를 `98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 `98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된 액수는 134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인건비가 5억 8,700만원, 수용비가 4억 1,300만원, 사업비가 124억 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대비에 약 2억원 정도가 감축해서 편성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 `95년도는 155억 5,900만원, `98년도는 13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삼례출신권창환위원입니다. 이서빙동제는다합의했어요?

아직타결이안됐습니다.

그것참오래가는데 415쪽에 어떻게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 있어요?

저희건설과에서요구한자료에의해서계상된사항이아니고기획예산팀에서편성해놨습니다. 사실상이택지개발은저희건설과업무다, 아니다 따질 것이 못됩니다. 전북농조하고시설물관계가타결이되어야만이것이들어갈수있는데이게조금앞서지않나생각됩니다.

그런데타결도안되어서이런것을더군다나긴축재정을 7조원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세우는 이 판국에 말도 안되는 2,400만원이라는 돈을 설계비로 세웁니까?

이것은고려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위원입니다. 411쪽을 보면, 액수는 적은데 가로등 보수인부 간식비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식대비가별도로나가고또간식비가별도로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이가로등인부가저희공무원성격인기능직이아닙니다. 날일로계산하는일용인부로사역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들이출장을나가면점심식대같은것이서질않아서편파적으로조금넣습니다.

412쪽을 보면, 지하수 개발사업에 암반과정 이용시설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예산내시가늦게왔습니다. 약 11월 말경에 와서 이것은 아직 지구가 아직 선정이 안된 미상정 상태에서 4개소만 계상해 놨습니다. 지구선정을할시간이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말씀드리면감흥우심지구에다선정할계획입니다. 수맥도조사가완료된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작년에도용암마을밑에원구억에가서암반과정을공약한사항인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이암반과정이안되어서내가상당히고통을받았거든요. 그런데암반과정이있길래, 그때 구억리 뒤에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서 까지 공약을 해서 기필공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유념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428쪽을 보면, 1년에 다양한 공사가 있을텐데 도로굴삭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원칙적으로분기별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는도로굴착을자주내다보면우리주민들에게불편이가기때문에가급적이면도로굴착심의회개최를안할려는방향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렇다고전혀안한다면안되고통신관로, 수도관로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것이한번있었지만 `98년도에 회기 날짜를 우리가 잡습니까? 아니면각통신공사, 한전에서 요구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저희가연초에각기관에공문을띄워서당신들이금년에할사업이있는지의사타진을합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계획이있다면자료제출을받아서일자나모든물량관례를사전에조회를합니다.

그러니까심의만한번할뿐이지도로를끊고절재하는것은각각틀려서통신공사는 1월, 한전은 5월, 가스는 7월달에 한다면 여러번 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하는목적은각기이중굴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심의하는겁니다. 그래서한공사에여러기관의사업이한꺼번에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를하는겁니다.

잘하십니다. 마음에듭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지하수개발사업 4개소하고 그 위에 것을 묻는 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농촌생활용수 2개 지구도 미정입니까?

그것은확정된사항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운주지구하고비봉지구입니다.

418쪽, 소형 관정은요?

이건아직지구선정은안돼있고, 연초에 강우 우심지구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 군정질문에서 풍무에 의하면 `98년도는 한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한해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100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아직미정입니다. 아직선정안한사항이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규위원입니다. 444쪽을 보면, 화산 선동취입보가 있습니다. 그선동취입보를하나고쳤으면좋겠는데, 화산 선동취입보를 화산돈의취입보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글자만바꾸라는얘깁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위치가다른곳은저희가재조사를해야합니다.

446페이지를 보시면 화산 대치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봉 대치천입니다. 비봉것을화산비봉원우취입보로고쳐주셨으면합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오타가나왔습니다. 화산대치천을비봉대치천으로바로잡겠습니다.

용암리암반관정있잖습니까, 그것을 생활암반으로 이용했거든요, 생활용수를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고장났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수리해 줘야 하는가요? 상수도는건설과로미루고건설과는상수도때문에그런다고미루고...

원래는무슨사업으로하시는겁니까? 최초에시설물을간이상수도시설목적으로했는가, 농업용수 사업으로 했는가요?

농업용수사업으로했죠.

농업용수용으로했으면저희건설과에서해야합니다.

그런데모타가고장나서그것을이용해서상수도물을먹고있거든요. 건설과에얘기해야하는가도시과에해야하는지그것을알아서주민들한테답변해줄려고하는데양쪽에서안해준다면주민이하는수밖에없네요. 그것이액수가크단말이에요.

명년에고려하겠습니다.

430쪽, 재료비에서 하천내 유수 지장목 제어, 하천기성재 정비인부임 이 개념하고 441쪽에 재료비에서 하천내수초 수목제거에 대한 개념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로 계상된 것이고, 위에 것은 도비가 50%보조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비가 50%왔으니까 보조해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는 별도로 또 군비를 내서 명목을 넣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기성제정비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서 50%의 도비보조를줬기때문에거기에따른 50%는 군에서 부담한 사업항목으로 넣었고, 441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알아듣는데, 도비 50%준것에 군비 50%를 더했는데 보태서 사업을 하면 됐지, 부족해서 넣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비를더확보하기위해서조금분리를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