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일준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7일 행정국장 안명우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명우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조직운영과 주민중심의 동행정구현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안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1문1답 식으로 하겠고,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 질의와 답변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없습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우리 구의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의 비율을 숫자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구 출산율,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의뢰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그 자료를 이번 감사 때 해서 전부 넣었는데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업무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강정식위원
박 주임, 의회에서 그 자료를 구청에 주었다면서요?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 없으시지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받은 것이 자치행정과 쪽 것도 다 주시지 않았고, 다른 과는 회의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별첨으로 해서 따로 제출해 주셨는데 안 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어떤 부분이요?
목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 그리고 육아휴직대상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숫자만 기록을 해서 주셨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자 명단을 드리면 되겠네요.
목소영위원
휴직을 쓴 사람 말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정되는 사람이요?
목소영위원
지금 써야 되는데 발생한 사람들이 다 썼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정자요? 그것은 거의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언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 판단입니다.
목소영위원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금방 나오기 곤란할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다시 무엇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사 전산에 등록되었으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주민등록 조회해야 되는데,
이일준위원장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다 나오죠. 조회는 시간이 걸리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되시는 대로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카드, 현금 구분한 것 요청 드렸었지요?
담당
담당
가져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에는 ’11년도 것이 없는데 그것도 같이 가져오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장 리더십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 관용차 운행일지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사무실 임차료 관련되어서 쓴 것 기획과장님한테 얘기 들으셨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위원님께서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1회 질문을 10분 이상 초과해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할 것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10분정도 되면 본 위원장이 멘트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의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주셨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문의했던 것이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실 집기 임차료 지출, 취임 홍보 등인데 그것을 포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는 뚜렷이 금액을 얼마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지출근거로 계산했을 때 1,32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지급액을 당선자 사무실 비용으로, 그중에서 건물 임차료 583만원은 임대계약서에 난 금액을 지불했고, 그다음에 물품 렌탈비나 사무용품비는 선지급 후 정산에 의해서 562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비용은 기획예산과의 공통경비에서 지원했고, 건물칸막이 설치비가 있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철거비용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해서 158만원을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하신 것이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지불하라고 되어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당선자 사무실 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사무실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하라는 얘기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간 확보가 어렵고 또 만약에 구청에 그런 장소가 제공할 만한 곳이 있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의 출입이 있어서 별도 사무실로 하는 것이 저희 판단으로 좋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침이 내려왔는데 별도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사무실 공간이 없으니까요.
민병웅위원
사무실 임차료를 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공건물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물 내에 그만한 평수를 확보해서 인수위 사무실이나 이용객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예시하기를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청소년회관도 사단법인으로 장위동에 있는 개인법인 것이고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찌됐든 지침에 따라 한 것은 아니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침대로 수용해야 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결론은 이 지침에 따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공공건물에 사무실 확보해서 주라고 했는데 건물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병웅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침에 따라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그 지침을,
이일준위원장
몇 평 임대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330평방미터입니다.
이일준위원장
100평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약 100평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청사에 100평 공간이 없습니까? 지하 다목적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썼던 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침 상에 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청사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회회관이나 문화회관 등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임대할 수밖에 없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단체청사는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럴 때는 행안부에 다시 질의하는 절차를 안 거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럴만한, 5월에 내려왔는데 이 문제가 청사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임차밖에는,
민병웅위원
지침과 다른 행동을 하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 상에 청사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성북구 관내 100평짜리가 청사밖에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청사가 100평짜리 이상, 자치단체 청사 빼고 대부분이,
민병웅위원
주변에 청소년문화회관, 도시관리공단 내에도 쭉 다 있을 테고 청사도 똑같지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청사라고 했는데 다목적 홀이 청사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다목적 홀은 대문 안인데.
민병웅위원
자꾸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일단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거나 이래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청사는 불가라고 명시했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안 하고 다시 공공기관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민병웅위원
구민회관이나 그런 데도 100평짜리 없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100평짜리 건물 사용한다면,
민병웅위원
꼭 100평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간이 있느냐는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주민들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지침과 어긋나게 했을 때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행안부에 질의하고 하나요? 안하고 하나요? 이거 아닌 다른 것 같은 경우도.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기준안이 내려왔을 때 수용여부는 기관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거의 수용하는 편입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지침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새롭게 지침을 받거나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하고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이일준위원장
그때 당시에 월곡1동 동사무소가 비어있었잖아요. 1층, 2층이. 그 평수가 100평이 넘을 텐데 그때도 영어학습센터를 하려다가 자기주도학습으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3억 4,000만원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을 활용을 안했었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설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이 시기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자치과장님, 동사무소가 비어있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비어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비어있었고 그것을 영어학습생활관으로 하려다가 3억 4,000만원이 넘어오면서 그것을 민선5기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때는 비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5월달, 선거 끝나고 6월달 한달 동안 기간인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것 지원한 당시는 먼저 청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구청하고 인근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사무실이 인접해 있어야 수시로 가서
민병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셔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결과를 알려주세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요?
민병웅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하고 다르게 행동하셨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청소년문화공간에 안 들어갔다고?
민병웅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봐야 말장난밖에 안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이것하고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부기 조항에
민병웅위원
부기는 또 뭐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공공청사는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민병웅위원
공공청사가 아니라 자치단체 청사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청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민병웅위원
과장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같은 내용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부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방침일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는데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물은 안 되고 그 외 건물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굳이 없을 경우에는 타 건물을 임대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할 때는 행안부 질의해서 다른 공공기관이 없는데 임대해도 되겠느냐는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를 그때는 안했지만 지금이라도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임대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찌된 건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달란 얘기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6쪽, 저희 공무원이 총 이원이 1,357명인가 봐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2급, 3급 여성 승진자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만한 능력있는 여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2급하고 3급 여성 승진, 아직 거기까지 경력에서 승진 소요연수가 도달한 경우는 지금 저희 구청엔 없습니다. 9급, 8급, 7급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성공무원 숫자가 많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2, 3급 대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는 2, 3급 자리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아마 퇴직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다만 지금 신규직원 입장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곧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4급이 11.1% 5급이 11.8% 여성 진급률인데 그래도 4, 5급에서 비율이 낮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여성이 없다는 건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평을 5급에서 4급 승진심사를 할 때 일정 소요연수하고 근무가점, 또는 근무평정 성적을 잘 받아서 5급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마는 5급 중에 4급 승진소요연수가 도달한 과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6년, 7년 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5급에서 6년이 지나야지 4급이 될 수 있다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4급이 될 수 있는데 이미 5급 공무원들조차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진시킨다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여성이 그만한 능력과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과거에 남자직원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2011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4, 5급이 승진이 전혀 없던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승진인원에 들어가 있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4 5급이 전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다 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올라올 5급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남자분들 5급 중에서 승진대상자 되신 분들은 10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우리 5대 때 딱 한분 국장되신 분이 권영애 국장님 딱 한분 계시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분은 워낙 경력이 많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리고 유건봉 이번에 실장님 하고 딱 그만 뒀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직급에 최소근무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을 하려면 몇 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5년,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그런 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다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근무성적이라든가 근무활동 등등을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게 6번, 소위 3년 동안의 평가의 결과를 합산하고 또 그 사람의 교육이라든가 등등의 점수들을 합산하고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주사급 이상의 여성분들의 숫자가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직원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가서는 아마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그런 조건에 달하는 여성직원이 아직 없다는 얘기고 그런 조건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전부다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조건이 되기 전에 여성우대정책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건에 달해져있는 남성직원을 무조건 또 여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는 곤란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남성을 선택할 것이냐 여성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지만 그 조건에 미달한 사람을 끌어올려서 승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6급이나 7급, 8급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평등하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 5, 6급 이런 정도에서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집행부가 여성을 우선적으로 할 이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일준위원장
이인순위원님,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인사권 하나도 없어요. 구정질의하세요. 구청장한테 가서 구정질문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인사권이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국장이 하고 과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이 원칙이죠. 그러나 위임정렬 규정에 따라서 국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권한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세대나 약간의 후배들 세대까지만 해도 여성 직원들이 그렇게 폭넓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숫자상으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고, 얼마 전에 신규직원들 보니까 10명인가 왔는데 여성직원이 8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남성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바뀔 것입니다. 당연히 바뀔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조건이 닿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앞으로는 역전돼서 방향이 바꿔지는데 현시점에서 저희 의원들도 30% 여성을 배정을 해라,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도 여성을 40%까지 상향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시점에서 승진기회를 5대 정책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참고로 여성들 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권고하기를 여성관리자의 비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급 이상을 봅니다마는 16.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6. 5% 이상은 채워주라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저희 구는 17%입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높았으면 높았지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이익 처분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유능한 여직원들이 성장해 오고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청장님 마인드가 미래상의 여성시대라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반영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승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208쪽, 1209쪽 같이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운영, 현황, 내역, 위원님별로 자료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가장 근접한 자료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개개인별로 요구하는데 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책자도 굉장히 두껍고 보는 것도 불편하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양식이 조금 틀려서 그렇게 작성한 모양인데 다음부터 할 때는 이것을 합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 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해서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담당자가 한 사람 동명이거든요. 동명이 자료제출 해주면서 이렇게 각자 한다는 것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마 작성한 담당자가 요구양식이 틀리니까 따로 따로 작성한 모양인데 그 양식을 우리가 표준양식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료요구를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식이 똑같다면 질문하시거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의 의도를 같이 판단할 수 있지만 양식이 달라지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나눠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수고를 더 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다면 이런 양식의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비슷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양해 하에서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1060쪽을 보면 좋은 정리사례인 것 같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도 여기만 왜 이렇게 묶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이것 말고도 사실은 계속 위원회가 나오죠? 중복돼서. 여기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3명의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수당집행내역서는 사실은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해서 각각이 요구하신 내용들이 뭐고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목소영위원
이것은 양해를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은 모르죠. 위원님들이 목위원님은 이런 경우를 좋아할 수 있지만 자기는 포커스를 다른 곳에 맞추고 싶은데 두루뭉술하게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일준위원장
협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위원님은 A, B를 요청했어요. 어떤 사람은 A, C를 요청했고, 어떤 사람은 B, C, D, E로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A, D까지 열어주면 볼 텐데, 성격은 똑같아요.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때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대표가 누구냐 이게 있어요. 그러면 민간 대표가 누군데 얼마고 쭉 해주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죠. 그럼 그 내용에 이일준, 강정식, 윤정자, 목소영 쫙 집어넣어주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완전히 포커스가 다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일준위원장
내년에나 합의점을 찾아보자고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예. 그럽시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회를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세 위원회는 2010년, 2011년 전혀 개최를 안했습니다. 집행내역도 없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연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런 것은 개최는 안했지만 사유가 3년 만에 한 번씩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없앨 것 없애고 그것은 정리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정식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11년도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신규설치는 저희가 20대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8월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치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설치과정이 1년에 20대가 공급이 돼서 성북서하고 종암서하고 10대씩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8월초에 석관동이나 장위동은 석관동이 2대, 장위3동이 3대 설치 과정까지, 위치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현황사항에 가서 2011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신청해서 15억 이죠? 100대분?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식위원
추가설치 117대, 성북서 50대, 종암서 67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종암서나 성북서에 소요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소요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특별법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강정식위원
100대를 신청하셨다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강정식위원
내려오면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100대분을 추가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해야죠.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식위원
15억을 요청해서 100대를 요청해놨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집행을 100대분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강정식위원
그렇게 100대분을 한 번에 다 쓸 수 있으실까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만약에 100대분이 내려와서 어느 기간까지 공사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빨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많은 곳곳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힘 있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 계시면 시에다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
윤정자위원
CCTV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 통합관제센터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언젠가 한번 거론이 됐던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종암서하고 성북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한군데다, 구청은 어느 한군데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소도 물색하는 중이고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것하고 해서 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초등학교에서 성범죄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당연히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방위협의회 회의를 한번 참석했는데 학부형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청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센터 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경찰서에서 같이 맞물려있는 상태인데 그것 자체도 CCTV 위치가 확인이 안 돼서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다, 라는 민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CCTV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실 것 같으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소규모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소규모사업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토목분야하고 치수분야하고 공공분야하고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토목분야가 5억 5,000만원이고, 총 예산은 9억입니다.
강정식위원
9억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9억원 중에서 토목분야가 5억 5,000만원, 그다음에 치수가 2억5,000만원, 그다음에 공공분야가 1억원 그렇게 해서 9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토목분야가 10억 7,900만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소규모사업비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서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차이가 많죠. 2009년도는 11억원, 2010년도는 15억 7,3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는 9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어렵다 해서 이렇게 동소규모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한 2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깎였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계획이 토목분야나 치수분야나 공원분야가 50%가 집행이 안됐다고 그랬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전후반기를 나눠서 우기철이 지금 8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지금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상반기 다지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집행을 했으니까 아직도 예산이 한 5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구비, 시비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소규모는 다 구비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구비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식위원
구비면 우리 구가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2011년도 예산이 적은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올 교부금이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소규모사업이 작년보다 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을 말해서 행정감사에 모순된 얘기인지는 몰라도요. 특히 석관동, 장위동쪽 그중에서도 장위동쪽은 뉴타운인지 재개발인지 그 즈음해 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부분입니다. 동소규모사업, 왜냐하면 골목 하나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언제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분야에서 계속 소홀히 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분화해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인촌로가 지금 보문사길로 일부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인촌로 자체가 다 보문사길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인촌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최근의 여론보도나 동향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았는데 우선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신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비교적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촌로의 경우 개운사길은 예외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정시한이 금년 6월30일까지 변경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인촌로 부분 전체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청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촌로가 부여된 것이, 부여 유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이공대 뒷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명칭에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인해서 91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명을 인촌로로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도 새주소 당시에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인촌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여해 놓고 최근에 어떤 도로명 논란이 발생되니까 금년 5월 20일에 와서 그 도로명 관리권을 성북구에 이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부분, 아니면 계륵같은 부분을 성북구로 이관한 것이죠. 그런데 인촌로를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도로명 선정에 관한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이때 도로명 선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로명칭의 요구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학계 자문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양한 도로명 선정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1만 600명 됩니다. 1만 600명의 2분의 1 동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을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타당성 의결을 해야 되겠지요.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이 지금 부족한데 문제는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됩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도로명 선정을 새로이 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추진하기에는 우선 법정 소요기간이 최소 소요 기간에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변경 시기가 6월 3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현 시점에서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명 고시일 나고 3년 이내에 고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고시 시기가 최근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다리면 상당한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명 전면사용시기가 2014년 12월까지 연기되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제한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로명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최근에 관내에서도 물론 도로명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사용 변경 제한기간을 조금 단축하고 그래서 관내 민원이나 전국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법령개정이 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인촌로의 경우 도로명 선정과정을 거치고 당해지역의 주민 2분의 1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 보완적 요소를 해야만 인촌로 변경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성북구로 넘겼다면서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관리권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91년부터 부여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최근 논란이 되니까 금년 5월 20일에 넘어왔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구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문제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무렵에 이관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선정의 과정, 또 당해지역 만 명이 넘는 주민의 동의, 또 하나 타당성을 인정하는 위원회 의견서, 여러 가지 어떤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시점에서는 못하고 도로명이 어차피 법률 사용시기가 연기되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표적 요건도 완성시켜서 그때 아마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인촌로의 도로명 변경이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인촌로가 개운사길로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부터 개운사 절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신문에도 나고 또 시민단체에서 플랜카드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촌로 자체를 전체 개운사 길로 바뀌는가, 아직 그 추진까지는 아니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개운사 길이고, 인촌로 부분 문제는 상당히 구청에서 많은 고심하고 사회적 여건도 완성되어야 하고 또한 법률적 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91년도 인촌로를 전후해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가 원래 산이었는데 길이 나면서 인촌로라는 것이 부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의 의견도 없었고 서울시에서 임의로 도로명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인촌로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꼭 개운사 길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개운사 절에서 주민의 의견,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북구로 관리권이 넘어왔으면 성북구가 꼭 개운사 길만 아닙니다. 많은 곳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주민이 고유의 명칭이, 제가 있는 쪽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붕로라고 하는데 지붕로라는 자체를 성북구 직원들도 무엇 때문에 지붕로인지 모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뜻이 있겠지만 보문사라는 절은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문동의 보문사, 보문사길, 이것은 다정한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붕로로 바꾸었다, 그런 부분을 꼭 대로변을 따서 바꾸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서 성북구로 관리권이 넘어왔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실 법률은 최근에 나와서 제정 시행했고, 또 하나 행정구역이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로명 분절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도로명이 행정기관을 달리할 때도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는 문제, 또 하나 현재 국민의 감정이 과거 100년 동안 지번주소체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징성 건물이나 역사성이 있는 어떤 길,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명에 대해서는 아직 법명제도시기도 짧고 여러 가지 어떤 법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예민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구정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개선할 부분, 또 법이 보완할 부분, 실제 현황을 맞춰서 다시 도로명을 부여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노후된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 동 구청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청사가 현재 안암동입니다. 안암동이 77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릉1동, 2동, 3동, 4동, 다음에 장위 1동은 되었고, 장위2동, 3동,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급한 곳이 안암동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안암동 신축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안은, 이것은 방침이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안암동에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어린이집까지 다 헐고 종합청사를 짓느냐, 그 안이 하나 있고, 2안은 동 주민센터만 헐고 짓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을 보시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100억 이상 들고 그다음에 2안으로 하면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 예산을 기획경영과에 요구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이일준위원장
공용청사기금이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신재균위원
기획경영과 청사기금이 33억,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3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일준위원장
39억 있다는데 그거 다 쓰면 없습니다.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안암동 청사를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조금씩 반영한다면 3억씩 이렇게 반영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한 10억이나 20억,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신재균위원
작년 장마 때 안 봤습니까? 2층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난리칠 정도로 노후 된 배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청사에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청장님이나 신년인사 때 오면 100여명 모여 있으면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겉에만 번지르르하지 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1안은 100억 정도 어린이집까지 한다는데, 실제 성북구가 갑구, 을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갑 쪽에는 미아리고개 이쪽으로는 정말 뭐가 없습니다. 공용청사나 정말로 구민회관 하나 있는데 구민회관은 위에 있어서 그쪽 부분만 이용하지 밑의 분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면 자가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면 했지 거기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안으로 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문동 청사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앞으로 동 청사 예산을 해서 신축을 하면 하지 리모델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쓸모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리모델링 할 청사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노후된 청사부터 신축으로 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청사를 저희들이 지으려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신축도 1안, 2안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동이든지 신청사를 할 때에는 매입을 해서 복합청사를 하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어디 지정된 장소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있으면 동청사 오면서 운동도 하고 모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은 정말 정답인데 돈도 없을뿐더러 사실상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나 그런 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한 안과 자기들의 요구사항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종암동 청사를 지을 때에도 옆에 부지 사느라고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왜 안하느냐, 진척이 안 되느냐, 저희들이 민원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가서 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을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하면 됩니다. 정말로 집행 안 할 것도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 돈은 절약해서 동청사를 신축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종암동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사가 아닙니다. 정말 쓸모있게 지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안암동청사 다음에 2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돈암1동입니다.
신재균위원
돈암1동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원래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신축을 요구해서,
신재균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양쪽 신축해 놓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12시가 다 되었으니까 질의하시더라도 시간이 넘어가니까 12시까지 질의를 하고 12시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남은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또 구의회 청사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경영기획과할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용청사기금해서 자치과에서 갖다 쓰지 않습니까? 물론 공용청사기금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공용기관을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우리 의회청사 기금도 설립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별도 목을 두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 초에 구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저도 거기에서 안 맞는다라고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구청 건물을 보면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저는 실제 가서 도면설계와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이 어디고 상임회의가 어디로 가고 다 짜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청사가 딱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밖에서 딱 보면 예술의 전당입니다. 청사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실제적으로 업무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뻥 뚫려서 예술의 전당이지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곳으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운데가 뻥 뚫렸으니까, 쫙 펴져 있으면 갖다 맞추면 되는데, 뻥 뚫렸으니까 자꾸 자투리가 남습니다. 로스가 남아서 비효율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가 밖에 나가야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안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이 그 뒤의 땅 한 100평, 200평을 사서 4층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용청사 기금 중에 의회청사기금을 별도로 모으자고 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리로 멋있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름에 덥고 차양막 하려고 해도 안 맞는대요. 그 재질도 없대요. 이러한 건물을 보면서 이것은 구청사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보면 호화청사가 아닙니다. 행안부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화 청사라는 것은 겉에 유리로 멋있게 해 놓았으니까 호화청사 느낌을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창문을 내니, 차단막을 붙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동사무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회 청사도 별도로 해서 기금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동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리 동청사를 먼저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원들도, 항상 위원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하면서 나올 때 조금 떼어서 막말로 급하면 동청사에 넣어주면 되고 “별도로 갑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기, 앞을 봐서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는 후배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중장기적으로 25년 뒤에도 구의회가 존립을 한다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국장님이 총평을 해 주시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떨어져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있으면 버스를 동원하지 않고 별도의 요란을 떨지 않고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평소의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산 속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의회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봤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가 어찌됐던 예술적으로 지어졌지만, 예술의 전당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투리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연결시켜 놓으면 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단히 망설이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동청사 하나만 해도 1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청사도 동청사 못지않은 규모를 가지고,
이일준위원장
왜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땅 한 평당 2,000만원인데 100평이면 20억이지 않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요새 청사라는 것이, 만약에 짓는다면,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지만 정말 재정형편이 되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같이 넣어주는, 저희 구 같은 경우 복지시설, 문화시설 다 합쳐서 크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해서,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동자치회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단순히 사무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규모를 넓혀서 같이 어울릴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100억도 크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형편이 이것을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부동산경기 하락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된다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거래가 평년의 절반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지방재정은 어렵고,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내지 복지비용은 계속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예산을 돌리기에는, 제가 기획재정국장은 아니지만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구차하게 과장들이 정말 재정이 다 되어 있으면, “예 좋습니다. 하나 하시지요. 바로 구청 옆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잠깐 말씀 오래하지 마시고요, 12시가 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방진 얘기 같지만 구청장 마인드입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신규사업 안 합니다. 벌써 다 지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3,000, 4,000만원 들어옵니다. 나, 신규사업합니다. 공약 안 합니다. 내 공약은 어떤 공약이냐, 현 상태에서의 업그레이드 즉, 새로운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새로운 공약 내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지요. 새로운 사업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신규 공약을 놓고 이행하려고 합니다. 공약 이행 안하면 다음에 안 되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새로 온 청장님이나 우리 마인드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돈이라는 것은 있는 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사 짓는데 100억, 짓게 하자,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사업하지 마, 신규 사업인데 뭘 하냐, 다음에 하자, 먼저 하고 남는 것으로 하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많을만한 재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만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어디에 많이 배정할까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또 밖으로 신규 사업을 크게 하려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상비 플러스 복지비만 운영하는 데에도 현재로서는 벅찬 그런 느낌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고정이라는 얘기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내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나가던, 장애인들에게 나가던 어떤 비용이 어려우니까 끊겠다고 하면 정말 한편으로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런 것은 법정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썩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기 힘듭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두고두고 하십시다.”라는 그런 말씀,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염두에 두셨다가 기획경영과장님하고 잘 해서 내년예산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시고, 당장 내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뒤에도 의회청사,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항목만 하나 신설해도 해놓은 실적에 들어가니까 항목만이라도 해서,
이일준위원장
1년에 2억, 3억을 하더라도 그 몫은 우리 위원들이 할 몫입니다. 얘기를 해서 불편한 곳은 가감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항목만 신설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들 보직현황 자료를,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결국 보직현황이라는 것은 6급 이상만 해당되겠습니다. 보직을 준다든가, 평주사 말고 담당주사.
목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승진목표제나 할당제 규정이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안부 권고기준이 16.5%인데 현재 우리는 여성비율이 1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0.5%가 더 높습니다.
목소영위원
승진, 채용할당제가 아니라 승진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승진할 때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6급 이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16.5%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직급에 몇 명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리고 참고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시간이 지났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정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 예산금액, 실적 또 지금 상반기 집행과정, 후반기 남은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입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매듭지었나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죠. 매듭지으신 거죠.
이일준위원장
의회청사기금 항목을 만들어서 한다, 거기에서 끝났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예.
이일준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 관용차 운행일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 차들은 행선지나 이런 것들이 운행일지에 어느 정도 적혀있었는데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는 백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챙겨봤습니다마는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규칙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용1호차의 사용일지가 운전기사가 그때그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미흡하더라도 기존의 작성일지가 잘못됐더라도 앞으로는 규정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존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차량일지까지는
민병웅위원
관용차량 관리규칙 15조에 의하면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것이 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보완하면서 기존에 안 쓴 부분도 기억나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는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운전기사들이 그것 작성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제 기획경영과 과장하고 잠깐 얘기 했었는데 정무직,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은 별정직인가요? 한 4분정도를 채용할 수 있다던데 그렇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구청장이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비서 2명입니다.
민병웅위원
비서 2명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별정직으로
민병웅위원
2명. 그 근거는 어딨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별정직 채용근거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저희 성북구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비서 별정직에 대한 구청 2명, 의회 2명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채용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개모집하지 않고 특별채용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인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공무원법에 그렇게 정해져있고 필요한 사항을
민병웅위원
공무원법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하면 성북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5조 임용절차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조문에서 정무직인 구청장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나요? 거기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래요?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별정직 비서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서 만들어 준거죠.
민병웅위원
정무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별정직공무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직종 분류할 때 비서는 별정직이죠.
민병웅위원
비서를 그냥 뽑을 수 있는 규정이란 얘기잖아요.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뽑는 방법 절차가 공개모집절차냐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임용이냐 그 차이
민병웅위원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말 그대로 면접보거나 이런 방식, 시험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 말고 주체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주체라니요?
민병웅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임용권자니까요.
민병웅위원
임용권자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별정직 2명 권한도 의장의 권한이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임기 끝나면 같이 그만 두는 건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대개 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별정직공무원도 신분보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정직은
민병웅위원
그렇지 않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담당
담당
비서직은 임기 내에서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단체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정책비서실장이죠. 정책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일반적인 별정직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서직으로 채용이 되면 선출직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 규정도 따로 있나요? 근거. 저 뒤에 얘기하셨으니까 근거 아실 것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단서조항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말고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별도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시험을 볼 거냐 시험을 안보고 면접, 일반 필기시험을 볼 거냐, 면접으로 가늠할거냐, 서류전형절차에 의해서 합격한 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해당 인원수만큼 그 점수에 의해서 뽑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능직도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기능직은 TO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모집해서 뽑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임기가 없이 신분보장 돼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정년까지 보장된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하고 경력직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신분이 기능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근무연한이나
민병웅위원
우리 구청장님 차량 운전하신 분 성함이 누구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박용균입니다. 운전10급.
민병웅위원
그 분은 임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임용일이 7월 1일자입니다.
민병웅위원
같은 날짜에 되신 거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운전원 4명을 뽑을 때 정식채용모집절차를 취했습니다. 6월 16일날 공고 및 원서교부를 해서 원서접수를 6월 25일까지 마감을 해서 1차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서류합격자 5배수 추천을 받아서 운전수가 4명이 들어왔고, 20명의 서류합격자 중에 5명이 면접에서 합격된 것입니다. 결원이 있는 만큼 뽑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기능직공무원 그러니까 이분은 임기와는 상관없이 계속 가겠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 사람 누구예요? 박용균씨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운행일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거기서 하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운행을 하루별 아니면 주간별로 해서 운행일지에 보면 결재 사인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성하게 하세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관리 안 하셨단 얘기죠. 어디 갔다 왔나, 기름 얼마 썼나 다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 칸에 담당, 계장 사인 있잖아요. 어디 부서나 다 있는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는 6월달부터는 전체를 원칙대로 하고 과거 것은 소급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작성은 해오셨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난 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동네한바퀴 돈다고 행사를 하고 여기 얼마가고 여기 얼마가고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돼서 뭉뚱그려서라도
이일준위원장
당연한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동네한바퀴행사, 무슨 동에서 무슨 동,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것을
민병웅위원
운행일지가 없으니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했던 건데 운행일지가 없으니까 확인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적인 용도는 한계가 기관장한테 너무 애매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사적인 것이 어디까지고 공적인 것이 어디까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다 공적인데. 운행일지를 하루 이틀 기간을 두고 사인 맡아야 운행일지 기름 쓰는 것도 다 타갈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장님이나 민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래요. 하세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5쪽 한번 보시고요. 신신재씨가 누구시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직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구정기획단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위원회참석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 해서 3,700만원이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쪽 구정기획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실제 예산 나간거 하고 해서 맞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이 자료가 구정기획단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일단 포괄비 예산을 거기서 집행을 했으니까 회의일정이나 이런 것 등을 봐서 지급대장도 거기 있으니까
민병웅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생활구정기획단 부분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기획과장하고 저하고 업무한계를 지었습니다. 조직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예산이나 회의운영은 어차피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구청장 지시사항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공약사항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구청장께서 지시를 하면 우리는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성격상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예산도 거기 포괄비를 갖다 쓰니까, 조직부분의 설치여부냐 아니냐 논란은 제가 답변하는 걸로 감사를 받자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직 부분얘기는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을 해서 그 전에는 성격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아직 기준이 안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이 안 서셨고? 어쨌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민병웅위원
잘라서 얘기하시니까 여기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예산부분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그게 정식조례상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기구 내에 있는 조직이라면 그 항목이 신설이 됐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임시조직으로 있으니까 공통경비나 다른 부서의 비용을 임시로 쓰는 것 밖에는 그렇게 쓰는 거죠. 정식 항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임시기구도 아닌데 포괄비에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정식기구여야만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원래 정식기구였다면
민병웅위원
정식기구도 아니고 임시기구도 아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기구나 정시기구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5급 상당으로 기구를 봐서 부서로, 과로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그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임시 그야말로 태스크포스 추진반 성격의 조직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단장이 몇 급이라고 그랬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6급입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는 5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민병웅위원
문제가 있어서 6급으로 바꾼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국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 조직을 5급이 나갔으니까 6급으로 임시 추진반 성격의 명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상에 6급이냐 5급이냐가 중요하지, 추진단이 됐건 추진반이 됐건 그것은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5월 이후에는 캐태스크포스팀을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고 그전에는 성격은 잘 모르겠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5급 상당이었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6급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가급적 법테두리 내속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전에는 법테두리 밖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민병웅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지출내역을 보니까 단장, 팀장, 직원 3명이잖아요. 그렇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민병웅위원
거기서 회계는 누가 맡고 있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미 각 부서에 소속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소속된 부서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3,700하고 제가 기획경영과에서 받은 생활구정기획단 집행내역하고 그쪽에서는 5,000정도가 됐는데 왜 이것이 차이가 나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항목이 좀 달라진 것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비슷비슷해요. 다 같은 내용인데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기간도 똑같고요?
민병웅위원
예. 5월 기준이죠. 보면 5월이지 않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차이날 수 있는 건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넣고 안 넣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일단 이 자료를 그 쪽에서 기획단이 소속이 어디냐 논란이 있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그 업무추진 현황이나 예산부분은 기획과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준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민병웅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거나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부서가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정된 예산 그 부서의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항목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포괄비 성격에서 갖다 쓰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태스크포스라 하더라도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결국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거기는 돈 쓸 수 없다는 규정이 다시 기획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회의참석수당을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회의는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과의 지시사항담당이 처리를 하게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민병웅위원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부분에서 썼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나요? 그거 왜 받습니까? 의회의 견제를 받고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은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 7월부터 계속 생겼는데 만약에 진짜 필요한 기구라면 말 그대로 임시기구로써 조례에 근거해서 승인을 받든가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계속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급 상당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법테두리 밖에 있으니까 6급으로 내려가서 나름대로 또 태스크포스를 주장하시는데 여전히 태스크포스라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이렇게 계속 지원할 겁니까? 여기다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TF팀이든 무슨 팀이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공영청사관리팀도 TF팀으로 와있다가 임시기구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5급 상당으로
이일준위원장
그때는 5급 상당 직제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줬던 겁니다. 지금 이게 평가단이라고 해서 구청장 옆에 조직이 있다가 지금 단이 아니고 TF로 직제가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 밑에 라인으로 가있어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직속으로 봐야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이잖아요. 상설기구인지 비상설기구로 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셔야죠. 그것만 대면 끝나는데 그거를 못 대니까 포괄만 따지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근거는 모르세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근거라기보다는 우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5급이 부서장으로 되려면 조례 내지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저희가 위임을 받기를 6급 이하가 팀을 맡게 되면 그것은
이일준위원장
필요가 없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근거 없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현재의 조례라든가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구청장이 임의로 하나의 계를 만들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업무가 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조직에 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이일준위원장
파견 나가있는 겁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업무 자체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기획과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럼 왜 기획과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TF를 만들어서 그러느냐, 주요 쟁점이 그러신 것 같은데
민병웅위원
제가 그럼 마저 정리할게요. 국장님께서 임시기구하고 태스크포스팀 이 2개 구분을 담당 부서장 5급이냐 6급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네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전에 5월달 전인가요? 4월달에 그만두시고 5월달 전에는 5급 상당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잘못 지급된 거네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민병웅위원
옛날 얘기라니요. 감사하는 건데
이일준위원장
작년에 이뤄진 것을 감사하는 거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썩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기구를 설치했을 당시에 판단은 그랬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그야말로 정확한 판단인지의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애매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팀 단위로 구성을 하고, 그 팀 단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기획과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사실 연관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기획과에다가는 안하고 별도로 TF를 만들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셨는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아까얘기 했듯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채택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선 작년에 이미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만약 진짜 필요했다면 본 예산 때라든가 이때 아마 책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점은 벌써 이미 그때 시작 했지 않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시정을 한 거죠.
민병웅위원
예. 어쨌든 제가 지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물론이죠.
민병웅위원
앞으로 부분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 것에 대해서는 5월 이전거만 제가 따질게요. 5월 이전에 나간 것들은 다 잘못 지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아니죠. 그 업무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병웅위원
누가 부여를 했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구청장이 일단은
민병웅위원
그게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방침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집행을 해서
민병웅위원
방침이 어떤 규칙이나 우리 조례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물론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방침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어찌됐든 이미 집행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왈가왈부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규정을
민병웅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이후는 개선을 하셔야죠. 5월 이후로 더 개선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5월 이전에는 잘못 지급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맞죠. 잘못 지급한 거죠. 왜냐하면 5급 사무관이 있었으니까
민병웅위원
그것을 인정하시면 더 이상 제가, 개선하시면 됩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잘못 지급됐다라는 것이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가지고 여기서 일하든 저기서 일하든 그 권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경우
민병웅위원
제가 5급 직원이나 팀장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방침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 했겠죠. 그분들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권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진짜 책임을 물으려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방침을 냈기 때문에 그 아래 직원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겠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 왜이러십니까?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그러면 구정질문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입장곤란하시잖아요. 구정질문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됐고요. 이것은 이 상태로 매듭짓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구정질문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에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실제로 각 과에 배분이 되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배분을 하실 때 자료내용을 임의적으로 바꾸시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요구한 그대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우선 시간적으로 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 자료가 넘어오면 우선 그 부서로 먼저 보내주고 결제를 후에 맡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사로 결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수정 않고 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제 제가 행감을 기획재정국 행감을 하면서 요청했던 세부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저의 요청자료에 그 제목이 포괄적으로 제목 부분만해서 넘어갔더라고요. 요청이 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포괄적인 제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더라도 항목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부내역까지 해서 해당 과에서 바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제 말씀드려서 세부내역을 받기로 했고, 일부는 받았는데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로 전달하면서 내용이 수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건이라도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조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수입이 월평균 2,200만원 정도인 것 같고 지출도 평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식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증에 자기가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적립금을 미리해서 그것을 접촉시켜서 하고 일반인은 2,500원씩에 별도로, 우리는 공무원증으로 카운팅을 하고 그분들은 식권을 판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일준위원장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식당에서요.
목소영위원
현재 식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요.
목소영위원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까? 식권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쿠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식사할 수 있는 쿠폰같이 생겨서 그것을 사서,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한 10매 정도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판매해서 다음에 그 식권으로 먹는 거죠.
목소영위원
구내식당을 잘 이용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저요? 가끔씩 합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구청 의회협력실을 이용하면서 구내식당을 이용을 할 계기가 있어서 갔었는데 식권을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금을 받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하루치를 먹을 때는 굳이 식권을 판매할 필요가 없고
이일준위원장
제가 현찰을 주면 식권을 받아서 주면 괜찮은데 현찰 주면 밥그릇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권은 어디에서 파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현금을 낸 것을 어떻게 카운팅 하고 계십니까?
이일준위원장
카운팅이 되느냐고요?
목소영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 카드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라는 일단 공무원증으로 하는 것을 카드라고 구분을 하셨습니다. 카드를 일반적으로 300～400만원 수준이면 현금 수입부분이 월 2,200, 2,300만원이에요. 이 현금 부분이 어떻게 카운팅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식권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어떤 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의 카운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월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일준위원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권을 파는데 10장단위로 판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삽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사요? 식당에서 팔아요? 식당은 돈만 주면 식판 들고 가거든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받으면 현금 수납을 하지만 당일 먹는 사람은 증표는 안 주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시는 입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입구 왼쪽에 영양사와 담당 7급이 총 책임자로 근무하는데 거기서 식권을 10장만 달라고 하면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쿠폰 판매를 한다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금을 받고 있다니까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당일로 와서
목소영위원
당일로 들어온 현금들을 어떻게
윤정자위원
현금을 쿠폰으로 교환해서 그 쿠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쿠폰이 아닌 현찰을 받고 입장을 해서 식판을 들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이해가 갑니다. 쿠폰이라야 정확하게 하루 100명인지 200명인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양심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100명분의 매상을 올렸는데 70명으로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이신데
윤정자위원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만약 제가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직원과 과장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니까 전표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2,500원 팔았으면 1명, 2명 이렇게 전표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국장님, 식당이 점심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 오면 배식 안 하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음식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음식을 몇 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적당한 시간까지 합니다.
이일준위원장
12시부터 1시 반까지나 2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쿠폰 파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한 길로 통해라, 한 혼자 갈 때도 천원 내면 바꿔오세요, 해야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귀청을 해서 이런 허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소영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된 도서들이 이후에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보관이나 교류 공유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책을 사는 것은 부서에서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일괄적으로 북까페에서 사는 것은 등재해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매년 계속 책을 구입하게 되니까 각 부서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각 부서에서 책을 얼마만큼 사는지 모르지만 업무에 필요한 책인지 아니면 한번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 책이라면 한번 다 읽고 북까페에 기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관련되어서
이일준위원장
전문서적일 것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통계자료나 봐야 될 필요에 의해서 아마 일반운영비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층 전시관 사진전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장소를 이용하겠다, 하는 경우 각 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장소사용 허가만 해 줍니다. 나머지 어떤 작품을 전시하는 부분은 주로 문화과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월까지 정리해서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전시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작품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과에다 장소만 대여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소만 일정하게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구청에 하루에 한번 씩 꼭 들리게 되지만 갈 때마다 거의 불이 꺼져 있고, 전시는 이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이 꺼져있고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전시가 한 달 단위나 몇 십 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한번 보셨던 것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1층과 12층 북까페 다 합쳐서 청사가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층과 12층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누구든 거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까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책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각 과에서 그렇게 책을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구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해서 늘 옆에다 두고 봐야 될 것들이 아니라면 구입하고 다음에 북까페에 기증해서 보다 풍성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반영하겠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각 과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사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간혹 북까페를 가보거든요. 이용객들의 실태라든가 아니면 자료들을 보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낯뜨거울 정도로 낡은 자료들도 있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이 되면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형편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도로가 다 도로명이 바뀌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에 대한 부여방법은 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도로명은 현행도로법에 부여권자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큰 도로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도로명 부여권을 갖고, 또 하나 우리구와 다른 구와 연결된 도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부여권을 갖습니다. 다만 성북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은 성북구 관내만 연결된 지선도로 이것만 성북구에서 성북구청장이 부여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각 법에서 정한 부여권자의 부여권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한 도로가 도봉로하고 종암로가 있고요, 서울시장이 결정한 도로가 18개 도로가 됩니다. 한천로, 돌곶이로, 월계료, 오패산로, 인촌로, 보문로, 안암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성북구가 결정한 도로는 11개도로입니다. 즉, 성북구만 연결하는 도로로 길음로, 아리랑로, 선잠로, 성북로, 삼선교로, 서경로, 장월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위원회가 있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도로명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을 개설해서 다시 지정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최근에 도로명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하고, 행정구역 경계나 법정동명 또는 행정동명과 관계없이 한 구간을 분절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니까 즉, 통일된 도로명을 부여해야만 이 도로명 주소제도는 앞으로 장래에 실효성이 있는 실생활 주소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나 그런 것을 기준하지 않고 또 해당지역의 특정지역 지명 인지도가 높은 길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명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부분 논란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명을 우선시하는 그런 명으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여된 도로명이 과거에 낙후지역인데 왜 낙후지역 도로명을 인용해서 부여하느냐 그런 논란이나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명개정을 전제로 하고 도로명 변경을 앞으로 시간과 충분한 검토를 갖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러한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일예로 인촌로 부분이나 몇 개 도로 지역에 민원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셔서 석관동에서 돌곶이역을 거쳐서 북서울 꿈의 숲까지 이르는 도로가 서울특별시장이 원래 고시한 도로명은 이문로로 결정했었습니다. 결국 성북구의 돌곶이나 석관동을 지나는 지역은 성북의 중앙도로인데 이것이 이문로로 해서 동대문구 지명을 쓰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진달도 하고 그쪽에 많은 현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그것이 아니라는 의견피력을 해서 그쪽 지역이 석관동 경계부터 북서울 꿈의 숲 입구까지 돌곶이로 바꾼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나 구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 문제가 2010년도에도 많이 이슈화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개정되어서 실행을 했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부여한 것이 2010년도입니다.
강정식위원
올해 다시 바꾸지 않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아직 바꾸지는 않았는데 다시 개명해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강정식위원
성북구 관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1개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현재 31개 도로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도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인촌로의 개운사길, 큰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에 연결된 종속도로 그것만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로명이 개설이 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엉뚱한 도로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특성에 맞지 않은 도로명이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논의를 하셔서 특성과 지역에 맞는 도로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가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도 여지껏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큰 도로를 기준해서 분절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로구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도로명을 붙여야 된다는 것, 일예로 도봉로가 있습니다. 미아사거리에서 강북구를 거쳐서 도봉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전부 도봉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길음동 일부 지역이 도봉로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강북구 주민인데 도봉로라는 도로를 인용해서 강북구라는 정체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구간을 하나의 도로명을 붙여서 장래의 위치 찾기나 행정수행 또는 각종 그와 관련된 소방이나 물류배달 이런 것을 가장 간편하고 고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도로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모든 민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면 현행 법령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을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우편 배달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명이 자꾸 바뀌면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이 과거 저희 성북구에는 새주소라는 제도하에서 시행한 것이 도로명이 1,184개였습니다. 또 그때 도로명을 다 피상적이거나 듣기 좋은 도로명을 붙이다 보니까 1,184개 가지고 위치 찾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세부적인 도로명을 붙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고 각 자치단체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당히 넓은 구간이지만 하나의 분절구간을 정해서 하나의 도로명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에 도로명제도의 대원칙으로 보시면 타당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12년도까지는 혼용하고 전반적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2014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최근에 신문보도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시기가 현행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14년 1월까지 연기하는 이유는 아직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이 덜 되어 있고 그것을 실생활 주소로 쓰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관련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전면사용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전제로 현행 국회 입법개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처음에 도로를 바꾸면 옛날에 몇 년 전인가요? 1,184개 도로를 만들었다가 다시 개편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명을 쓰는 이유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찾기 쉽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왼쪽이 짝수, 홀수 찾기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짝수, 홀수를 찾는 것이 문제, 무슨 길 몇 다시 몇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북구 동소문로 몇 길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여되어 있지요 성북구 무슨 길 몇 다시 몇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앞에 동소문길까지 나와요. 미아리고개 넘어서 동소문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소문동이 미아리고개 넘어온 줄 알고 있어요. 설마 현대백화점 앞이 동소문길인가? 미아삼거리 길이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성북구 무슨 동 무슨 길하면 찾기가 쉽습니다. 동을 왜 없앴는지 모르지만 성북구 길음동 동소문길 하면 길음동에 동소문길이 있네,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성북구 무슨 길하면, 우면산길, 사폐산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 무슨 동까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북구 무슨 동 무슨 길로 동을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동까지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라는 것이 현행 기본주소보다 너무 긴 테이블을 차지하고, 지금 동이라는 것은 과거에 1910년도 당시 에 지역제도가 창설되면서 과거에 지명을 인용했든 아니면 새로운 동명을 부여했든 약 100년 동안 굳어온 법정동과 행정동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위치 예견성이나 위치 예측성이 상당히 쉬운데 지금 그것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로를 부여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당기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도로정착, 저도 성북구 관내 31개 동이 부여했지만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 무슨 로라는 것은 결국 지정한 것을 봐야만 인식할 정도로, 실무과장이면서요. 동명으로 쓰는 부분은 장내에 비단 그것이 저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부처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일준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벤치마킹해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벤치마킹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잘 된다고 우리나라까지 접목시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내가 대한민국을 못 찾아 갑니다. 왜, 그 동네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50년 가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비게이션만 잘 팔리지요. 찍고 가야 되니까. 내가 여기 성북 길음동에 40년 살고 있습니다. 나도 어디인지 몰라요. 누가 물어봐도 못 가르쳐 줘요. 이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14년까지 연기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연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년 아니라 20년 30년 연기해도 혼란 많이 옵니다. 이것이 자리 잡은 것이 보통 50년, 60년 걸리는데 번지는 몇 번하면 딱 나오지만 무슨 길 하면 100년 지나야 정착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장님 우려처럼 앞으로 도로명에 의해서 위치를 인식하기에는 앞으로 실 사용해 가면서 상당기간 소요되어야만 그것이 비로소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의 주소체계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하자는 제도니까 그 기간 중에는 다소 국민들의 불편함은 가져오겠지요. 그러나 구에서는 위치예측이나 도로명주소의 효율성 등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도 주민홍보나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도 없어집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구역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도 없어져야지, 동사무소 찾아가려면 무슨 동이 있어야 되는데, 동도 없고 주소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사패산길 동사무소 어디 있느냐고 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는 위치나 그런 것을 찾기 위한 사용이지 행정조직의 개폐나 그런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직원분들도 이제 일하기 힘듭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모르는 길을 낸들 어떻게 압니까? 법정동이에요, 행정동이에요, 따져야 되고, 그러면서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지번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적도 같은 것은 옛날 지번 다 나오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장래에 도로명 주소가 전환이 되면 건물의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로 옮겨갑니다.
이일준위원장
토지는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없는 도로나 산이나 구거나 다 지번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소를 쓰게 되면 국민적 혼란이 온다고 해서 현재의 지적상의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토지와 건물과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일준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일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참 갑갑한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갑갑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당분간 집 찾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강정식위원
1276페이지 지적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전액 집행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사업비는 총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비만 전액 투자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 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저희가 10억 정도 해서 표시했다시피 건물번호판의 설치 수량 개수가 감소되었고 또 하나 이것을 당초에 계약할 때 조달청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납품사실이 있는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중에서 최소 낙찰가를 쓴 업체, 그래서 당초에 계산된 예상보다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것을 구비와 시비와 국비와 배분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강정식위원
반환금 발생사유가 그렇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윤정자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시입니다. 가급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자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재부착은 다 일괄적으로 끝나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끝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체적인 고지가 나갔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사용안내고지를 작년 12월달에 했고 금년에 최근 5월달에 통장님을 통해서 인편고지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하고 금년 5월달에 인편고지를 못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또 다시 우편고지를 합니다.
윤정자위원
추가로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새로 바뀐 도로명하고 기존의 주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것은 두 개의 과거의 지적주소랑 도로명주소는 2013년 말까지 병행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사용하는 것이 2014년도부터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현재 병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문서나 보고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현재 국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우체국이나 공공기관 그런 데서 교육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개 공공관서입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재 도로명주소가 다 바뀌어있어서 이정표를 보고 어디를 찾아가는 중인데 거기 위치를 잘 못찾겠어서 어떤 주민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이 전주소를 대면서 어디쯤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새주소는 지금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2년 후에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내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관에서부터 주도해서 사용할 부분이 도로명주소니까 구청이나 동 조직 그런 부분에 충분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주민안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건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공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인데 중개인은 옛날에 복덕방을 하시던 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 5월31일에 관내 공인중개업소 982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뭐냐하면 현행 중개업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나, 도로명주소의 사용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월31일날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중개업부분은 사무실에서 영업장을 개설해서 있는 것을 중개사님들이 좋아합니다. 또한 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1,000명 정도를 소집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시점이나 특별한 정부정책 같은 것을 홍보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1년에 한번 아니면 격년에 1번 이정도로 중개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옛날 부동산의 개념, 또 물건을 소개하고, 중개를 하고 알선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분석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예를 들면 도로부분에 있는 건물을 하나 샀어요. 다른 업종을 해보려고. 그런데 그 업종이 환경미화지역인가요? 이런 제한된 지역에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어떤 한분이 그것을 구입을 했다가 낭패를 봤던 그리고 다시 팔았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아마도 그분에게 중개인이 호되게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동별로 우수한 공인중개사들을 발굴해서 동별로라도 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요. 식당에 출입하는 일반인들의 제한을 두고 있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두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 구청으로서는 수입원이 많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구청으로 가서, 밥값이 싸니까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식사대금으로 받는 것 가지고는 손해입니다. 물론 많이 팔았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반인의 식사시간을 12시 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일반주변의 업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직원교대시간 때문에 민원근무자를 위해서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로자 등등해서. 그러나 일반인을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주변업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그 시간대를 조정, 더 앞으로 당겨서 하면 인근의 직장인들도 혹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일반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주변상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후생관련 직장노조도 우선 직원들이 교대할 수 있는 시간에 먹게 시간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히 시간대를 더 주민들을 더 많이 오게 개방을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국별로 나가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원의 식사대금으로는 적자운영입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면 그 식당의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을 권장해서 더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의 상인들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00원씩을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은 3,000원입니다.
윤정자위원
3,000원입니까? 판매를 해서 크게 수입원이 없다면 구태여 일반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12시 반부터 일반인들이 식사하시는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다. 청내에서 하는 공익요원말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하천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식사시간을 당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주변상가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청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예 운영을 안 해서 인근식당을 이용해서 상인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국별로 월요일날은 행정국이, 주민복지실이 밖에서 식사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해서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재고해볼 생각 자체도 없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일반인 식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요.
이일준위원장
상가가 돼있는데 구청이 들어온 것인지, 구청이 있는데 상가가 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 내에서 밥 먹는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끝나고 퇴근하면서 식당 가서 술 한잔 안 먹습니까? 그거 생각 안하고 점심만 생각하면 안 된단 얘기죠. 이미 구청이 오래 돼서 거기 있는 터에 주위에 장사하면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지. 상식적으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성북IT희망나눔 세상추진이라 해서 구청 구민 관내기업체에서 중고 PC를 수집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해서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랑의 PC보급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지금 2011년도 5월말 현재가 더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희망의 나눔 실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돼서 5월말이면 우리가 상반기도 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2010년도가 118대, 2009년도가 96대, 2011년도 5월말이 158대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수량을 많이 잡아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들이 열심히 뛰어서 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무상점검서비스도 131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반기 6개월도 안 돼서 많이 하시고 계시면 많은 활동이 있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정말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어려운 소외계층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어렵겠지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이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주민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끝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출산휴가대체인력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잡는 거죠? 명수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산출내역이 2010년도 결산에는 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거의 쓰셨더라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자치구에서 우리가 제일 약해요.
이일준위원장
출산장려금이요?
강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뽑아보니까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안 드렸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우리 구만 급격히 줄고 있다고요. 4,789명 2007년도, 2008년도는 4,415명, 2009년도는 4,218명이고, 첫째 애가 2007년도에 2,734명, 2008년도는 2,414명, 2009년도는 2,248명, 10년도 것은 안나와있지만
목소영위원
성북구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부터 출산휴가나 아니면 육아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8,000만원 잡혀있고요. 현재 대체인력으로 9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은 한 20명을 예상했습니다. 단지 이 대체인력 쓰는 문제가 이것저것 합쳐서 50여명 결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인건비문제하고, 133만원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부서나 실제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그 대체인력을 썼을 때 업무를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는 것 그냥 보고 본인확인해 주면 대신 떼 주면 되지만 누구 명의로 떼어줄 것이냐, 담당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활용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직이든 비전임이든
이일준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전산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작성해 가지고 검토해서 결제 올리면 되는데 다 전산상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행정사무보조 인력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일단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은 정식으로 임금이 다나가는 건데
목소영위원
20명 정도를 일단은 예상을 하시는 거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좌우지간 포함해서 20명을 예상해서 8,0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쯤 출산휴가 들어 갈 거다, 육아휴직 들어 갈 거다. 판단도 안서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휘말리는 부서가 많습니다. 장애인부서라든지 민원이 좀 드센 부서는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대체인력을 2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우리가 일괄모집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 뽑거든요. 그런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만약에 그 수요인력이 부서에 나는 이 대체인력이 필요없다 업무가 너무 중요해서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도 복지도우미라도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봐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뽑아서 활용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 결산을 보면 이때도 8,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2,000만원 정도를 더 전용을 해서 1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도 또한 8,000만원 정도 올리신 거고, 혹시 지난 5년 정도 해서 육아휴직 쓴 숫자하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명단 말고 숫자만?
목소영위원
숫자하고 대체인력금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일정했다면 사실은 매년 그 정도의 인력이 휴가가 들어가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대체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맡기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정말 짧은 몇 개월간 쓰는 대체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매년 비슷한 인원이 휴가를 계속 가게 된다면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력을 제대로 채용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단지 떼우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런 인력을 요즘 한창 이슈화되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년간을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있고, 혹시 어느날 갑자기 경제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안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이 휴직자가 다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히 많이 뽑아낸 인력을 더 이상 채용 못하고 근무기간도 종료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통계를 한번 뽑아봐서
목소영위원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는 인력을 다써보려고 그럽니다. 8,000만원의 남아있는 예산만큼 대체기술자를 일괄로 뽑아서 뽑은 인력을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대체인력을 뽑을 때 그럼 필요한 대로 우리가 배치를 하면 주관과에서는 채용하는 데에 따른 부담을 덜하지 않을까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운영상의 과정은 알아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언뜻 듣기로는 만약에 휴가를 10월에 들어가게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뽑는다면 상반기에 미리 뽑아놓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은 10월에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알아서 진행사항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통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더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남성공무원은 단 한분 쓰고 계시고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남성공무원들이 안 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을 때 금액적인 급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무평가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쨌든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근무평가나 이런 데에서는 결국은 또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쳐지는 결과까지도 다 맞물려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상자가 얼만큼 있는데 그중에 얼마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왜 이 사람들이 안 쓰는지 그런 분석들이 나와야 제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까 같이 요청드렸던 자료인데 전체 그 대상자 그것을 같이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현황은 데이터를 드리고요. 지금은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휴직자도 크게 인건비가 50만원에서 경력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육아휴직 들어가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력은 다 인정해 줍니다. 전에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간 내에?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경력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는데 다만 근무성적을 얼만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경력은 거의 30% 밖에 차지를 안 하고 나머지는 근무성적에 의해서 진급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휴직을 가고 안 가고는 없고요, 경력 때문에. 경제적 사정하고 플러스 알파 내가 지금 어떤 업무 또는 가정에 도저히 애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1년 휴직을 냈는데 6개월만에 복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공무원들은 그렇고 어떤 공무원은 그랬다 개별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나와야 정말 그런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이일준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리더십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관련해서 저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들을 말씀을 들었고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말씀을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평가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통장은 6월달에 2기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 달 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통장은 끝나고 주민자치위원은 예산이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교육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평생교육 쪽 예산으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지원과, 그래서 도시아카데미는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교육하자고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통장은 목표대로 끝났습니다. 이번 달에 끝나면 2회 80명을 하기로 했는데 목표대로 끝나고
목소영위원
2회에는 1회의 평가결과가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됐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시간이 길다 그래서 처음에 6회로 했었는데 5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교육내용은 대부분 신규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이것이 교육을 관에서 주최하고 특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문도 나름 본인의 아주 절대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게 될 확률까지 고려를 했을 때 통장리더십교육의 교육내용의 필요성 부분의 만족 %가 62%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금 낮다고
목소영위원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하면 낮은 거라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프로그램도 올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한번 더 교육시키는 업체하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이 교육들이 특히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지만 시간대나 그리고 또 아주 소수만 듣게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를 하실 때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동영상교육까지도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같이 보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동영상관계는 저작권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만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특히 구청장님께서도 나름 이 부분에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준들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항상 똑같이 지원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명확한 평가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이 단체는 얼마 주고, 이 단체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더 연구를 해서 그때 가서 차등을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가 문제인데 어쨌든 평가도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언뜻 봐도 여기에 어떤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나와서 사업에 생소합니다. 사회단체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심의위원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오시기 전에 충분히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심의를 하기 전에 사실상 자료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전에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도 하는데, 그 일련의 사항들이 상당히 급박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틀 전에 3일 전에 보내주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심의 위원들도 검토도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목소영위원
이것은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실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1년을 내다보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사항인데 공모기간과 그 심의하는기간을 당연히 두셔야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정하는데 한 회를 마무리 하면서 다음 회 것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먼저 하십시오. 어차피 공모하는 기간에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업무가 작년 3월부터 넘어왔는데 한 1년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단체에 계속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몇 단체라도 정말 잘한 단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차등도 주고 잘하는 단체를 격려해 주고 다른 단체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도 뜨거운 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5억 8,00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작년도 실적평가 12월말까지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1월, 2월 심의해서 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작년도와 거의 대동유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신규단체 50명 이상 되면 100만원, 200만원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위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려면 눈치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실제적으로 얼마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예산을 주니까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구에서 예산을 안 주면 활동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동네모임하고 맙니다. 이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쓰려고 하는 것 하고 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돈을 쓰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앞으로 색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르게살기 같은 데 보면 3,300 2,200, 구협의회에 2,200 나가고요, 동에 3,300이 나갑니다. 각 동마다 150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회비 다 거둬들여요. 왜 그래요? 다른 단체는 만원, 2만원 회비 내고 쓰고 있는데 각 동에다가 150 다 주고, 또다시 5만원씩 회비 걷어 들이고 이런 중복되게, 구협의회에서 분명히 2,200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다가 20개동이니까 150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는 한 6,000만원이 나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는 200, 300 주고 하라고 하니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오래된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새마을운동 좋지요. 70년대 뉴컨추리사업입니다. 지금도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지 새마을운동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신을 기려서 갖고 가자는 것이지 지금 새마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운동하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은 가급적 줄이고 지금 단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아이들 학교 가면 그런 데에 좀 사업에 투자하고, 학교길 안전하게
이일준위원장
새마을한테요? 왜 새마을이 그런 것을 합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회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면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비용을 줄이게 되면, 줄여서 다른 데 쓸 비용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분명히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녹색환경실천단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각자 자기 협의회에 맞는 사업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마을에 가서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차라리 자연보호에 500을 떼어 주면 더 잘하죠. 새마을, 자연보호 태극기 달기 다 해요. 태극기달기 자유총연맹이 다 하고 있어요. 왜 중복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6대에 들어와서도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자는 거죠. 다음에 구의원하는 것은 내 몫이고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지요. 이번에 통장임기도 2회 연임 해버렸잖아요. 못하던 거예요. 이제는 과감히 6대 의원들이 해 냅니다. 왜, 통장님들이 옛날 통장님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통장님들 늘 말하지만 정보력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지금 정보력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 전산화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종신제로 가느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한 사회,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통장님도 2회만 해라, 연임만 해라, 하고 해준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는 사람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십시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한 3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관계라든지 제가 자치행장과장에 와서 처음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이일준위원장
훌륭하신 일 하신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례에 다 개정을 하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껄끄러웠던 사항도 그런 것도 더 잡아주시니까
이일준위원장
제가 참고로 엊그제 조례할 때 주민자치 고문들의 임기제한, 횟수제한, 연임제한이나 통장님들 연임제한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너 죽일 놈이 아니라 참 잘했다, 진작 그렇게 해 주지, 왜, 통장 10명이면 하고 싶은 사람은 100명입니다. 통장 기득권이 혼자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정하게 기회를 같이 달라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30대에서 65세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보고, 우리 행정기획위원 구의원들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참 잘 했다고, 통장한테 전화 한번도 안 왔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6대 의원님들은 5대 같지 않고 구의회도 뭔가 개혁이 됩니다. 이런 차제에 구청에서 어려웠던 분들, 구의원들이 해 주겠다고요. 해줄 테니까 뭔가 가려서 해야지 통장님들이 이제 조직화해서 구청에 대들려고 해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친목단체 강력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 일을 못하지요. 앞으로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소신껏 일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구의원 안 하면 말지, 내 몫인데 그것 의식하고 눈치 보면서 일하는 의원들 그런 사람들 뽑아주지 말라는 것이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정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으로 위촉이 되신 분이 본인이 활동을 안 하고 가족 중의 한 분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활동률이 어쩌다 한번 10%가 아니라 100%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가족이 출장이나 갔을 때 현재는 가족이나 식구들이 대행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위급시나 그런 상황일 えお때 아닌가요? 그런데 위급시가 아니라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부인이 그 대행으로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그것을 100% 묵인하고 그분이 통장일을 하는 것을 그냥 인지하고 간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남편이 아니면 부인 명의로 통장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느 통인지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어느 통인지 말씀해 주시면 동장한테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행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주민센터를 지적해서 나오면 제가 타깃을 받게 되는 부분이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해야지 시정되지 그런 것 없다고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예를 들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 통장들이 대행은 안 된다, 어디를 간다거나 본인 위급 시에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윤정자위원
대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행은 절대 안 됩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통장조례가 일부 개정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통장은 대리참석이 안 된다를 넣든지 대리참석은 누구한테 가능하지만 모든 권한은 타인에게 대행하면 안 된 다고 조례에 명시하면 그것이 해촉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의견도 22일날 조례안 수정 검토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왔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동대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식위원
57사단에 우리가 지출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출산대체 인력에 대해서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어떤 부서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입니다. 일반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식위원
예.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출산휴가나 대체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이요?
강정식위원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자세하게 써서 냈는데 축소해서 조그맣게 내놨는데요. 2007년도, 2008년, 2009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줄었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이 출생하면 예방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50만원 가까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25자치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성북구가 하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고 제일 하위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부서는 틀리더라도 부서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복지정책, 저희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런 것을 배워 왔는데 그런 데는 출산휴가가 1년 6개월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도 못하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할 수 없지만 다른 구에 지지 않게 평 수준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보면 출산율이 우리 관내가 2007년 4,789명, 2008년도 4,415명, 2009년도 4,218명입니다.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뽑아왔는데 거기 보면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를 낳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시고 물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출산장려금이나 대체공무원 그런 것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린이가 태어나면 접종비용이 어린이 출산하면 50만원 가까이 드니까 그때 누구한테 구청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다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해당부서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서에 근무해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부터. 예산 사정하실 때 많이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25개 자치구 자료가 있는데 뽑아서 보면 성북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국가시책에서 매칭 비율로 어느 곳에서 아이를 낳든 출산장려금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강정식위원
다른 구보다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맞출 정도라도 해서 출산율을 높여야지 나중에 인력이 없어서 우리나라 일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고심한 흔적을 가정복지과장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럽에 가면 좋습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집을 옮깁니다. 아이 한명 낳을 때 마다 집이 엄청 커집니다. 왜, 그만큼 세금을 50%이상 내니까, 내니까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50%내면 그렇게 해주겠지요. 마지막으로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목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디지털정보과 1257쪽 보면 교육아카데미 현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부서 공통으로 다 요청을 드렸는데 구민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관련해서는 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결과까지 달라고 했는데, 뒤쪽 보면 가장 정석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이 반영되는 것까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만 의원들도 같이 그런 것에서 내용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진행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평가를 다 같이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신 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칭찬 받는 과가 있는가 하면 막 따지는 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지금도 여권유효가 만료된 것 사전예고 다 해 줍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성북구 것만 하고 있죠?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성북구 관내에는 구민들한테만 해 주는 것입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떻게 우편으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일준위원장
우편도 비용이 들 텐데 많지는 않지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예상하기를 금년에 16,000통 그래서 월 1,400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차피 여권이 10년짜리잖습니까? 성북구에 살고 있는 한,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지금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 전산망 공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에 한 번씩 접속하면 거기에서 예고문이 같이 뜨면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잘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