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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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소장 황원숙.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춘례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김태수위원님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팀별로 다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얼마라고 그건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의약과도 일부 있고, 건강정책과도 있고 과마다 다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 한해 투입된 사업비 액수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파악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각 팀별로는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까지 얼마를 지원하고, 차상위는 얼마이고 이건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뽑아서 주시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담당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수를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건강위험이 있는 쪽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방문해서.

김태수위원

주 몇 회 나가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일단은 건강관리사정이라고 해서 먼저 대상을 방문해서 이 대상자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을 가거나 6개월에 한 번을 가거나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 다섯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일곱입니다. 10명 TO인데 지금 7명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0년 대비해갖고 몇 명 더 충원됐어요, 간호사가?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2010년 대비해서 충원되지는 않았죠. 그대로인데요.

김태수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간호사가?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모자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채워줬어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3명이 모자란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간제의 이직률이 높아가지고요, 광고를 내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수당을 상향 지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간호사분들이 안 오시려고 한다, 기피현상을 일으킨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지.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안 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병원급,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로컬, 세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보건소에 안 오죠. 보건소는 월급도 적죠, 수당도 그만큼 부족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태수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정규직 간호사는 봉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정규직 간호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정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비정규직 간호사인데 이 분들이 하루 일당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건소에 기간제 간호사 분들이 잘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 보수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근무 보수환경은 확실히 개선해야 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집행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단적인 모습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상임위 김춘례 위원장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았던 자료고요. 468쪽에 보면 제가 또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010년도 자료에는 분명히 2008년도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 장비 품목 두 가지가 저한테 올라올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2010년도 자료에는 2009년도 장비내역서에 없는 내용이 저한테는 무려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작년에 언제쯤 오셨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작년 6월에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6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아마 의약과장님 오시기 전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의약과장님께서는 지금 타 구에 소장님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2008년도에 2,600만원 정도를 하셨고요, 2009년도에는 10억이 넘는 걸 하셨고요, 2010년도에는 1,800 정도 하셨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100만원 정도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2009년도에 특별히 10억 이상 의료장비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009년도는 저희가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그전에 못했던 팍스의료장비를 했습니다. 팍스의료장비하고 골밀도 검사기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팍스가 거의 한 8억, 팍스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장비 현대화를 좀 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셨다는 얘기 같으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생화학분석기 코바스 C501이라는 장비를 1억 2,800에 구입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구입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이 우리 김춘례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셨을 때 구입장비 리스트에서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코바스 C501.

나영창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왔어요. 지난번에 김춘례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갖고 온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게 언제 요구했던 자료인가요? 작년에?

나영창위원

이거요, 작년에 2007년부터 해가지고 했던 자료입니다, 김춘례 위원장님께서. 그게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코바스 120은 생화학검사기입니다.

나영창위원

간기능, 혈당 이런 거 하는 거죠? 보통 몇 가지 정도 검사를 하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장비로 한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17가지 하고 있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나영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검사, 17가지 검사를 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생화학 장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나영창위원

다른 기계로도 동일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동일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타사 제품하고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2009년 7월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23개월 동안 썼는데 타 장비, 지금 우리가 했던 장비 말고요, 타 장비로 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2,45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만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10년이 되면 기계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기계를 종합병원에서는 무료로 기계를 주고 약품만 종합병원에서 사서 씁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기계를 무려 1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월 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기계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계 수명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약 10년 정도입니다.

나영창위원

10년입니다. 10년이면 우리가 지금 기계를 몇 대를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계 2대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기계가 시간당 테스트를 800 내지, 전해질 검사까지 하면 1200을 시간당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기계가 우리가 최고 많이 검사한 게 일 평균 글루코스 테스트, 포도당 검사 1일 5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00~1200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루종일 해봐야 50개밖에 테스트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것까지 다 합쳐봐야 하루에 500개밖에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서 쓰는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나영창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코바스 그 장비로 생화학검사가 하루에 50건 글루코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시약이 돌아갔을 때 아마 한 50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들어가는 검사횟수가 605건입니다.

나영창위원

소장님,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일평균, 월평균. 일․월․년 평균을 제가 받았어요, 자료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기계가 돌릴 때 50건 정도 돌아가는 거기의 이 글루코스나 알부민이나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472쪽, 473쪽을 보세요. 일간 월간 년간 나와 있죠? 472쪽 473쪽을 보시라고요.

김춘례위원장

자료는 좀 잘 제출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영창위원

그거는 일단 그렇다 치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할 때에 약품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이 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나요? 꼭 그 기계를 선택할 이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약품이 지금 호환이,

나영창위원

코바스 501은 약품호환이 안 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호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되고 있다고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때 왜 코바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냐고 하면 다른 기계는, 시약을 이거는 한번 꽂으면 그대로 시약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정도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생화학은 수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를, 그러니까 수치가 종합병원 수준만큼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약을 한번 꽂아서 그걸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고요. 한사람 당 사용하는 게 쉽게 되어 있어서 이걸 선택하였습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다른 기계도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다른 기계도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다른 시약은 뚜껑을 열어야 되지만 이 시약은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안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시약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번 검사하는데 다른 데 히타치7180 같은 경우는 AST 검사를 하는데 38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바스 501 같은 경우는 135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기계를 꼭 정밀성, 그거 하나 때문에 선택을 하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들은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기계가 서울시내 보건소에 세 개 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데서는 구입 안합니다, 이 기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이 기계 돈 주고 안삽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종합병원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검사하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시간당 800, 전해질 포함하면 시간당 1200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주 정확한 검사기계를 구입을 해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검사 정확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또 이 검사비용 단가도 저희들 단가로 아마 50% 이상 절감하도록 하는, 그래서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를 정해줘서,

나영창위원

어쨌든 지금 코바스 C501에 쓰는 단가가 지금 히타치 7180하고 대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사 1회당 소요되는 그 비용의 자료를 제가 보건소에서 안 받은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1회당 검사비용에 대한 거를,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 여기 지금 473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쓴다고 치면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낭비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검사횟수가 그나마 적기 때문에 다른 기계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덜 발생하는 거지,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액은 당연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기계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시약을 그만큼 싸게 받든지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코바스 C501 기계를 세워놓고 약품만 사용해서 시간당 400테스트 정도 해주는 기계 얼마든지 그냥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약품만 사주면 그 기계 그냥 무료로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 세금절약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PCR 전용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고 1,1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 비싸니까 조금 삭감을 합시다, 했더니 의약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다니시면서 절대 그거 삭감되면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VAT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면 제가 구입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좀 감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구입을 한 것을 보니까 880, VAT 포함해서 880에 사셨더라고요. 과장님, 그 기계 수입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모릅니다.

나영창위원

그 기계 수입단가가 VAT 포함해서 수입상에서 들어오는 게 550만원입니다. 중간도매상을 거치면 660만원 해가지고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지금 구매하신 그 정도, 한 100~200 붙여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80에 산 것은 크게 싼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PCR 전용 원심분리기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구에 계시는 누군가가 다른 구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저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성북구에 나영창의원이라는 사람한테 가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느냐, 단가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그런 전화를 저한테 했겠어요? 정말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PCR 원심분리기 가격을 알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거 아니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네,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말씀드린 부분은 소장님도 조직 구조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조금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뒤가 캥겨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됐다고 그러면 일벌백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정말 그 전화 받고 기분 나빴어요. 제가 무슨 원심분리기 가격 하나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가 했는지 통해서 통해서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하반기에 우리가 구입해야 될 장비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바스 501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장비, 제대로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바스 501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장비 돌리면 돌릴수록 세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영창위원 질의에 자료들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2009년 것하고 2010년 것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해봤더니 나영창위원이 질의한 게 사실인데 지금 보건기계 이거 왜 여기는 빠뜨렸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는 항상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면 정확성 있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하나 제대로 정확성 있게 못해주면 위원들이 뭐 보고 질의합니까? 이거 보고서 보낸 거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의료장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여기 비교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정말 그 장비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2009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추가자료로 다시 저희가 내서 아마 그것은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빠져서 이렇게 내게 된 것 약간 부실했던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그거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속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순기위원

이건 나영창위원님이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야지.

김춘례위원장

의혹만 정말 제기하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위생과장님한테 공중위생소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정형진위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딱 몇 회라기 보다도 저희가 1년에 정기계획을 상하반기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온다든가 시에서 점검계획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율점검표에 의해 자율점검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속 걸린 데만 걸려요. 그러면 누진적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과중처벌을 하죠.

정형진위원

과중처벌을 과태료로만 처리를 해요, 아니면 정지를 하고 있어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로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법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법으로?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3년치 통계를 보니까 3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점검했는데 세 번 다 연속 걸렸어요, 그 집은. 그런 집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3회면 그게

정형진위원

1년에 1회씩 해가지고 3년을 연속 했는데 3년 동안 연속 걸린 거라면,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1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과중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1년 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철이 그렇잖아요. 식중독, 그 내용하고 위생법하고 관련이 같이 가겠는데 최소한의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대체를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해서, 1년에 한번 해놓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걸려도 대치, 적은 내용으로, 과태료로 처리해버리는데 그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업종별로 약간 틀립니다. 분기별로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는 분기별로 하고, 어떤 종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건가, 그게 법률로 타당한 것인가, 세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목욕장 같은 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인력이나 좀 못하겠고요, 사실은.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지금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서로 간의 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는데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것이 기분 나쁜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되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기별로 해야 될 부분도, 또한 수시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않고 있어요. 공중 위생소에서는 않고 있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3년 동안 해 놓은 자료를 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3년 동안 걸린 집이 있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최소한의 인력이 부족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야 누진세도 붙이는 것이고, 과태료 자체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자긍심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는 좀 수시로, 분기별로 딱딱 정해서 점검을 해서 공중위생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내용을 봤었을 때는 분기별로도 안 하고 수시로도 안 하고 1년 동안 했던 내용이 있어서 봤었을 때 연속적으로 3회를 걸리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는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그분한테 통보해서도 가보시고 통보하지 않고도 가보세요, 수시로.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데는 일손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가신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걸려 왔던 데는 월별로 한 번씩 가서 올 연말에 통계를 낼 때는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김춘례위원장

네, 김태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공중위생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위생법에 보면 연 몇 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꼭 몇 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지 법으로 몇 회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다가 보고가 들어가나요, 구청장한테?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계획서 안은 우리 소장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것을 보고 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비용은 우리가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감시원이 나가는데 그 비용만 나가고 검사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연구회나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20군데가 있다 그러면 분기마다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20군데를 다 지정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1차, 2차, 3차 분리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위생점검을 나가시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러면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시로 한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위생점검을 2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20군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다 나갈 건지, 아니면 그 20군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잘라가지고 나갈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1차는 전 업소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조금 점검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업소는 또 다시 한번 재점검,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차, 2차, 3차 걸러가지고?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시겠다?

병노

유병노보건위생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