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40쪽 건강정책과부터 143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65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매점이 없어질 정도면, 과에서 모를 정도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서 전부 다 문서로 주세요. 박순기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조금은 업무태만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얼마 전입니까? 얼마 전이라는 것은 일주일 안팎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약간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보건지소를 만드시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 보건지소가 생기면 보통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과목이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짧게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주민들은 보건지소가 생기니까 멀리 안 가도 좋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275쪽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으로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11시4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2시00분 계속개회)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춘례의원 외 21인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 전원이 일제강점기의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촉구하고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대의적으로 결의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과거 역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제안 취지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여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건을 본의원 외 21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부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예산서 2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해보험 있잖아요. 상해보험을 제가 다치고 의원님들도 다치고 그랬는데 입원을 해야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년도에는 상해보험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입원은 꼭 안 해도 치료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 하면 꼭 입원을 안 해도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있는데 입원을 안 하면 전혀 그것을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금액차이일 거예요. 금액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2012년도에는 상해보험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월이니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설명할 수 없으면 자료를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 대신 우리 의원님들 명함 같은데 신경을 쓰시고 특별히 많이 명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