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99년도 완주군 실과소 주요 시책사업 보고를 받기 위하여 10월 30일과 11월 2일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주권 계통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재특자금 융자 계획안이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99년도 전주권 계통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2억 3,600만원과 연리 9.2%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수도법 제52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따른 '99년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99년도 부담금 2억 3,600만원을 '99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으로서,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은 지난 '94년 2월 24일자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완주군수 간에 광역상수도 시설 건설 분담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1단계 1차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단계 2차 사업은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약 80%의 공정에 있습니다. 완주군 총 부담금은 116억 4,6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41억 4,900만원을 '97년도에 59억 1,8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8년도 부담금 5억 3,700만원은 공사 부진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금 납입 요청 지연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면 납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의결 요청액은 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의 부담금이며, '99년도에 납입하여야 할 부담으로서 완주군 부담금의 정부 차입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가중 추세로 인하여 자가 급수가 곤란한 8개 읍면의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군에서 총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16억 4,600만원, 이것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이 116억 4,600만원이 확정적인 금액이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41억 4,900만원하고, '97년도에 59억 1,800만원을 부담하고, '98년도에 5억 3,700만원을 부담하고, 이번에 '99년도에 부담해야 할 금액 2억 3,600만원을 부담을 하면 전부 부담을 다 한 것입니까? 또 해야 됩니까?

2억 3,600만원은 이자하고 원금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이자를......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99년도에 2억 3,600만원을 부담을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부담해야 하는 확정금액 116억 4,600만원이 전부부담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2000년도에 가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금이 116억이고요,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따로........

상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는 현재 재특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특자금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99년도에 마감이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네. 없습니다.

'99년도까지 끝이 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2억 3,600만원만 부담하면 끝납니다. 지방채 상환은 그 후에 계속 나갑니다.

상환은 하는데 재특자금은 우리가 지금 재무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원금을 더 이상 안 가져오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9.2% 짜리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가져온 것은 이보다 이율이 낮았어요. 이자 금리 부담이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9.2%짜리 상당히 금리가 높은 것으로 가져오는데 이 금리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상환이 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금리 변동 요인이 있을 때에 직접 관련 부서인 완주군으로 통보가 됩니까?

네. 통보가 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시책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는 도시담당, 수도담당, 지역개발담당, 주택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도시담당은 도시계획 입안 및 재정비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담당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간이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담당은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환경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 국민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담당은 건축 인허가, 농촌주택개량, 그리고 주택 자재 생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9명에 현원이 39명입니다. 인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3번째 줄에 지역개발 분야와 주택분야에 오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완주군 관내 도시계획 지역은 삼례봉동고산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삼례는 '94년 7월 21일 결정되었고, 봉동은 '74년 5월 2일자로, 고산은 '76년 10월 21일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현황입니다. 취락지구는 면 소재지 지역에 토지 고밀도 이용으로 해서 저희 완주군에 2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삼례봉동고산 도시계획지역에 총 18개소가 지정되어 잇습니다. 삼례가 3개소, 봉동이 14개소, 고산이 1개소입니다. 봉동지역은 3공단에 5개소, 과학단지내에 4개소, 용담댐 이주단지내에 1개소 해서 10개소가 추가되어서 공원수가 많습니다. 자연공원은 대둔산 도립공원과 모악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현황입니다. 온천은 상관지역의 죽림온천, 소양 화심온천, 운주 대둔산온천, 그리고 고당 온천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 및 면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7개 읍면에 111.56㎢이고, 전체 면적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별 마을 현황과 인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 현황은 삼례대둔산고산 지역 3개소가 지방상수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례 상수도 수원은 금강 광역수를 사용하고 있고, 급수인구는 1만 6,078명이며, 수도전은 2,067전이 되어 있습니다. 대둔산 상수도 수원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는 451명, 고산 상수도는 고산천 복류수를 취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0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총 182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급수인구는 31,539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인구 100인미만, 1일 20톤이하 쓰는 지역으로서 총 133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삼례봉동고산 도시지역에 하수도 시설이 고시되었습니다만 보급율은 9.2%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가구수는 26,670세대이며, 주택은 현재 25,299동으로 보급율은 94.8%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6개 읍면에 총 2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단지수는 18개소가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곳은 삼례봉동용진상관이서에 7개 단지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시책 2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례 24.656㎢이고, 봉동 27.64㎢를 합해서 52.3㎢로서 계획연도 2009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삼례와 봉동지역의 도시발전과 용도지역을 재조정함으로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산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고산도시계획 지역은 1.48㎢로서 최초에 '76년 10월 21일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결정되었고, '91년 8월 2일 최종 결정되어서 금년에 도시 재정비 용역을 용역비 5,100만원을 들여서 9월 2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비 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중이며, 관련 부서 협의를 11월중에 마치고, 금년까지 도 건축과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적고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관내 7개 읍면 삼례봉동용진상관이서소양구이 등 7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정고시는 '73년 6월 27일 고시되었으며, 마을은 78개 마을에 가구수는 3,754가구가 해당되며, 인구는 13,94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전 필지에 대해서 '98년 금년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전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시안 마련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건교부 주관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제도 개선 지침이 건교부로부터 시달될 경우 이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봉동 남북관통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신성리 읍사무소에서 낙평리에 있는 봉동교까지 1,500m 중에서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공사 사업으로 700m를 시행하고, 나머지 800m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은 800m 구간중 400m에 대해서 17억 4,800만원을 들여서 용지 매입과 그리고 용역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소요 사업비 32억 200만원을 중앙에 사업비 건의를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지 매입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400m로서 총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총액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지 매입비로 16억 7,400만원으로 해서 82필지 중에서 74필지를 현재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를 5,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소요사업비 7억 7,500만원을 들여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770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산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10m로서 우회도로해서 시가지까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9필지 중에서 6필지에 대해서 보상금 및 용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용지 보상비 1억 6,4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사비 1억 3,000만원과 공사 보상비 2,200만원을 들여서 총 1억 5,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가로정비는 삼례 2개소와 봉동 5개소, 고산면 1개소해서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례읍에 1개소, 봉동 1개소에서 6,600만원을 들여서 보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에 5억원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노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봉동 하리에서 삼례 IC간 그리고 삼례 우회도로 개설 구간 등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함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4만 5천평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자시설 180억과 공동시설사업비, 주차장에 대해서 토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진입도로 토공을 완료했고 오수처리장 및 전기 통신공사는 내년 4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으로는 국비 8억 400만원과 도비 4억 200만원, 군비 4억 1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단지내 포장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용지 분양 조례를 제정해서 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면적은 42.22㎢로서 우리 군이 10.87㎢로서 약 1/4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71년 12월 2일날 지정되었고, 연간 탐방객이 54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도 지구와 등산로, 휴게소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우기시 하천 범람으로 등산로 세굴되는 부분이 소교량 및 하천 개수를 해서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곰치재 테마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신촌리 곰치재 일원입니다. 유치시설은 산악 자전거나 트랙킹 코스 등 스포츠 레저 시설과 삼락 등 교육 문화 휴양 위락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자시설을 포함 20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현재 용역비 금년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행정 절차를 이용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구 국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데 단지조성 및 시설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체육, 레저, 문화, 시설 등 공공 공익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적정 배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산북리 일원이며, 공원은 ?77년 3월 23일날 지정이 되어서 38.10㎢가 공원면적이 되겠습니다. 주차능력은 성수기에 1일 1,700대가 수용되겠습니다만 주차 능력 금년에 철골 2단 주차를 했습니다만 최성수기에는 약 200대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다시 회차를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문골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대상 지역은 저희 군 관내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용수 배분량은 2001년 1단계로 1일 82,500톤을 용수가 배분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은 봉동지역 수수시설 용역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봉동지역 수수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137억 1,600만원 중에서 내년도 기채 승인은 50억을 가지고 수수사업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진과 소양면에 대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함으로서 도와 환경부 승인을 받은 뒤에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시설과 합쳐서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개 마을에 대해서 12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마을별, 면별로 해서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을 신청 받은 결과 47개 마을에서 17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과 가뭄 우심 지역, 보수 대상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32,000톤이며, 차집관거는 43.2㎞입니다. 총 사업비는 395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부터 '99년 내년 말까지 사업 추진기간입니다. 추진 사항은 처리장과 중계 펌프장 시설을 하고 있으며, 차집관로가 현재 33.4㎞가 매설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처리장과 중계 펌프장에 대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구내 조경 및 포장공사를 하며, 찻집관로 잔여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은 삼례와 봉동고산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지역 10.45㎞에 대해서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내에 하수 처리를 함으로서 상습 침수지역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준설 대상은 삼례봉동고산 지역에 대해서 72㎞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1,8㎞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확보해서 삼례봉동고산지역에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수 준설을 하므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오지개발 사업 대상 지역은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6개 면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13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 기 투자액은 101억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격년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고산비봉경천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 추정 사업비는 18억 9,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추진 사업은 고산 도로 확포장과 비봉면 도로 확포장, 경천면 교량 가설을 함으로서 오지 지역 균형개발 및 지역간 격차를 해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9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352건에 대해서 당초 5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56억 8,900만원으로 금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개발 소요 사업비를 60억을 확보해서 30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문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와 명예 감독관을 임명함으로서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은 저희들이 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으로 투자사업비 110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98년도에는 8,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주 도계지역과 화산면 도계지역, 동상면 지방도 관광 도로변 3개 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붕개량, 담장 개량, 불량 가옥 철거, 도로변 화단 정비 등 휴게소 시설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3대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민 운동 실천 시범 가로를 삼례읍 남북 관통도로에 1개소를 선정해서 상가 물건 안 내놓기, 깨끗한 가로환경,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실천이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유도하도록 정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00동으로서 융자금 현재는 1,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예정입니다만 아직 확실한 공문 지시는 없습니다.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로서 내년도에는 약 300동을 사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선정함으로서 내년중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2페이지입니다. 마을 안내 표시판 설치입니다. 마을 안내판이 없는 마을이 많고, 외지 방문객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무분별하게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서 도시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지방도로 10개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약 6,000만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 안내 표시판을 새로 설치함으로서 외지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안내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의원님들께서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금년데 315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로랄지 모타 수리, 배수지 등 보수를 해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 보수 할 수 있도록 면별로 배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 1억 5,7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즉시 해결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잇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삼례봉동고산지역에 '99년도에 약 5억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페이지를 보면은 자전거 이용 시설을 하는데 거기도 대상지역이 삼례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 도로를 만들 것은 아닐 것 같고, 현 구역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을 한다고 본다면 차라리 보도블록을 까는 것을 자전거 이용 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삼례지역 중에서 보도블록을 자전거 도로가 되려면 보도 중에서 1m∼2m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도 중에서 일부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 중복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계획 구간에는.........

보도블록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년 내지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10년내지 15년을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단지구의 보도블록 교체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공단 조성을 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있다가 보도블록을 깔고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까?

그 쪽이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 보도블록 까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다고 보면은 이중으로 투자가 될 일이 아니라 한 곳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업 기간을 ?97년도 6월 23일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4월이죠. 지금 오수 처리장 설치는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 밑에 쪽에 관로를 매설하여 빼는 것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 협의는 하류지역으로 연결하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는 사업비가 거기까지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합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 환경부에서 당초에 협의는 하류지역가지 전주 삼천 상수장 취수장까지 밑으로 빼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정화를 해서 방류하면은 BOD 12ppm정도 되면 인근 지역에서 자연방류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일에 대해서 생기는 민원 발생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인데 공원지역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공원계획 변경.

지금 도립공원 계획중에서 등산로 정비계획이 등산로라는 공원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여리 미치마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미치마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취락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죠. 공원지역에서는 어렵고 지역이 가운데 들어있어서 어렵고 취락지구로 함으로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개량하는데 저희들이 편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원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준다. 그 다음에 등산로 변에 휴게소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그때 검토를 해서 그때 몇 군데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다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아니 한 군데냐, 두 군데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그때 가서 현장을 보아야지 여기에서 몇 군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등산로 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정비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최소한 자연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기술 사무감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계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민간자본 지역 보존이라고 해서 지붕보수를 해주고, 담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의 사이에서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해주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것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할 적에 군민들이 똑같이 공히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적에 참고를 하여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 안내 표지판 그 문제는 지난 '98년도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되어 있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자체적으로 많이 안내판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의원들이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