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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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이준기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정자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0일

윤정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정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준기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은수입니다. 2011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계속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정자부위원장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에 언론보도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 직속민원실 여기는 건수만 적혀 있는데 접수와 처리 결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 통계랑 구청장 면담요청 내용과 처리결과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담일지 부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이번에 구청 2개 부서 종결하셨는데 종결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환경과의 행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조치 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감사 결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서마다 계속 감사를 했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결과보고서가 한 부서 당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내용이 있는 보고서입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것, 다른 부서 한 것 까지 같이 주세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2010년도와 2011년도 2개 부서 같이 해서,

민병웅위원

이렇게 되면 전 부서가 다 포함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포함하면 됩니까? 전 부서가 한 번씩 감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서로 주시고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음 페이지에 국민권익위 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한 것도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 내용을 주세요. 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저번에 철원하고 나주시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신 분들 명단하고 행사비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민병웅위원

됐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요청 이상입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의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홍보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글자체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글자체가 변경되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소리 발행부수가 13만부가 제작되고 있는데, 통․반장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통․반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배부의 기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수의 50%, 단독주택인 경우는 70%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해서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통․반장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잘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이번에 성북소리와 관련되어서 성신여대 학생들과 저희들이 성북소리에 대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시험과 겹쳐서 아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아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특별히 성신여대 학생을 지목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성신여대 학생들이 자기들 수업과 연결되어서 통계학과 학생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신여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의 연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성북소리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우편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라든가 과거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분들과 지금 현 의원님과 일부 주민들한테 꼭 가야 될 분들한테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타 지역도 보니까 한 15% 정도, 원주 같은 경우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리의 명예기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동별 1명씩 명예기자를 위촉했습니다마는 통합한 동은 현재까지 그만두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그냥 존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대상이 연령아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동사무소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주로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한 동이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촉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성북소리가 성북의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주부기자단 같이 여성분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어떨까, 무조건 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구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새성북신문,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새성북신문 보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내용이 무엇인지?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소년소프트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못 봤습니다. 유소년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유소년소프트배구대회가 첫 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약간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교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로써 자기 주도적인 삶보다는 이렇게 문화 예술 쪽으로도 재능이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때 학생들을 청으로 초청해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우리 구를 빛내줘서 고맙다고 칭찬도 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행정에서 같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굉장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발굴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장님 간담회를 아이들한테 해 준다든가 어떤 격려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월곡초등학교 유소년배구대회 우승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이런 학생들에게 격려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에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예산도 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과연 이것이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의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것은 같이 내부적으로 별도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CCTV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900쪽인가요?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만 CCTV가 학교 내와 학교 밖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혹시 앞으로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구 차원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초등학교 교내와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전 구청이 시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29개 초등학교, 저희 관내에는 1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2011년도에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니까 그렇다면 한 번 각 학교에 필요한 소요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곳을 일단 서울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CCTV는 학교 밖과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라든가 교감실, 교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내 자체 관리 인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학교 밖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현재 스쿨존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만약에 학교 내나 학교 밖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혹시 경찰서나 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종합관제센터를 아마 올해나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를 통합·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많은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에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교육으로 인한 CCTV가 있고, 자치행정과에 방범용이 있고, 교통, 청소, 공원녹지 분야, 감시 이런 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구청에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제센터가 설치가 완료된다면 아마 이런 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사항 밖이지만 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받아볼 수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관리를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수사상, 보안상 필요하면 제한하는 조치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구청이나 구의회로 연락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앞으로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라도 학교 밖이나 학교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늘 말했듯이 안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나 구청에서 알아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지원내역에서 844쪽을 보니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액이 동일하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필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일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로제출해 드렸는데요, 각 학교별로 지원내역이 다 다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할 때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가서 현장을 점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자료에 의해서 다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절차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것을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행정실장으로 하여금 회의소집을 해서 성북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계획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 의해서 일단 중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다음에 학력신장사업을 그다음으로 두겠다, 그다음 교육복지, 환경개선사업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개괄적인 총괄계획을 행정실장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 의해서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필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동네의 어른들이나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신청하는지 모르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두 분이서 요새말로 그냥 오물딱 조물딱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것은 필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팀장과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불시급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배분해서 이 배분계획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의 결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학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사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종합계획을 학교에 보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정산서는 일단 서류로 다 받은 후에 그 정산서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 하자 유무와 현장의 하자 유무를 같이 판단하도록 점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정산서가 들어옴과 동시에 현장에 나가서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각 초등학교 CCTV 진행과정을 보면 CCTV가 고가금액이라 각 관내 20개동 1년 예산을 보면 각 동에 1대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왔을 경우에는 똑같은 선상에서 배치가 되어 진행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은 각 동 별 배정 계획차원이 아니고 “각 학교 내에 사각지내가 많으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학교장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학교의 한 군데씩 스쿨존 외곽에, 통행로에 1대씩 설치한 실적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 하는 것은 전부 별도겠네요? 스쿨존도 마찬가지이지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무슨 심사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것도 학교안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각 동의 진행된 것과는 별도로 안전협의회에서 전부 다루어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방범용 CCTV와는 별개로 학교 내와 스쿨존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예산이 시비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에 4억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86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임의변경 2건, 사전․지연집행 3건, 회계처리 부적절 2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류를 점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2008년도 점검실태를 보니까 2건, 3건, 2건 총 7건이 저희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서류를 집행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점검하고 이것을 시정 지시토록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임의변경 같은 경우는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환수조치하라고 구두경고하고 주의 촉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환수 조치된 적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다시 변경서류를 받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신재균위원

회계처리 부적절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경고하고 주의 촉구를 내렸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어디에 기준해서 나갑니까? 신청을 받을 때 학생숫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마다 다 현황이 틀립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학교마다 실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점사업, 학력신장사업, 교육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신재균위원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아니면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류를 받으면 신청서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를 다 다녀서 제대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이 학교에 이것이 시급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0억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0억은 삭감되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사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원금이 그 전에 5대 때 보면 5,000만원이면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쓰잖아요? 그러면 이듬에 2,000을 해서 7,000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심의를 해서 적당선에 맞춰서 지원하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감사과장님, 938페이지 보면 5번 보문시장 사업관련에 대해서 성북천 노점철거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이것이 보문시장 재건축 구간에 있는 노점상은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부 되어있지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보문시장 재건축 구간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쪽 보문시장 재건축이 아닌 구청 쪽으로 있는 것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문시장 재건축 쪽에 있는 부분은 보문시장 측에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주비조로 보상금을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정비가 됐는데 이쪽에 대해서 당초에는 구 입장에서는 지금 철거가 안 된 부분도 보문시장이 재건축되면 지하1층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노점상들이 안 들어가면서 구청에서 그렇다면 먼저 철거가 됐던 보상은 노점상들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쪽한테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철거비용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구청에서는 조합 측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미 철거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조합 측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조합에 일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당초 시장 재건축 허가가 나갈 적에 거기에 있는 모든 노점상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1층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점을 안 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구청에서는 조합 측에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균위원

재건축에 삼거리까지 약 반을 철거했습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쪽 부분을 철거 안 하고 재건축 사용승인이 떨어집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조합 측에서는 철거와 상관없이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구청에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조합 측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거기까지 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398평인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주는 대신 그 사람들 다 그 안에 가서 장사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보상을 하고 일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대로 놓고 저쪽 사용승인을 해준다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성북천 복원자체도 잘못됐고 그것을 놓고서 사용승인을 하면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도 모른다. 결국 조합에서 사용 승인 떨어지면 나는 모른다고 하지요. 당연히요. 조합 측 입주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입주하면 자기네가 돈 걷어서 주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구청에서 부담하든 조합에서 부담하든 어떤 방법이든 거기까지는 정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권력 없으면 조합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삼선교에서부터 성북천이 다 복원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침에 좋은 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인상이 안 좋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수 없이 하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자체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쪽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이야기 했으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관련해서 노점상 정비 관련 된 것이고요. 건축과는 시장재건축 승인문제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나만 이것하고 별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어떠한 경우든 법으로 걸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구청에서 걸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게시대에다 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적했던 보문시장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현수막은 붙일 수가 없는데 걸어놨나 했는데, 구청에 허가해주면 걸 수 있습니까? 관공서들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정당이나 이런 데서 거는 것은 정당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정기간은 게시가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정당 말고 집회과정에서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운영실적 맨 하단부에 보시면 용역분야 감사,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 감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단 감사는 해당부서를 불러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정리를 하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작성 안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감사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는 공사분야인데 삼선공원하고 근린공원해서 부분감사라고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

신재균위원

치수방재과는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분야에 대해서, 공사용역분야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치수방재과는 성북천도 감사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성북천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리와 다리 구간이 다 다릅니다. 도면에 보면 고기 서식처가 있고 뭐고 있고 그런데 고기서식처를 보면 나무로 15cm 고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한다고 처음에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나무 밑에는 최소한 십절은 모래가 깔려야 하는데 다 덮어버렸습니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공 적게 들어간 돈도 아닌데 최소한 십절은 낮아져야 물이 차면 고기가 들어가고 장마 때도 안 떠내려가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시면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가끔 보면 웬만한 것을 실어나가야 하는데 안 실어가고 시공자들이 묻어버립니다.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그렇게 시공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최소한 1m까지는 다 긁어내고 새흙을 갖다 넣든가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 그냥 묻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지만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데에 가서 포클레인 안파고 삽으로만 파보세요. 30cm만 파도 나옵니다. 그런데서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님도 감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공사분야 감사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경우는 삽으로 일정부분은 공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안해서 감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강정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감사과장님, 2011년도 향후 감사계획이라고 해서 감사가 다 끝났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건의 하나 드릴까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에 두 군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중란천이라든지 우이천 둑에 큰 거목들이 작년에 쓰려져서 처리를 하는 분야에서 나무만 베어서 처리를 했지 밑에 부분은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악스럽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면 운동코스라든지 주민들이 마음을 달래면서 다니는 코스인데 굉장히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중랑천이나 석관중학교 뒷부분에 보면 지금도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보여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시 예산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에다가 화단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강정식위원

그것이 작년에 12월 초순 가까이 돼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농림고등학교 임과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무나 식수라는 것은 봄에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겨울에 심느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따뜻할 때 심으면 그것도 성장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겨울에 심을 때는 많이 죽고 훼손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올봄에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특히 석관동, 장위동, 돈암동 쪽도 유심히 봤더니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한다고 해서, 사전에 제가 나무 식수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들여서 심어서 다 죽여가지고 그것도 처리도 안하고 지금 6월달인데 보기 흉악하게 그대로 놔둬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시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고요. 다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오는 시점에 따라서 공사를 빨리 발주한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오는 시점이 늦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음 감사 때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중랑천은 감사차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순찰차원에서 살펴본 다음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겨울에 늦게 시에서 내려와서 책정이 됐다고 해서 늦게 발주를 한 모양인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2월까지 안 쓰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늦게 시행을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시나 우리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구나 그런 것은 서로 상의와 좋은 의견을 교환해서 어려운 금액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시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 와서 할 수 없이 겨울에 할 수 밖에 없다. 안 쓰면 반납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그때 당시 확인을 한 결과인데요. 앞으로는 시에도 아무리 국가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서로 상부상조, 노점하고 서로 상의해서 옳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심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계 십니까?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회의록을 제출 해 주셨는데 회의록이 워낙에 이렇게 축약돼서 기록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1년도 회의록은 축약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질적인 내용이 그렇게 누가 무슨 내용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전 발언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목소영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특히 대상 자체가 저는 위원구성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얘기해야겠지만 4급 이상 국장 4명, 구의원 2명, 교육청에 국장급 1명, 외부전문가 1명이 구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청 내에 국장급 이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회의내용의 질이 낮아서 회의록에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구성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늘 전문가들이 자문의 성격을 저도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시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회의록이 이렇게 축약돼서 나와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분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실무자 측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없었고 한 분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

민병웅위원

지금 구의원만 그러시고 다른 국장님들, 참석위원들 중 지금 구의원만 얘기하시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체 위원님 중에서 거의 90%,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장급 위원들을 다 해촉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오셔서 말 한 마디 안 하는 위원들이 도대체 이 심의위원회에 왜 필요합니까? 50억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현장을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셔야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고, 개선하려고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개선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간에 회의 결과가 심의를 했고, 학교와 학교현장방문을 다시 하고 의견을 교류한 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 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몇 학교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잔액이 2억 5,000만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억 5,000만원정도가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심의위원회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한 번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중에 다시 조사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구청장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경비로 일부는 썼고 일부는 추가로 쓸 예정이고,

목소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서 받은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11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자기주도학습캠프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 나갔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나갔고 몇 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보기에 자기주도학습캠프에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학교에서 지원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기주도학습캠프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일환이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11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한 것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경비보조 심의가 끝난 후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11개 학교 들어온 것은 그대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집행권한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집행권한이라는 것이 교육경비보조 신청을 받는 기간이 끝난 후에 추후에 다시 재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잔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서,

목소영위원

그 일임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새로 모집신청을 받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회의록을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행권한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의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11개 학교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거의 지원되는 것입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한 학교에 1,500만원 꼴이니까 1억 6,000만원,

목소영위원

저는 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 심의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것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 사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여기 장곡 같은 경우 특별히 컴퓨터 지원 제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 1개만 신청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런 것들 제외한다.”라는 공지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은 집행부 내에서 이것을 학교에 제대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지원이 되어야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다시 새로 공모했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장곡초등학교 같은 곳에 “자기주도학습캠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의향이 어떻습니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심의한 것 이상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심의 때 “이것으로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잔여예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겠다.”

목소영위원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공모를 거쳐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의결하신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자입니다.

목소영위원

후자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자라는 얘기가 구청장한테 추후 권한을,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잔여예산이 남으면 남을 때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중점사업에 대해서 계속 재공모해서 재신청 받고, 재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너무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 문제는,

목소영위원

그것이 재공모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저희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11개는 다 신청 받았고,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 결과가 같이 신청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마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약간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각 학교에 신청하는 내역과 의지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지역의 운영위원들,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학교 내부직원들의 의사만 반영된 신청 사업이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처음 계획서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학교에도 그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와서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절차도 없고, 검증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후라도 계속해서 정착된다면 다소 많은 부분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깊이 해 보시고, 제가 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사실 구 내 위원회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한 구조지요. “학교에서 나름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라고 물으시고 거의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 꼭 필요한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데 이 회의록만 보면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학부모들에게 학부모 대상 설문지를 돌려서 받게 하든지 아니면 결정되고 난 후에도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것이 선정된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추후 학교에 그런 것을 돌려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행규정이라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도 사실은 교육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봐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 강제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 하부조직처럼 부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과 각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선생님들은 환경 개선하는데 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학력신장분야에 좀 더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좀 잘 가르치는 데에, 학력을 높이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학교선생님들은 환경 개선, 내가 사는 데니까 내가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에도 “예년보다 환경개선사업을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장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소집이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에 관한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부터 실시된다면 그 전에 교육경비에 관한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진지하게 의견을 듣고 정말 학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자료를 수합해서 교육경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의 중점분야,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특별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청 소관 업무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가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어쨌든 그때는 교육지원과였지요. 교육지원과가 권한 부분에 있어서 “워낙 다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 회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또 구청장도 의지가 있으시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지요. 혹시 교육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제는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교육경비보조금에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저희 부서가 저녁에라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지원계획과 우리 구청의 지원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목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점 두고 있는 사업 분야를 모르십니까?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에 더 투자하고 있다면 구에서는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의 그 내용보다는 구에서 하고 싶은 것을 중점사업으로 놓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의 사업을 도와주는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학교에 통보해 주고,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 검토를 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런 협의 절차를,

목소영위원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비공개회의잖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성북구가 업무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성북교육청과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성북구가 교복투(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제가 교육지원과에 전화 드려서 문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에라도 교육청과 같이, 특히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은 가지고 계시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중복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방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초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정자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휴식이 점심인가요?

윤정자부위원장

아닙니다. 조금 더 하고 점심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하시지요.

윤정자부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