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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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어제 밤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피로가 풀리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문 희 태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97, ?98년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유기민원 보완반려 현황에 대해서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자료를 제가 볼 때 상당히 흐뭇한 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지적은 안 드리고 민원업무라고 하는 것은 민생과 집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민원 처리 기간을 지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자적업무 후견인제 운영 실적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적업무 후견인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인이 아닌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군에 파악된 장애인이 1,9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완주출장소 직원 16명을 2인 1조로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1월 1일부터 실시했죠?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1년간 후견인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출장도 가지 않았습니까? 즉 장애인 집을 방문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여기에 왔을 때만 했습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장애인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출장을 가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장애인 후견인제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상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계상되어 있던 여비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장애인 집을 방문한 것은 몇 회나 됩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자료에 보시면 지적증명 토지이동 측량하고 경계복원 현황 측량하고 합 14건이 방문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처리실적 708건으로 되어있는데 방문은 별로 안 하시는군요. 오면 상담해서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네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기 때문에 인력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애인 후견인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회 소외계층도 실시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10일자로 소외계층 명단을 파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외계층까지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볼 때 민원봉사과는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민원실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내에서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민원계장이 손님 응대요령하고 고객 전화 응대요령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소외계층이나 정상인보다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계획성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 처리결과로서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이나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한가지 알고 넘어 갑시다. 3S운동 아십니까? 완주군 임명환 군수가 추천하고 있는 3S운동. 스마일, 서비스하고 뭐예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만족운동입니다.

홍의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단체장이 어떤 핵심을 가지고 언론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보면 민원봉사과가 많이 친정해지고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추천하고 있는 3S운동을 민원봉사과에서 주무부서로 알고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웃음을 봉사하는 그런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도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 허가나 진정, 유기민원의 민원서류처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인허가는 민원계에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접수대장에 등재를 하고 처리부서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부서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부서로 이관을 하여 현지조서 할 것은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접수가 되고....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문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부서로 남겨줘서 거기서 모든 것이 종결이 되면 저희가 통지를 하고 처리결과를 기록을 하고 민원인에게 발송토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발송을 하죠? 결과를 어디서 발송을 합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는 통지를 하고 발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영석위원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일반문서를 취급하는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민원봉사과에 보고를 합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제하는 과정에서 접수부에 기록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접수부에다 기록을 한다고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바로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유기민원 처리부적정외 여비지급 부적정. 그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리부에 등재없이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무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문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처리부서로 그 문서를 이관해주는 역할을 하고 처리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결재가 나게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재를 해서 처리결과를 접수부에 기록관리를 하고 그 모든 문서처리과정 절차관계는 처리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민원인이 원래 제출을 할 때는 민원봉사과에다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제출한 곳에다 답변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민원문서는 처리주관부서에서 답변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된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업무를 처리해야한다는 결과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만 기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하면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나온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연락을 실과에 맡겨놓으면 민원인이 제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내가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락이 올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엉뚱한 곳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민원을 내어야하는데 민원봉사과에다 서류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대답이 들어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출한 곳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오니까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처리 주관부서에서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를 하게되면 결론적으로 완주군수가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통보하고 처리주관부서에서 통보하고 그러면 두 번 통보되는 결과도 오는 문제사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민원봉사과에 와서 민원문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직접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 그것이 민원봉사과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다시 접수를 해서 담당직원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시간 걸려서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과를 각 실과에서 보냐는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수하는 곳이 따로 있고 대답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이원화가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B라는 사람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원화 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를 받아서 민원실에서 대답을 하는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희태

문희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A라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처리부서에서 A라는 민원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지 만약 B라는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고 문서처리는 처리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각종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 남대일 위원 두 분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먼저 요구순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떨리시는가요? 괜찮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참고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시라고 참고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제4항에 규정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장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하였다고 보시며 공평하다고 보는지요. 묻기 전에 기금 이자가 몇%나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자가 CD로 8,000만원을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업자유예금으로 이자를 높은 것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복지기금을 선정대상자에게 줄 때 그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선정은 저희가 읍면장에게 선정을…

이희창위원

아니 그 기금이자가 몇%냐는 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이자가 없고 자립자조기금은 연리 4%입니다. 연체될 경우는 15%입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았어요. 선정을 했을 때 공평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사업성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수박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기금이 나갈 때는 지도소에 지도소장이라든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판단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싶고, 세 번째 융자금은 사업시행이전에 꼭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의 일시성 망각한 사업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꼭 이때 고추재배를 3월에 한다하면 3월의 기금의 2월달 쯤에 나가야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한 4,5월 달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하시려면 이해를 잘 하셔야합니다. 네 번째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잔액이 엄청나게 2억 1,400만원이나 남아서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금후에 사용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2페이지 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업자들이 고추, 한우, 시설원예, 감나무식재, 흑염소 사육해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사업장 방문하신일 있으신지 이것을 명쾌하게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먼저 대상자 선정관계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순위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잠깐요. 군조정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실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음 사업장 검토관계는 저희가 자립자족이다 보니까 그 분들 영세성관계로 해서 이 대상자는 영세민이나 자활복지대상자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요.

이희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업장 사업성 검토라는 것은 이게 타당성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 검토를 해 보신일 있느냐는 말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문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문제 답변을 해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융자금 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신청하실 때는 거의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적절하게 지급을 하셨다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네 번째 사업장 방문관계는 그동안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앞으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자금이 적절한 자금이에요? 과장님 돈 같으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을 때 앞으로 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이 사업장은 꼭 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무엇인가 문제점도 발생이 되었으면 보완처리 해주고 하는 것이지 돈만 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안일하게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세세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공무원의 위상도 서는 것이고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기금 잔액은 21억 4,22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만 지급하고 하반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또 신청을 받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가급적이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융자금액인데 자꾸 넘기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특정이자라 싸니까 특별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남대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상기된 얼굴이신데 편안하게 마을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조성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총액이 2억 7,923만 6,000원은 도비, 군비, 이자수입비로 조성하였는데 기금조성의 66%이상을 군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기금조성방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인데요 군민의 세금도 물론이지만 완주군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니까 기금조성의 66%이상이 군민의 세금으로 의존하는 것은 완주군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방법에 위배된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위배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위배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장학생의 자격을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 선발한 특별과 일반장학생은 각각 몇 명에 얼마씩 지급하였는지요. 관내 학생에게 장학생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2개의 장학금조례인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 조례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인력과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운영시 장단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애향장학회 기금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 물어볼께요.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을 보면 자조, 자립자금은 자활보호 또는 의료보호대상 세대당 1,000만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인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2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불할 또는 일시상환토록 되어있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보다 잘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1종과 2종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특혜를 준다거나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1종과 2종 대상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200만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완주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200만원 속에 보조금이 몇 % 들어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70%라면 군비가 30%정도 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보조가 70%니까 200만원 중에서 30%는 내야하는군요. 다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92년 조례시행시부터 '97년까지 206세대에 9억 1,060만원을 융자 해주었는데 상환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상환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면 세대수와 조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융자받은 세대가 상환기간 도래전 전출 등의 사고가 있었다면 건수와 금액 그리고 조치실적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연체된 사람이 몇 있습니다.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체가 되면 연리이자가 15%가 되어서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연체자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활복지기금 융자내역 한 번 봐주십시오. 경천면의 유재권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찾으셨어요? 용도가 뭐예요? 농지 구입자금이죠? 200만원이 되어있죠? 용도가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농지를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해서 생활안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찾아봐 드릴께요.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성근

안성근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과장님 자료 찾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자료 준비해서 한번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에 넘겼습니까? 과장님 스스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발견을 해서 고쳐서 수정을 해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올리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자료 작성해서 탁탁 가져다 기획조정실에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농지구입비로 일부 부족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농지구입분에서 일부 모자란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다른 목적으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전에 생활안정자금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진짜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무조건 답변하고 그 순간만 넘기려는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가 사무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모 과에서 이런 착오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엄청난 착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두 번째 유기민원 보완처리 반려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유기민원 보완처리 반려불허가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고 한가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 줄때는 계 몇 명, 몇 건, 정상처리 몇 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상된 것은 저희가 안보겠습니다. 반려된 부분이라도 첨부를 앞으로는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세 번째 경로회관 운영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경로회관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완주군은 등록 경로당이 188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179개소이거든요. 올해 등록된 경로당에는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등록은 그 다음 해 올해 등록한 경로당은 …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 잠깐요. 제가 물어 보는 주제와 다른 답변을 하는데 현실성에 맞게 지원되었는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성에 맞게 지원됐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확실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좋습니다.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볼 때 운영비가 52만 8,000원, 난방비가 25만원, 간식비 15만원이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92만 8,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로당 면적이 넓은 곳은 운영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고 좁은 곳은 조금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관계치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간식비 나가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예를 들어 10명인 양로당이 간식비로 빵 10개 주고 100명인 곳에 100개 주어야 하죠? 예를 든다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인 곳도 간식비를 15만원 100명인 곳도 간식비를 15만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지침이 일률적으로 주라고 했습니까? 똑 같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예를 들어 난방비도 아파트가 10평짜리 있고 50평짜리가 있으면 난방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지급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그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영비 전체 92만 8,000만원이 권과장님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난방비와 공공요금, 간식비로,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게 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조사해 본적은 없어요? 과장님 한번도 확인한 것도 없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성근

안성근위원

가서 물어 보면 될 것이 아니에요? 양로원에 가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물어 봤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랬더니 그렇게 쓴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왜, 이렇게 과장님 거짓말을 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거짓말이란 것을요. 경로당에 따라서 난방유가 1년에 8드럼 내지 12드럼이 사용되고 있어요. 현시세로 기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시세 경유는 11만원 석유는 약 9만원으로 1드럼에 10만원 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8드럼에서 12드럼이면 80만원에서 120만원이 기름 값으로 지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간식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사를 해보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사를 안 했으면 솔직하게 못했다고 해야지 제가 정확히 양로당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겨울에는 난방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성근

안성근위원

1년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난방비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금이 있는 곳은 마을 자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성근

안성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는 조사를 하십시오. 과장님도 나이 드시면 경로당 사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본 위원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은 모순점이 많다는 것이 들어 났습니다.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할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와 같은 경우는 면적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고 간식비도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때 '99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의하며, 한가지 덧붙여서 무허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양성화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건물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경로 효친 사상 교육이라든지 한문, 서예 등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필묵 정도라는 경로당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또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노인들은 보람을 느끼고 경로당이 더욱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제시 내용을 계획서를 수립해서 앞으로 '99년부터는 보다 알뜰한 경로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문일답이 정확하고 좋겠지만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괄질의 하실 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서 과장님을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서에 의거 네 번째 경로회관의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로회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안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회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개소 경로회관이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등록 과정시 문제점은 없었으며 운영비 등의 지원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등록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과거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실 때는 등록할 때 그냥 등록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다시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등록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 허가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료에 보면 불법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모든 건물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은 보통이며 40년이 된 건물도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축 계획 등을 구상하여 본 적은 있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 안전도를 점검 해 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도의 '99년도 시책에 의하면 20평 기준 5,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경로당을 많이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몇 개소를 유치할 계획에 있으며 본 건에 연계하여 이축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계획한 것은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시달된다면 저희 관내에도 여성을 위한 경로당을 세워 보겠습니다. 현재는 군 자체적으로만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 보는 불법 건축물에는 허가가 안나거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안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허가가 안나는데 불법 건축물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모든 경로당 운영비는 이상없이 지급되고 있죠? 똑같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끝으로 등록 경로회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록안된 경로회관에 대해서는 적극 절차를 밟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고 안 도리 경우도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하실 때 예를 들어 경영 수익 사업 첫 번째 추진 현황, 두 번째 사업 성적 검토로 이런 순서로 하셔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받는 것으로 하시면 뒤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일괄답변 하시고 질의하실 때도 일괄질의 하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겠는데 감사라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시간 없다고 한번에 다 해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6건을 재무과에 했는데 처음에는 모두 읽어 버리고 나중에는 취합해서 저쪽에서는 한 두건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일문일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원칙까지는 모르겠고 일문일답이 정확성이 있고 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일문일답과 같은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이 안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편하신대로 하시죠.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다섯 번째 소양 노인치매 요양시설 건축 사업현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요구순에 의거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양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24억원 정도 들어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국비가 5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5%를 보조하여 신축 중인데 '97년에 신축 공사 보조 결정 지연으로 '97년 7월 26일 보조 결정으로 사업비가 '98년으로 이월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사업을 추가로 증축공사 보조 결정을 하게된 이유와 셋째로 증축 공사 완료후 추가 시설을 하기 위해 사업비를 보조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순서에 의하여 조목조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첫 번째 '97년도 7월 26일에 보조 결정하게 된 이유는 공수 도중에 암반이 돌출되서 그때 당시에 도저히 공사를 해 줄수 없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조 결정이 사업 증축에 따라서 바로 해줘야 되었는데 늦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증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신축에 13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예산을 40억원으로 올렸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 1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5억 6,000만원을 재신청을 해서 증축 부분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지금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괄질의 했을 때 답변을 첫 번째로 했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되는 것이니까 보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읽고 끝난다고 전에 박용규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말한대로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근

안성근위원

예. 그러죠. 첫 번째 답변한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사업계획을 할 때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뭐가 나올 것인가 하는 생각도 않고 그런 장소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정신병원 옆에다 한다고 보니까 지질조사를 않고…

성근

안성근위원

어디에 하든 조사를 충분히 검토해야지 이런 차질이 안 생기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증축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요양시설을 신청할 당시 40억원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 13억원만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 시설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음에 증축 부분은 신청해서 예산 보조를 받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좋습니다. 당초 신축공사 보조 결정전에 막대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이 IMF 한파 소요 사업비 증축 공사에 필요성 등 사업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만약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공무수행으로 막대한 군비가 다수 군민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타지역 사람들과 소수의 군민을 위해 사용된 책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내의 치매 노인 현황과 요양원 입원 기준과 군내의 요양원 치매 노인수에 대하여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신청한 사람에 의해 신청을 받았고 다음에 다시 계획서를 보완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40억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어 치매 노인 요양시설로 잘 맞지 않아 증축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치매 노인 희망 파악은 아직 못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언제쯤 입소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준공이 이 달 말일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치매 노인 현황과 입원 기준 등 군내 요양원 입원수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드리면서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인데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곧 준공을 한다면서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소양 치매 센터는 치매 노인의 안락한 노후 생활과 가정 생활 안정 도모에 있는데 지난 제63회 임시 회의시 현지 확인 결과 건물 뒤쪽에 경사도가 90˚가까운 절벽이 있어 위원님 들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시정하셨습니까? 사진까지 제가 찍었는데 아주 위험 천만한 광경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위험한 부분을 입소 개원 후에 하겠다는 것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했냐 물론 돈을 들여서 나중에 하면 되지만 그런데 노인 치매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치매요?

성근

안성근위원

예, 뭡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사람들이 입소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위입니다. 발파를 해야되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소음도 많이 날것인데 그렇죠? 과장님.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그곳에 입소해서 치료하러 온 사람들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병이 재발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른 곳도 아니고 요양원 아닙니까? 그렇게 암반이 나왔으면 미리 준공하기 전에 공사를 마쳤어야죠. 요양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해야 하는데 요양은커녕 그렇게 해놓고 무슨 요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수용을 하면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 세워 보셨어요? 그 곳에 그대로 입소한 상태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계획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함부로 쓰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들을 그곳에 놓고 공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소양 노인치매 요양시설 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이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가장 오래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종일 주사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종일 주사가 가장 오래됐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되고 이종일 주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종일씨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 먼저입니까? 이종일씨가 먼저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종일씨가 먼저입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 실과장 중에서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여성 과장님인데 소양 노인치매 센터 시설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전라북도의 시군단위에서는 처음 유치하는 사업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전국적으로는 몇번째 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전라북도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치매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입소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입소할 수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24억 400만원 정도인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 6억원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사업을 할 때에 13억 3,584만원의 예산 중에서 도비는 3,300만원이며 군비는 3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치매센터는 전국에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도 국가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데 군비가 도비보다 약 10배가 많게 사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배나 되는 군비를 사업 투자하면서 우리가 유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이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10월 말에 주요 사업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간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근 위원께서는 사진을 보여 주었지만 그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 절개토의 경사가 약 90˚입니다. 당시에 사업주와 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 곳에 화단을 만들고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원수를 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후에 사업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절개토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몰라도 사업소 관리소장이 나중에 원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분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신축 사업 현황을 봐주시죠. 신축이…

김영석위원

이희창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정석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답변 받으시고 하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국비와 도비의 부담률은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3억 3,300만원으로 수정하려고 했으나 질의 답변시 고치려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같습니다. 3이란 숫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장 소장이 찾아온 내용은 그 분이 지금까지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 분이 옆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경관계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그 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에게 어디 위원님 인지 물어 보아서 구이 위원님이라고 그 말만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좋게 해석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사업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 그 소장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다니 이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해달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더군요. 문제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0˚에 가까운 절개토를 나중에 시설을 하기 위해 추가 예산 1억 2,700만원을 요구합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이 5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군비를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6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6억을 투자해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치매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환자가 모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환자를 선별해서 입원시키는 것도 아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되도록 완주군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완주군민 중에서 신청자가 없을 때 경기도에서 1월 1일에 신청이 들어오면 1월 1일에 신청한 사람을 먼저 입소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우선은 완주군민으로 하고 있고 다음은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야지 어떻게 도와 군이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의 비율은 언제든지 군비와 맞추어서 오고 있습니다. 시설 부담 비율이 모두 50%로 비슷합니다. 국비는 조금 많고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도 이해라는 말을 쓰시네요. 과장님 말씀은 완주군 치매환자가 앞으로 생기면 한 명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고 치매 센터로 가겠네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꼭 보낼 사람만 보내지요. 자기 부모다고 모두 치매 센터에 입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시에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주군님을 우선으로 입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완주군민이 특혜를 받는다고 하고 6억원 정도 군비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입소자들에 대해 완주군민이 먼저 입소가 되고 타지역 사람들이 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 것은 약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약정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김영석위원

그런 것을 약정으로 하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전에 도비와 군비가 3억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오타를 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주의를 하십시오. 위원들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실과장님들이 전부 오타를 치거나 그렇기 않으면 잘못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절개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약 1억 2,000만원 정도나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개원 날짜가 정식적으로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환자들이 준공이 되면 바로 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다보면 1개월 정도는 소요되겠죠.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경사가 심하니 그것은 완만하게 만들어 놓고 써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치매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암벽이 그렇게 경사가 심한데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지적을 했고 또 주위는 벽면하고 건물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이 하나 굴러 오면 벽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정원수를 심고 화단을 가꾸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전에 이야기한 추가비용이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더 증축을 해야겠다면 완주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주어야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죠.

김영석위원

필요 없는 것을 왜 해 줍니까? 필요하다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해줍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석위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개요가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있는데 간혹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잘못된 것이 있기도 하면 저희가 수리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는 군비 투자가 안되도록 하십시오.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입소가 되는데 완주군에서 현재 투자한 금액이 6억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완주군 치매 환자가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무리 우선적이라고 해도 치매 환자 접수 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현재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완주군이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이라기 보다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증축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치매 센터를 짓는데 완주군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을 위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없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서 6억원이라는 돈을 전국 국민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편으로는 완주군민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라고 생각해 주세요. 위원님.

김영석위원

자꾸 말씨름을 하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준공을 예정하는데 2월 3일에 경기도 환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안 받아 줍니까? 받아 주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완주군민만이 특혜를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럽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변명이 아니라 제 말도 위원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환자가 오더라도 완주군 환자를 먼저 우선 순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치매 환자가 먼저 신청을 하면 먼저 해줄 수밖에 없는데 행정이 어떻게 합니까? 완주군민 치매 환자가 언제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타지역 사람을 제지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주군에 얻어지는 이득도 없이 자꾸 군비를 투자해서 치매 센터를 증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알겠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전에 절개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절개토 공사를 앞으로 하게 되면 환자를 입소 시켜놓고 해야 됩니다. 그대로는 안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보완을 해야지.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 앞으로 계획이 확실한 것이 아니지만 틀리면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건물을 질 때 그 정도는 감독을 해서 완만한 경사도를 갖고 치매 환자들이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 당시에는 감독을 하지 않고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위험하니 완만하게 해야 한다고 추가비 요청합니다라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잘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각종 보조금을 억제하고 입소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희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질의가 끝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서무가 만들었습니다.

이희창위원

직원이 만들었는데 자료 현장에서 숫자 오기가 두 곳이 나왔어요. 발견 하셨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발견했습니다.

이희창위원

3억원 짜리하고 또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세요. 증축 계를 보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 틀리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직원들 본 위원의 말 안 들려요? 일어나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이런 서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장에서 두 개의 오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위원들 무시한 것입니다. 전에 읽어 드렸지만 이것은 허위 증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감 받는다고 합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좀 드세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드세요. 이희창 위원님께서 서류를 지적하셨는데 두 곳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군비가 얼마 투자가 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치매 센터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

이희창위원

끝에 또 틀렸어요. 끝에.

용규

박용규위원

이 오타가 많다는 것은 지적보다도 서류를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군비로 따진다면 축지법을 써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위가 여기 나왔습니까?

조정석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써 …

용규

박용규위원

단위가 안나왔어요. 60만원인데 6,000원으로 환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써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오차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 자료인데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고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가셔서 검토 다시 해서 오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타가 나온 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몇 개의 오타가 나왔는지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시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점에서는 홍일점이라고 과장님에게 안도감도 주셨는데 홍일점인 과장님만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오타 나온 것이요?

조정석위원장

예.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조금 후에 하시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장

다섯 번째 소양 노인치매 요양시설 건축사업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각 실과별로 끝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다른 분들 하실 때는 하시지 말고 보충 질의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섯 번째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과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요구순에 의해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안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정석위원장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가 김영석 위원님과 같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당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순서대로 공설공원묘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성근

안성근위원

다목적 운동장은 봉동 운동장과 연계성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 이석환 위원 조정석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자료 제출 요구순에 의거 안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묘역 조성이 당초 계획 ?94년에서 ?97년까지의 기간보다 늦어진 이유와 묘지사용 자격기준에 대해서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성이 늦어진 이유는 공동묘지 자리가 지목이 공동묘지로 되지 않아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조성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성 없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사회복지과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용 기간은…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요. 자격 기준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격 기준은 이번에 규칙을 11월 18일 공고를 했습니다. 기준이 조례에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65세이상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다음은 실수요자…

예,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2평에 한기인데 123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17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2,900옥이 있는데 모두 분양했을 경우에 35억원이라는 돈을 벌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원이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묘지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은하리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당 보상은 얼마이며 이전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은하리 공동묘지는 이전을 해서 노인 복지회관과 여성 복지회관…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그냥 기당 보상과 이전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98년 예산으로 기당 보상은 유현묘는 80만원 무현묘는 50만원으로 세웠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월을 시켜 '99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월을 시켜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 단가로 예산을…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이전 끝났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했어요.

성근

안성근위원

이전이 잘 안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왜 안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만 세웠지 추진을 안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곳에 계신 분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기당 가격이 구암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은하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암리 공동묘지에 비해 은하리 공동묘지가 싸다고 해서 반발을 했을 때 구암리 묘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구역에 3공단 묘가 1,000개 있는데 그 쪽으로 무현묘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가 123만원으로 싸다고 보는데 은하리에서 구암리 공원 묘지로 옮기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은 싸다고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비싸요. 타지역하고 비료를 업무보고시 저하고 했죠. 그 때 비싸다고 인정 하셨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왜 싸다고 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은하리 공동묘지가 이전 안될 경우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구암리에 이전 당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획할 생각 없으십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해 보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이석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5년간 추진해서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다음에 보충해서 할 만한 사업은 없는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요?

석환

이석환위원

예. 그리고 관리사를 일용으로 했는데 관리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공원묘지 계획은 저희가 추진한 곳이나 사용 허가한 곳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공원묘지를 분양해서 잘 할 수 있는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에 현재 관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과거 공원묘지가 조성이 안 되었을 때는 관리사 1명이 관리인으로 공원묘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일용으로 사용해서 2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1명은 미화원이고 1명은 일용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고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양 실적이 얼마나 되며, 금년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99년도요?

조정석위원장

예.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한주도 안 들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98년 세입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장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당시에 바로 안될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군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석위원장

'99년도 세입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억원을 잡았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 볼 때 납골당 사업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납골당과 화장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섯 번째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 김영석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요구순에 의해 안성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입 토지 매입이 ?98년 10월 현재 90% 하셨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 매입이 1만 6,324m2 맞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미매입 토지가 7,147m2 맞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 지금 계산해 보세요. 비율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면적은 70%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것 잘못한 것입니까? 또 자료를 잘 못 제공한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계산해서 90%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어떻게 그것을 예산으로 계산합니까?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예산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써 놓아야지 면적을 써놓고 진짜 이렇게 할거예요? 그럼 예산액을 써 놓아야지 면적을 써 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면적 70% 이렇게 해 놓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금액을 써 놓고 90% 이렇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회복지과는 시정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들에게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한다고 잠 못 자고 했는데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힘이 없는 위원들이라고 해도 완주군을 위해서 군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어서 집행부와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만 하겠고 그곳에 7,147m2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입을 못한 사람들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몇 사람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두 사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중 사람들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어디 종중 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씨 종중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어디 이씨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주 이씨입니다. 종중간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셨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봉동운동장 조성 추진상황 그리고 봉동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내역, 구이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등 이 네 가지를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영석위원

구이 동네 체육시설 아직 시작 안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언제 할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그 곳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누구에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동네에요. 아니 지금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대답을 하려고 하시는데 동네에 지원이 되었다 아니다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제가 이해가 될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년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부락 주민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담장등 정원 설치 출입문 설치 자연석 조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변경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변경이 되면 바로 그때 변경을 시켜서 해야 할 것이고 못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시에 집행을 해야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도 못하고 동절기에 왔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시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석위원

왜 이렇게 겨울철에 공사를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 체육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한달 밖에 안되어서 업무적으로 모르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에 문화 체육과 팀장이 다시 이쪽 청소년 체육과 팀장으로 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왔어요.

김영석위원

안왔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도 안왔어요. 지금 전원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과장 계장 실무자 모두 바뀌어서 그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동절기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봉동에 있는 운동장 조성 면적과 삼례 다목적 운동장 조성 면적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거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 했어요.

김영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은 봉동에 있는 운동장 조성사업과 면적이나 투자비가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봉동 운동장을 조성해서 곧 준공이 다 되는데도 삼례 운동장을 또 조성하는 것인가요? 지금 재해를 입어 마을 진입로 교량이 무너졌는데 그 교량을 다시 건설을 할 수 없는 완주군 예산으로써 이두개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또 문화 체육센터가 설립이 돼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도 1∼2억원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봉동 삼례에 똑같은 크기의 운동장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목적 운동장이나 봉동 운동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간 과장님이 이상하게 청소년 체육팀을 맡으셔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고 완주군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 내년에 예산은 IMF 한파로 해서 약 15% 이상 적게 책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를 입어서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이 무너졌는데 그 교량을 복구할 수 없는 완주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유권자를 의식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쪽을 의식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동 운동장 준공 봐서 곧 완료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다목적 운동장 사업 추진하는 것 재고하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이 있어서…

김영석위원

보조금 몇 푼 받는다고 완주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처음에 본 예산하고 추경 그리고 ?97년 ?98년에 예산 또 세우고 해서 특혜 의혹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 치매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해야지 사업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국가에서 보조금 몇 푼 주니까 군비 부담해서 이 사업해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죠. 사업자에게 인심쓰고. 제가 어제도 인센티브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분명히 인센티브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적당히 쓸려고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무작정 쓰고 있어요. 봉동 운동장 진입로건 이야기 한 번할까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 보면 전에 의원 간담회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참 의아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15년 후에 기부 체납하기로 확실히 결정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현대 측하고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20년으로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계약이 이루어 질 때 공사를 먼저 합니까?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계약도 없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15년 동안 기부체납을 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김영석위원

완주군 살림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너무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도 끝나고 앞으로 더 인력 구조조정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업은 앞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확실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또 완주군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획 먼저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일곱 번째 봉동운동장 조성 추진상황, 여덟 번째 봉동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내역, 아홉 번째 구이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안성근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동료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게가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봉동 운동장 진입로와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업무 보고시 ?98년 10월까지 운동장 토목공사와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 한 것으로 보고 하셨죠? 업무 보고시에.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7월에요.

성근

안성근위원

7월 업무 보고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7월에는 제가 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기는 실무담당 계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99년 3월 30일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99년 3월 31일은 확실히 완공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구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답변하고 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현대 측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와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추진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마무리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 해야죠.

성근

안성근위원

구이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시설이 되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이. 그것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줄 때 그런 정도는 자료에 나와 있어야 돼요. 과장님 됐습니다. 읍면별로 시설 현황을 주시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있습니다. 8군데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완주군 관내에 8군데 뿐 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얼마씩 투자가 되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건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한 번째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괜찮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의료보장께 있죠. 치매 환자가 의료 보험 됩니까? 안됩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치매 환자도 의료 보험 됩니다.

홍의환위원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들어가지 전에 너무 소양 소양해서 잘 알고 있지 만 한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검토하시죠. 법률적 검토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치매 환자와 정신 질환 환자는 동일 구역 내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홍의환위원

넘어 가시죠. 송광 성애원, 어린이 새힘원, 원암의집, 어린이 재활원, 이산모자원 여기의사회복지시설은 대한민국의 무풍지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하면 손해보고 그래서 지난번 국정 감사에 한나라당 김홍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실제의 현황실태를 파악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적사항이 바로 제가 자료 요구한 이런 내용입니다. 부식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는가 옷 제대로 사서 입히는가 등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전체적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원암의 집 특별 위로금은 무엇입니까? 324만원이요. 30쪽 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석절에…

홍의환위원

추석절에 주는데 원암의 집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원암의 집만 준 이유는…

홍의환위원

이쁘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제가 한 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홍의환위원

한 번 따져 보신다구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래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원암의 집이 현재 나와 있는 다섯 개 복지시설 중에 평균 지급율이 가장 높아요. 72.2%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산모자원은 60% 지급했어요. 10%의 생계비를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계비나 주 부식비는 거의 비슷한데 입원 숫자 때문에 그런가봐요. 이산모자원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곳은 11세대.

홍의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꼭 이 인원에 지급율을 뺀 것입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급율을요?

홍의환위원

이것은 소양에 있는 원암의 집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소양의 원암의 집입니다.

홍의환위원

너무 한쪽으로 편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5쪽 어린이 재활원 보십시오. 매월 지급 되어야할 주식비를 어떻게 외상으로 사다가 먹인 것입니까? 뭡니까? 굶긴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홍의환위원

그러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의환위원

35쪽 보면 생계비 지원내역 ?98년 1월, 8월, 10월에서 10월은 이해가 갑니다. 9월에 많이 주었으니까 1월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 줍니다.

홍의환위원

빠졌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왔다면 늦게라도 주는데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요. 확인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고산에 국제 재활원 있죠? 이 재활원마다 자체 감사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홍의환위원

1년에 한번씩 하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국제 재활원 지적사항을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식비…

홍의환위원

제가 몇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극비에 만났습니다.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가지요. 재활원 같은 경우 부식비를 정량대로 기준치에 못 미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변상 시켰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변상 못했습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홍의환위원

송광 성애원 1,000만원 변상 시켰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했어요. 지금 변상 공문 냈어요. 그것 변상 안 하면 안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송광 성애원 정원을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준 것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3억원인가.

홍의환위원

그것 결핵 병동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결핵 병동이 아니에요.

홍의환위원

거짓말 마세요. 결핵 병동으로 나갔죠. 아닙니까? 확실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송광 성애원에 결핵 환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결핵 환자와 일반 환자를 혼합 수용하고 있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에 가서 물어 봤더니 좀 더 중증 환자를 별도로 수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유독 송광 성애원 만큼은 정원을 초과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3년 동안 감사를 통해 확인을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정원이 277명인데 7.5% 인원 초과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곳 정신 질환 시설은 원래 300명 이하가 정원인데 현재 수용 인용이 많은 것은 정신 질환 시설은 특별한 경우 30% 이내에서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용소는 그렇지 않은데 그곳만 왜 그렇냐 그 말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정신 질환 시설만 그러게 정원보다 30% 이내에서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이.

홍의환위원

그리고 성애원 청와대에 진정 들어간 것 아시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아요.

홍의환위원

어제 들어갔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며칠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청와대 사정소속 지적팀에서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완주군 예산의 100억원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큰 부서입니다. 여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책으로 스탭진들과 협의하셔서 팀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두번째 각종 행사 현황, 열세번째 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 현황에 대해 소학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의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통한 감사보다는 서면을 통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차후에 특별 감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완주군의 홍일점이시고 연약한 여자 과장님께서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전에도 말한대로 본 위원장이 볼 때 팀웍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최 동 규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자료를 준비하여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째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현황, 둘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국토를 깨끗이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월 1회 이상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토 대청결운동을 주요 대상 지역 26개소를 선정 추진하였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각 단체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직장인, 학생들이 근무하고 수업을 해야할 시간에 참석한 일은 없는지 있다면 바람직한 일인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폐자원 2,624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셋째 국토 대청결운동이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로 내무부에서 받은 시상금 1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먼저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에 있어서 매월 1회 이상 시행을 했냐하는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서 기관 단체와 자체적인 저희 과직원, 읍면 직원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원 4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개소에 대한 대상지역이 전체 금년도 총원으로는 4,854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량은 1,731톤 수거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따른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등 국토 대청결운동을 추진하는 날에 의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2,000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한국 자원 재생공사로 매각을 하고 쓰지 못할 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의 특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국토 대청결운동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저희들 수급자등 회수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농번기 벼베기등 다른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국토 대청결운동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금년이 좀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탈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부 시상금 자체는 자세히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계장님들 없어요. 계장님들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시상금 관계는 예산에 편성해서 소하천 정화사업, 공동 화장실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한 장소는 공중 화장실이나 소하천 정화사업등이 사용했지만 세부적인 금액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과장님이 새로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넷째 내무부에서 받은 시상금은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절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활보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7년의 미수납액이 2,373만 7,000원인데 현재까지의 미수납액인지 아니면 '97년 10월 31일까지의 미수납액인지와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실적과 미수납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98년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은 징수액에 10/100을 징수 교부금으로 도에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철저히 징수해야 하는데 '97년 부과액중 10건에 2억 774만원을 결손 처분하였는데 결손 처분 전에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불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음 '97년 미납분도 '98년 상반기에 같이 부과가 되므로 과년도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연도별로 미납이 나와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해의 세금처럼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97년 미납이 있으면 '98년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2,373만 7,000원은 10월 31일까지의 미수납액이라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12월 말일 현재를 3월 15일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12월말부터 3월 15일까지 폐차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은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는 건설교통과에 협의를 해서 폐차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미납금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강제 징수 실적은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12월 20일 지나서는 재무과와 합동을 해서 강제 재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강제 징수 실적은 없군요. 재무과에 보니까 자동차를 강제 압류해 번호판을 찾아가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처럼 환경개선 부담금도 그런 맥락에서 합동을 해서 업무가 처리되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미납자에 한해서 납기일이 지나면 1차 독촉을 한달간 하고 그 뒤에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강제 징수 실적은 있군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만 해 놓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압류는 과연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해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중에서 몇 대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체가 되어 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잘한 것이군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부과가 되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폐차를 시켰을 때는 3개월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성근

안성근위원

폐차 할 때는 가압류되었으면 폐차가 안될텐데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압류된 것은 나오는데 12월말일 현재를 3월 15일에 하기 때문에 그 반기에 해당되는 것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납 부담금을 정리할 것이 각 읍면 별로 12월 20일까지 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액 10/100을 징수한 것 세 번째 질의는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징수 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1,000원 했을 때 10%로 3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부과해 받는 금액에서 입금된 금액에 따라 10%를 교부받게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97년 부과액 중에서 10건에 2억 774만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결손 처분 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불가능 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폐차 전에 자동차 등록상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받습니다. 그러나 3개월 간의 여유 있는 것은 못 받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이 2억 774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 2억 774만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결손 처분 전에 압류할 수도 있는데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 것이 상관 같은 경우 송산온천이 있고 죽림온천등이 고액 미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곳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내고 있더군요. 그런 경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과는 저희들 세금이 조금 다릅니다. 디젤 자동차만 가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결손 처분을 많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마을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사후관리, 네 번째 완주군 집단급식업소 현황, 다섯 번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함정구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 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군민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민원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지의 고충 민원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청소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소각장이 방치됨으로서 흉물로 등장되고 있는데 일체 보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쓰레기 수거 차량의 마을 순회시 공동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의 쓰레기는 봉투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지나 마을단위 폐기된 소각장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철거후 정리할 의사가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정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을단위 소각장은 군 전체의 3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 사업,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이것이 건립되었습니다. 한평 내지 두평 정도로 되었는데 처음에는 활용이 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활용을 안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버려서 쥐 같은 것도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34개소에 대해서 읍면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활용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한 것은 금년 중에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규격봉투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규격 봉투가 아닌 마대 등에 넣은 것도 수거가 되어서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고산 자연휴양림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나 주인없이 마을 공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는 규격 봉투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주 광역 쓰레기장으로는 못 가고 비봉 쓰레기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원지나 마을단위의 소각장 같은 것은 소규모 소각장 34개소가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철처하게 앞으로 조사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왜 마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하면 사실상 마을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잘 활용도 하지 않고 가장 버티기 힘든 혐오감이 있는 쓰레기를 태우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버리기 힘든 쓰레기를 버림으로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병균을 발생시키는 쥐나 파리나 냄새로 소각장이 아니고 혐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나 통로가 좁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 지난 때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고 사실상 모든 병의 병원균이 그곳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시행이 되고 각별히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집단급식업소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업소의 대상 시설규정과 허가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시설 개선명령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영양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기 설치는 몇 개의 업소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신문 등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집단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네 가지의 질의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완주군 관내의 집단급식업소가 현재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식품 등에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 연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고 영양사나 조리사등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명이 교육 이수를 마쳤습니다. 수질 검사는 급식소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업체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사자들의 교육은 영양사등을 다시 채용했을 때는 저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등은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집단 급식소에 대해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상 깨끗한 냇가에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 음침한 곳에 음식물을 버린다거나 하천에 음식물의 찌꺼기를 떠내려보내서 하천이 오염되고 주변의 위생이 좋지 않아서 병원체가 발생하는 원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나 영양사, 쓰레기 감량기의 설치가 안된 곳 등과 주변의 수질검사등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집단 음식소나 집단으로 음식을 파는 상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찌꺼기를 하천에 버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세 번째로 '97∼'98년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누구든지 기준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 허가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수거시 주민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받고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수거된 분뇨를 어디에 버리는지와 주민으로부터 수거 운반차 요금에 대해서 불편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아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운반 허가의 과정이나 기준은 처리 운반업 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업측에서 수거한 뒤에 청소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받는 것은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일부가 더 받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수거하는데 용량이 30톤 밖에 안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했을 때 그 용량을 현재까지는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에 가면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1일에 8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당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섯 사람이고 여섯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거료에 대한 불신과 불친절을 무제한 풀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뇨 처리의 요금 등을 가지고 전화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97∼?98년 분뇨수집 운반업을 질의한 이유는 분뇨 관계는 옛날에는 인력으로 모두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비료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뇨차가 와서 농촌도 모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요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리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리터로 하는지 뭐 자기들이 지난번에는 2만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사용자들은 요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업자가 올 때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리터로 하면 분명히 리터제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자기 집의 정화조가 몇 리터인지 모두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2만원 냈으면 이 달에도 2만원이어야 하며 요금 인상이 있니 않는한 요금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자가 왔을 때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거된 인분이 처리장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농가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의 벌판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생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분뇨업자에 대한 운반허가, 기준, 사업 기간이 총계적으로 안된다면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경고를 해서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생활 민원이 없도록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금년 말에 완주신문이나 주민들 홍보지를 만들고 차량에도 부착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 요금으로 시비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고 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수거 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의 허가를 제한없이 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분뇨 수거 관계로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함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각장 추진사업의 발상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분뇨 차량에 관해서는 부당요금, 서비스 문제가 있는데 흔히 시골에서 하는 말로 누가 똥차 계량기를 보냐고 검사도 안한다 하는데 계량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섯 번째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 지급내역, 일곱 번째 폐비닐, 농약공병, 장려금 지급 및 읍면 수거내역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업무파악은 얼마나 하셨다고 보십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30%정도요.

김영석위원

30% 정도, 감사장에 나와서 30%정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위 지역의 위원들에게 많이 칭찬도 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궂은일만 하고 있는데 좌우간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대로 앞으로 완주군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폐비닐, 농약공병 장려금 지급 및 읍, 면 수거내역과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은 '98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99년에 200만원의 사업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IMF로 인해 사업자금을 취소하고 다시 또 '99년에는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IMF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200만원을 예산 요구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황소개구리 사업 자체를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황소개구리를 잡으면 얼마씩 주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저희과에서 주민들에게 내용 홍보가 잘 안되었고 또 한 두 마리씩 잡아 신고를 해서 보상금 1,000원 2,000원씩 받아 가는 것을 주민들이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잡은 실적은 몇 마리씩 있겠지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월 2월에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2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한 마리당 2,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챙이를 잡아도 2,000원이고 개구리도 2,000원입니다. 그렇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큰 개구리를 잡아야 그렇죠. 올챙이를 잡아서 오면…

김영석위원

포획 방법을 보십시오.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챙이가 알이었을 때 이야기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획 방법에 올챙이라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지금 2,000원씩 주는 것은 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포획 방법은 올챙이까지 같이 잡아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올챙이는 얼마이며 큰 개구리는 얼마…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올챙이는 저희들이 안줍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올챙이를 여기에 쓸것이 없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올챙이는 성체를 잡으면서 같이 잡자하는 추진 방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계산 해 보니까 1,000마리면 읍면 단위당 약 77마리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황소개구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완주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성 사업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에 있는대로 모두 잡아야 되는데 이 숫자 자체도 몇 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숫자가 많고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에는 더욱 발전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좌우간 잘 하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보다는 완주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선전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폐비닐, 농약공병 장려금 지급 및 읍면 수거내역에 대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구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6곱하기 9는 얼마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54입니다.

김영석위원

54예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구구단을 잘 못해서 알고 있는 교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6곱하기 9는 얼마냐고 했더니 1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것이 18이 맞는 것인지 54가 맞는 것인지 2곱하기 9는 18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혹시 오타가…

김영석위원

지금 제에게 준 자료가 오타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팀장입니까? 폐비닐 건은 누가 맡았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담당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와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누가 나와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직원요.

김영석위원

차석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기능직이 만들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오타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지적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자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98년 폐비닐 총 수거량이 27만 6,270kg을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나간 돈이 1,309만 1,8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어떻게 해서 1,309만 1,800원이 만들어진 것인지, 금액에 맞추어서 kg을 산정한 것인지 kg을 산정해서 금액이 나온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는 kg당 장려금이 60원씩 나갑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김영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석위원

수량이 27만 6,270kg인데 여기다 60월을 곱하면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60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재생공사에 지난달부터 예산이 바닥나서 구매를 못합니다. 당초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8월에 예상량을 추정해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9월부터는 kg당 20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용이 장려금을 60원씩 주었다면 맞는데 8월인가 9월부터는 20원씩을 주고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감사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것이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사실상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 자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20원씩 주었으면 20원씩 준 kg이 나와야 하고 60원씩 주었으면 60원의 kg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수량을 얼마를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이 무식한 위원이 볼 때에는 숫자가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가격하고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원님이 그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입장, 수감자 입장에서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자료를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들은 뭐가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감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는데 이 손자가 저녁에 잠을 안자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시달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나뭇꾼이 나무를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 돌이 밑으로 계속 굴러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손자에게 해주고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다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돌이 다 굴러 내려오면 다음 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니 손자는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과장님들 할 때마다 이야기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에서 나오는 과장님들 모두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잘 할 것입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장려금 지급은 수거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폐자원 처리, 회수 체계운영을 보면 매주 수요일에 문전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 청소차 12대와 미화원 63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수거 전담반을 운영해서 1개 반 2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장려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부녀회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고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어갑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틀림없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개인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에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줍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직접 줘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 직접 안 들어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청소차가 수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보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관계는 ?97년까지는 순수하게 지역농촌에서 수거를 한 것에 대해 주었지만 금년부터는 재생공사등에서 전문 수집가들이 수집한 것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그래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지침이 그렇게 이번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그냥 보조를 주지 굳이 이것을…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수거한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군비와 도비가 합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 한 두 개 있는 것은 수거가 않되기 때문에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주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폐비닐, 농약공병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자원 재활용도 활용이지만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수거날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수거가 되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때 지급을 못하더라도 다음에 무통장 입금이라고 시켜줘야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재생공사에서 가져다 줘야 되요. 청소차가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개의 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에 말했듯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지침 자체가 바꿔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청도 같은 곳에서 수거된 것이 이쪽으로 오는데 그쪽에서는 장려금을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거 된 것은 수거상들이 수거해서 이곳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수거된 것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을 그 방향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곳에 주는 것은 아이예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구이 사람이니까 구이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욱이라는 분이 폐품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집을 해서 자기 자동차에 싣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장려금 60만원을 받는데 그 돈이 면사무소에서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장려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장려금 지급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장려금이 아니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수량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었을 때 그 내역별로 그것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좌우간 상관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돈 받은 액면도 다르고 참 이것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본래의 목적대로 부녀회장들이나 이장들이 수거하면 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한번에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고물상들이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 주고 보조금을 받고 그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을 했지만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에 숫자가 틀리지 않고 자료를 받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자료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곱하기 9가 얼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덟 번째 유원지 등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현황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박용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환경위생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료 현황을 잘해주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시설 기준에 의한 의무적 설치 화장실로써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청소 소독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터미널, 주유소, 다방 등의 화장실을 보면 자물쇠로 잠궈 놓고 폐소되거나 몹시 관리가 소홀한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비지정 관광지 하천변 유원지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40개소가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락객의 불만 불편을 목소리가 대부분 화장실 관리 소홀로써 완주군의 이미지에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99년에는 화장실 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완주군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공중화장실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신고되어 있는 사항을 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터미널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수해야 할 것이 얼마이고 신축해야 할 것이 얼마인가를 군수님께 보고 드려 내년도 예산은 고정식 4개소와 이동식 5개소를 시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영은 않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관광객의 인식이 나쁘지 않도록 이동식 화장실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고 못쓰는 것은 폐기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고정식으로 영구적인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개보수 내지는 신축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연초부터 관광 성수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출된 현황이 제가 파악한 것과 이동식 화장실이 틀리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뇨를 수거하는 면에서 2회 한다고 했는데 2회 가지고는 안됩니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못합니다. 청소는 물론 3회 소독 살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거 관계는 회수가 정해 있습니까? 분뇨가 차면은 수거해야 할 입장이니까 검토하고 이런 것은 환경이 오염되고 신경질 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지 말고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 번째로 유기민원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현황에 대해 이희창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희창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유기민원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서류 보완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보완 내용을 보니까 민원은 군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회신을 해서 취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짚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1차, 2차 보완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줄여서 바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1차 2차 관계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정 기일이 7일이니까 7일 동안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까지 보완 지시를 해서 안되었을 때는 반려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차, 2차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결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한 번째 식품 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식품 진흥기금 조성과 과징금 부과 및 융자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중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소는 단 1개소도 없이 과징금만 16건에 2,112,만원을 부과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또는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징금만 부과한 것은 군민 보건 증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식품 진흥기금은 전라북도 지사가 행정 처분에 가름해서 본인들이 원했을 때 과징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발 조치를 해서 사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대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식품 진흥기금에 대해서만 답변 자료를 넣습니다만 이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과징금만 부과를 하면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업소등은 융자도 하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6건 위반사항은 식품 위생법상 위반 내용이 무엇이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업소는 없었는지와 향토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 개발을 위하여 적립된 식품 진흥기금의 활용은 관광유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업소 및 모범업소에 융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97년부터 '98년에 식품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4개 업소는 우수업소나 모범업소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97년과 '98년 과징금 부과와 식품 업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업소별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기금 활용을 하는데 모범업소에 하는가 하는 것은 업소에 지원된 것이 4개소에 7,000만원은 8미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4개 업소는 우수 업소인지 또는 모범업소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4개 업소는 우수업소인지 모범업소인지에 대해 말을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우수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소하고 모범업소로 편찬이 되었는데 우수업소는 어느 업소를 우수업소로 보고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로 보느냐 이 말이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지금 4개 업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보내라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이 모범 업소이고 우수 업소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도 개인별로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모범업소등 우수업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모범업소나 우수업소는 융자가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융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나중에 업소의 상환능력이나 변제능력을 도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다면 4개 업소가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4개 업소는 자금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업소를 발표해 주실수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푸른지대 가든, 이서 은교…

대일

남대일위원

푸른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이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주면에 한밭식당, 상관면에 신라가든, 소양면에 한성여관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소양 한성여관은 1,000만원이며, 나머지 3개 업소는 2,0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한성은 규모가 적어서 1,000만원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런점도 있지만 변제 능력 같은 것을 판단해서 도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수업소나 모범업소의 융자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2,000만원씩 나갔는데 한성만 왜 1,000만원이 나갔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2,000만원 떼어먹으려면 2,000만원 떼어먹고 1,000만원도 떼어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잘 보이면 2,000만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식품 진흥기금 자체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대일

남대일위원

심부름만 하는 과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대상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올려 주어야죠. 그것은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업주가 1,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일

남대일위원

2,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만원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요구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만약 저라면 2,000만원을 쓸 곳이 없어도 융자해주는 것은 이자가 조금 싸니까 이자 놀이해도 이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이고 그러면…

대일

남대일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과, 환경위생과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환경위생과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대략 보니까 법 근거를 자세히 열거했는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환경위생과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죠. 주식회사 팔마 수질환경보전법 아시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무단 폐수 방류를 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또 전북양계축협 조합장에도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같은 법 적용을 엇갈리게 한 부분입니다. 삼례 삼례세차장 이용우씨 배출시설 무단 폐수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잘 모르실 것입니다. 30%밖에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배출시설 장기간 무단 폐수한 경우는 같은법 제53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한 후 동법52조에 의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팔마와 전북양계조합은 그저 개선명령 조치를 했고 일반 서민이 하는 세차장은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법적용을 차별해서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크게 시정을 해야 합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답변은 하실 것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하시죠.

김영석위원

함정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구이면에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구이면 항가리 망산마을과 용암마을 두 곳을 '96년에 설치했는데 운영 해보셨습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자료에 쓰레기 소각장 마을단위 34개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읍면장 계량사업비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했기 때문에 현황은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해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부실한 것은 없애고, 활용할 것은 제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설치를 한 것이 3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재량사업비 등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놓고는 쓰지 않고 그곳에 음식물 찌꺼기 등을 버리는데 소각장이 없으면 그곳에 버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소각로를 왜 안 쓴다고 생각합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전에 말했지만 이것을 당초에 설치하고 관리를 하게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3∼4년 전에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재량사업비등으로 만들어 놓아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끝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사업은 읍면 재량사업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실시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이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나 사용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서 분명히 관리를 하게 해야지.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4개소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군에서 만든 두 곳, 구이면에 있는 것을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도 하고 홍보도 해서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 이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분명히 지켜봅니다. 3월 이전이라면 2월말일까지로 알고.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3월까지는 해야죠.

김영석위원

그러면 3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분명히 전에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오늘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강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시점에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즉시 답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보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실적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점심 많이 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절반도 못 먹었습니다.

이희창위원

많이 하셔야 답변을 잘 하실텐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방 자치법 제36조를 방금 읽으셨죠. 허위증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자 아는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희창위원

의약품 구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완주군은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총액으로 군청에서 연초에 입찰을 해서 구입합니다.

이희창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 타시군에 조사를 해본 적 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사는 안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단가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약품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가스테린 왜 84종, ?98년 파모티딘 외 66종이 일반 진료약품이 맞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유일하게 타시군과 다르게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곳은 완주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입찰은 군청에서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진료약품은 총액입찰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단가입찰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냐면 30%에서 40%까지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완주군은 비싸게 구입했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7년에 입찰이 64%이고, 금년에는 군청에서 90%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입찰가격은 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대목은 앞으로는 군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을 보면 구입처가 서너곳 중앙, 송원, 정약품등 특정 업체로 한정되어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것은 입찰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약품회사에서만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약품의 단가가 의료보험의 약가에 의해 50%선에서도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납품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납품 업체로부터 수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없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군 납품 약 값의 단가 수준은 의료보험 약값의 몇% 수준인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시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되서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똣하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희창위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최근 구입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가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에 구입 과정과 계약 방법등과 구입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입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입찰로 하셨어요. 수입 실제 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는 못했습니다.

이희창위원

못했어요. 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실제 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또 수입 할 때 수입 면장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수입품은 수입 면장에 있을 텐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구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도 소장님 정도 되면 장비 수입 면장도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구매가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한달 정도이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셔서 수입 면장도 확인을 해 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확인을 해 보셔서 실제 가격이 적정하게 수입 면장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묻겠습니다. 최근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보셨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자료를 가져갔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모두 가져 왔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검찰에서 자료를 자져간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찰에서 정확한 답변없이 가져갔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전혀 모르신다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검찰에서 무엇인지 이상이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찰에서 정확한 말을 안해줘서 모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끝으로 업무를 부여 받으신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돌아가는데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약품 구입시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두 번째 보건소 약무직 근무유무 및 결원시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해 안성근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 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정원 조례를 보면 약사의 정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 조례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보건소 약무직과 관련해서 지역보건법시행 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 규칙 제6조는 군단위 보건소 내에 1인 이상 약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완주군 정원 조례는 약사 정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법시행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주군 정원 조례에 반드시 약사 정원을 포함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보건소의 약사분 6급 1호봉이 본봉 53만 4,000원으로 보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약사 정원에 대해 자꾸만 신경을 쓰냐하면 사고가 발생시는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7월 16일자를 보더라도 보건소의 전문직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약사 정원을 두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98 독거노인 부식제공사업 및 즉시보호비 지급실적에 대해 함정구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함정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 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97년 '98년 독거노인 부식제공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소절 한소절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무의탁…

정구

함정구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독거노인이라는 명칭을 누구를 표현하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의 거택보호 대상자를 독거노인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 단위로 배치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는데 소장님 말씀은 너무 위증까지는 곤란하지만 위증하면 36조에 의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독거노인에게 부식을 준다고 해서 폐질환자, 중증 장애인, 거동 불능등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식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독거노인 65세 이상된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지원했습니까? 폐질환자나 중증 장애인도 몇 급인지 아니면 부위상태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동 불능도 혼자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일체 거동을 못하는 것인지 보조인이 있으면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을 거동 불능자라고 하는데 이것 해명부터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부식 제공은 독거노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식 마련이 어려운 가정에도 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거택보호가정에도 부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60세대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완주군에 160세대만 독거노인, 폐질환자, 중증 장애인, 거동 불능자등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 부식 제공하고 있는 지원세대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160세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어떤 대상의 사람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선정 대상은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출장을 가서 선정이 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회복지사가 거택보호가정의 생활 실태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 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찬장을 열어 보고 김치가 없는지 새우젓이 없는지 김이 없는지 계란이 없는지 젓갈류가 없는지 확인 후 다섯 가지 지원했지 않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 반찬이 몇 가지가 모자라서 부식 제공자가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사람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인지 기준이 있어야지 복지사 재량대로 아무 기준 없이 마음 내키는데로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반찬의 경우는 사전에 기호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고.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출장을 나가서 독거노인을 만났을 때 출장 갔다고 무엇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복명서를 가져오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복명서 받아 놓은 것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몇 매나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매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수를 잘 모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복명서는 지금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복명서 받아 놓은 것이 몇 개 있는지 보고를 받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회복지사가 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한 후 생활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심의 후에 결정이 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4,800만원이라는 큰돈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이나 폐질환자, 중증 장애인, 거동불능자등 우리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1년에 혜택을 주는 것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정말로 이 돈이 한푼이라도 누수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상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돈이 누수 되었을까 염려되어서 정밀하게 따지고 싶어 질의를 복잡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 방법부터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담당 계장님 옆이 나오셔서 소장님 보좌하면서 선정 기준이나 규정을 왜 못합니까? 나이는 몇 살이고 살림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왔어야지 옆에 서서 같이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폐질환자, 중증 장애인 거동 불능자등은 자기가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런 대상을 저희가 조사 한 후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160세대만 있습니까? 그 이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회복지사가 읍면당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이 우리 면에는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꼭 지원해 주어야 겠다는 대상자와 선정자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원자가 160세대이고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사한 대상자가 160세대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대상자가 160세대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100%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자기가 활동을 해서…

정구

함정구위원

그럼 수혜자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160명이 수혜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60명이 현재 수혜자인데 그 중에서 매월 지급 인원이 3월에는 148명 4월에는 158명으로 그 때 그 때 매달 조사를 합니다. 추가 발생이 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괜찮아지면 그 중에서 빼기도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일단 160세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만원을 160세대에 30만원씩 공급을 했을 때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30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해 정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대상자들의 부식 종류가 김치, 돌김, 참치캔, 계란, 젓갈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먹은 음식은 소장님이 생각할 때 칼로리로 설정을 했습니까? 가격측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음식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 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전 기호 조사를 한 후에 보관생태가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09명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5년 있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15년 동안에 보건소 109명이 이런 노인을 위해서 김치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해오신 일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김장은 못해보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못해보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김치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김치 공장에서 구입해서 제공을 했고, 겨울 김장김치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정구

함정구위원

방금 안했다고 그랬는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직접 안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매년 그랬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곧 하려고…

정구

함정구위원

할 계획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도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구입해서 제공을 했는지 직접 봉사활동을 해서 제공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김치 한포기 담그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했을 때 한포기당 얼마나 돈이 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김장은 지원 받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일관성이 없고 전에는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서 갔다 주었다고 했는데 이젠 얻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일부만 그랬습니다. 겨울 김장만요.

정구

함정구위원

얻었다 그 말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복지가가 배추만…

정구

함정구위원

예, 잘되었습니다. 그럼 김치 단가는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단가를 안내어 보아서…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웃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김치 한포기를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배달을 하는데 천 원씩에 완전히 소금절이까지 끝내서 가정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김치를 얻었다고 하면 4,800만원에서 사실상 공제액이 많아집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김장에 한에서만…

정구

함정구위원

소장님 저는 김치 한포기에 2,000원씩 일주일에 한집에 한통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만큼에 4,800만원 지원액에서 차액이 생기는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김치는 구입할 때 평균 kg당 2,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전에는 봉사자가 해주었다고 했다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 김장…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이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하고 저와의 실력 겨루기도 아니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주변 봉사자들에 의해서 했다고 했다가 또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배추만 받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kg당 2,500원씩 사셨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겨울 김장만 일부 배추가 들어 와서 김장을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김치가 얼마쯤 들어왔는지 일단 그것도 재산입니다. 재산이니까 누구에게 몇 포기 아니면 몇 톤이 들어왔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금년은 현재 안 했고 '97년은…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97년 일부 기증자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몇 명이나 있는데요? 수십명 입니까? 몇 명 정도는 외울 수 있는데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화산면에서 한 분이 하셨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주소와 성명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양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700포기요.

정구

함정구위원

이런 물품이 들어오면 기록해 놓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좋습니다. '97년에도 약 4,8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모두 소모 시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금년에는 4,800만원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왜 10회로 선정했습니까? 1년이 열두달인데.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2월은 김장 김치를 드리기 때문에 1∼2월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1∼2월에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달은 공백기간이 있고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1년은 열두달이므로 2개월이 빠지면 10개월이어야 되는데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2월은 김장을 해요.

정구

함정구위원

아니 1∼2월을 뺀다고 보면 10개월이며 12월은 뺀다고 보면 9개월이어야 되는데.

조정석위원장

담당님들은 옆에서 답변해 주시고 함 위원님께서는 자세한 사항이나 정확한 수치등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으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생략할 의사는 있습니다. 답변 못하겠습니까?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자료가 불성실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무엇인가 11회라는 것은 안맞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렇게 알기로 합시다.

조정석위원장

함 위원님 이상입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계장님들 계산기 가져오셨으면 계산을 해서 바로 바로 알려 주십시오.

조정석위원장

계산기 가져다 드리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소장님, 독거노인 하류급 식사로 계산해서 군대등 단체식당은 일식삼찬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은 반찬으로 드실 수 없으니까 일식삼찬으로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제가 김치 한포기가 2,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양념값 1,000원 배추값 1,000원 해서 2,000원을 계산해서 한포기로 한사람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란 하나에 100원씩, 좋은 고급젓갈이 아닌 새우젓으로 하루에 100원으로 해서 하루에 총 460원입니다. 460원 곱하기 365일을 해보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6만 7,900원이 나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렇죠, 그것을 160세대로 곱하여 보십시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685만 4,000원이 나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4,800만원에서 2,685만 4,000원을 빼어 보시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50명에 대한…

정구

함정구위원

아니, 세대기준으로 해야지 왜 또 그렇게 계산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식구가 많은 곳은 부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세대는 160세대인데 가족수가 많은 곳은…

정구

함정구위원

아니, 소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따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도 있고 거동 불능세대도 있는데 저희가 자정 방문을…

정구

함정구위원

그럼 3인으로 합시다. 독거노인은 한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폐질환자 가족은 그렇게 안하죠.

정구

함정구위원

좌우간 소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사람만 보호를 해야지 한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열 식구 스무 식구 모두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면 기준을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 2,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에, 2,113만 2,000원이 남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차액이 2,12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을 본 위원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동료 직원들도 장시간 지루하고 해서 소장님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집에 물품이 보급되었다는 증빙서류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물품이 도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물건이 도착되었으면 도착되었다고 확인서를 받아 놓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물품 명시하고 수령했다는 증서를 다음 수혜대상자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소장님 사무실에서 대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해드리죠.

정구

함정구위원

증빙서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선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잘되어 있으면 잘하는 것으로 알지만 만약 이 사업이 하나라도 흠이 나고 잘못되어 있다면 제가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자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아주 잘되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자신 있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부식 제공하는 것을 앞으로는 집집마다 시간이 나는데로 가정방문을 모두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한달 되셨다고 했는데 독거노인이나 물품을 수령하는 현지 방문을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소장되기 전에 상관의 김인숙씨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건강사정은 저희 팀이 하고 식품제공은 사회복지사가 했는데 일일이…

정구

함정구위원

15년 동안에 한 번 나가셨다는 분이 어떻게 확인을 하셨다고 하며 한번이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주 1회 방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한달에 한번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예, 네 번째주.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좋습니다. 너무 장담을 하시고 증빙서류도 보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니 내년에도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98년 4,8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들도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가장 외롭고 소외되고 괴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불구자등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등 각종 행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아낌없이 도와주는 이런 사회 풍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라는 돈은 없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혈세를 내어서 완주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

이 돈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생업을 유지하는 직업인들이 한푼은 못 낼지라도 사회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유수가 생겨서 잘못 전달이 되었다거나 너무 고가품을 구입해서 돈을 낭비했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시행이 있을까봐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만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권장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업이 부실하다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불구자를 다시 한번 울리는 잘못되고 비극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월 1회보다는 겨울철에 밤사이 불편이 없는지 월 2회 이상 가정방문도 시키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와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지고 다니면서 보살펴 주십사하는 뜻에서 오늘 감사에 수고가 많은데 괴로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소장님이나 저나 소외된 층에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각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부식제공사업은 실제로 어려운 불우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원래 보건복지 사범사업입니다. 그런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식제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더욱더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이 틀렸는지 소장님은 수혜자 가족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약 2,100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 계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함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끝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혹을 갖고 너무 심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않받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네 번째 저소득 모자 자녀 용돈지급 명단 다섯 번째 저소득층 부식제공 대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홍의환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홍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여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도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소병래 위원으로 나와있는데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묶어서 하시죠.

홍의환위원

방금 함정구 위원님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주는 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주군 거주학생입니까? 아니면 전주로 전학을 해도 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학을 하면 안돼죠.

홍의환위원

안돼죠. 조사 다시 하세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주면 안돼죠.

홍의환위원

안돼죠.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함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전 환경위생과 감사때 뒤에 계셨는데 그 때 올챙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새우젓 논쟁을 합시다. 지급한 집행내역중 샘플로 9월에 지급한 내역을 봤습니다. 모든 것 구입처가 왜 완주군 지역에 있는 상가를 상대하지 않고 전주에 있는 상가를 상대하는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호남 맛김치는 완주군입니다.

홍의환위원

압니다. 그것은 비봉이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명지계란도 완주이며…

홍의환위원

그리고 돼지고기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가격이 싼 곳에서 구입하다보니 완주군 지역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삼천동까지 갑니까? 그것 배달해 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이 전달 방법이 현품을 가져다 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것 사회복지위원회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현품을 가져다 주는데 차량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모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는 사람도 있어요.

홍의환위원

그래서 차로 가져다 준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차량까지 부식날은 전부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잘 좀 하시고, 다음 9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160세대를 기준 했지만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계연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3,487만 1,000원이죠? 자료보고 계시죠. 10쪽 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잔액이 1,312만 9,000원이 남아요,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97년은 4,79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기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에 기준을 본다면 적어도 600만원 지급한다고 봅시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김장하고 나머지는 또 지급합니다.

홍의환위원

김장 김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변상 시킬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12월에 1,200만원 1,300만원 모두 지급하신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김장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또 한 번 부식 제공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소장님, 15년간 계셨다면서요. 담당 계장을 한 번도 않하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는 안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안했어도 서당개 삼년이면 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귀동냥이라도 했을텐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김치를 가져다 김장을 담아주는 것은 서비스로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아씨냐 그 말입니다. 아끼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기증 받은 것은 배추만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홍의환위원

담아서 주는데 아무튼 예산 1,300만원 중에서 더 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김장을 하는데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김장을 하고 남은 액수를 그분들에게 부식을 제공…

홍의환위원

더 주겠다. 그래서 1∼2월 집행 못하는 것을 그 정도로 보완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9월 자료 받은 것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이것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자그만치 1년이면 4,800만원 아직 미집행 중에서 3,487만 1,000원중 600만원 변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가 좋고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보건소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이니까 나머지 예산집행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또 한가지 새우젓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우젓 종류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것은 제가 서울농수산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9월에 새우젓 지급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왜 이렇게 9월에 금액이 많은가 했더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새우젓이 527만 8,0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자료를 보니 새우젓을 183만 7,000원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새우젓 종류를 모르신다. 새우젓 종류를 옆에 계시는 계장님 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 강경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강경에서 구입했든 서울에서 구입했든간에…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육젓이 제일 좋습니다.

홍의환위원

무슨 젓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육젓이요.

홍의환위원

그것은 아시네. 육젓. 그때의 육젓 최고의 상품 단가가 4kg당, 포장은 지금 1kg씩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뜯어서 다시 포장해서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병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병에 다시 넣었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요. 포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최고의 좋은 육젓이 그 당시 4kg당 15만 3,462원입니다. 이 기준을 167명에 대입해서 보니 91만 8,500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83만 7,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 변상 들어갑니다. 답변 잘하세요. 저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때 전에 선정 기준이나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어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없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없어요.

홍의환위원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앞으로 어디서든 절대 그런 말씀마세요. 앞으로 구입과 공급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해 주의를 철저히 하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김치고 그렇습니다. 비봉에서 구입하는 것 알아요.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김치를 매월 구입해 주면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몇 푼이라도 아니면 김치 한통이라도 더 주던지 그렇죠?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이 사업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즉시 보호비로 넘어가죠. 이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칭찬드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즉시 보호를 해주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왜냐 실효성이 보건소가 좋다고 해서 보건소로 넘긴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칭찬을 못하겠어요. 12쪽 보세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이것 정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상면 신월리 790번지 천용주씨에게 21만원 지급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쪽 보세요. 23번 경천면 경천리 588번지 천용주씨에게 50만원 지급했죠. 이 사람 누구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확인해 보아야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저보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복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다 모르시겠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홍의환위원

앞으로 사람을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이 즉시 지급을 해야하는가 하는 판단을 잘 좀 하세요. 왜냐 이 사람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깊이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박하다가 1,000만원 날리니까 술만 먹고 다닙니다.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이러한 부분은 즉시 보호를 해주어야할 대상이 되는가하는 판단을 소장님께서 결재시 잘 좀 하십시오. 일부분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사항으로 쓸려고 했더니 못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덟 번째 방역대장 현황 아홉 번째 공동우물 수질검사 관리현황 열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 이진철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진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화산출신 이진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건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대형 보건소 차량으로 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독기는 읍면에서 자율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해서.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다면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오지마을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럼 누가 지시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총 지시를 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확인하고 있어요.

진철

이진철위원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소장님.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재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데로 잘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있으리라고가 아니라 정답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막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00%모두 가동을 할 수 있는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없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읍면에 나가있다면서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고장이 나면 모두 보건소에 가져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현재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방역철에 확인 정비를 정확히 합니다. 지금 방역철이 끝나서 장비를 아직 점검 못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읍면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수질검사 관리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물 소독을 하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우물소독약품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읍면에서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앞으로 확인을 해서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이장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장집에 그냥 묵어 있는 것으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특별히 잘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우리 완주군 인구의 몇%나 되며 소득과 재산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민의 7.6%입니다. 조사는 읍면 사회복지사가 소득 월22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800만원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법정 요건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의 1인당 보호수준은 얼마나 되며 보호하여 주는 종별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주는 것이 워낙 많아서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수순에 의거 열한번째 치매환자와 간질환자 보호실적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 좀 드세요. 마지막 같은데 차근차근 한 번 해보죠. 좋은 일만 하시는 소장님 지적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듣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치매, 간질환자 보호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가 군내에 39명, 간질환자가 10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굴하여서 미비 된 사람을 등록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정부의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치매 환자나 간질환자가 집에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많이 발생되는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간질환자는 검진과 투약을 했는데 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검진이나 투약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금후에 치매환자나 간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개선대책은 없으신가 이점에서 차근차근 대답해 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초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는 현장조사해서 환자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12월에 소양 치매센터가 개원이 되면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들은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등록된 39명의 치매환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조사하고 등록 단계중에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현재 등록된 환자 39명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없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99년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간질환자 등록이 107명인데 30명은 각자 집에 있는거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77명은 4개소에 수용하고 있는걸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송광 성애원에도 있고, 원암 수양관, 예수 재활원, 국제 재활원 4곳에 간질환자가 77명이 있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수 재활원이 어디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소양에 있어요. 거기는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용규

박용규위원

검진을 1차, 2차 하는데 2차 검진시 전문성 있는 전문적 신경외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년 계획도 없이 수시로 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환자 자신에게.

용규

박용규위원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환자만 한다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렇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비가 들겠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문의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검진을 받야야겠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진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뇌파 컴퓨터 검사, 투약까지요? 1인당 예산이 얼마씩 들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1인당 1년에 1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치료 보조 투약에서 뇌 순화제나 아로나민을 복용해주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간질환자만 줍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간질환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좋은일 좋은 사업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두번째로 본 위원이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 검진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 부녀자로 기준을 둡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부녀회장, 마을건강원.

조정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대상자를.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대상자를 저희가 당초에 골다공증에 한해서는 저희 완주군 여성분들한테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그걸 다 못해주고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기준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기준은 현재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병원 의사들의 진단하에 이 사람은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조정석위원장

됐고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연령은 40에서 55세입니다. 기준을 두는데 연령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40세 이하는 안 걸릴 수도 있고 55세 이상은… 예산확보에서 액수가 다 틀리거든요? 골다공증, 자궁암, 유방암하고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왜 골다공증 같은 것은 액수가 많고 그런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본래 검진료가 다릅니다.

조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과정하고 기준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아줌마가 했고 신랑이 누구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만 저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검사 결과를 보셔서 발병된 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발견 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발병되었는지는 알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자궁암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제가 이상한 자료를 제가 해서 자궁암 하기도 좀 뭐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 또 소장님이 느낄 때, 제가 느낄 때 자궁암이 걸린 소지는 유방암이라든가 골다공증에 비해서 조금 청결치 못하고 그런 것에서 유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쪽에 발병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0세에서 45세 물론 좋은 나이인데 저소득층 또 일을 많이 하시고 시골에 계시는 양반들 청결면 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할 때 그런 분들이 좀 더 소지가 있다. 앞으로 기준대로 저소득 영세민을 위주로 하시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보건소장님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앞으로 군민의 혈세라 생각하시고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97년도 '98년도 납품된 약과 금액과 또 '97년도 '98년도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품회사를 잘아는데가 전주에 두어군데 있어요. 한 번 물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약값을 약을 구입할 때 무엇이 왔다갔다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소장님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시지 말고 내 편한 마음으로 끝으로 웃으시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천용주라는 환자가 저희 동상면에 있고 이 사람이 건실한 청년인데 술병이 나서 정신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병원에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천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주소지가 바뀌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급금액도 50만원이나 되고 해서 누락되었으면 이것도 받아줄겸해서 말씀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우리 사업소에 유일한 여성 한 분으로서 홍일점이신데 굉장히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97∼'98 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 내역에 대해 소학영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소학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어제 첫 번째 감사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 저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도서관장님께 진심으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98년에 도서관에서 주관한 각종 행사와 이에 관련된 시상시에 부상품으로 지급한 상품의 내역은 무엇이고 또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에서 군수의 특색 사업으로 8품 8경 8미를 이벤트 사업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8품 8경 8미를 군 산하 전 읍면에 이르기까지 농민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홍보의 주체인 군단위에서도 이러한 각종 행사시 시상을 주는 것을 8품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완주군민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시계만을 골라서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완주군민의 소득차원과 8품 8경 8미의 이벤트 홍보차원에서라도 8품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시상 부상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장승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98년 약 2년 간에 걸쳐서 5회의 각종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부상품으로 도서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시계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다행입니다. 정말로 도서관에서는 진짜 도서관장님으로써 주관 과장님으로써의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심지어는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거의 98%가 시계로 부상품을 지급했는데 유독 도서관은 진짜 도서구입권을 부상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해서 아주 수범사례로써 저는 이 사례를 한 건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이상입니까?

학영

소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실시한 감사중 지적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 등을 열거하셔서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99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