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첫 페이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출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추가세입의 추계가 적정하며 결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의결 요구 여부에 대한 중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실태 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이 개선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IMF 경제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절감 20%, 30%, 40%, 60% 내용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예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4억 1,952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906억9,835만9,000원 대비 3.4%인 37억 2,11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 요청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대둔산공원 수입, 자연휴양림 이용료, 공원묘지 분양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6,572만6,000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9억1,915만6,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97 미교부 양여금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7억4,147만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9억4,22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비 26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9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등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산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7억2,230만3,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공단의 가동률 저조로 공기업 회계에서 영업수익등 경상적 세외수입 4,224억 5,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368만7,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6,82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나 검토결과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29억9,885만8,000원이 증액되고, 7개 특별회계의 세출은 본예산 대비 13.7%가 증액된 7억2,230만3,000원으로써 총 37억2,116만1,000원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등 경상예산 16억3,508만2,000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과 기타 숙원사업등 필수 소요경비로 편성된 금회 추경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과소별 다음 사항은 재검토후 의결이 요망됩니다. 공보담당실 소관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에 완주신문 발간 6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완주8경 8품 8미 관광과 홍보비 1,295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재무과 소관 143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1,693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안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그 사유 규명후 검토가 요망되며, 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내용의 심의가 있은 후에 의결이 요망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영산 모악산 책자 구입비 6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 사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구되며, 도지정 유형문화재전수자 지원비 1,540만원중 군비부담금 770만원에 대하여는 전수자의 주소지, 자치단체 또는 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의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산림과 소관 교환대상 분수림 수익 민간 이전비 4,96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 복원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소관 모악산 관광지 공원조성비 3억8,100만원의 정확한 사유와 군비 4억1,480만원을 증액 부담하는 사유등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2,000만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여부에 심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소관 공단체육시설 5,300만원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내용인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결 요청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 읍면 예산은 별첨으로 첨부가 안되었는데 읍면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인부임과 가로등 전기요금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읍장은 3,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면장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읍면마다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하신 분들이 아직 한분도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아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뤄주셔야지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자료를 넘기기도 전에 없습니다. 하고 종결시켜 버리면 일방적인게 되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고 다음 실과부터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80쪽을 보시면 예비비에서 실업대책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실업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봉동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쪽의 실업대책 예비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실업대책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실업대책 예산은 9억2,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기말수당을 9억4,1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에 실업대책비를 편성한 그런 예산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중 9억2,900만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그렇게 돼서 실업대책비 집행시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거기에 사용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한 실업대책 예비비인가요?

우리관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실업 현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각종 정부에서 지시하는 실업대책사업이 한 20∼30가지됩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을 대충보면 한 20개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쓰레기 치우는것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러면 중앙에서 돈이 예비비에서 보태라고 내려온 것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로 해서 계획을 세웠고 중앙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해서 집행계획이 될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중앙이나 도 이런데에서는 지금 내려운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 돈이 없다고 하더니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돈은 거기에 있었네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 기말수당, 보도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기말수당을 삭감하도록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143쪽하고 1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약 1,693만1,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유류인상비가 안들어 가가지고 삭감된 것이 약간 들어있고 전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료인상에 따른 차액을 좀 넣었습니다.

유료인상?

작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유류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이것도 한 80% 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어떻게....

전자복사기는 건설과 것인데 내구년수가 넘어서 도저히, 수리해가지고 쓰자니 수리비가 더 든다고 해서 한 대를 이번에 삽입시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수 신규 지정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곳은 어디입니까?

살고있는 거주지가 전주시입니다. 다만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사람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 시연을 할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봉서사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봉서사에서 영산작법으로 이것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내정지정자, 그 사람이 주소지가 완주군 사람은 아니고 전주시 사람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현 행사는 완주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조금 아리송한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예산 허용이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2억원을 완주농협에 예금을 하게되면 우리군 2억원하고 농협에서 다시 4억원을 더 출원합니다. 그래서 6억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융자조건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얼마나 됩니까?

금리가 8.5%로 좀 낮은 편입니다.

아니 기왕에 도와주는 것인데 금리를 조금더 낮게 해서 도와줘야지....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중금리가 15%가 넘고 그러는데 지금 8.5%면 아주 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2억원, 농협에서 4억원 해서 6억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안가져가는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회수된 자금과 7억1천만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받은 결과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그 업체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창구입니다. 나는 여기에 별도의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 바꾼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이것 저것 바꾼다고까지 이야기 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법원에 가서 항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졌다든가 이겼다든가 판결도 안되었는데다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확고히 하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완주군청이 항소를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 산불감시원이 3월몇일부터 5월몇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산불감시원들이 우리가 인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일당을 주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산불감시요원이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5월 몇일까지는 해야하는데 내일부로 산불감시원이 해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에 그분들이 생각할적에 자기들이 애를 써서 산불감시도 했고, 또 봄철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현재는 조금 한가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은지를 몰라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년에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인데 딱 당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는 상당히 보기가 안되었더라구요. 그사람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웁고 그런데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몇일 안남았으니까 15일까지라도 하게 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8쪽을 보면 하수도관 정비사업 약 2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을 계상했던 것이지요?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삼례읍 4개부락 후정리역에서 읍면사무소 사이에 있는 오수관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된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수도사업 계획이 있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때도 삼례 건설계장이 보고한 것 없습니까? 보고서 뒤에 하수구정비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일 것이다. 본 에산에 그 하수구 정비사업 계획이 3억원정도 이것말고 서있지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흥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출신 안흥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본예산에소도 없고, 수정예산에 고산 농산물집하장 진입로 확포장을 넣었는데 과장님 그 농산물집하장 위치가 어디이고 그런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집하장 진입로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국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길........

그 17번국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 우회도로 저쪽........

옛날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면사무소 거기서 어디까지지요?

소재지 들어가는 길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양당한약방에서부터 하는거요. 아니면 저쪽 우회도로까지하는 겁입니까?

구 국도에서 소재지 들어가는 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소재지 그 시장통에서 들어가는가요? 면사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연결이 안되네요?

예, 농산물집하장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출신 이이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300페이지, 311페이지, 315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 2,250만원과 골재채취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4,000만원,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비 8억1,98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발합니다.

이이동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9쪽 한해대책 사업비 2,250만원은 용진 운지제 농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수를 안하면 금년 영농에 차질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비 원상복구, 경계복원 측량비 시설비로 편성된 복구비는 삼례 신탁리에 소재해 있는 골재채취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95년도 10월에 5만3,000평을 골재채취허가를 피허가자인 동양개발 정지훈에게 해주었고, 허가 만료기간이 금년 3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피해 허가자가 부도로 인해서 중간에 97년2월달에 양도양수 허가를 해서 기린사업한테로 양도양수 조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복구채취 업자들이 복구를 하고 그 동안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내지 부도위기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복구를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제동장치로는 복구예치금을 현찰이 아닌 대한보증보험에 증권으로 7억6,500만원을 복구예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연대 보증인 8명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인들이 저희 복구예치금을 산출한 금액이 과다하다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법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5만3,000평의 농경지의 영농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복구조치를 완료해야 하겠는데 우선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못하고, 그래서 긴급히 4월18일 입찰공고를 붙여가지고 업자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본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원상복구를 마무리 짓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조치한 후에 비용청구는 행정대집행 이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소송과 비용청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살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할때 차후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치금이 있지요?

예.

그런데 예치금을 허가자들한테 그때 당시에 세워놓았습니까 아니면 안 세워 놓았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현찰내지 증권으로 두기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현찰2,000만원하고 나머지 7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한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알고자 하느냐면 복구비를 예치해 놓았다면 굳이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계약 당시에 충분한 허가를 득할 때 행정에서 구비조건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어떻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예치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냥 어느정도 어림잡이로 해서 예치금을 받는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은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허가자가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낼 때 그 복구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설계서를 첨부해서 내력서까지 공사설계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 복구비 가지고 설계내력의 복구비를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허가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복구 예치금을 확정을 해서 현찰내지 증권으로써 예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금가지고 복구를 다 끝냈는데 재발생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금년에 완료된 사업........

예, 앞으로는, 사실 건설과에서 허가를 관리하지는 않지요?

허가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민원같은게 문제가 야기되고 또 법정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경험삼아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써 이렇게 엄청난 일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