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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강정식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3

강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홍보․감사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강정식위원장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정식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쪽번호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 몇 쪽 상단과 같은 유형으로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에 지방세 수입을 보면 미수납이 18억 6,000정도 되는데 13억 2,800만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그리고 다음년도 1월에 5억을 이월시켰는데 결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1과에 세입부서에서 총괄한

김일영위원

시효하고 불납입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예. 시효결손은 5년이고 불납은 5년 안에 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불납결손 처리합니다.

김일영위원

시효가 5년이 되면 거의 결손처분이 됩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징수 활동을 할 수 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10년 아닙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징수활동을 못하면 그때까지 못 받아 내면 체납처분이라든지 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징수 활동을 그때까지 못하면 결손한다는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결손합니까? 있는 사람이나 채납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재정적으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체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산 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일영위원

서민들 맞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시효결손은 그때까지 우리가 징세활동을 못해서 발견 못 해서 시효가 되니까 결손을 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고 징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하는 것이고, 결손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그 사람이 계속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시효결손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대부분 보면 미납된 사람들,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세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북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확인 했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지방세 부분은 세무1, 2과에서, 세외수입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민들, 없는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은 세금을 무섭게 느끼는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들이 세금을 우습게 생각하고 탈피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끼어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징세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납세능력이 있느냐와 없느냐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징세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간 안에, 시효결손안에는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결손처분 할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최고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저는 총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세무1, 2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부과를 하고 납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납부를 하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결손처분을 2회 이상 결손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것은 세무1과장이,

정형진위원

총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산조회는 해당부서에서 1년에 1,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처분하기 위해서 취했던 내용들을 말씀해보세요.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서로 넘기지 말고 취했던 내용만 말씀을 해보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것은 지방세 관련해서는 없으니까요. 연2회 이상 부동산하고 자동차 유무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 정보등록으로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액션을 취했던 내용들이 연2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2회 한 중에서 통보 다음에 최고장 그런 내용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예. 그것은 절차죠.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회를 할 때 자동차, 부동산 소유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이야기는 다 자질구레한 이야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처음에 통보를 보내고 두 번째 통보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불납결손 및 처분 후 연 2회 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나타든가 하면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는 절차를 계속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들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1차 통보를 했으면 2차 경고내용이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통보를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조사를 다 해서 이미 1차 통보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5개년 계획까지 5년 후에 결손처분하는데 그때 까지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지금까지 취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보내용을 5년까지 잡아서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면 5년 동안 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가지고 5년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결손내용 자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으로 다른 쪽으로 나가서 고액체납자들 있지요? 작년도에도 한번 결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차지하는 금액적인 퍼센트, 건수의 프로테지는 낮지만 전체적인 금액적인 비율이 높잖아요. 작년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까지는 안 하고 경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집행을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을 하면 1차,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서 재산세, 취득세 했는데 전체 3%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다음에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에도 압류까지는 했었습니다. 압류 이후에 경매를 하든 그런 절차를 했습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에 경매를 의뢰를 해서,

이윤희위원

작년에는 0건이었는데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받을 능력이 있으면 바로 자산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에 관련한 자료 장기누적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들의 징수하기 위한 집행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정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이윤희위원님이 제출해달라고 하는 자료를 다 배부해주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없으면 포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대해서 주민세 부과내역을 합니까?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동주택에 어린이 집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금 부과 합니까, 안합니까? 과장님 숙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아파트값들이 굉장히 폭락했는데 재산세는 우리 구는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평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본 위원이 동신아파트를 삽니다. 25평짜리가 작년에 1억이 갔어요. 올해는 5,000만원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올라가야 합니까, 내려가야 합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시세하고는 관계없고 올라간다고 별 다른 조치를 못 합니다.

정형진위원

공시지가를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해야 하겠지요.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 처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통상적으로 어떻게 매겼습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공시지가가 지가조사 과표를 감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사들한테 해서 표준시점이 있습니다. 표준점 해서 매년 전년도 10월달부터 해서 3월까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5월달, 4월달 매번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할 때 지적과에 신청하는 내용도 있겠지요.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에 했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2009년에 대비해서 2010년 대비내역 금액이 대충 나올 것이라고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지가를 따질 때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물, 주택에 하는데 지적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받고

정형진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을 대비해서 말하면 성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강북은 소형주택이 많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올라갔다고 신문에 계속 나고 있지요. 우리는 지가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아마 구청장님 발언에도 떴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주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가적인 부분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년전 대비 2년전, 1년전하고 가격이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떨어졌던 것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금을 더 매기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적절히 잘 내용을 감안하고 수렴해서 세금 부과내역에 참고가 돼서 주민들의 민원의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2평 대비하면 약 1정도가 빠졌습니다. 서민들이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세금은 더 부과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하나만 이야기 해볼게요. 40평이면 2009년도에 5억이 갔는데 지금 4억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기준은 대비하지 않고 지가적인 내용으로 따져서 세금을 더 내고 있다. 35만원짜리가 45만원이 되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 자체내에 어떤 면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면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최석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23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109억 6,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04억 8,000만원인데 미수납이 4억 8,000이고 그것이 다시 4억 8,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어떤 것을 매각했는데 미수가 돼서 이월까지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무슨 재산을, 건물을 매각을 했는지, 다른 토지를 매각했는지, 다른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미수가 남아서 이렇게 했는지, 미수가 남았다면 왜 미수가 남아서 이월이 됐는지요. 밑에서 세 번째 23쪽입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산매각이요?

김일영위원

예. 재산매각인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매각, 시․도유 재산매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괄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징수금이 109억이고 실제 들어오는 수납액은 104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수납이 4억 8,000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월됐는지.
허연

허연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매각수입은 토지 연부로 매각을 한 것 중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토지를 연부로 매각 한 것 중에서 낸다고 약속 해 놓고 안한 대금이 미수금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유재산이나 시․도유재산이나 다 연부가 들어 가 있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영위원

1년 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연분할납부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년입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5년에서 10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예를 들면 토지개발구역내에서 연부로 매각을 합니다. 7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분할납부를 한다고 약정을 해놨는데 그때 돈을 안 낸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연부로 하면 5년이라고 얘기 했고 1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월별로도 말씀했는데 5년 납부지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약이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매각은 5년이고요. 재개발구역에는 10년에서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데이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쯤 매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납액이 4억이고 실제납부액이 104억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된 매각입니다. 그렇지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여기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내에서의 매각은 저희들이 전부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면서 채권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김일영위원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수금입니다. 채권확보는 확보지만 돈을 징수를 안 했다면 미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것이 몇 년도에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5년, 10년이라고 한다면 맞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금액이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여기에는 수납액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은 징수결정액에는 안 들어와 있고 시기가 도래된 것만 되어 있으니까 내역을 전부 봐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매각에서 나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걸 매각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고 나갔고 그 다음에 미수가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출해주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잡종지는 매각이 안 됩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잡종지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재산, 예전에 잡종지는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결산서 151쪽 상단 건전재정운영부터 159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155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이것이 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지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가 180억에서 17억 정도 10% 정도 남았네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187억에서 170억정도 집행이 되고 17억이 불용됐습니다.

이윤희위원

10% 정도가 남은 것입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불용된 사유가 인건비를 적게,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하면서 8억 7,000정도 불용됐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행사비절감, 일반운영비 절감해서 8억 4,000만원 정도가 절감해서 17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운용해서 불용이 된 것이고 공기업 대행사업비 줄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주기 때문에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도에도 10%, 이 금액이 전체비율로는 10%가 채 안 되는 비율이지만 금액적으로 크잖아요. 17억 정도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보고 금년보다 10억원 정도 적게 해서 168억 정도를 공기업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건비 같은 것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산보다는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에서 절반이상 예산이 남았는데 예비비 성격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용된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거의 2억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포괄비 집행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50% 이상 남았고 작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2009년도부터 포괄비로 편성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 집행내역은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전에는 없었다가 작년 2009년부터 기관운영 기관공통탄력적 경비 이런 것을 2009년도에 잡고 2010년도에 잡아서 지금 50% 이상 남겼단 말이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운영비적 성격을 70% 수준으로 줄이고 예비비 성격으로 기획경영과 내에 포괄비로 잡고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정 자체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윤희위원

취지는 그런데 2009년도 이전에는 다른 예비비도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업무추진비나 사무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이내로 절감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 2009년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그때는 각 부서에 전액을 다 줬는데

이윤희위원

그때도 10%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었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 예산들을 절감하도록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절감하도록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항목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집행된 거하고 포괄적 사업비가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포괄비를 편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 많은 것이 절감차원이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사실은 워낙 쓸 수 있는 폭이 다양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세부적인 항목 심사 없이 집행될 수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권 문제도 집행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포괄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종암동 아름다운 거리 기금조성하신 것 아시죠?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김일영위원

디자인과에 6억 8,800만원 시비가 40% 구비가 60%인데 4억 2,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갔고 2억 4,000만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6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명칭은 종암동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간판사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숙지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도시관리국

김일영위원

그 금액이 집행됐습니까? 그 돈이 집행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도시디자인과 결산하실 때 여쭤보시죠.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을 하실 때 앞으로 치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조사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과대지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사업입니다. 내일 도시관리국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여쭤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152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이 있거든요. 거기 실적이 있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주는 성과금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6건인가 심사가 올라왔는데 저희 내부 심사를 거쳐서 1건에 2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정릉천 정비공사 변경시공하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한테 2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딱 한 건인 거예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2010년도에는 한 건 지급이 됐습니다. 2,000만원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2011년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후년에도 똑같이 남으면 안 되니까 성과금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우려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세입을 증대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면 적극적으로 주고 싶은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있어서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심의위원회 열린다는 것도 아는데 한 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아직 반 개월 지났는데 작년처럼 남을까봐, 2,000만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2,000만원 들여서 큰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사업 위탁관련해서 공단관련해서 위탁할 때 물론 공단 자체가 구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재위탁하고 예산을 줄 때 심사하는 평가내용이나 심사내용이 있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산을 지원할 때는 MOU 보통 협약을 체결해서 주는데 별도 심사과정은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단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하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예. 공단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공기업경영평가를 하면서 통제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내용은 몰랐는데 공기업경영평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작년도 평가를 했는데 2009년도를 가지고 2010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개운산 사고 때문에 안전 쪽에 점수가 많이 깎여서 3단계로 하는데 저희가 보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받은 것 가지고 기관성과급을 주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17억 정도가 남는 예산인데 각각 공단시설들을 보면 17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공단 자체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공기업경영평가에 만족도 조사는 들어가고요. 각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MOU를 맺은 구청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쪽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도 공단에 직접 지시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종합적인 취합은 어디서 해요? 각 부서별로 떠넘기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공부방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아리랑도서관이라면 문체과에서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데 종합적인 취합은 어디서 합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하는 곳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경영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아니면 운동기구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수합해서 교체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68억정도 작년에 170억 정도로 작년보다 낮게 잡아놨는데 예산을 잡을 때 총괄도 안하시고 수치적인 돈만 여기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각 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단 관련 자료는 다시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개편 이전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59쪽 중단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부터 168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164쪽에 산업금융지원 지역경제육성 관련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8,600만원 중에서 12월달에 행안부에서 정릉시장 시설자금으로 5억이 교부된 것 하고 12월24일인가요. 장위골목시장에 2억 8,000만원이 교부되는 바람에 12월말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년도에 이 사업 다 집행이 됐어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정릉시장은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됐고 장위골목시장은 지금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시비 국비 구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정릉시장 것은 전액 국비였고, 장위골목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하는데 지금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구비는 추경 때 편성해야 할 사항이고, 국비가 60%, 30%가 시하고 구하고 6대4로하고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잡혀서 사고이월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해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되어서 집행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163쪽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이면 한 마리씩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업체한테 연락하면 대행업체에서 포획장비를 가지고 와서 포획해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잡기 힘들 텐데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서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전화가 가면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했어요?
2010년도에 길고양이 455마리를 집행했고, 2011년 현재 115마리를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잘 잡네요.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68쪽 중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172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하단 자주재원확충부터 175쪽 상단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재무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약간 결산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우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금문제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여태까지 잘 살아오다가, 거의 10년 전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측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만큼 한 평이 재경부 땅이다, 10년간 잘 살아왔으니까, 워낙 집이 있었던 것은 20년도 더 됐겠죠. 그런데 당신이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산 것은 봐주고 앞으로 5년간만 물리겠다, 그러면서 5년간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대장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장들에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변상금과 사용료는 의미가 다르죠. 변상금은 벌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월세를 사는데 10만원을 내면 변상금은 거기에 벌금까지 같이 20%면 20% 붙어서 10만원만 내야 될 것을 12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실무를 하는 저희들도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변상금이라는 자체는 잘못에 대한 시정 그러니까 사용료 플러스 제재성에 대한 부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라는 것을 제재성에 대한 부담금을, 그래서 그것은 잘못에 대한 금전의 보충의 성질도 있고 집행자에 대한 제재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변상금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일례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땅은 국가 땅입니다. 계속 잘 살아왔어요. 이것도 어느 날 일제정리를 해서 5년 분을 올해부터 부과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말씀드렸었지만 그동안에는 나름 봐주면서, 한꺼번에 일시에 부과하게 되면 너무 힘들 테니까 조정율이라는 것을 두고 봐주면서 일정정도 조정율에 맞춰서 시가로 계산되는 것보다 낮게 납부를 하게 했단 말이죠.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저희 성북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재개발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마을가꾸기를 시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노후되고 낙후된 성당 밑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시지가 보다 더 높은 변상금을 물리면, 한 10년간 낸다고 치면 그 땅 삽니다. 그 땅 사는데 그것보다 해마다 계속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으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 일부러 살고 싶어서 산 것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어떻게 보면 강남개발로 인해서 강북으로 밀려오면서 생긴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런데 징세를 함에 있어서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무슨 구청 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셨잖아요. 특히 변상금과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재개발이나 된다고 하면 진짜 쫓겨나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다 쫓겨날 상황이 됩니다. 그동안 변상금 내야 되는 거 계속 체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럴 텐데 제안을 해 주세요. 기관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거두어들여야 되는 그런 실행기관인데 제안을 계속 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제안 할 테니까 제안을 해 주십시오.
허연

허연재무과장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라 그것이 저희 구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매년 입법 활동자료로 제출하더라고요.

이윤희위원

하실 것이죠?
허연

허연재무과장

저희도 입법 활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으로 172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서 279쪽 상단 재무과 국공유관리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지적과 지금 안 왔죠?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행정국, 오후에요.

이윤희위원

결산할 때는 여기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도 것인데요. 행정국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간 거잖아요. 결산할 때는 여기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에 들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어차피 오후에는 행정국하니까요.

강정식위원장

오후에 따로 행정국에서 오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81쪽 기획재정국 예산이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결산서 294쪽 경제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월비 사항으로 결산서 300쪽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 사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05쪽부터 340쪽 기획경영과소관 공영청사 건립기금과 경제환경과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40쪽 기획경영과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과 경제환경과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343쪽부터 371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전년도에 비해 42억이 감소됐는데 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해서 53억이 과다한 지출로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용청사 건립기금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암동 복합청사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 기금에서 41억이 집행됐고 길음동의 커뮤니티센터부지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매입했는데 거기에 17억 9,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에서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많이 있어서 공용청사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장시간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계신데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재무보고서 58쪽 보면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운영비에서 인건비, 홍보비, 광고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거의 한200% 가까이, 그렇죠?
허연

허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연

허연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윤희위원

얘기해 주세요. 자료 숙지 못하고 왔나 보죠. 지적과가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 보고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허연

허연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판구매비가 3억 9,300 그다음에 도로예비고지에 따른 안내 전단지하고 홍보물 해서 한 4,000만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도로명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허연

허연재무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동직원이 아직 시행안한다고 민원인의 전화에 답변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적과가 안와서 안타까운데 결산하다보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놓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홍보비가 2억 9,000인데 작년도에 7억 6,000을 썼어요. 이것의 대부분이 다 도로명 관련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하는 관청이 있고 그것을 지역에서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안내를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비는 이렇게 들이부어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오후에 지적과가 행정국소관으로 올라오시니까 그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여쭈어 봤던 거 답변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어린이집은 지방사업법 제79조1항에서 사업자는 비과세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비과세입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네.

정형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비과세인 데를 왜 과세합니까?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어느 지역을,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자를 750만원 과세를 매겨서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그것은 개인균등할 이 아닌 다른 세금 같은데요. 어느 곳인가를 얘기하시면.

정형진위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750만원을 과세를 매긴 내용에 있어서는 시효처분이 되건 불납결손이 되건 이런 내용도 좋겠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도 과세 매겼던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세금 종류에 따라서 주민세가 아닌 다른 세금인 것 같은데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정형진위원

주민세 아까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아까 불납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처분에 있어서 이 많은 숫자적인 부분에서 체납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2평짜리를 가지고 세금을 지금까지 매겼던 내용에 지금까지 약 1,000만원을 매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없다고 얘기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재산조회와 어떻게 압류해서 어떻게 경매 처분했는가를 절차를 안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도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선거구 길음2동에 4평방미터 짜리를 1,400만원 세금을 내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재산을 제가 충분히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손처분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대체적인 내용이 또 불납결손처분내용도 체납건수 내용이 많음에도 결손처리가 충분하게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숙지를 해서 처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정당성 있게 매겨졌다면 그 분이 절차상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그 상대가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부인한테 와서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정도 말이 나오면 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숙지해서 결손내용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정당한 것이면 그렇게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자료주세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면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주민세 관계만 말씀드렸는데.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내용으로 주민세가 포함된 내용 지방세, 주민세 체납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서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고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자료를 주시면 자세히 내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는 과장님이 저를 주셔야죠.
성기

채성기세무2과장

과세 소재지 자료를 주시면,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과하고 홍보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보지에 같이 숙지해서 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은 법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마시술소, 침술원 이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개설신고 내용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승인을 해 줍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모르시니까 우리 홍보과, 의약과, 기획재정국 같이 해서 타구에 버금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침술원이나 그런 신고내용이나 개설내용에 허가내용 용청하면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법률에 근거해서 몇 개월 한 1개월 전에 법에서도 근거가 나와 있고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구보지에 실어서 피해가 안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강정식위원장

그러면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구내식당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기획경영과장

행정지원과쪽에서 총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오후에 행정지원과가 있으니까 그때 구분해서 질의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오후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자리 정책 과장님이 조직개편으로 운영복지에서 결산검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리로 오셨다 보니까 결산서에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시면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2010년도 추경 잡아서 하셨잖아요. 예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예산 470만원, 그렇지요? 성과가 어떤 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집행하고 계시는데 실적, 서울시에서 1차 사회적기업 선정됐지요? 관련해서 보고 해주세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70만원을 책정해주신 것은 사회적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도도 낮고 업무추진도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발령받고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해보자는 뜻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자체를 공무원들도 모르고 비영리 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토론도 했고, 아카데미도 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썼고요. 금년도에 한 1억 8,000여만원 예산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전반기에는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컨설팅 또 사회적 기업가와 비영리단체 육성위원회 이런 분들에 대한 회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변확대 이런 것들을 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7월 1일날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크게 합니다. 성북구 자체에서 주신 예산 2,000만원과 고용노동부에서 특화사업에 참여를 해서 25개 중에 4개 구청에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70여개 부서가 참여하고 거기에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25개 구청의 사회적기업을 1～2개를 심사로 선정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성북구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홍보관 갖추고, 구인구직관도 갖추고, 나눔의 장터 또 공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니까 이미 초청장은 발송을 다 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하셔서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반기에 아카데미를 10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작년도에 17개 했는데 하나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하나가 줄었는데 최근에 4개가 추가돼서 20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20개로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20개이고, 서울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성북구 관내에서 등록된 데는 몇 개입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전체 포함해서고용노동부하고 서울하고 합쳐서 20개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교습도 받고 그런데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하고 또 비영리단체 몇 사람하고 해서 전북 완주군에 1박 2일로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 마을의 수범사례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다만 하반기에 개발비를 금년도에 7,000만원을 반영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R&D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7,000만원은 기업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범사례로 갔다 온 데가 사회적기업이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내용 전체가 보니까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업체는 안 갔지만 그 형태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갔다 온 의미가 뭡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것 하고 이번 7월1일날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참여할 청포마을이라고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으로는 등록이 안됐지만 자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리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사회적기업화만 안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다름없는 지역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도 안정마을에 대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생산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직원들한테, 제가 사회적기업 교육을 같이 받았는데 그분한테 최소한 사회적기업 교육을 받도록 하면, 예를 들면 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와서 교육을 받는데 본 위원이 수범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수범사례 사례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과장님은 그 정도는 확인하고 보실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70여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20개 업체가 선정될텐데 나머지 50개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면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기업이 아닌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슈된 내용,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이슈가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 등록중에서 LED를 사용한 사회적기업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내용을 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 이슈 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속에서 우리 구의 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급식이나 시설내용에 있어서 첨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디나 가면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해서 센터를 관리하는 내용이 충청도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체가 사회적기업을 다녀왔거나 사회적기업에서 배웠다면 최소한의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게 되면 어떤 내용에 이슈 되는 내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 사례적인 내용도 말씀하시면 좋겠고, 운영복지 있을 때 사례발표 했던 것 잘못 했던 것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형진위원

거기에는 20개 사회적기업에 빠져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자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연계나 실적은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그 문제는 구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사회적기업 자체 내에서 시에서 돈을 타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사례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계적인 부분에서 정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그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연속적으로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첨가해서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써 적절하지 못하므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감사를 받고 직원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회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커피를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정형진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거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있느냐, 이․미용을 무료로 하게 해줬다, 성북구에서 세차를 했다, 그리고 연계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이동권을 지원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적이 되면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방안을 내놓고 실현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무과장님이나 일자리과장님이나 기분 안 나쁜 선에서 지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도일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중소기업 기금을 어떤 조건으로 줍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해서 하는데 담보능력이 있으면 2억까지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으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하되 신용에 대해서 신용보증 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보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1년 거치 3년으로 융자를 해주면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조건이 맞으면 다 됩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자금 범위 내에서 조건이 맞으면 전액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자가 3%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자가 3%로 줄 수가 있으면 주면 좋은데 이자를 3%라고 명시해 놓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증보험에서 몇 프로입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이자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보증보험에서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약 0.03%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관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은 시효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시효가 끝날 때까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3%에요. 이 부분은 일반 사업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3%에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보험회사대로 수수료를 떼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만 하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어렵더라.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를 개시 시작하면 개시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은행도 같습니다. 갚은 날은 빼고 가져간 날은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 이중성이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은행에서 신용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금의 신용보증 재단에 2억을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인가, 5배인 10억까지만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게 늘어서 20억까지로 늘어서 20억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기금이 좀 더 늘어나면 보증재단의 출현하는 기금도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자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3년전에도 계속 그래서 이자율이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 25개 구청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자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신용으로 주는 것은 4%입니다.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낮춘다, 올린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불합리하다면 건의하든지 해서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영세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4% 하고 기준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이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은행에서도 자료를 가지면 충분히 돈을 줍니다. 본 위원은 1억 4,250을 썼습니다. 3%에 쓰고 있는데 신용보증보험을 들렸다고 하면 이자를 더 줘야 하고 선불로 그만큼, 3년 기한을 주면 3년 치를 선불을 뗍니다. 이런 내용이 불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구보다는 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정은수 홍보담당관님, 이준기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강정식위원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강정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께 평생학습지원 관련해서 행사비운영비 300만원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구민정보화교육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지출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세부내역,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세부내역.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그리고 넘어가서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세부내역 1억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아카데미나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내역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한 거네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정도 지출된 것 세부내역주시고요. 넘어가서 교육지원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금방 될 수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강정식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진행하면서,

강정식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준비할 동안 다른 데를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강정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좀 걸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세출예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예산액이 73억 5,900만원 있는데 지출이 71억 7,400인데 여기서 71억 4,000 중에서 교육지원이 얼마고 다른 게 얼마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73억 5,900만원편성해서 71억 7,4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거기에 교육경비보조금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58억 7,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정보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비가 얼마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얼마고 그렇게, 교육지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세입 세출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관련해서 과장님께 미리 제언을 앞서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가 올해 연도에도 교육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교육청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경으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고 올해 연도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을 교육지원과 행사가 있을 때 몇 번이나 초청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서? 손가락으로 세지요? 제가 받은 문자가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원들이 왜 그런 행사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눈도장 찍고 인사하려고 주민들한테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리려고 참석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진 않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이니까 아셔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이윤희위원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물론 예산이 다 쓰여졌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그 예산이 다 쓰여졌는지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되게 많으셨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을 초청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행사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잘됐는지 보려면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가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행사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고 나서 알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류라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 내용을 나중에 알고, 그전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까먹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제가 챙겨서 연락도 드리고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결산심사나 감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얼굴 팔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가 출범한지 1년 정도 되는데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도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참여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도 열린 교육지원과가 돼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을 사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자기들 불편한 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학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지원과부터 이렇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적절한 조치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시간부터라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으면 정말 모든 의원님들한테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와서 참여하라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내든 엽서로 보내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도 지원금을 줄 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역할을 좀 이야기해주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는데도 참여를 안 시켜줘요. 가도 인사도 안시켜줘요. 본체만체합니다. 우리 관내학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못마땅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충분한 숙지가 되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강정식위원장

그런 점을 시정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32페이지인데요, 각급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니라도 괜찮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2011년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오늘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강정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지출했어요? 남은 게 얼마에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 예산편성해서 49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29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초예산이 얼마라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50억입니다.

정형진위원

50억에서 편성을 얼마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편성 다 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네.

정형진위원

올해는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올해도 50억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50억 편성을 다 했어요? 46억 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편성은 50억하고요, 지출을 49억 9,700만원 했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것을 전용할 수 있나요? 학교에 지원한다면?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전용은 사유가 합당하고 절차를 이행한다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전용내역 중에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시간평가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월곡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으로써라도 조금 더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구가 되건 설치가 되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이 추경이라도 생긴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학교에서 실시간평가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저희구가 빠른 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예산에서 추경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시간 평가 내용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바로 내가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가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현장을 다녀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가보고 도서관을 가보니까 이번에 종암동에다도 작은 도서관을 지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 3개 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크게 4개나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들이 54개인가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부산하고 대전에서 이런 사건이 났어요. 식중독이 생기고 아이들로 인해서 균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종플루가 되건 보건소에서 손씻기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세균이 전염되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바이러스균이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책을 반납하고 빌려갈 때 소독할 수 있는 내용의 좋은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부산에서 식중독이 생겨가지고 사건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내용들이 피해 가고 있어요. 보건소도 잘 하시고 학교, 교육지원과건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피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막상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이남 계장님한테 많은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에 설문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가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 이번에 참 좋은 내용은 숭덕초등학교에서 친환경내용을 전시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췌도 해 왔고 내용도 많이 보고, 좋은 내용으로 하고 계신데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숭인초등학교를 가보고 숭곡중학교를 가보고 숭곡초등학교를 가보고 제가 7군데 학교를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물건을 납품하게 되니까 보온냉장고가 다 있는데 보온냉장고 중에서 숭인초등학교는 그래도 시설을 제대로 2개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급식도 같이 퍼봤는데 냉동냉장고 시스템이 제대로 매뉴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밖에 있는 시설내용은 열에 의해서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이 변질될 수가 있더라고요. 당일, 당일 납품해서 처리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납품한 데가 서울우유 같아요. 거기는 냉장고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시스템 장치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담당자들이 숙지를 못하고 그래서 안전식품을 보관하는 냉동냉장고 급식실 기구하고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가 꼭 필요해서 전자시스템 관리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우리 국가적인 -5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시스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시간 평가서가 우리 구에서 우리 청장님 마인드답게 우리 구의원님들 마인드답게 우리 성북에 공부하고 싶고 복지가 있는 마인드답게 시스템 장치와 함께 또한 책을 반납하면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3가지를 엄수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면에서 질 좋은 음식과 질 좋은 학교 또한 식중독이 없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모르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구청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학교하고 영양사 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보건복지부도 가봤고요.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감실까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친환경 전시회까지 다했을 때 그것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어느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의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상추를 3포기를 가져왔어요. 상추를 가져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상추를 하나 준적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키워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 가져온 것은 잎이 넓고 부드러운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텃밭상자는 상추가 더 두꺼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내용이 이런 것인가보다 하고 마음적으로 몸소 체험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전시내용과 좋은 내용을 주셨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미해서 같이 갖춰볼 수 있고 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좋게 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몇 군데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순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 기구만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고 창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워보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단이 되건, 문화체육과가 되건, 교육지원과가 되건, 감사과가 되건 전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과에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한테 발언대에도 올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충민원도 넣고 그랬는데 감사과에서 지적되거나 요청한 내용이 있으면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판단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처리할 부분은 감사과에서 민원인들한테 회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세분화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비라고 한 50억 정도 나가는데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데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50억 예산편성해서 2011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심사 자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학교에다 돈을 내려주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신청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정산서 내역을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정산서 내역대로, 당초 신청한 내역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서 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펜스를 하는데 1,000만원이라면 900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마음대로 전용합니까? 반납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반납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펜스를 하는데 더 급하다고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바꿀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아서 학교에다계획서를 내보내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32쪽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년도에 50억 가량이 학교보조금으로 집행됐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집행된 내용이 8억 7,000만원 정도가 되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네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에 다 집행하지 않잖아요. 예비비 좀 남겨놓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예비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비비 집행은 후에 사유가 발생하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의 결재로 집행합니다.

이윤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재소집하지 않고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왜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윤희위원

2011년도에도는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1년도에도.

이윤희위원

2011년도 심의에서 그런 내용을 의결했어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여기 심의위원 김대종위원님도 계세요? 언제 그런 내용을 의결했습니까? 2011년도 회의록 갖고 오세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이윤희위원

무슨 말씀을, 그 자리에 있었던 심의위원이 여기 2명이나 있는데 언제 거기서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나중 최종.

이윤희위원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교육경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회 왜 합니까? 심의위원들 구청에서 다 예산 잡은 것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방망이 치라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교육지원과 요청한 자료 빨리 주시고요,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또 홍보담당관 묶어서 같이 질의하십시오.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에 34쪽 성북영어학습센터운영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3억 4,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뭘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남았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영어학습센터 인테리어 공사 사업계획과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자 하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좀 저렴하고 또 낮은 시설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공사비가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3억 4,200만원이 자기주도학습관의 1년 동안 운영비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때 3억 4,2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은 가구나 전산장비 등물품구입비,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공사비, 홈페이지 제작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자기주도학습관운영이라고 넣었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2억 7,600만원이 결국 거기에 필요한 구입비 중에 시설구입비로들어갔다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 안에 인테리어공사비, 전산장비, 가구구입비, 홈페이지 제작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이 금액에서 운영비는 안 들어갔나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죠.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여기 결산이 2010년도 예산사용내역서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공사만 했고 2011년도 1월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010년도는 운영비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32페이지 평생학습지원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운영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평생학습지원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이런 데만 너무 신경을 쓰셔서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셨나 해서, 남은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업무량도 많으신 것 압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구민정보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업체에다 맡겨서 정보화 강의를 하게끔 했거든요.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계약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거예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홍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언론매체활용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6억 8,900만원이 지금 신문대 등등 다 포함된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신문을 어디어디 보고 있나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반장 신문은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홍보과에서만 이 금액에서 지출하고 있는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서울신문, 문화일보

김일영위원

서울신문이 몇 부나 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1,525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앙신문, 일간신문, 광역신문,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구에서 발행하는 성북소리는 별도의

김일영위원

성북소리 말고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지역신문요?

김일영위원

예. 지역신문,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지역신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간하고 광역하고 지역신문하고 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만 얘기해보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중앙일간지가 3억 2,900만원, 광역신문이 5,000만원, 지역신문이 1억 5,500만원 총 5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역신문은 어디어디 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새성북신문, 성북신문입니다.

김일영위원

광역신문은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시사프리하고 시정신문입니다.

김일영위원

시정하고 시사는 몇 대 몇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시사프리가 180부, 시정신문이 329부입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대가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600만원씩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여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배달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광역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우편송부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하고 일일이 배달하는 서울신문하고 기타 신문에 대해서 배달확인을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라고 금액을 전수해주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600만원이 통반장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통반장 신문구독료입니다.

김일영위원

2개 업체에서 나갑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입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1,600만원씩 각 동에서 지출되는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없고 서울신문, 문화일보 나간 것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간신문을 동에다 줘서 하지 1,600만원씩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준다고 한다면 이 돈을 기왕이면 지역신문을 돌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관계된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통반장들한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반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신문은 주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폭이 일간지가 넓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 일간지를 각 동에다 한다고 하면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지역신문도 새성북, 성북신문이 각각 1,000부씩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말은 통반장들 지역에서 우리 지역일이 중요하니까 지역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지는 그 신문 아니라도 다른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절반이라도 줄여서, 절반이라도 나눠서라도 가능하다면 지역신문을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성북구의 소식을 더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 주 단위로 발행하다 보니까 정보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 금액만 떼도 통반장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반장 전원 100%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통반장들 별도로 들어갑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김일영위원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100%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식을 깊이, 심도 있게 중앙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보기는 봐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역의 소식을 정말로 가깝게 그래서 지역신문들이 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도 안 빼놓고 쓸 수 있도록 경쟁여건을 시키면서 하는 것이 성북구의 발전을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다른 중앙일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신문에는 4면에 걸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적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반 중앙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이 많이 실려 있는 신문만 구독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내지는 지역신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안 주면 문을 닫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능하다면 지역신문을 살려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홍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문이나 조항에 의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시정신문이 329부, 시사신문이 180부라고 해서 이것을 지역신문이니까 구청 앞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신문들도 한쪽에다 하지 말고 같이 비례를 해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신문을 가급적 살릴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비율을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년 같으면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가지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현재는 1년 치를 계속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역 쪽으로 돌리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식위원장

충분한 설명됐습니까?

김일영위원

다시 할 수 있겠지요? 고려하겠지요?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예.

김일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지금 이준기 감사담당관님을 먼저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기 감사담당관님이 3시 30분부터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하는데,

강정식위원장

이거 끝나면 보충질문하세요.

정형진위원

감사과는 질문한 내용이 없으니까 가시라고 하고요.

목소영위원

오늘 어떤 회의가 있으신 거예요?

강정식위원장

김대종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대종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강정식위원장

먼저 질문하실 부분을 다음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김대종위원

먼저 하세요.

이윤희위원

위원님들이 원하시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남으셔야지요.

강정식위원장

김대종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김대종위원

신문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보면 안 됩니까? 물론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있고 장단점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원하면 신문을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신문이라는 것이 똑같은 질의 똑같은 금액의 신문이라면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신문이고 나머지 광역이나 지역신문은 주간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생각하는 감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협의하기는 하겠지만 부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신문을 다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대종위원

신문이 어떤 때는 가끔 바꿔서도 한 달 정도 들어오는 적도 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직접 받아봤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서울신문이 오다가 다른 신문이 온 적도 있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배부하는 신문은 통반장에 한해서 배부합니다. 통반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외에는,

김대종위원

구의원들도 신문이 오잖아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구독료는 통반장 구독료에 한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구의원만이라도 아니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볼 수 없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일보가,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150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도 오다가 중단되고 돌아갑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연초에 지정하면 같은 신문을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원 서울신문을 보고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신문을 계속 구독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일보가 잘 오다가 안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설명 드렸듯이 통반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지만 의원님 신문구독에 관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강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과정을 위해서 결산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 있게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질의를 하시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 복잡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오고 있습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영어학습센터 하려고 하다가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당초 예산이 3억 4,200에서 4,500을 전용 받아서 3억 8,7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출하고 나서 1억1,000이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용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1억 1,000이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전용을 했느냐 하면 초등학생 학력신장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나 이런 비용일텐데 이 비용에서 지금, 초등학생 학력신장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서 1,500만원하고 구민아카테미 관련한 부분에서 3,000만원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작년에 구민아카데미는 운영 안하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전용을 했는데 구민아카데미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내용을 자세히, 당초에는 인문학 강좌를 위탁할 예정이었는데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강사료를 지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얼마 지출했습니까? 예산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구민아카데미 관련해서 지출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이윤희위원

구민아카데미 예산이 3,200이었는데 3,000만원은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인데 구민아카데미 작년도에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200만원 사무관리비 가지고 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사무관리비는 포스터 리플렛 제작하는데.

이윤희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기타 보상금에서요.

이윤희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이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다 쪼갰습니까? 어느 부분으로 강사료 줬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4쪽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타보상금 내역도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어떤, 어떤 부분으로 나갔는지, 이 사업하고 관련 없는 다른 데 예산을 쓰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기타보상금 내역 드렸는데요.

이윤희위원

일반운영비만 받았습니다. 일반보상금,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해서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이 49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구민아카데미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아카데미 명목으로 인문학 강좌 하나하셨네요.
성북구에서 아카데미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과에서 하는 것 밖에,

이윤희위원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역사아카데미, 문학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카데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몰랐던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교육도 필요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다해서 아카데미 천국입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겨우 인문학 강좌 작년도에 하나 하면서 올해연도에 이렇게 많이 열 거면서, 작년도에 아카데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것도 12월 10일날 전용하셨습니다. 계획을 못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산 안 쓰고 있다가 12월 10일날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전용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주도학습센터도 1억 1,000 예산 남았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 보니까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던지 해야 하야지 사업을 없애가면서 까지, 그렇게 올해 많은 아카데미 할 거면서 아카데미 운영비까지 없애가면서 전용시켜서 예산을 이렇게 1억 1,000씩 남겨야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치를 어느 정도 했으면 빨리 반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못하도록,

이윤희위원

자산취득비가 아니더라도 반환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도 못 씁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반환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2월 10일이 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생각 없다가 2010년 12월 말 가서 이런 저런 예산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안하면서 이런 저런 예산 끌어다가 자기주도학습센터 만든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는 영어학습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로 계획변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아카데미를 각 부서마다 한 두 개씩 다 하면서 굳이 이 구민아카데미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할 구민아카데미 예산을 깎아서 전용해서 집행을 안 하면서 다른 사업비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예산 집행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작년에는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회의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절차를 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안 남았고 이것을 떠나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 절차나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것이 왔는데 2010년도 회의록은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이 회의록입니까, 아니면 요약서입니까?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런 회의록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지 않았던 예산을 20억 정도해서 거의 100% 이상 올려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니 그것 누가 확인해줍니까? 여기 있는 2명의 심의위원들은 나머지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남겨두자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 남는 부분은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확인해 주실 것입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집행과정 올바르게 했습니까? 심의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세워두세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 자체가 없으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돈 여기 보니까 20만원 지급 됐습니다. 2명한테요. 2명은 민간인인가요? 그 분들이 와서 10만원치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 필요하게 제대로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심의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집행을 방침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집행과정 거쳤습니까? 과장님의 답변 밖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심의위원 2명은 나머지 잔액에 대한 집행을 넘기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했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든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윤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은 거기에서 회의되는 내용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 말로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거기서 눈빛으로 얘기합니까? 회의록에 남을 수 없는 눈빛으로 ‘아, 그것 넘길게요.’ 하고 눈빛으로 얘기 합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분명히 제가 들은 얘기는 마지막에 부구청장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것은 집행부의 구청장한테 집행권한을 잔액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예비비를 남겨둔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김대종위원님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예비비 형태로 남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런 의결과정을 거쳤습니까?

김대종위원

제가 가는 귀가 먹었는지 못 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5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의록도 하나 제대로 없고 요점정리 누구 말을 믿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도 못 믿는데 이렇게 요점정리해 놓으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과정이나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합니까? 50억이나 되는 예산을요.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그때도 중간에 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가져오라는데 회의록이 없어서, 그때 제대로 속기를 못 할 것 같으면 속기사를 부르든지 그런 제의를 했던 이유가 심의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원래 당신들이 계획하셨던 대로 집행하고 싶었던 욕심이 크셨겠지요. 심의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 필요한 것인데 회의록이 제대로 없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고,

강정식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습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분명히 시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심의내용이 맞지 않다면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셔야지요. 그렇게 듣고만 있다가 마음대로 집행하십니까? 심의위원회 돈 들여가면서, 시간낭비해 가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고 책임회피 하시려고 하십니까?
갑석

채갑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재구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이윤희위원

교육심의 관련해서는,

강정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말씀하기 전에 이윤희위원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기록이 당연히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심의할 때 속기를 하면 안 됩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는,

김일영위원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집행을 하면서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동안 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담당관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조사, 청렴행정, 민원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후감사 부분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예방감사에 치중을 해서 어떤 지적이 된 다음에 조치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비리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지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시모니터링 제도라고 해서 e-호조를 통해서 예산집행 되는 것 그것을 실시간으로 감사부서에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 기법을 발전시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행정팀이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아마 서울에서는 처음 조직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맑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심의 할 때, 이런 것 들으셨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심의 했으면 심의된 것이 회의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성북의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주실길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일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예,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세요.

목소영위원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먼저 내려가시지만 의회가 연중무휴로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회 행감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3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인데 우리가 오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오후에 했는데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불찰인데 앞으로는 의회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감사담당관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올해 1월1일자입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봐서.

이윤희위원

자료로 보시고 실제로 하신 것들은 하나도 없으시죠?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제가 있을 때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하는데 다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비서실장 역할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비서실장 역할이 많이 힘드시고 업무도 과중하고 거의 보통 말하는 출퇴근시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담당관을 병행하시는데 이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당초에 인사부서에서 1월1일자로 감사담당관을 겸직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는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서 감사관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을 맡는다면 이렇게 발령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윤희위원

그러면 6월에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임시적으로 감사담당관을 맡고 계시다? 내부 발령을 내지 않고 외부에서 영입하려고. 그것을 시작하는 시점이 6월부터예요?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7월1일부터 이미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중에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6월 중에 내정이 되어 있어서 7월1일이면 정식으로 임용이 될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임용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는 것이 오히려 결례가 아닌가 해서 임용이 된 다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아무래도 외부기 때문에 사실 6개월 해 봤습니다만 내부에서 감사관으로 있는 것은 감사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앞으로 감사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징계 먹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준기

이준기감사담당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 구분해서요. 오늘은 사실 결산심사라 이 자료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징계 같은 경우 물론 자체 감사에서 어떤 비위사실이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그중 많이 있습니다. 비위사실도 중하고요.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 1년 동안은 외부기관에서 총 24건 중 36명이 통보가 되어서 12건에 총 17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8명하고 주의, 훈계 9명 그리고 행정조치 1명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총 9건에 13명으로 이중 3건 3명을 징계조치했는데요. 징계 1명, 훈계와 주의 2명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도착했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강정식위원장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됐습니다. 한10분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윤희위원님, 자료가 도착했으면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진했던 부분 자료요청하셨는데 자료가 도착했으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지원하고 홍보담당, 감사담당 끝나면 바로 행정국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닙니다. 이윤희위원님 아직 덜 끝났습니까?

이윤희위원

다 끝났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끝났으면 다른 데가 기다리니까 다른 거 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시죠.

이윤희위원

홍보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물을 게요. 통장님들에게 서울신문이라고 한정지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는 작년에 서울하고 문화일보 두 곳을 봤습니다. 일간지가 여러 군데 되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정보가 매일 4면씩 실리고 있습니다. 또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2면씩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내지는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통반장한테 행정 정보를 주는 명목적으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신문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꼭 신문을 구독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은 1달에 한번 씩 성북소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1달에 한번 씩 통반장이 보기에는 기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그 안에 되어 있는 전체적인 행정을 습득하는 것이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문으로 통장들한테 보상품인 것이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보상품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상품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통반장에 대한 정보제공입니다.

이윤희위원

정보제공이라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신문으로 신문대금을 연간 6억 이상 물론 구청에서 보는 것까지 해서 꼭 6억 이상을 써가면서 꼭 신문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활자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제일 낫다는

이윤희위원

그렇죠. 관례적인 것이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관례적인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디어는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왜 가판에서 없어지고 있는 신문을 저희 통장님들한테 관례적인 방식으로만 정보를 얻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신문을 꼭 집어서 서울신문이 여러 가지 지방정보가 많이 있다면 서울신문보다 저희 지역신문들이 저희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연도 예산 잡으실 때는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 종류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기왕이면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매체이 있어도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도 정말 보기 싫은 신문이 자꾸 와서 집 앞에 쌓여 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예산낭비에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그런 부분 많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숙지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까 신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독이 일반신문 국민일보 420개, 매일신문 420개, 매일경제 108개, 144개 이렇게 신문이 구독되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국민일보가 왜 420개, 매일신문이 420개나 필요한 것인지, 시정신문 이런 것은 좌우간 반절 이상을 줄이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주신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말씀드려볼요? 서울신문 426개, 조선일보 191개, 한국일보 144개, 경향신문 150개, 세계일보 470개, 동아일보 216개, 중앙일보 280개, 국민일보 420개, 매일신문 420개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420개라는 신문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갑자기 작년에 이 신문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시대, 시민 이런 부분들이 56개에서 40개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문제성이 보이는 내용이고 똑같이 깎였으면 똑같이 깎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일보는 작년과 동일해요. 이런 부분은 모순 있게 보이고요. 지금 시사프리가 60부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게 보여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신문들 그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김대종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중앙일간지 내용이 그렇게 많이 봐야 될 내용도 없고 각 지역에 각 동사무소에 1부씩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로. 그런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몇 개씩, 과에 몇 개씩, 이런 내용은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역일간지 시대신문 같은 경우는 갑자기 60부에서 50부, 50부에서 40부로 이렇게 하락세를 타게끔 했어요. 또 동일하게 50부에서 50부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을 과감히 일간지 내용은 반절 이상으로 줄이고 지역신문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또 고루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신문은 조금 주고 전국매일 86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총 구독수 이것이 430부에요. 이런 불편한 내용은 감안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신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시정신문은 서울 시 의원 전체, 구 의원이 전체가 같이 실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3선 하도록 몇 번 실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구 초선 의원님들 희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홍보과끼리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뤘으면 그 정도는 다뤄줄 수 있는 신문이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 신문 몇 십 가지가 되는 것 중에서 본위원이 3선 하도록 여기 신문에 한번도 안 나온 신문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은 정리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기자기 때문에 신문사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아마 구청 신문 구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들 신문사별로 통상적으로 10부씩 보고있습니다. 곱하기 10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과별로 신문이 한 4부 정도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 구독 부수 시대일보 40부, 우리일보 50부 그러면 1년에 몇 부입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것은 광역

정형진위원

광역일간지 그러면 1년이면 480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월 40부를 본다면.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그것은 5월말까지 현황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 통계를 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10부 곱하기 12하면 120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2011년도 것은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는 구독수를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1달이 되건 2달이 되건 몇 개를 보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들, 우리 지역 현안 문제들 다뤄주지 않으면 신문 정리하십시오. 정리 안 하고 신문 나눠주기 해서 1년에 600부씩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00부 곱하기 15,000원 하면 얼마예요? 그분들한테 왜 그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현안도 내용도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기사를 잘 다뤄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시정신문도 정리하십시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은수

정은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 추경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안 했더라고요.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신문을 봐주려면 똑같이, 지역신문 세 군데면 세 군데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가격도 같이 조정해 보고요.

강정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강정식위원장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지적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는 작년도 세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수납액이 29억 4,500만원 정도 있는데 세외수입징수율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의 세입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세입은 재산보유나 점유사용, 일정한 수익발생에 따른 부과처분에 따라서 납부자의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은 세목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과 세입은 대부분 법규위반에 대한 어떤 최고형 과징금이고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인 저희 구청에서 법규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비교적 높은 세목입니다. 또한 체납액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5명의 개인이 모두 17억 정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고액체납자들 모두가 법을 탈피하려고 하는 불법명예신탁자입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이들에 대한 법규위반사실을 조사하고 부과처분할 시점에는 이미 소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난 상태가 발생합니다. 결국 구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아니면 실명법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이미 소멸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압류물건이 부존재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 등을 하고요, 또 다른 압류물건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고액체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3개 회사가 14억 8,600만원, 구 세입만 14억 8,600만원이고 국가 배분금까지 합하면 31억입니다. 이들이 어떤 체납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신탁권을 유지함에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5년이 지나면 못 받게 되고 또는 시효가 되기 전에 회사가 부도처리가 안 되면 저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악성체납금인데 저희가 체납금 징수강화수단으로 특별징수대책반도 구성하고 명예신탁재산을 7개 회사가 처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국인출입국제한도 하고 법에 약간 초과하는 물리적 수단을 강화해서 30억을 모두 징수했습니다. 저희구에서 배분되는 체납금이 세입이 약15억 7,900만원입니다. 체납금을 줄인 정도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액체납자가 29억 중에서 17억이 2명이라고 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17억이 5명입니다.

김일영위원

17억 중에 5명이 끼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전체 체납액이 29억인데 그중에 17억이 5명입니다.

김일영위원

17억이 5명이라는 말은 17억 속에 5명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17억짜리가 5명이라는 얘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17억 속에 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전혀 재산을 못 찾아냅니까? 그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대개 법을 탈피하려고 실명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자금 낸 사람하고 등기상 명제가 다른 것입니다. 법을 탈피할 목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명법 제재수단을 아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과시점이나 세무조사 할 시점이면 이때쯤에는 재산을 이미 빼돌린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형사처벌을 못 받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양벌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저희가 실명법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합니다.

김일영위원

고발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없고 그분들이 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체납자에게 상당히 관대한 국가입니다. 압류를 하면 압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압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저희가 압류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고심 끝에 외국의 출입국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인명공표를 하든지 어떤 수단을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주무부처는 일반적인 세금하고 과징금하고의 보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도 못하고 있고요,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사자 면담이나 독려를 해서 법을 조금 초과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나마 국세까지 포함해서 30억을 받아낸 겁니다. 전에도 한번 압류물건이 없는 사람한테 3억을 받아낸 적이 있는데 저희 체납금 징수하는데 어떤 법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가급적이면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고발이 되면 출국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사회에 발을 못 뻗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80쪽 중단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18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 행정 운영부터 200쪽 하단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운영방법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기준으로 1일 평균 직원이 약 330명, 일반인이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직원이 2,000원 일반인이 3,0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 6명이 있고 직원은 별정직 영양사 1명과 일반직직원 1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직영이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거기서 이익을 낸 다기 보다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운영상으로 예산에서 작년기준으로 6,9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식대가 우리 직원 2,000원, 일반인 3,000원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작년기준으로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먹어 보니까 영수증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식권판매 하는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공무원 카드로 충전을 해서 그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들어가면서 돈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영수증보다 그런데 어떻게 90그릇 판매가 나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확인되니까 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들어 갈 때 3,000원 돈을 냅니다. 식판 숫자 하고 돈 금액하고 맞은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영수증도 안 주고 5명이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돈 금액하고 식판나간 숫자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하네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총납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알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음식을 팔고 돈을 받았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말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90그릇이라고 하면 27만원이 될 텐데, 27만원하고 90개의 식판이 있으면 식판은 한300～400백개 되겠지요. 공무원증에다가 돈을 계산하도록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맞으면 맞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식권을 팔려면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김대종위원

그것 90명 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까, 잠깐 써도 되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식권을 받고 발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시간에는 2명의 직원, 한 사람 영양사 직원이 주방에 들어가서 영향상태점검하고 1명 나가 있는 일반직 직원은 카운트하기 바쁜 것입니다. 식권을 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하고 얼마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은 억울하지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빨리 방법을 강구하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부러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거기 간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1시정도에 갔는데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갔던 이유가 주변식당들이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생기고 구내식당이 잘 운영되면서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의도적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행사차 방문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밥만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정기적인 이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주변 식당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 끼 평균단가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부행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상, 원가 이하의 돈을 받으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까지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변상권이, 다른 구에 가면 구청주변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구청직원들만을 바라보는 구청과 관련된 주변의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구청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주변식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 별로 하루쯤은 5개 국이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이 좋겠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직원들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가급적 그렇게 하자고 해서 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구청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을 계산해 보면 구내식당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만 소화하는 것만 해도 사실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렸듯이 6,000～7,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아무 의미없는 주민들에게 간다면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싶지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위원님들이 오셨다는 시간대는 직원들이 12시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민원직원들은 제외하고요. 민원직원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외의 직원들은 1시까지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이윤희위원

일부러 그 시간에 갔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주변상인들이나 저희들의 행정관리라든가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현황 5년 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요. 다음에 생활구정기획단에 대한 인력현황인데 전에 단장님하고 현단장님 있지요. 임용계획은 어떻고, 단장님 밑에 근무하는 인력현황하고 같이, 지금 준비됩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 주셔도 됩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혹시 지적과 지나갔는데 해도 됩니까? 궁금해서요. 17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거래질서확립이라고 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실질적 관리를 의미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권영애위원

부동산거래관리라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공정한 부동산거래관리요?
영애

권영애위원

예.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중개업소하고 연계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위원

예.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중개업소는 관내에 980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내는 특별한 투기나 이런 것이 성행하지 않고 생계형업소입니다.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계도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법을 어기게 두는 것보다 법을 어기기 전에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합니다. 또한 중개 단속을 할 때 주된 단속업소가 재개발지구나 뉴타운지역의 대상업소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거부사항이 있을까봐 주로 단속하고 과거에 민원이 있었던 업소 또는 다른 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하는 업소는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특별히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해서 중개사의 법 위반 사실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했고 금년에 행정처분한 업소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업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한군데는 등록취소, 2개 업소는 업무정지, 1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17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 100만원 잡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보상금은 중개업소에서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보상금인데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보상금은 중개업소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해서 행정처분하고 위반사실 요구해서 검사 즉 검찰청이 형벌이나 그런 것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 그때만 보상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기소까지 가는 중개업소가 없었고 일반 주민이 업소에 불법행태를 신고해서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행정지원과 말입니까?

강정식위원장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환경개선에 12억을 썼는데 거기에 지출이 8억 7,700만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 2,600이 됐는데 하루 이틀 관리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잔액을 넘겨서 집행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보면 예산 과목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두 가지 합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내려와서요. 그래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실제 잔액이 총 예산대비 2.5%가 불용됐고 공공운영비가 21.1%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사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단열필름을 구매하느라고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산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조달 발주를 하였으나 낙찰차가 1순위가 3,500, 2순위기가 3,900이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단열필름에 대한 시험 성적이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1순위 업체가 낙찰이 안됐으니까 2순위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에는 도저히 시험성적에 맞지 못해서 단열필름을 구매해야, 단열 효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거기에 맞는 필름을 입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불용돼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햇빛 차단 필름을 바로 해야 하는데 구매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필름을,

김일영위원

유리하고 그것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온도 차이 개념보다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건물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 더운 공기가 위에 있는데 밑에만 조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건물에 유리로 된 건물은 애초에 비싼 유리를 써서 단열이 가능한 유리를 써야 합니다. 마포도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단열필름을 잘못 쓰면 수축밀도가 달라져서 유리가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성적이 확실한 것을 쓰지 않는 한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술이 발달된 다음에 단열필름을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건축할 때 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 온도차이가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온도,

김일영위원

그러니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지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건물을 잘 지었다고 표창도 받고 했던데 그게 맞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건물 잘 지었다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좋다는 의미의 표창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표창 받았잖아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필름이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김일영위원

온도차이가 5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저도 얼마전에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처음에 시공 때부터 비싼 유리를 써서 그런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왜냐 하면 당장 전기요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덥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 폭염주의보가 한 달인가 빨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 잘 지었다고 표창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러게 말입니다. 김위원님 만큼 답답합니다.

김일영위원

온도차이가 5도 이상 차이가 나고 겨울에는 5도 정도가 낮고 여름에는 5도 정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답답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공감을 하시니까 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에너지 낭비나 직원들의 불편한 것이라든가 정말 큰 일입니다.

김일영위원

1년 내내 못 지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못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없다는 거지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지금도 기술이 없어서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저도 답답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잘 지었다고 표창 받았다니 한심합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윤희위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적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 구가 홍보비가 급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워낙에 2009년도에는 성북구 단체에 홍보운영비가 2억 9,900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7,800이 됐더라고요. 거의 4억 8,000정도가 급증을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해서 됐습니다.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거에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를 표기하던 것을 새로운 재정하고 새로 제도에 의해서 한 사업이니까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어떻게 전액 구비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반적인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작년에 받은 예산이요?

이윤희위원

예.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 5,000 있습니다. 구비가 3억 5,000 있습니다. 총 10억입니다.

이윤희위원

결산하고 있는데 예산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잠깐,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긴장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전체 11억 5,000 정도 되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설치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억하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 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 그렇지요.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2년 후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새주소를 실생활 주소로 쓰고 법정으로 쓰는 것은 2년 후고요.

이윤희위원

현재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부터의 방향은 새주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북구의 홍보광고비를 급증시켜가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같이 이 사업을 시행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주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주소 관련해서 쏟아부은 돈만 해도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10년전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뒤에 제대로 시행되게 하려면 관공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민원 현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 봤을 때 적어도 새주소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단순히 물병 만들어서 나눠주고, 스로츠타올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만이 홍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했을 때 국가에서 “새주소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쓰고 있는 주소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때 들으셨겠지만 심지어 어떤 주민센터의 동직원은 그런 것 아직 시행 안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스포츠타올, 물병 백날 나눠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협조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윤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청이 우선 쓰고, 관청이 그 주소를 씀으로 해서 주민한테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새주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홍보수단은 국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새주소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써야 확대가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간부회의에 새주소에 대한 제도나 앞으로 시행에 관해서 교육도 했고 여러 번 공문도 보내서 공문이나 이런 것에 주소표기를 할 때 새주소를 쓰고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도 새주소 도로명을 쓰자, 이런 것을 여러 번 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이나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만큼의 홍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물병이나 타올 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민한테 통장님을 통해서 임시고지를 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새주소를 정착단계로 가야겠지요.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예. 보충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적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여러 가지 정착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인 주소를 쓰는 단위가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를 한 100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을 쓰는데 그에 대한 거부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행정구역 경계나 그런 것을 행정구역 명칭이나 법정동 명칭을 배제하고 도로를 분기하는 기점에 따라서 하나의 도로명을 쓰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고 또 다른 이유로 도로명을 붙임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그 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 도로명을 쓰니까 지금도 낙후된 것으로 인식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서 새주소에 대한 거부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직원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쓰게 되면 위치 찾기나 행정수행에는 상당히 용이한 주소가 됩니다. 과거의 의약분업이 그랬듯이 초기시행단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새주소도 앞으로 법률적인 보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앞으로 정착을 해나가며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11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11억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홍보도 미흡하고 구청이나 행정청에서도 어려우니까 2년 동안을 더 연장을 해서 구 주소를 쓰겠다고 했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잘못 인식한 것입니다.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이 구주소를 2년을 더 쓰겠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새주소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2년 동안 병행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병행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 것이고, 11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까지 성북구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서울시내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집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것 하고 세로로 있는 것 하고 주소가 틀립니다. 같은 구역 안에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것 인식하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 정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홍보도 홍보이지만 정책이 쉬워야 합니다. 편리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주소를 바꾸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요. 그리고 계속 추진해서 동네마다 새주소를 집집마다 붙여놨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깊은 관심과 노력과 홍보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크게 지적됐던 문제이고요.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과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지식을 인지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각동이나 구청 자체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공무원이 먼저 알고 주민한테 전파하는 식으로 해서 새주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나 주민홍보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182페이지 보면 청년실업대책 추진해서 인건비가 남아있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184쪽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서 이런 돈들은 다 지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청년실업대책추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금액이 남아있고, 직원능력개발비지원해서 4억이란 돈하고 해서 1억 넘게 남아있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잡았거나 그렇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대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제라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인턴사업을 실시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18일자로 처음 1차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 모집을 총 47명해서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작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 급여 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9월30일자로 추가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못 썼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9월말로 내려왔다는 것은 모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달 두 달 동안에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애초부터 했더라면 연초부터 모집을 해서 했을 텐데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거의 못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능력개발비 불용액이 약 31%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능력개발비 일정 직급별로 1년간 이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일정시간 60시간이 됐든 80시간이 됐든 일정 교육이수시간을 해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사이버도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혹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은 애초에 늘 잡아오던 숫자만큼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사이버교육을 더 선호해서 남은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묶어서 201쪽부터 208쪽 국고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204쪽 중단 사무관리비까지 또한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204쪽 중단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질 제고부터 208쪽 중단 국고보조금반환까지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강정식위원장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이잖아요. 새로운 건물이면 1등급이어야 되는데 3등급인 문제에서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전용해서 새로운 시설 필름을 달아보겠다고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없네요. 올해 년도에는 아예 계획을 안 잡고 계시네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성필름이 성적 인증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새로운 필름을 달아보겠다는 계획을 국가적으로 인증되는 것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잡지 않고 가겠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자꾸 불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만약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 되어서 인증된 필름이 있다면 예비비 내지는 추경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만약에 필름이나 단열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 연간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될까요?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아까 액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필름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지게 될 텐데 그것을 제가 몇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5년, 10년 쓸 건물이 아니고 최소한 몇 십년 내지 100년 갈 텐데 그것은 정말 필요한 일로 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때 쯤 가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당연히 해야죠.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208쪽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여권과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물어볼 일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같은 데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강정식위원장

질의 못하신 부분은 이따가 통합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그냥 통합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강정식위원장

이따가 통합해서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 또 있으니까 못하신 부분은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강정식위원장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요. 지적과 소관은 쭉 하셨기 때문에 민원여권과하고 디지털정보과 하실 분이 없으시면 통합으로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나 디지털정보과는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전용으로 결산서 279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8쪽까지는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질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이것은 이후이고, 계획을 듣고 싶은데 워낙에 작년도에 올해년도 계획을 잡을 때 다문화빌리지센터 이전계획이 있으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올해 년도 계획 잡을 때 리모델링비 일부 잡아놓은 것이 있으시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시에 예산 요청해 놓으신 게 있고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빌리지센터를 전시관으로 옮기고 구립미술관이나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다문화빌리지센터, 저희 과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 업무가 그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와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행정지원과에 보면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낫겠다싶어서 금년부터 행정지원과로 옮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업무를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더라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됐는데 시설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약 2억 정도 있어야 가능한데 3,000만원 잡았다는 것이 시에서 돈을 주면 하고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3,000만원 가지고 이사를 하라면 좀 불합리합니다. 도저히 그것가지고 맞출 수가 없고, 또 전시관이 창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사관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주차문제가 어렵고 찾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하고 이 돈으로는 도저히 이전을 못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에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요?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시에서는 이전을 허용치 않습니다. 왜냐면 운영비 자체가 시비로 운영되고 우리 돈은 한 700 ～ 800만원 사무관리비 조금만 들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원할 근거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은 성북전시관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 소관이잖아요. 그쪽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판단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야죠.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확정되는 대로 다음 추경 때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구청 방침이 서야 되니까

이윤희위원

빨리 판단하셔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지나서 못 물어봤는데요, 194페이지 보시면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동의 최고 관심사가 방범CCTV입니다. 방범CCTV 설치 및 운영 예산이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20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6억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0대분만했다는 것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2억 5,000만원은 2009년도에 시비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2억 5,000만원은 이월된 것이고

김일영위원

이월해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 다음 해로 2010년도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잡힌 것은 3억 7,000

김일영위원

3억 7,500만원인데 합하면 6억 2,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5억 4,400만원이 됐는데 그리고 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CCTV가 몇 개가 됐다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50대분이 2억 5,0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하고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01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치를 다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010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왔겠죠. 그런데 CCTV가 50대가 각동에 배치되어서 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장위동 같은 데는 그렇게 없나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장위동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장위동 1동, 2동, 3동 다 마찬가지이고 석관동마찬가지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50대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20개동에 하면 1개동에 1, 2대밖에 안 됩니다. 장위동이나 석관동에는 그나마 많이 설치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50대분 예산이 있으니까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몇 대, 몇 대는 어느 동에 하는지는 다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 50대분, 올해 나오는 20대분이죠?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10대씩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할 때는 제가 구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구의원들은 다니면서 어디 지점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충 알고 행정지원과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싸우다 싸우다 제가 결국 이겼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싸우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와서 확인해 보더니 “여기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도만 놓고 “여기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도를 보고 해요. 나와 보지도 않고, 이게 현실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지정할 때는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김일영위원

가까운 거리라도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정말 달아야 된다면 현장을 와서 직접 보고 달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위험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CCTV를 앞으로 설치할 때는 우리 동장님들 또 지구대장님들 또 구의원들, 통합적으로 상의가 있으셔서 적합한 장소를 지정해서 서로 조화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집행 좀 하십시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실망스러운 것이 예산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드리면 그래도 제일 밀접한 사람들이 구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정장소에 대해 말씀하셔서 경찰서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실무자들은 가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해서

김일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부터는 예산 안 받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받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종위원

선거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공공관리 장위13구역도 했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대종위원

왜 틀립니까? 똑같이 선거인데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장위동 13구역 한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의뢰해서 그렇게 시행된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절차나 마나 선거하던 데서 해야지, 9시에 선거하고. 아침 6시에 일찍 나가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법이 멋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 선거는 아침6시부터 하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것은 표를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9시부터 해놓고.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주거정비과소관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을 주거정비과에 말씀을 드려서 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선거관리를 하려면 다하지, 그것을 왜 그것은 떼 줬습니까?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떼 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주민 전체의 대표, 13구역이라는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13구역이라는 특정지역이거든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쪽하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 청장님이 항상 와서 하신 말씀이 선거법에 준해서 하겠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죠. 뉴타운과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선거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명우

안명우행정국장

뉴타운에서 했을 텐데 지금 시간을 너무 늦게 잡았다는 것이니까 선거 관련 주무 부서인 그쪽에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전용사항으로 결산서 279쪽 행정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포괄로 하죠.

강정식위원장

이거 끝내고 포괄하겠습니다. 시간 좀 지연되더라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으로 281쪽부터 287쪽까지 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195쪽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하는데 주민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0만원 잡혀 있는데 100% 안 썼어요. 그리고 19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공공운영비가 270만원 잡혀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100% 안 쓰셨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위에 일반운영비고 남은 것은 원래 책자를 리더십교육 자치위원 교육교재를 인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 발간실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전액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리더십 강화교육교재 해서 또 잡으셨네요. 우리 발간실에서 하면 되는데 왜 잡으셨습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똑같은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발간실에서 못하는 부분도

이윤희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자료가 있어서 발간했는데 발간을 우리 자료실에서 하느냐, 맡겨서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절감했다 해서 21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왜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절감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이냐 이거죠. 어차피 내용은 해마다 틀려져요. 우리 발간실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것이냐, 작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발간실에서 해서 다 안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잡았단 말이에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교육을 저희가 희망제작소라든지 이런 데 했기 때문에 인쇄비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발간실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셨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하시려고 잡았다가.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유지 보수비용을 잡았는데 1년이 안 되어서 무상으로 보수해서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디가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을 했는데 1년은 A/S기간이어서 예산 잡았는데 집행이 안됐고. 올해 연도는 예산이 잡아서 집행되겠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A/S서비스기간이 1년입니까?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부터는 예산 줘야되겠네요?
상현

신상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강정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해서 예산 이체사항으로 결산서 281쪽부터 287쪽까지 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비비지출사항으로 결산서 294쪽 자치행정과소관 동 운영기본경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일단 행정지원과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에 많이 남았고 자치행정과도 보면 기본경비에서 16억 중에서 5,000만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많이 안 남았네요. 전 30% 남은 줄 알고요. 앞에 인건비 부분은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이윤희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187쪽입니다.
춘섭

이춘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불용액이 2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집행 예산으로 보면 96%를 집행한 것입니다. 구 전체 인력인건비를 총괄로 잡다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이지. 실제 집행율은 96%를 보이고 있어서 크게 많이 불용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 잡을 때 현원 말고 정원으로 잡으니까. 현원은 이것보다 부족하니까.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장

행정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할까요? 민원여권과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이 6억 1,280만원 썼거든요. 예산을 받아서 5억 4,000만원 썼고 집행잔액이 7,2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썼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일반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반 행정비용하고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는 저희가 고객 민원친절서비스 지원하고 민원실 운영관리하고 가족관계팀 하고 민원여권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면서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예산을 전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만족도에 대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50만 구민들한테 만족도를 해 줬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민원기안처리 단축운영이라든가 또 민원상담도우미를 이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있고 또 여권사항에서도 민원도우미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를 해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자민원도 여기 예산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전자여권이요.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그것도 겸해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원

한종원민원여권과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우리가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고도 한 5,1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일단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식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운영의 예산을 한16억 정도 받아서 한15억 7,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한 15억 정도 썼는데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길래 15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번 말씀 해 보실래요?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확충 및 운영은 우리 구청 내에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통신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사용한다든지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요즘에 지금 많이 해킹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합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그때그때 디도스가 새로운 악성프로그램이 공격을 해 온다면 거기에 맞는 서버가 개발이 됩니다. 거기 데 맞춰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철저히 하고 있고 직원들이 거의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무섭더라고요. 우리 성북구 정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새나가지 않도록 해킹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 그런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가 인터넷 민원 이메일 같은 것을 들어오면 사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막아져 있어서. 오늘도 제가 이메일 하나 받으려다가 못받았는데 그런 것을 어디 한군데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부의장실에 풀어놓는다든지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요.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담당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 다 묶어놓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의장실에 우리 의원들만 볼 수 있도록 사설로 쓸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지성철디지털정보과장

네.

강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