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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9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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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챙겨서 이 부분에 발령을 그런 분들은 안 받으셨어야죠. 분명히 병가를 내신 분한테 발령을 낼 때에는 소장님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례 부분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원물품 있지요? 공동찬통, 복합찬통 식당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후관리에서 사례를 체크해 본 적 있느냐고요? 소장님, 지원했으면 케이스사례를 해 봐야 돼요. 방문사례에서 어떤 내용을 가졌으면 그 케이스 사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별로 방역살포를 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식사비로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와서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식사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예산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이동을 가다보니까 경기도에서 나와서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건강 체크를 다 해 드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 구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는지 혹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 구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아토피성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해서 체험을 해 보자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기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세워서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이런 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 또 이번에 산행체크하면서 강원도에서 숲속 가꾸기 해서 그런 내용을 좀 가져서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보셨죠? 오늘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자가 협심증이 75%래요.

우리 구에서 정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병환자들한테 소모성재료 지원 확대를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가정책적으로. 혹시 당뇨병환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구지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구에 여러 번을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차상위 C급 대상자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EㆍFㆍG대상자는 85%를 지원하고 있어요. 7월1일부터 국가정책으로.

기준일을 1일 4개까지 지원하는데 하나에 300원씩 365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구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죠? 했습니까?

기간제 채용공고를 2차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1차에 응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편의적인 방법으로써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인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이 어제 끝났습니다. 이렇다면 또다시 3차 공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1차 공고에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않고 2차에도 됐음에도 안 했는데 우리구 자체 내에서 상시근로자 하나를 뽑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좀 답답한 내용인데 우리가 전문가적인 부분에 정원과 현원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차, 2차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금연, 정신보건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그 부분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일당 5만원을 주는데 그것도 9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만 기간제를 쓰겠다,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면 또다시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가 빈틈이 몇 개월씩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정규직 채용의 근거에 의해서 뽑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 내용이 안 맞는다는 것이, 본위원이 간호사 한 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왜 추천했냐면 우리 아파트 앞에 금연아파트라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과연 무엇을 관리해 주고 있는 것인지, 관리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단, 홍보물 하나 붙어있고 우리 주민들은 담배 자체를 아파트 내에서는 안 피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우더라고요. 수준의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간호사를 제가 추천했던 분은 굉장히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진 금연전문가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이 부분이 1차 공고내용에 응시하고 나니까 정규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2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고가 났기에 1차에 응시를 해 보라고 해서 대상자가 되느냐, 타당하다, 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통보를 해서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있을 수 없다, 그 담당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고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응시도 않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갈리니까. 자격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월 근무하겠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학과 나왔고 고려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23개월 근무하고 중구청에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응시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니까 심도있게 판단하고, 그 담당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질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정을 해 줘야죠.

지정을 해 주고요. 우리 공원에 월곡산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곡산에 가면 지체장애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옆에 있고 월곡중학교가 그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도 내에서 여기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일괄하는 거예요.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가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아마 흥국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일괄 지급하다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 그것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중적인 치료비인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개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방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옆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 말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방수를 해야 되겠던데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바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보증기간을 활용해서 재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그 담당자들은 좀 문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명함제작비 720만원, 명함 한 통에 얼마 정도 주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 통에 몇 장이에요? 100장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지, 저희들이 명함을 개인적으로 찍으러 가도 이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명함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점자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터치식 점자다보니까 명함이 터져요. 터지다보니까 뒤에 있는 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점자를 올릴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될지, 한 통에 12,000원이면 명함이 좀 비싸고요.

점자로 요청할 의원님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량에 관계없이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720만원을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을 점자식을 요청을 했더니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관계분의 몇 통까지가 한계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이 요청하면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