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은 우리 도에서는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소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2003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자금 관리 배정을 담당하고, 운용부서에는 집행업무를 담당토록 기금운용체계를 일원화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 기금운용심의회 활성화, 기금 성과 분석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남해와 거창대학 장학기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8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영․유아보육료 사업 지원 등 5개의 필수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기금별 일반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 편성이유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80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이어서 열린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장학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예치는 농협에, 제2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성금액은 1,064억원이고, 도에서 출연한 것이 80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 자격이 어떻습니까, 융자받을 수 있는 농민들 자격이. 일반 금융기관 융자 자격하고 비슷합니까?

융자해 주는 조건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이 융자 조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자금만 관리하고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 애기 들어보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 융자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용도가 낮지 않나, 그리고 재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담보를 해야 된다든지 보증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보증인도 없고, 담보 재산이 없으면 이용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보시고, 물론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는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융자하도록 농협에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농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시․군과 잘 좀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과에서 융자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기금 중에 기금 조성 목표 연도에 맞추어서 기금이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조성을 못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가 2014년이 목표 연도입니까, 100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을 보면 57억원 수준인데, 올해 예산 확보를 안 하신 거죠? 제대로 못 하신, 지금 5억원 정도 수입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목표 연도 대비해,

4개 기금이 지금 목표 연도 대비 적립이 안 됐습니다. 초과를 못 했는데, 특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57억원으로,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목표 계획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연도에 맞춰서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목표 연도에 맞춰서 확보하려고 계속 배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지금 조성액에 좀 미달합니다. 그래서 미달하는 차액분은 일반회계에서 이 발전기금에 대한 고유 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이 사업들은 사업성 기금으로써 이자분을 집행하잖아요. 이자분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적으로 조성 목표에 도달하는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완을 해서 사업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4개 기금이, 목표 연도 대비해서 못 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기금들이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4,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2,680억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이 100억원인데 지금 79억원 정도,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100억 목표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억원, 그다음에 출산아동양육기금이 통합되면서 2011년도에 통합되었습니다. 목표액 200억원 중에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안 된 것은 출산아동양육기금이 통합 출발하면서 적고, 나머지는 한 8~9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부족분은, 부족 이차보전금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개 기금 다 목표 연도 대비해서 집행을 할 때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집행을 할 때.

지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사업부서, 주관 부서에서 하고, 기금 관리라든지 지출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자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목표 대비해서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기금들 경우, 집행을 할 때 크게 문제가 해당부서에서 없게끔, 예산부서가 조정해서 그 사업은 수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아까 보통세의 5/100인데, 이것은 전액 집행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예치를 시키잖아요? 시키고 나머지 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 되면 주로 기금 조성을 당초에 못 해 가지고, 연말에 주로 채워 주는 형식으로 법정 의무비를 맞추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중도에 재난이 주로 하절기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기금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상 의무경비를 결산에서 정리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주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58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억원이 빠져 나가고 여유자금이 실제 전체 268억원이 여유자금입니다. 그런데 재난구호나 재난관리가 발생하였을 때 적립금보다도 더 많은 재해가 이루어질 때는 다 못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에 50% 범위 내에서는, 또 여유자금을 기금에 쓰고 있습니다, 조성액이. 그 부분을 재난구호나 관리기금에 전출을 시켜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또 확보하면 다시 원래 기금을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8억원이 여유자금이다 하는데, 만일에 재난관리기금이 내년에 많이 지출할 경우에는 타 기금에서 우선 여유자금을 지출하고 또 전환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이 기금 자체는 없지만 전체 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융통성 있게 배분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목적대로 결산추경에 얻기 때문에 맞추는데, 그 부족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조정하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 초래는 안 하지만 회계질서상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금에 앞서서 특히 재난에 대비하는 기금은 법정의무경비를 먼저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그래야 회계질서도 원활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9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은 원래 각 시·군에서 토지는 매입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소방은 도의 조직입니다. 직속기관이고 조직이고, 또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하부 조직인데, 원래 도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2004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지사하고 간에 협약할 때 부지는 시장, 군수가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4년도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령군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원래 협약으로 소방 건물은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고 도에서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는 소유자가, 토지는 시장, 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그러니까 도로 무상 제공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토지도 다?

건물만,

건물은 당연히 도비 가지고 하니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토지소유권자이지만 재산권 행사는 못 합니다.

등기도 안 했는데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도에 무상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 합니다.

그럼 등기도 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가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등기는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도로 합니까?

예, 건물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안 하고요?

예.

무상 제공을 했는데, 그럼 도도 사용만 하고 등기 권리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 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토지는 시·군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얻습니다. 소유가 도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도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건축만 저희 도비로 해 가지고 건축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사용 승인만 하고 등기는 그 시·군에 되어 있고, 그다음 건물은 도비로 했으니까 도 앞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게 시·군에서 시행하면 좀 더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관련은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도에 무상사용 승인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시·군에서 제공했다고 시·군에서 등기해 있고,

원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부지도 저희 도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도 재정이 워낙 어렵고, 또 사실 소방이 시·군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존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무상사용 제공을 해도 큰 그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예, 2004년도에,

2004년도부터,

그때 협약을 할 때 부지를 제공해도 권리 주장을 안 하겠다는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소방 건물 부지는 도비로 살 수 없다,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내나 그 협약인 모양이죠?

그 협약서입니다. 어떤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전 시장, 군수가 모인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상남도지사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협약을 하니까 도비 가지고는 매입을 안 해 준다 이거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시·군에 도비로 매입해 준 곳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지하고 건물이 등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동산법이 있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지 미국 아니다 아닙니까?

원칙은 도로 등기하면 좋지만,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저도 잘 모르지만, 토지 등기자하고 건물 등기자가 다를 때에는 건물 등기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토지 등기자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거나 관공서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법에서는 건물이 우선이다, 토지 소유자가 우선이다, 그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없지요?

없는데, 다만 건물주가 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내나 우선 아닙니까?

그 차원이지, 기본사항에 누가 우선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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