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5개 정도 만듭니다. 5개 구를 선정해서 만들 것인데 우리 성북구가 아마 채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에 캠프 갈 때 서울시 자체 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장애인 체육회에서 버스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 내의 체육회라도 저희들이 안 사줘야죠. 1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적인 부분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약 400만원 돈이 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마 3,570만원 줘야 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인승이 아니라 9인승 정도로 조금 더 큰 것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15인승이 나왔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인승이 되고 9인승이 되는 더 큰 걸로 만들어서 이동권이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동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구입을 할 때 장애인 연합회도 같이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체육회 자체 내에 이번에 발족이 되면 아마 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아마 저번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확대경이 없다 해서 대서특필됐어요.

공공기관에 없다, 우편체신국에도 없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하를 준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주민 센터 가면 없어요.

이 부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 이렇게 신문에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지적을 몇 번을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지요? 이 부분이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잔디까지 깔려있죠. 그런데 잔디까지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주 쓰레기봉투가 제가 사진을 여러 컷을 찍어봤는데 규격적인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집에서 좀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죠? 보도블록 자체가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로가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턱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턱이 있어서 이번에 넘어진 분이 두 분이나 생겼어요. 전동휠체어 타고 가면 턱이 약 3.5㎝만 되면 전동휠체어가 넘어져 버립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치료비 청구하면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어떤 공사적인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치료비 청구하니까 준다고 했듯이 우리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유도적인 내용하고 또한 공사내용이 경계석 내용하고 또한 경사로하고 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할 때 정가로 구입합니까?

몇 프로 DC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태수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종교재단에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올해 종교단체에 대수선이나 기능보강비라는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것은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 자체가 설립이 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5%를 문화재단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후원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성북구에 약 80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5% 정도만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백억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생긴다면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6,300만원을 책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자폭과 문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인권이나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적자폭은 늘어나겠지만 통상적인 어떤 관리적인 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좀 포괄적으로 해 봐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북구에 시네마센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네마센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번 감사에 행정안전부 경영진단내용에 있어서 서울시재정감사담당관에서 적자폭을 늘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우다보니까 이번에 좋은 내용도, 결과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가운데 지금 시네마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건비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자체도 약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요금제도 약 70% 줄었습니다. 이런 것이 적자폭을 늘릴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주민한테 알권리나 또한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해서, 도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것이, 지적이나 어떤 내용이 향상이 된다라면 이것을 적자폭보다 더 많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우리가 흑자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유수선비를 잘못했다, 아니면 건물의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수입 지출의 현황 내용에 있어서는 용역을 받았으면 콘텐츠적인 내용을 쭉 나열해서 적자폭과 흑자 폭, 또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어떤 내용의 적자는 늘어날 수 있고 흑자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재단이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우리 구가 제일 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최초, 서울시의 최초, 전국의 최초, 이것을 마인드 있게 전 청장님들도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늦게 생겼던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지금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아마 10개 정도가 이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설립된 데도 5개인가 있고, 또한 센터로 설립된 데가 합치다보면 10여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함께 향후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늦게 생긴 것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늦게라도 생기는 것 자체에서 좋은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제일 많은 데가 경주, 그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