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과 고용문제, 그리고 공공부문 방과후학교 강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책과 경상남도내 환경 현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을 아십니까? 경상남도 밀양과 울산시 울주, 경상북도 청도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영남 알프스’라고도 불리며, 특히 가지산은 대한민국 산 중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이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위법행위로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2009년 1월 19일 가지산도립공원계획 결정 고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는 아예 자연공원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무시함으로써 가지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당하는 공원사업 정지처분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현재 훼손되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묻고 따지기 전에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밀양시는 케이블카 설치 변경 문제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화이바에게 건축물 변경허가를 내주었는가 입니다. 상호 공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므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이는 밀양시장의 결재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일이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밀양시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역시 반성해야 합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문제는 1998년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14년에 걸쳐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도립공원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밀양시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밀양시와 한국화이바 간의 유착관계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낱낱이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시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 건물높이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상부정류장의 경우 당초 건축승인 시 경상남도 공원계획 승인사항과 다르게 건축 승인되었는데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는 현재 UN 3대 환경협약 중의 하나인 UNCBD총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남도내에는 수없이 많은 환경 훼손행위에 대하여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써는 UNCBD총회 유치는 난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철강부지 오염정화 문제, 주남저수지 문제 등 경남의 전체 환경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이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소관 상임위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 협치 논의기구인 가칭 ‘환경포럼’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해 녹색경남21, 람사르환경재단의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 조직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의 조선산업과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남도의회 회의록과 지역신문을 꼼꼼히 검색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원들이 경상남도의회 각종 회의와 감사에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집행부는 도의회의 도정견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밑에 몇 장, 자료 14쪽까지는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입니다. 쭉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 집니다. ‘조선산업 1위’ 레저선박이라는 맹목적인 신화에 갇혀 과잉 중복투자를 조장․방치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특화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실패를 만든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의록 상 경상남도의 답변 중에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경남의 조선사들이 휴․폐업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도지사의 신년 도정연설에 조선산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산업이 붕괴하면 도민과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기술인력의 양성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셋째, 지금도 역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조선산업, 특히 중소 조선사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 없어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과잉투자, 중복투자의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고 구조조정으로 자연정리를 의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남의 중소 조선사의 어려움과 조선사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 조선사의 붕괴와 고용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환히 드러난 조선산업의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했던 중소 조선사들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경기불황과 해운시장의 장기적 불황과 국내 과잉 중복투자를 이유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의 수주도 격감하였지만 대기업들은 사업의 다각화로 위기를 극복하고 플랜트, 풍력산업 등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들은 기존의 선박 제조 외의 대안을 찾지 못해 결국 폐업하거나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조선산업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표는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위에 설명한 한국은행 경남본부 보고서와 그림에서도 명확히 보이듯이 대형 조선사와 중소 조선사간의 양극화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국 중소 조선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거제의 경우처럼 대우와 삼성 등 대형 조선사가 존재하지 않고, 중소 조선사가 전부였고, 경남의 조선사의 23.8%를 차지하고 있었던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경상남도의 대응에 대하여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위, 대한민국 1위라며 효자산업, 주력산업이라고 외쳤던 경남의 조선산업과 중소 조선사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시민대책위에 떠밀려 중앙정부에 건의문 한 장 전달한 것 외에 무슨 대책을 세웠고,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영지역 3개 조선사 노동자들이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체 노동자의 30%인 4,000여명이 실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미륵도 3개 조선소에 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2012년 10월 현재 2,000여명으로 줄었다고 하며, 2011년 통영지역 실업률이 경남 평균의 두 배가 넘는 4.7%에 도달하였음에도 팔짱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고용심의회’라는 법적 의무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변화와 고용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제10조2항2호에 보면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듯이 조선산업에도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위, 경남의 수출품목 1위, 경기호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2000년대 중반 마치 조선산업으로 떼부자가 될 것처럼 많은 시·군들이 조선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던 일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늘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남해안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무차별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파괴와 관광자원의 손실이 있었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효자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산재로 죽어갔다는 것이며,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가 실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미래의 조선산업을 위해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 조선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영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중소 조선사가 폐업을 하고, 이로 인해 통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통영의 조선소는 1조3,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2009년 통영 지역내총생산(GRDP)이 3조원 가량 되었으므로 통영의 조선소는 통영 지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선산업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통영지역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신청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명백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1년간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9년 사상 최초로 평택시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우선지원으로 505억원이 지원되었고, 특별지원은 1,278억원이 요청되어서 협의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신청당사자인 통영시는 ‘노동부고시’ 상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산업의 현재의 조건으로 보았을 때 경상남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부의 고시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의회가 생긴 이래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조선산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경상남도의 대응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불황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남도는 조선소 및 관련 기업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중소 조선사의 폐업 등으로 발생한 지역경제의 타격과 심각한 고용문제는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통영지역 등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유감 표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분명히 도정질문은 1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도정질문을 외면하고 다른 회의장소에 갔다는 것은 심히 문제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고영진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개월 전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다섯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로서는 참 어려운 걸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학교에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교장과 계약을 할 때 이른바 알선업체를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여 학교장과 강사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간 착취의 고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이로 인해 강사들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과 향후 강사채용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경남의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이미 90%에 육박하고 있고, 프로그램 수만 해도 4만9,557개에 달하며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줄잡아 강사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1만여명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어 언제까지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알선업체가 학교와 강사들 사이에 개입하여 채용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구조는 학교와 강사들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은 1개의 알선업체에서 모집․관리하는 강사집단이 최소한 수백명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공모선정 과정에서 개별 강사들이 이 알선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강사들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알선업체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켜 방과후학교 본래의 모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이러한 문제를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는 강사들이 드물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분들을 계약해지로부터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자회견 등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경남도경 광역수사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수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제가 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거나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학교에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과목을 제외하고는 영리기관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선업체는 벼룩시장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강사들을 모집하여 개별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계약서에도 그 계산법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금액을 콘텐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강사료를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30% 내외까지 챙겼던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알선업체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망 외의 음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예는 이번에 조사를 받았던 분들의 내용입니다. 36.2% 정도를 강사료에서 알선업체가 중간착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 놀라운 것은 교육청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의 대가인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들의 월급통장을 알선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은 알선업체에 강사료를 보내고 알선업체는 학교에서 보내온 월급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하고 또 하나의 강사의 실제 월급통장에 월급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지침에서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되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교육청 운영계획 6쪽에 있습니다. 학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강사가 비영리기관과 별도의 이중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는 콘텐츠 계약, 강사와 알선업체가 맺은 계약에 보면 “입금통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교재의 경우에도 강사들이 시중에서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업체의 학습교재 의무사용으로 고가의 교재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알선업체의 또 다른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경남도경 광역수사대 차원의 수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강사운영에 대하여 현재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운영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관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김영기 의원님 계신데, 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케이블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밀양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오늘 이후로 빨리 이 사건이 수습되어서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원 계획을 변경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게요? 벌칙이 굉장히 강하다 아닙니까?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데, 지금 항간에는 시민단체에서 밀양시가 한국화이바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이후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밀양시장이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한국화이바에게 공원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밀양시장이 알고도 그것을 승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시장이?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감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밀양시장이 인지를 하고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밀양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지 않습니까? 선출직 밀양시장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파면까지 됩니까?

이 문제는 부지사님에게 여쭈어 봐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국에서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다시 환경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한국화이바의 입장은 뭡니까?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화이바가?

그럼 9m로 맞춘다는 겁니까, 건축 높이를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나 한국화이바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화이바가 밀양 도립공원 안에서 또 다른 공원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조성 계획을?

국장님, 주민들한테 생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 장본인이 한국화이바인데 또 다른 공원 개발을 하도록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한국화이바가 잡혀 있는 공원 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던가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밀양 넘어가는 길에 산비탈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국화이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흉물이라면 가장 큰 흉물이 그걸 겁니다. 석산개발해서 돈 벌고, 석산개발해서 부동산 올리고, 그런 공장이 한국화이바입니다. 이번에 한국화이바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용개발촉진지구 통영시에서 추진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죠?

제가 통영시 시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 확보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고용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한다고.

아니 통영에 조선 노동자들이 하청까지 포함해서 다 죽어나는데, 노동부 고시 기준이 높다고 해 가지고 신청 안 한 거잖아요?

시의회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조선소에 특혜 줄 때에는, 사장단에 특혜 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주고 노동자들이 30%, 40%씩 잘려 나가는데 고용개발촉진지구 하나 신청을 못 하고 있는 통영시가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부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고시를 완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고시를 완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 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게 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을 도나 시나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국장님,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당하죠?

전체 금액적으로 상당하죠?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지원이?

하여튼 국장님, 부지사님 이 통영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고영진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는데,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고영진 교육감으로 생각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에 방과후학교에서 사용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 동안? 경상남도 방과후학교 전체 소요된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요, 3년 동안에 예산이 1조1,413억원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학부모 돈이자, 세금이거든요.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방과후학교 이 문제, 잘 써진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방과후학교 개별 강사들이 학교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 5월달에 사업소득세 정산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광역수사대의 수사가요. 그게 단초입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강사들한테 원천징수 하는데 그 안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떼지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를 왜 안 뗍니까?

부교육감님, 강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나오셨는데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계획서에 학교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5조3항, 34조1항에 의거하여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조. 이것이 뭔 말이냐 하면요, 근로자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을 떼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를 정산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냈잖아요, 학교에다가요?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있는 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 이 법 조항이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25조3항은요, 삭제된지 오래고요, 제9조2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가지고 지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분들이 그래도 자기들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런 노예 계약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 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못 하니, 국장 답변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방과후학교 개별강사들이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오늘 도정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뭡니까? 직업안정법 위반이잖아요. 직업안정법 위반의 핵심이 뭡니까?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에 걸리기 위해서는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직업안정법 적용이 됩니다.

국장님,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명확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장하고 계약하는 강사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셨고요, 근로자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다 줘야죠. 주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것은 기간제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계약서에 기본 취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안 드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이고요, 3년 동안 다 소급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입증하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는 답변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번 좀 화면 틀어 주십시오. 2010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지침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야 된다, 법적 근로자입니다. 근로관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도 그렇고 근로관계를 다 바꾸란 이야기입니다.

근로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십시오. 노동부 질의 회시입니다. 제가 노동부 질의 회시했습니다, 답변 받기 위해서. 이런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있으면 이 계약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요. 그다음 방과후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질의했는데 근로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시가 오전에 왔습니다. 광역수사대 수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위반한 것이 아니고,

알선 업체가 위반했는데, 알선 업체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근거는 뭐냐 하면, 학교장하고 강사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안정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목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과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맺어져 있는 모든 계약서는 다 무효입니다. 내일부터 누구든지 노동부에다가 그동안 3년치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재 맺어진 계약서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가셔서 신속하게 점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