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완주군 실과소 주요 시책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99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획담당은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특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기획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예산담당 임규탁, 감사담당 소명영, 법무통계담당 한일수입니다. 보고 순서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군정방향과 실천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새로운 민선자치 제2기의 내실있는 추진과 자치행정 정착과 경영행정 수행에 중점을 두고 실천과제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불합리한 법규제도 개선으로 주민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자치경영체제 구축, 정확한 통계관리로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21세기 희망찬 새 완주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순은 생략하기로 하고, 5쪽 주요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은 '99년도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서 책임 추진체제 확립으로 민선 2기 중점사업 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각 실과소 '99년도 중요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99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실과 자체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하며, 월 1회 부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보고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갖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토지매입이나 사전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미국 칼슨시와 저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석대학교와 도밍고힐즈대학과의 문화 및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 회음시와 자매결연을 조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99년도에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시 매주 1회 이상씩 주요시책 및 의견을 수렴토록 추진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의원과 집행부와의 정례협의 및 각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영행정 기획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95년부터 '98년도까지 1,384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채택된 것이 187건이고, 채택된 것 중 시행된 것이 118건이고, 검토중인 것이 69건입니다. 확정과제중 예산 미 계상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책에 활용토록 하고, 팀 운영을 활성화해서 앞으로도 발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의 기준경비는 IMF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9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에 대해서는 경상비 비율 35%에서 3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또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액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조례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12개 항목을 하나로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최대한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용인력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삭감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및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0%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특별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 등을 도입해서 운영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투자 및 융자사업 심사분석입니다. '98년도 심사분석 결과로는 총 4건에 8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자체심사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입니다. 1건에 11억 2,300만원으로 여성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도 심사는 3건에 75억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99년도에도 자체심사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도 심사에 대해서는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중앙 심사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가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99년도 감사계획은 회계감사가 9개 기관에 9회, 부분감사가 취약분야 9개 기관에 9회, 그리고 민원 감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하고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예방행정에 대한 지도가사와 일상업무의 비리 및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일상감사, 소모성 및 선심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예산절약에 대한 실태지도, 친절신속정확의 체질화를 통해서 민원행정 및 공직기강이 쇄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은 총 256건입니다. '98년도 정비 건수는 147건으로 조례가 88건, 규칙이 59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위의 법령과 상충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주민복지 및 자치단체의 정책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권익보호 및 의견제출로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의 소송 계류 건수는 17건으로 국가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4건입니다. 금년도 소송 수행 실적으로는 9건으로서 승소율은 78%입니다. 국가소송이 2건중 승소 1건, 패소 1건, 민사소송이 5건중 승소 4건, 패소 1건이고, 행정소송이 2건이 정부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법률 사안별로 분쟁에 대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고, 변론 전후에 검찰 지휘체계를 받아서 책임있는 응소를 대응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송수행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교육도 내년도에는 2호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조사의 대상은 승인통계가 매월 2건으로 인구동태조사, 인구이동조사, 그리고 매년으로는 4건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산업 총 조사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승인통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내검으로 착오 및 수정율을 최소화 해 나가고, 지역내 통계자료의 지속적 항목 개발과 발굴로 지역발전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구나 주택의 누락 및 중복 방지와 조사원의 업무량 적정 배분을 위하여 각 읍면을 조사구역 단위로 분할하는 조사구 예비조사를 설정해서 조사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창섭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10월 20일 인사에 의해서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근형, 문화담당 소병주, 관광담당 김숙이입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문화공보 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인적 구성은 정원 13명에 현재 인원 13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공보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의 3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쪽 '99년도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새 완주의 참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지방문화 예술 창달로 군민의 역사 의식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벨트권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완주 8경, 8품, 8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민선자치행정 홍보입니다. 저희 군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은 11개 사로써 지방지가 5개사, 방송사가 5개사, 연합통신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물로는 완주신문과 완주군보가 있고, 주민을 직접 홍보하는 홍보요원이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기홍보를 위해서 군정특집을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겠고, 수시홍보는 분야별로 각종 특수시책에서 하루에 1건 이상 홍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위원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주신문 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신문을 한달에 한번씩 월간지로 발간하고 있고, 부수는 10,000부를 제작해서 5,300부는 우편발송을 했고, 4,700부는 다중 집합장소에 보관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1세기 새 완주 건설을 위해 현장감과 객관성을 근거로 편집을 하겠으며, 농사정보, 미담사례, 문화유적, 생활정보 등을 최대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6쪽 완주군보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보는 월에 1일과 15일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겠고, 특수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우노인 사진촬영 증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우 노인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9,372명 중에서 불우 노인이 2,586명입니다. 2.586명중에 현재까지 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한 수가 1,250명이고, 미 촬영 대상자수가 1,336명입니다. '99년도에는 인물사진이 없는 불우 노인 5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DM망 운영입니다. 현재 DM망 요원은 90명으로 종교계, 교육계, 회사원, 직능단체, 저변층, 기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DM망 요원을 정예화 시키겠으며, 홍보 요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2차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의를 찾기 위해서 현재 기념사업회가 발족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6년도에는 기념탑 제막식이 있었고, '98년도에는 기념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1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도비와 군비, 기념사업회 자체부담으로 해서 약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념탑을 건립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웅치전적비 정비사업입니다. 웅치전적비는 선조 25년에 1592년 7월 8일 왜장 왕코부와 우리 장군과 격전을 벌인 곳이 웅치전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사적 보존 가치로 정비하기 위하여 '80년도에 전적비를 건립했고, '94년도에 진입로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에는 기념탑 석재 보호책을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비비정 관련 부대사업입니다. 비비정은 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도 10월 1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과 가로등, 정자 계단 확대 및 난간설치, 안내판설치, 휴지통을 설치해서 명실상부한 비비정이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구이 평촌에 있는 경복사 폐사지 조사 계획입니다. 구이 평촌에 경복사지가 웅대한 열반종 총본사로서 36본사로 지정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군 농악단 운영입니다. 완주군 농악단은 '96년 10월 21일 발족이 되어서 현재 5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농악단이 운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우리 고장의 문화 유적 책자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문화유산중 문화재가 26건, 향교서원이 14개소, 사찰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대성한 문화유적 책자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약 1,5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각급 단체나 학교에 배부해서 완주문화재를 널리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 8경, 4계절을 통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완주 8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경 대둔산 축제때 사진공모전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시상을 함으로서 널리 좋은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테잎 제작입니다. 완주군 전체를 소재로 한 8경, 8품, 8미와 유명관광지, 공단을 총 망라한 완주군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테잎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내방객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한 이 테잎을 제작해서 각급 단체나 기관에 배부하여 완주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9년도 예산안 설명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완주신문 발행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신문 발행시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 추석 명절에 보니까 군수님 인사말씀은 실려 있는데 의장님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있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완주신문발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운주출신 조정석 위원입니다. 저는 불우노인 인물사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군수님이 증정할 때 입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인 것이 홍보가 자체적으로 덜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불가하고 아주 싼 사진이다고 생각이 되어 안가져간다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듣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접수할 때 예를 들어 의복이나 머리, 면도 등 얼굴에 신경을 쓰고 나오면 사진이 잘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좋은 것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보기 싫더라구요. 앞으로는 사진 촬영시 일정을 정할 때 읍면으로 미리 통보 및 홍보를 해서 의상이나 모든 것에 신경을 써서 사진이 잘 나와야 사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악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궁금한 것이 조직원의 구성은 어디 출신이며, 농악단장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먼저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 왔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로써 집행부 자치단체장님도 항상 강조하시는데 실무진에서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노인 사진촬영과 농악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인물사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예산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사진테나 사진이 깨끗해 보이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매에 12,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 낭비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악단 구성은 완주군 전체로 하며, 농악에 대해 특기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악단장이 현재 고산에 거주하시는 김상호씨로 주축이 되다 보니까 고산 6개면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완주군 전체를 소재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해보아서 문제가 있다면 완주군 전체로 소질있는 사람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이나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완주군 전체로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산쪽에 국한이 되어서 했고, 김상호씨가 과연 농악단장으로서 명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분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처럼 완주군 일대 다 참여를 하는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해야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앞으로 그분이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완주신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임시회에서 거론된 바 있는 완주신문과 완주군의회 소식지를 하나로 발행하면 낭비를 줄이고, 이름을 완주군 자치신문으로 바꾸어서 발행할 용의가 없느냐는 군정질문의 내용에 답변을 보면은 그 당시에 공보실장님의 답변이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행정은 행정의 기능이 있으므로 독자적인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자치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거론치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완주신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완주신문은 우편발송으로 나가는 5,300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행정관서에 그대로 유치하고 있는 이른바 행정관서의 민원실에 무자비로 유치하고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답변에도 그랬는데 의회 부분을 한면을 할애해서 넣어 드리겠다는 것이 큰 양보인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완주신문의 부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부분을 참고해서 60%정도 6,000부나 7,000부 정도를 발간하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도 있는데 완주군의회 소식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명절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는 맥락이 바로 하나의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는데....(녹음청취 불능) 따라서 결론이 완주신문에 대한 부수를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DM망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Direct Mail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편 설문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조직망입니다. DM망 요원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면 과거에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저변층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변층 이라는 말도 듣기에 어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딕적으로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칼라의 DM망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의견을 달리한다는 생각에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 테잎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 회음시를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주은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 회음시에서 저한테 오기 전에 테잎으로 보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획계장 윤중호 계장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무슨 테잎이냐고 물었더니 완주군을 알리는 테잎을 제작해서 저를 통해서 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지금 만들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차피 이 홍보테잎을 관광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산업부분과 연계해서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 이 2가지가 나오는 외국어 홍보용으로 자막이라도 넣어서 겸용해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주군 행정이 자치단체장 한사람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 각각 달리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홍보테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도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보수하겠다는 내용을 유추했습니다. 어떠한 예산으로 이 19억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며, 그 대상은 문화재라고 하면 사찰, 유적지, 그리고 서원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상이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홍의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신문 배포에 따른 효과성 문제와 거기에 맞춰 발행 부수를 6,000부 정도로 줄이라는 내용이신데 제가보기에 읍면 단위에서도 사장되는 경우와 이장댁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 우편으로 배포되는 것이 5,300부이고, 우리 군민에게 배포되는 것이 5,100부입니다. 그렇다면 5,100부는 신문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접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전체 세대가 26,000세대인데 26,000세대를 전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이지만 26,000세대를 고려할 때의 발행 부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책에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와 효과성에 전면 제로상태라고 해서 조금 더 개선한다면 우편발송으로 발송을 하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더 접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통합하여 발행한다면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공보실장께서 결심을 받아서 보고된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에도 같이 발행을 한다면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도 동반자로서 이미지 쇄신도 될 것이고, 또한 같이 독자적으로 이중성을 띤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심도있게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DM망 요원 90명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전 시책보고시 말씀드린대로 능력있고 자질있는 사람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테잎 제작 관계는 지금 일반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에게 보내오는 테잎이 있습니다. 그 테잎이 20분용인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모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각종 산업체를 알리는 테잎을 공보계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홍위원님께서 국외까지 홍보할 수 있는 외국어 혼용 테잎을 제작하자고 하시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오시는 손님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고 배포도 함으로써 그 지역에 가서도 외국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소개되는 그런 소재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찍 시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성이 되려면 1년을 주기로 해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계절을 소재로 해서 테잎이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지방지에 문화재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완주군에 19억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문화재 보수로 사찰, 유적지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한 상태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 신문기자가 입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확정보도는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출입기자께서 입수해서 보도가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비비정 관련 부대사업에 있어서 비비정 복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전주완주가 한곳에 있을 때 전주 8경이 있었죠?
창섭
송창섭문화공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 중에서 비비정이 있고, 소양에 위봉폭포가 8경에 속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백제시대에 건립된 위봉산성이 있습니다. 위봉산성에 상단의 누각이 소실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비정 복원의 차원이라든지 소양 위봉산성의 누각 복원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검토해 주십시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간사님께 의사진행을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간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99년도 완주군 실과소 주요시책 사업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이학로, 서무담당 장석한, 민방위담당 고준기, 정보통신담당 김사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 기구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담당, 서무담당, 민방위담당, 정보통신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부속실과 수위실, 통신실, 교환실, 전산실이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정현원은 33명인데 일반직이 27명, 청경이 3명, 일용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 여론수렴과 함께하는 애향 장학재단 운영,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휘나 종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입니다. 현재 군수 부속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군수가 주 2회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군수제를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군수 주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수행으로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사회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권위적인 행태를 버리고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무원은 673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하고,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을 매주 1회씩 실과소, 읍면단위로 실시토록 하며, 청사내외 환경정비 및 슬로우건을 제작해서 수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민원인과 군민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매 분기당 1명씩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친절봉사 생활화로 군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 2월 1일부터 연중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3개반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매일 1개반씩이 읍면을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과 불법사항에다가 재해와 재난관리 분야를 보강해서 1일 1개 면을 집중 관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재난 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은 '97년 6월 3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5억원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2억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억원이 출자금이고, 251만원은 현재 출연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 10월 21일 초중고전문대 대학생 22명에 대해서 1,16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애향장학재단 후원회 구성을 통한 기금 모금액 3억원을 더 할 수 있도록 '99년말까지 추진을 하고, '99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초중고전문대 대학생 40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군 관내 초중고전문대 대학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재육성을 통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과 취미클럽 활성화로 내부 결속 강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을 위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므로 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전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상하반기로 2회 5월과 9월에 1박 2일로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시도대항 직장대횔에 참가하도록 등산, 탁구, 궁도, 축구, 테니스에 대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취미클럽은 6개반 2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의없는 대화와 심신 단련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안내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군의 꿈나무들에게 문화유적지, 공단, 군청 등을 방문토록 함으로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꿈나무 초청해사를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으로 40명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 동계방학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서 생생한 현장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 민방위 대원은 총 462개대 4,563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민방위 훈련을 462개 대에 4,563명을 년 8시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봉동읍 은하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국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쇄신을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완장과 모자를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완장은 현재 구입이 되어 있고, 모자는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공감대 확산으로 민방위 생활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는 17개 대에 550명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13개 대에 430명, 부녀대가 4개댜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의용소방대 간부반 실기교육을 년 2회 신규 의용소방대장을 대상으로 광주 소방학교에서 실시토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1,963만 1,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를 계기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현실화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완벽한 소방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명 구조장비 활용입니다. 매년 일정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반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명의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고산에서 1건, 봉동 2건, 구이 4건, 기타 2건입니다. '97년도에도 7건이 있었는데 봉동 2건, 고산에서 5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익사사고 반복 발생지역에 인명구조 전문교육 이수자를 행락철 토요일과 일요일에 봉동, 구이, 고산 등에 고정 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인 인명구조용 보트를 3개소에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명구조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비는 총 1,07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획기적인 인명구조로 완주군 이미지를 쇄신하고 인명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컴퓨터가 2000년도의 '00'과 1900년도의 '00'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회계 시스템 및 오폐수시설비 제어 등의 중요 장비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391대인데 그중에 162대가 '96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되어서 162대에 문제가 있고, 워크스테이션 3대중 2대가 '96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고 공단관리사무소에 있는 오폐수 제어시설 1식이 '96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개인용 컴퓨터에 문제 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워크스테이션은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를 증설하며, 오폐수 제어설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PC가 200만원, 워크스테이션이 4,500만원, 오폐수설비 제어가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 완료를 내년 8월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차질없는 전산업무를 수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애향 장학재단 운영 관계인데 장학생 선발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8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이라는 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공무원 사기진작 일원으로 그 행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쪽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국도비가 4억 5,000만원을 소요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 5억 5,000만원을 소요하려고 하는데 민방위 상설 교육장을 꼭 신축을 해야 되는지와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 대원들 모자관계도 본인들이 살수도 있는데 꼭 군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1인당 1회 출공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10,0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연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1인당 20,000원입니다.

이희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동수당이 1인당 20,000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재단에 관한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향장학재단은 사실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나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모금 과정에 이사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선발 기준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산 관계나 성적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마음 행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공무원 내부적인 화합 계기를 마련하므로 해서 근무의욕을 높여보자고 하는 뜻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결손 단합을 해야 할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회 출동을 하면 20,000원입니다. 그 예산도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회만 하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정기출동이 월 1회로 해서 연간 12회에다가 사태 수습훈련이 연간 4회로 해서 16회를 출동을 하도록 하면 그것도 1회에 10,000원이 아니고 기준액이 13,400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총액이 9,5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상설교육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교육 민방위대원 모자와 완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동안에 민방위 대원들이 모자나 복장을 갖추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이된 감이 있습니다. 모자를 안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시 또 돌려보낼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들어갈 때만이라도 모자와 완장을 차고 들어가면 정신상태가 조금이라도 무장이 될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서 다음 교육 때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교육장 문제는 국도비 4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봉동 공설묘지가 있는 자리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복합적인 건물 즉 노인회관, 여성복지회관, 민방위 상설교육장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 사업을 주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시책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시책사업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철, 미화담당 이민수, 공해방지담당 박헌규, 위생담당 강희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저희 과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기구는 환경관리, 미화, 공해방지, 위생 등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조정석간사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보고드릴 순서가 남아 있는 과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간단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환경 보전 대책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강화해서 야생 동식물 보전으로 자연 생태환경 조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불결지역 일제 대청결 활동 전개와 더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 정비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자율적인 전개로 주민 자발참여 및 붐 조성과 매월 1회이상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해서 피서철 행락질서 지도 단속을 7월에서 8월까지 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수질보전 종합대책은 하천 5개소에 수질오염 측정마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며,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 관리 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 및 명예감시원의 수질 보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능동적인 대체로 하천 수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17,560건에 4억 3,600만원 정도가 부과될 계획입니다. 부과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한 10%가 군 세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폐자원 재활용 회수 운영입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총 재활용 수집량은 1,163톤입니다. 내년도에는 매주 수요일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수거전담반 운영과 재활용 수거 단체를 확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 위생 매립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립기간은 금년 7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선별로 2000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년 5월경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복토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 유발시설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386개 업소로서 공해방지에 대한 업소 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한 공개 단속과 환경감시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한 공개 단속과 환경감시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 참여로 환경의식 고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 체제 개선입니다. 시설현황은 2,227개입니다. 상수원 및 하천주변 정화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 누락 정화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전산자료 입력을 하고, 이행 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및 하천 수질오염이 감소되고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5쪽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1,740명에 대해서 내년 4월중 발대식을 거행하여 감시원 전원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보상비 운영을 확행해서 환경감시 및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감시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 직접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접객업소 선진화입니다. 총 1,171개소에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과 개인 위생수칙 및 친절봉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에게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 후 수시 위생검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좋은 식단 정착으로 선진 음식문화권으로 발전시키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안락한 분위기의 위생업소 개선은 물론 준법정신 함양으로 선진 위생업소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 총 175개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 공원,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식품 취급업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을 사전 예방에 주력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식품 위생관리와 안전식품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교육대상은 20,000명이고, VTR 상영이나 교수를 초빙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현장 견학을 통해서 환경 보전 이론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377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쪽 축산폐수 오염 상습지역 모범화 사업입니다. 4개 면지역에 15개소를 시범환경 친화적 농가육성을 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 정화수 가꾸기와 악취 및 위생해충 방제 및 퇴비시설 운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반을 운영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청결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포상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시책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모삼종,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홍의석, 의료보장담당 박일근, 체육청소년담당 김기성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5쪽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시설 수는 송광성애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 정원은 726명인데 현재 수용 현황은 622명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운영비 및 생계비 보조와 기능 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로회관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총 마을수는 465개 마을로 현재 경로회관 등록수는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으로는 신축 및 보수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26개소이고, 보수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조경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전에 보고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규칙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결제가 되면 바로 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으로는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98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을 했지만 별로 표가 나지 않아서 '99년도에 묘지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1개소에 1,228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유아 보육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군내 여성인구는 우리 군 인구의 49%로 42,409명입니다. 여성단체수는 9개 단체에 18,7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계획으로는 각종 교육과 알뜰 바자회 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자원활동센타 활성화입니다. 관내 여성자원 활동 센타는 군 1개소에 236명과 읍면 자원봉사단 13개소에 13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에서는 각종 봉사활동과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2,128세대에 5,47명으로 우리 군민 총 인구의 6.4%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방향으로는 본 센타 이용 참여 확대와 군민 친목 체육행사 활성화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여성 기능대학 운영과 읍면 순회 여성교육 강좌입니다. 먼저 여성기능대학 운영은 그간에 여성 자치대학원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능대학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자 하며, 교육 내용은 3개 과목으로 컴퓨터반 , 한지 공예반, 수지침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 여성교육 강좌입니다. 그전에는 교육을 하면은 군에서 집합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읍면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양출신 홍의환 위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법인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법인 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비법인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민간 보육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디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용진 천지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법인 보육시설 11개소는 전부 보조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완주군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11개소의 유아원 명단과 아동수, 법인 설립 인가일자, 원장과 직원 관계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법인 설립인가시부터 급료, 보조금이 지급된 금융기관의 통장, 계좌번호, 수령자 성명, 그리고 통장 인감 개인일자와 변경된 자가 있으면 누구로 변경되었는지와 계좌를 혹시 변경했으면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하자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 현재로 해서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홍의환위원
안됩니다. '90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이번 정기회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