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유영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유준길, 주택계장 이정배, 수도계장 정문희, 도시지도계장 구평회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도시계는 도시계획 입안과 재정비, 국토이용계획과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주택계는 건축허가 및 농촌주택개량 업무를 담당하고, 수도곈느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 간이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지도계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36면 정원에 현원 36명입니다. 토목직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이며, 행정직으로 7급 1명, 건축직으로 6급 1명, 7급 4명, 환경직으로 7급 1명과 청원경찰은 19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모악산도립공원에 3명, 삼례와 고산정수장에 6명이며, 그린벨트 감시원으로 10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 도시계획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삼례는 '64년 7월 21일 최초 결정되어서 현재 최종 '91년 10월 28일로 결정되었으며, 봉동은 '74년 5월 2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91년 10월 28일 최종 결정되었고, 고산은 '76년 10월 21일 최초 결정되었고, 1차 변경 후 '91년 8월 2일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현황입니다. 취락지구는 면소재지 토지 고밀도 이용을 위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현황은 삼례 3개소, 봉동 14개소, 고산 1개소입니다. 삼례는 대명아파트 남쪽에 있는 수도산공원과 공공도서관이 있는 석전공원 그리고 충혼탑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봉동이 14개로 많은 이유는 3공단 조성지구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단지 내에 근린공원이 4개가 계획되어 있고, 봉동이 10개로 총 14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봉동 묘지공원 구암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에는 고산정수장을 일원화해서 고산공원이라고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은 저희 관내에 대둔산도립공원과 모악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은 전주와 김제, 우리 완주까지 3개 지역이 편입되겠습니다. 저의 완주군은 10.87km로서 약 4/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현황입니다. 온천은 상관에 죽림온천, 소양 화심온천, 운주 대둔산온천과 고당온천이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상관이 44만 9,000평이고, 지구지정은 '90년 12월 6일 지정되었습니다. 운주의 대둔산온천은 8만 6,000평으로서 '92년 6월 30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고당온천은 18만 8,000평의 개발면적으로 '95년 3월 9일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는 삼례, 대둔산, 고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삼례 상수도는 수원을 금강광역상수도로 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1만 6,078명입니다. 그리소 수도전이 2,067호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상수도는 수원을 계곡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451명, 수도전은 33전입니다. 다음은 고산상수도는 수원으로 고산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고, 급수인구는 1,040명입니다. 수도전은 308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명이상,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일 경우를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20톤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지정됩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8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현황입니다. 하수도는 통계에 나와있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삼례, 봉동, 고산지역입니다. 보급률은 삼례가 15.1%, 봉동은 2.7%, 고산이 19.8%입니다. 평균 9.2%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인구는 8만 230명입니다. 가구는 2만 6,670세대에 주택은 2만 5,299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94.8%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6개 읍면에 1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시공중인 것이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삼례에 8개 단지가 있고, 시공중인 것은 세일임대아파트, 삼례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봉동에는 기존에 8개단지가 있고 시공중인 것은 한신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산에는 1개단지가 있고, 용진에는 기존 1개단지와 송원임대아파트, 대영임대아파트가 87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상관에는 신동아아파트 826세대를, 이서에는 동광임대아파트 209세대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225.4㎢에 약 49.5%로서 7개 읍면으로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가 해당되는데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258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완주군 지역에 111.56㎢로서 마을수는 78개 마을이며, 인구는 1만 3,947명입니다. 건물 동수는 1만 3,705동입니다. 시설물 단속현황은 초소가 용진면 상운리와 이서면 상개리에 2개 초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금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광개발, 상하수도,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비 내 괄호내의 금액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98년도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과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삼례 국도 1호선에서 삼례 IC로 들어가는 신금리까지 1,500m로서 도시계획도로 35m를 포장 폭 4차선 도로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9,400만원으로 '97년 5월 29일부터 '98년 8월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베토공, 배수공,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보조기층을 포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삼례읍 소재지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목표는 2016년으로 용역비 5,800만원을 들여 '97년 11월부터 '98년 9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7년 10월에 용역 발주하여 재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 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 전라북도 건설행정과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입니다. 연장 1,400m이며, 폭은 12m로서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22억 400만원으로 용지매입을 끝내고 공사에 대해서 전체 구간 중 63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용지매입 및 용지보상 82필지 중에서 현재 7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97%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납품 받아서 사업인가 고시 후에 발주의뢰를 7월 9일에 했습니다. 금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연말까지 해서 보조기층 및 포장은 내년까지 완공토록 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 우회도로에서 농산물집하장까지입니다. 전체 210m구간 중에서 100m를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분할측량을 올해에 마치고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자체설계와 부차설계를 해서 7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함으로 농산물유통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악산관광지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모악산 도립공원 및 구이면 지역으로, 구이면 원기리 약 4만 5,000평의 부지에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시설로서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7,500만원이고 공공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은 상수도공사 750톤과 오수처리장 1일 처리량 800톤, 그리고 주차장 조성 870대입니다. 그리고 자연 학습관을 짓고 화장실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로는 유스호스텔 240평 1동과 가족호텔 1,400평 1동, 여관 4동, 상가 2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및 토속음식점 등 3동이 민자유치로 추진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 중에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87억 7,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7년 6월 23일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부지조성 및 우수관로 매설공사와 진입도로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6일 한전에 공사신청을 해서 금년에 전기공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금후계획은 상하수도 및 전지통신공사를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조성용지의 분양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단지 내 포장과 조경부대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곰치재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신촌리 곰치재 일원입니다. 유치시설은 스포츠, 교육문화시설, 휴양림, 위락시설 조성 등입니다. 민자시설을 포함해서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계획서 용역을 4,800만원을 들여 '98년 7월부터 '99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27일 계약용역발주를 의뢰해서 7월 10일 착공되었습니다. '98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 대둔산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도립공원입니다. 사업량은 대형주차장 82대와 소형주차장 237대로 총 3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5,000만원으로 '97년에 5억원을 가지고 기둥과 보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7억 5,000만원으로 바닥판과 난간대 도색과 부대시설을 해서 금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로 기둥과 보는 준공되었고, 2차분 계약을 '98년 4월 9일 계약을 마치고, '98년 6월 8일 봄철 성수기에는 관광철로 인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가 재 착공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2차분 공사에 대해서 바닥 데크플레이트관을 설치하고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포장과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기공사를 병행해서 발주의뢰해서 금년 가을 성수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여 대둔산도립공원 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상 팔각정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에 있는 관리사무소 뒷부분입니다. 사업량은 2층, 면적은 15평으로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그 땅이 전북농조 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마치고 4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정은 40%입니다. 금후계획은 8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주변정리와 부대시설, 휀스 등을 설치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함으로서 관광객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대상 읍면은 8개 읍면으로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용수 배분량은 1일 8만 2,500톤입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소용사업비는 67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완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7년 12월 15일에 수립하고, 금년 4월 3일 환경부에 고시를 마쳤습니다. 봉동지역은 상수도 수수사업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4월 15일에 발주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봉동 상수도수수사업에 대해 시설계획용역을 금년까지 마치고, '99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례, 봉동, 고산면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현재 '80년 초에 시설된 노후관으로 현재 백미로 관로를 개량하고, 4.4㎞인 관로를 80㎜에서 100㎜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4.3㎞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15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저희 군 관내 삼례읍 외 11개 읍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시설의 관로 구설 등 19건과 모터 등 전기 수원공사가 1건, 전기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뭄 극심지역 5개소와 기타 이서 심마선과 화산 확정마을 등 지하수개발이 현재 7건이 완료되었으며, 이용시설에 대해서 '98년 5월 20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금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정비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해전리 1-7번지 일원에 처리장 1개소로서 용량은 1일 처리용량이 3만 2,000톤이며, 찻집관거 시설이 43.2㎞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95억 8,4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186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 이후에는 10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처리장 침전지 기초공사와 토목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정도 추진이 되며, 찻집관거에서 9.2㎞가 완료되었습니다. 삼례 중계펌프장의 구조물공사 85%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처리장 내 토목구조물과 관리동 건축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찻집관거 관로매설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하수도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토록 함으로써 수질환경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례, 봉동, 고산입니다. 총 16.8㎞로써 '97년에 8.9㎞, '98년에 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70%, 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7년에 발주한 관거시설 약 5.4㎞에 대해서 공정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어ㅔ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의뢰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월중에 착공토록 해서 내년 6월까지 관거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하수관거를 분리 설치해서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진면 지암마을과 구이면 구암마을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시설용량 5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도록 하고 안길 포장, 하수도정비 250m를 시설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양여금 3억 9,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계획의 확정은 '98년 2월 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오수처리공법에 대해서 5월 11일에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18일에 착수해서 7월 7일에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금년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함으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주거용 농가주택은 총 2만 1,290동입니다. 이 중에서 개량대상이 1만 1,290동으로 53%가 대상입니다. '7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개량된 동의 수는 3,211동입니다. 그 중 미 개량은 8,079동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400동으로서 6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 동 당 1,600만원, 연리 5,5%로 농촌주택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270동이 되어 258동은 착공되었고 12동은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건축비 등이 상승되고, 주택개량 선호가 저하되어서 현재 잔여물량이 13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대상자를 재 선정토록 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침으로서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용진출신 소학영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현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경제적인 불이익과 생활상에 엄청난 불편을 겪어오면서 24년 동안의 장구한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서 보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불평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그린벨트는 전주시의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수혜는 전주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우리 완주군민들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그린벨트감시요원 10명을 우리 완주군 재정수입으로 봉급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에서 그린벨트감시요원 10명에 해당되는 봉급을 지출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혜택은 전주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월급을 준다고 봤을 때 이것은 논리상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전주시로 업무를 이관해 주든지, 우리 완주군에서 굳이 감시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봉급을 주도록 하는 두 가지 중 한가지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 관내에 감시초소가 2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초소로서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초소라고 인정합니다. 때로 그 초소의 문이 부서지면 청소년들의 비행 또는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역도 있었고, 때로는 오다가다 거기에 인분을 방류하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동력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옛날의 취약한 방법을 개선하여 감시초소를 없애서 당장에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지번을 정정한다고 하면, 지금 군에서 담당하는 계에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정정 신청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관공서에서 민원인에 대한 지나친 횡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전부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했습니다. 법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작성하라고 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은 공무원이 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번 변경을 요청했을 때 민원인에게 성과도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측량비 8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군청에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민원인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문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10명의 봉급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인건비는 작년에 그린벨트 관리비가 2억 6,719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억 7,3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피복비, 수당, 수용비 등은 저희 군비로 부담되었습니다.

군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만, 몇 천만원이 되었든지 결과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적은 얼마가 지원되었느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수혜를 보는 곳은 전주시이니까? 전주시에서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왜 우리 완주군 예산에서 집행을 하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전주권, 광주권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도시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전주시에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주시에 100%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완주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중앙의 건교부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도를 경유해서라도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그 만큼 피해를 당하고 상대적으로 시는 혜택을 보고, 전주시의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이러한 예산까지 지출해야 하느냐?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감시초소에 대해서는 초소를 설치하도록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애도 좋다면 없애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정비를 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건축물관리대장 지번 정정건은 사실 저희들이 측량성과도를 필요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성과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 25년 전에 대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착오가 있었던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 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지번이 확실히 항공측량이라 맞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실측도가 필요 없습니다. 임야도나 산에서 떨어져 있는 집은 위치 정확도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도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를 가 보아서 현황 측량도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앞으로 첨부를 안 하도록 하고, 부득이 집 번지가 불분명하다 할 경우에만 한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현지에 가면 임야도, 지적도를 가지고 가면 경계가 불분명한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자체보다 농촌에 사는 민원인이 가면 무조건 성과도를 내라고 하면 행정에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나 이런 내력을 모르는 민원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엄청나게 주는 행정의 횡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나가 보셔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성과도가 없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성과도를 붙여서 정정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내세워서 이것을 폐지 내지 다시 한번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1차 조사를 15일까지 마치고, 2차 조사를 20일부터 25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조사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일에서 25일까지 6일간, 또 1차로 6일간 약 12일간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시간부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보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수습하는데 해결책이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밝혀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일반토지와 국공유지를 합해서 4만 5,12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는 면적 소유자 표고, 경계선까지의 거리 등 20여 가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기초조사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 그간 그린벨트에 대해서 주로 전 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도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취락마을 사이로 경계선이 지나갔다든지, 당초 그린벨트 지정에 필요 없는 지역이 되었다든지 공원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중복되어 지정되었다든지, 지정 뒤에 위치 여건이 많이 변했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해서 샘플로 조사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교부에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조정하겠다 하고 결정된 것도 없고, 이 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어떤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어느 다른 직원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그 업무에 관심 있는 평소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은 군내에 있는 지역은 저희 군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조사는 조사반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반은 도의 도시계획 담당과 전주, 김제, 완주군의 담당, 교수가 1명,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2명으로 총 7명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건교부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 내용, 기초 조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하라고 하는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형별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집단취락을 중간에 통과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당초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그간 농림지역으로 들어가서 경지 정리한 논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쓰레기나 하수처리장이 되어 당초 지정목적대로 훼손요인이 없다든지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 후에 다른 제한으로 공원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중복되어 지정되었는지 그런 유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유형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반이 편성되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초 조사안이 내려와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시에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리면 전 필지 조사가 아니고 지형별로 여러 유형이 있고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안인데 전 지역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합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대안 지침이 나옵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1일 800통은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민자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시설유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에서 오수처리장 공사는 현재 1일 800톤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수는 자연 발생적으로 하류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23동의 상가조성부지와 여관, 호텔, 유스호스텔, 화장실 등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일 8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 대해서는 하류지역으로 흘러 자체처리 정화 후에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 2차 공사가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를 매설하여 삼천천의 상수원지역 아래로 배출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이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서 그렇게 하는데 승인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에 있는 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쳐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들은 것은 삼천천 정수장 밑쪽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곳에서 합류가 됩니다.

결국 합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거리가 굉장히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관 자체가 삼천천 정수장 밑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계획하고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모악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오수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오수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도 변에 있는 하천으로 흐르게 된다면 결국 구이저수지로 흘러가는데 구이 저수지로 유입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을 매설하여 삼천천 정수처리장으로 가게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오수만을 관로로 연결해서 모아 오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정화된 물을 방류시키는데 방류시키는 물은 농조 저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도 밑의 하천을 따라 자연방류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계획에 의해 연결하도록 전주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들기 때문에 못하고 구이에서 하천에 자연방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밑의 하천에 자연방류시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오수처리 문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기반시설 부지종성, 진입도로, 상수도 등은 우수처리장 공공시설을 마치고 내년에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가 87억 정도 들었는데, 매각할 부지가 약 9,700평정도로 평당 100만원을 잡으면 97억이 들것 같습니다. 매각대금이 1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조례제정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고 매각할 토지에는 유스호스텔과 가족호텔, 여관 4동, 상가 23동, 농산물직판장, 토속음식점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민자시설을 하는데 약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를 매각하면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 민자로 짓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설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강달수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도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기술개발과장 정재흥, 지도계획계장 최선종, 인력육성계장 정경희, 경영상담계장 이복동, 식량계장 조창익, 경제작물계장 이상환, 축산계장 유희열, 기술개발계장 이정상, 농업환경계장 장현진입니다. 생활개선계장이 있는데 현재 중앙에 교육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담당과장들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과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도사업에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현재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WTO를 맞이해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IMF를 맞이해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농산물의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을 단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으로 비교육적 기능을 강구하는 소위 농업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일부 사회기류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농촌지도소는 식량의 자급뿐만 아니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농업기술과 지식을 보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농촌 우계인력을 육성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원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 농촌지도 공무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하여 위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기본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IMF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완주 8품을 집중육성해서 명품화를 촉진하고 새 기술 새 작목을 도입해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주곡의 작업과 생력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축산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고, 2차, 3차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우리 군을 위한 농업의 메카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저희 지도소 총 예산 28억 7,000만원으로 군 총 예산의 2.7%에 불과한 열악한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 중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제는 3과 9계 13개 읍면상담소로 되어있고, 정원 57명에 현원 56으로 농촌지도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28억 7,000만원으로서 지난해의 78.7%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재원별 규모는 국비 3.6%, 도비 1.2%, 군비 95.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의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민 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 회 6개 항목입니다. 6페이지, 농어민 학습단체 체계적 육성으로 현재 구성원은 농업경영인, 4-H연맹,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영농4-H, 산업기능요원으로 총 2,3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규 농업경영인 작목별 기술교육을 5월 초순에 2일간 72명을 교육시켰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했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75회에 891명을 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10월중에, 4-H연맹 가족수련대회를 7월중에 농촌지도자대회를 10월중에, 생활개선연합회 경제 살리기 교육 및 하계수련회를 8월중에, 4-H경진대회 및 수련회를 7월과 10월중에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민들에게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전문기술의 습득을 위한 입체적인 농어민 교육은 금년 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49회에 4,561명을 시켰고, 농업개발센터 현장교육을 농업기술분야, 생활개선분야로 나눠 13회에 2,350명을 시켰고,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교육을 19명을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은 특화 작목 전문기술교육을 400명을 시켰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은 104개 마을에 출장하여 순회수리를 하고 농기계 수확기교육을 35명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농촌여성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한식 조리사반 50명, 이미용반 20명, 폐백반 40명, 도배반 20명 등 4개 분야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실적으로는 한식 조리사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식 조리사반 교육내용으로는 이론교육을 시킨 결과 40명이 응시해서 32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27명이 응시해서 18명이 합격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와 같은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15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미용반을 7월 하순에, 폐백반을 8월에, 도배반을 11월에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수료생 모임조성으로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계속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50평에 운동이나 의료기구를 확보하고 조리기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대상마을로 삼례 하리 용전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설계의뢰를 해서 허가신청까지 내서 7월중에 공사 입찰을 한 다음에 11월중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부엌개량 51농가, 태양열온수기 59농가, 포세식 변기 20농가 등 130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가선정은 130호가 완료되었고,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기설치는 융자금 1, 2차 분 76회 배정되었고, 6월말 현재 37호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엌개량 및 태양열 온수기는 11월까지 완료하고, 포세식 변기도 9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은 1개소, 100평에 티백 엿기름과 뽕잎 차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상마을로서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이 선정되었고, 금후계획으로는 7월까지 건조실, 재배실, 포장실을 설치 완료하고 제품생산을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정 상관 콩나물 시범재배가 되겠습니다. 1마을 2농가에 재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가선정으로 상관 죽림 사옥마을로서 고명규 농가와 이재철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민관산학 합동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기술진은 원광대학교 김중만 교수가 맡고, 재배시설 설비는 이서 낙원 두레박 대표가 맡고, 생산지도는 저희 지도소에서 맡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재배기 제작을 의뢰해서 7월에는 재배기계를 설치 완료하고, 8월중에 콩나물 재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건수는 21건입니다. 건수별로 보면 완주농산물 홍보대축제 개최, 모악산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부직포 이용 벼육묘 시범, 벼 직파재배 및 제초제 체계처리 실증단지 조성, 무경운 이앙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벼 우량 신품종 증식 및 비교시범 등 21개 사업을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완주농산물 홍보대축제 개최는 삼례, 비봉, 이서에 딸기, 수박, 배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종합적인 축제는 10월에 '대둔산 축제'로 지금까지는 발전시켰습니다. 15페이지, 모악산 찰옥수수 재배단지의 조성은 현재 모악산에 등산객이 연 47만 여명이 찾아오고 있어 성수기인 7∼8월 5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악산에 찰옥수수단지 5㏊를 재배하고, 연중판매를 위한 2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짓게 해서 그 지역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돼서 사업이 착수되었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부직포 이용 벼 육묘 시범사업입니다. 부직포 이용 육묘 시범포를 읍면별 1개소 520평을 설치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판로가 없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예로는 약간의 기술부족으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술을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키면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및 제초제 체계처리 실증시범 단지입니다. 직파재배 실증재배단지 1개소 5㏊와 직파재배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단지 2개소 10㏊를 저희들이 관내지역에 수도작 중심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어려운 사항인 생산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적 차원에서 농가들이 새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경운 이앙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계가 못 들어가는 지역, 전문용어로는 무경운이라고 합니다만, 수렁배미 같은 논은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방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무경운을 안하고 이앙을 할 수 있는 실증시범을 1개소 0.3㏊에 대해 이것을 성공리에 해 놓았을 때는 그 효과로 인해서 자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우량 신규품종 증식 비교시범입니다. 지금 1만 50여 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지역에 적합한지 농가로 하여금 품종을 선택해서 이 품질이 좋은지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농가의 품종선택의 기회를 도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정착 수출농업 지속적 발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8품목에 345톤 3만본에 7억의 수출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5작목에 64톤 8,120본으로 1억 2,700만원 수출이 달성되었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면 직접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여 해외수출을 하는 것은 전국 177개 농촌지도소 중에서 저희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IMF시대를 맞아 다 품목 수출로 적정 수출작목을 계속해 확대하고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탈삼용 신품종 외화감 단지확대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이 6㏊인데 현재 희망면적이 20.5㏊이어서 식재 가능면적이 15.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심은 것이 8.6㏊로 나무품종이 없어 가을에 식재할 것이 6.7㏊가 됩니다. 감 탈삽품종은 우리 군에 새로운 품종인 흑 조생종, 대행무 씨가 없는 품종을 도입해서 우리지역 감 단지의 명성화에 착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배 과원 조류피해 방지시설입니다. 관내에 배 재배지가 약 100여 곳이 있습니다 현재 조류피해로 까치나 참새들이 배 피해를 주는 것이 작년 통계로 12억입니다. 에기에 현행 퇴치방법인 허수아비, 그물, 공포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농가들이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새로 개발되어 특허품인 삼각뿔 반사경을 농가들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퇴치방법 조사를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대추 성력 시설재배입니다. 지금까지 대추가 우리 관내에서 경천, 고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품종이나 품질의 명성이 뒤떨어져있기 때문에 그 동안 지역의 토양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개발된 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1페이지, 딸기 우량묘 대량생산 런너포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삼례를 비롯해서 고산, 화산지역에 딸기를 250㏊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우량묘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600평의 시범육묘 런너포를 만들어 그것을 일부 농가에 보급하려는 시범사업입니다. 22페이지, 생강 연작 장애극복 시범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봉동이 생강 주산단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연작으로 인한 부패병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패병 방지시험결과 호남작물시험에서 봉동에 계속적으로 시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2년째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이 안정성있는 생강 재배방법을 규명하여 농가에 정착을 시키려 합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봉동에 있는 분들과 대생강을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IMF시대에 서해안 지역에 생강이 1,364톤이 수입되어 들어옵니다. 이것은 농림부 유통사업에서 알았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산이 들어와 생강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생강이 좋아서 이미 실증을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더 시험해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성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톱밥이용 표고 수시 출하생산 시범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목을 잘라 참나무나 닥나무를 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 노력이라든지, 수량증대라든지, 수시 출하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톱밥을 이용한 표고생산 출하시범을 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고품 포도생산 체계확립입니다. 현재 포도가 브라질을 비롯해 칠레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노지 포도를 비 가림으로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기호품종을 생산하는 생산체계 시범사업입니다. 25페이지, 태양열이용 고품 신선채소 저비용 생산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생산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솔트, 즉 태양열을 이용한 시범재배를 해서 결과에 따라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체계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26페이지, 신품종 곰취재배 시범입니다. 저희 지역에 운주를 정점으로 한 일반취인데 수이취를 4㏊를 했습니다. 이 수이취에 대비해서 곰취가 현 시가가 시장에서 배 이상이 높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가져와서 시범사업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유색칼라 지역적응 실증재배입니다. 봉동에 수출 꽃 단지에는 화이트칼라, 말하자면 하얀색인데 앞으로 유망종인 유색칼라를 네덜란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실험과 실증을 해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8페이지, 전망이 밝은 향료작물 시험, 실증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이 21세기 농업에 대응해서 전망이 밝은 향물작물이 우리나라에 600여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단계부터 시작해서 시험과 실증연구를 하여 앞으로 농가에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 재래돈 약돼지 생산 시범입니다. 우선 소비자를 잡을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래돈을 가져다가 한약재를 재배하여 먹이를 주고 우리가 실제로 건강을 위주로 하는 국민 소비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시험 실증사업입니다. 31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시범입니다. 축산문제가 있습니다만, 50농가를 대상으로 4종을 가지고 축산농가가 별 어려움 없이 앞으로 환경조사나 위생질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가지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인물을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흥입니다. 저희소관은 32페이지, 농업개발센터운영부터 보고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실증 시범포가 현대화 하우스, 유리온실, 비 가림 하우스, 노지 과수, 소득 예찰포 및 약초 전문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 작목을 실용화하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 실증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추 양액 재배, 감자 조직 배양묘를 순화해서 수경재배를 하여 씨감자를 생산하는 체계, 장미 양액 재배, 비 가림 하우스의 근교농업 실증시범을 위한 배추, 상추, 청경채, 파슬리, 곰취, 부추 등 여러가지 작목의 재배, 시설포도, 과수 콘테이너 재배, 노지 과수에 감 왜화재배, 배 Y자 밀식 재배, 복숭아 신품종, 자두 견본포로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작물들을 관리하면서 실증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방제 지도는 기본 예찰소에 벼와 소득작물 기본 예찰포를 설치해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조사하고, 농민 재제 포장을 벼 관찰포로 선정해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병해충 발생예측을 하고, 방제 적기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은 기본 예찰로 600평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은 표준식으로, 한 구역은 대량을 시기해서 그것을 다시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병약만 주고, 충약만 주고 나머지 한쪽은 아무런 약도 안 주고, 그렇게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생육하고 병충해가 발생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10일, 20일, 30일, 매월 3번씩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아등이나 회전포자 채집기 등 예찰 장비를 활용해서 병해충 채집을 매일 조사를 합니다. 다음에 소득작물 예찰포로 마늘을 했고, 현재는 부추와 참깨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벼 관찰포장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해서 병해충의 방제적기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본답 초기병해충 기본방제 적기를 6월 14일부터 20일까지로 결정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본답에 3회만 방제하고 특별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한 3회 방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병해충 조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물을 건실하게 길러서 병해충에 덜 걸리도록 하고 병해충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방제하지 않고, 천적이 병해충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농약을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꼭 농약을 써야할 때, 농약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관리 시범포로 해서 벼 1개소와 수박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6월 29일 이서 은교, 장동의 실증포장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을 시켜서 천적과 해충 율도를 농업인이 조사해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확기에 가서 종합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쓰고 농사를 지어서 환경도 보존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종합 검증실입니다. 이것은 논밭의 흙이 작물이 자라는데 알맞은 산도, 영류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유기물과 인산 등 무기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검증해서 부적합한 토양환경을 개량하고 부족한 성분은 비료로 주도록 시비처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밭 토양 정밀검정사업과 시설원예단지, 농업인 의뢰분 ?84년도 이후 경지정리지구 등 해서 총 2,780점의 토양정밀 검증을 하고 들녘별로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논 토양 검증결과를 5만 8,021필지의 자료를 전산입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밭 토양 정밀검정용 토양시료 1,370점을 채취해서 건조조제를 해놓았고, 정밀검증은 670점을 했습니다. 다음 염류 집적우려지에 370점을 검증해서 시비처방을 농민에게 통보했습니다. 들녘별 전산입력은 2만 8,000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목표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서 관장하는 각종 행사, 모임, 교육들을 볼 때, 물론 농업인 관련단체, 관련되는 구성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사도 많고, 그에 따르는 필요예산도 많이 집행되리다 생각됩니다. 그건데 예를 들어 4-H연맹, 영농 4-H, 똑같이 4-H인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영 농업경영인 ,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등 막대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과연 행사를 또 행사를 치루면서 얼마만큼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여기에 예산규모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둔산축제나, 삼례 딸기축제, 비봉 수박축제 등 축제도 많고 농업인 관련단체가 구성원도 많은 단체행사도 많고, 완주군에서 집행하는 일정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사안별로 인원수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앞으로 7월 행사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소장 이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 소장 행정 6급 윤재봉입니다. 이어서 '98년도 대둔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립공원은 '77년도 3월 23일에 전북고시 제61호로 지정되어 '90년 5월 7일자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자연보존과 자연환경, 취락,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되어 38.1㎢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저희 대둔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시설물로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교가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이 1일 320톤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시설로는 927m의 산도와 상가 10동, 호텔, 여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인원은 유인물과 같이 44명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공익요원으로 44명 정원에 10명이 결원되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차시설은 정규주차시설과 임시주차시설, 그리고 임대주차시설 등이 있으며, 1.0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차되었던 때가 '97년 10월 19일 1,537대가 주차되어 입장객 1만 3,851명이 입장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5일 1,058대가 주차된 바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1,.39대인데 이렇게 많이 주차되는 것은 주차했다가 빠지면 다시 주차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임대주차장이 재실마을에 개인 토지, 6필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그 중 5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금년에 450만 8,000원을 주고 임대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보면 '97년도 본 장소에서 457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1년씩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및 세입입니다. 작년의 입장객 및 수입을 보면 총 60만 2,000명에 9억 5,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9만 7,000명이 입장하여 3억 1,4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분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집행한 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5억 2,200만원입니다만, 작년 경기가 좋아서 9억 5,4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8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대둔산에서 약 8,000만원의 순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세입은 10억 4,600만원입니다만, IMF한파 관계로 관광객이 감소됨으로 제1회 추경에서 금년도 세입 목표를 7억 3,25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당초 10억 9,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98년도 세외수입 증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 '98년도 사업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원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76.7%인 7억 3,255민원으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는 IMF한파로 인해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서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 관리소에서는 그간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했고, 등산로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철계단을 설치함과 아울러 옥계천에 작년도 8월에 강우피해가 있어서 대피시설을 하고 119가 출동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비상도로를 개설 완료했고, 집단시설지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수구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척탑의 피로침도 새로 설치했고, 앞으로 대둔산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팜프렛은 있지만 대둔산에서는 대둔산만의 홍보용 팜프렛을 많은 관광객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협찬사와 협의를 해서 약 5만 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고 아침 일찍 등산하는 관계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단 한 명이라도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입니다. 편익시설 확충과 관광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을 통해 쾌적하고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지에 있는 6개의 화장실을 보수했고 약수터 휴게소에 1동의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파고라와 등산로의 위험표지판을 15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5상가를 지도해서 자부담으로 전부 지붕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3월 26일에는 전북대학교 박춘익 교수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반기와 같이 안전진단을 하고 각종 주요등산로의 위험시설이나, 등산객의 오물투기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의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마천대 개척탑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용문골 등산로의 정비 등 12건에 대해서 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8건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벽한 대둔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 삼선교와 금강구름다리 보수공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고, 야영장에 주차장 진입로 공사와 용문골에 대한 무상임대 주차장, 재실 임시주차장 정비공사는 앞으로 사업시행을 재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야영장 진입로 포장공사나 용문골 임대주차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실 임대주차장은 금년 가을까지만 사용하고 12월에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소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기수, 용수계장 송영진, 폐수계장 김영수입니다. 이어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쾌적한 공단환경, 맑고 풍족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 완벽한 오폐수처리, 특수시책인 공단 실험실 개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완주공단응 1988년 7월 7일 건설부 고시 제390호로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되어 1989년 12월 28일 공단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994년 10월 27일에 중공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관리 전환되어 우리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용지 분양은 총 102만평으로 공장용지 76만 7,000평, 기원시설 2만 5,000평, 공공시설 22만 8,000평입니다. 이중 분양대상인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가 79만 2,000평중 78만 9,000평이 분양되어 99.6%가 분양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원시설 4건에 3,000평만 미 분양상태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은 52개 업체 중에 4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60%의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단 내 공원 5개소에 파고라, 체련기구 등 도색 및 화장실 보수에 58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했으며, 기동봉사대원 연인원 1,157명을 투입하여 공원 및 도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단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 보수, 수해 위험지구 보수, 도로변 제초작업 및 도로 침하 복구작업 등 1,220만원의 사업비로 완벽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정비 및 테니스장 시설확충과 기동봉사대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쾌적한 공단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맑고 풍족한 용수공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8년 6월말 현재 약 95만 1,000톤, 생활용수 19만 7,000톤, 공업용수 75만 4,000톤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97년도 110만 4,000톤에 86%로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14%인 15만 3,000톤이 감소하여 연간 3,000만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됩니다. 우리 군이 수자원 부존 지역이면서도 수권확보가 되어있지 않아 수권확보를 위하여 전북 농조와 원수공급 협의결과 공단 취수장에서 취수된 용수량의 25%를 원수 대금에서 감액하여,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정수장에 침전지 및 정수지 1만 500ℓ에 대하여 자체처소를 실시하였으며, 봉동 취수장 취입보 주변 정화작업을 5월중에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수장 취입보 자체보수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실시시기는 장마 후, 8월중에 집중 호우기간이 끝나는 10월중에 실시하여 취입보 유실부분과 누수부분을 보수하여 한발 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노력하겠으며,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는 앞으로 2회, 8월과 11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벽한 오폐수의 처리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일 3,260톤을 유수시켜 6월까지 65만 2,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유지관리비로 4억 1,9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실험분석은 14개 업체로서 4개 항목에 대하여 300여 회의 실험을 하였으며, 본 폐수처리장 실험분석도 6개소에 대하여 7개 항목을 매일 실험하였으며, 슬러지에 대하여는 180톤을 군산 홍보산업에 위탁 계약하고 공해상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 폐수처리장 질소초과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공단 주변 대형건물에 대한 오수 유입 등을 유도하겠으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험 분석하여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98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공단 실험실을 개방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장비를 우리 군 관내 민간업체에 사용을 개방함으로써 업체의 예산 및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관과 민이 상호 협력체제구축과 신뢰감 고취 및 기술향상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민간업체 중에 수질실험기구를 갖추어야 됨에도 장비의 고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 시 요구되는 수질 실험기구가 없거나 기 사용중인 실험기구의 고장 시 수리기간동안 실험이 중지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장비는 AA 1대라고 해서 색깔의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광도기 1대, 칼륨 등 원자농도를 측정하는 원자 흡광도기 2대로 약 1억 상당의 실험실습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관내 업체에 각종 실험보유장비 등을 소개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요원이 없는 업체에서 실험의뢰 시 담당공무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험장비는 무료로 사용토록 개방하겠습니다. 실험실의 개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업체의 실험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약 1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관과 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상호 전문인력의 정보교환으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