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이 자리에 오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성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주민생활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8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5쪽 환경과 소관까지, 그리고 147쪽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122쪽 가정복지과장님, 시도비 보조금이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해 가지고 26억인가요, 260억인가요?

265억입니다.

이게 가내시했던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많죠?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는 12월달에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올1월달에 내려왔는데 양육비지원액이 전에는 24개월 미만 10만원 주던 것을 36개월까지로 기간도 상향조정하고 금액도 20만원까지로 0세는 10만원, 1세는 15만원, 20만원 해서 금액을 늘리는 바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에 예산 올린 것을 본예산에 반영 못 했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조금 받은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이 지금 180억이면 보육료 관련해서 이번에 잡고 있는 게 증가된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정액에서. 이게 내려올 거라고 예측해서 잡았던 것에다 더 추가해서 잡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165쪽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과년도 반환금을 보면 9,025만 4,000원인데요. 그게 세출 쪽에 보면 1억 8,485만 7,000원이에요. 차액이 한 9,400만원 정도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2009년도 집행잔액을 미처 반환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환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2009년도 것을 치더라도 4,800만원이에요. 그래도 차액이 4,500만원이 생겨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우처 사업이 한 4,5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연기하면 잡수입처리해서,

바우처사업은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세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에 없습니다. 세출에 2009년도 거는,

2009년도에 저도 이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청년희망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009년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 실업구제책으로서 처음 실시를 했다가, 하반기에 예산이 잡혔다가 단기적으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시에서도 이 반환금을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도 이걸 반환을 못해서 이번 2011년도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사업 지금 여기 사업 들어가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1,500만원 또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이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166페이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더하면 4,5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네요? 시비 들어가면 맞네요. 그런데 이게 이따가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체육과는 1억 3,900만원이 차이가 나요. 2009년도 것을 1억 3,900만원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이나 반환 안하고 넘기고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조금씩 몇 십 만원, 돈 백 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차피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9,400만원, 1억 3,9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회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은 그거를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 국비가 남았든 시비가 남았든 그런 부분들은 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작년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계속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바뀌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모르고 누락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결산하다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새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영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바뀌고나서 지금 1년 동안에 4～5번째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무과장님들도 바뀌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를 봐도 담당과장님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계장님들도 바뀌다보니까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나중에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성락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009년도 예산을 지금 전부 돌려놨는데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일을 하셨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그 연도에 반납한 것도 아니고 그걸 1년 더 넘겨가지고 2009년도 예산 받은 것을 일 안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그것도 반환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들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해 주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세출이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로 오늘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 끝나고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9쪽 장애인복지 운영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돌봄센터 4억이 잡혔는데요. 이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과 책 읽는 성북 조성사업 관련해서 6,300만원 잡혔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세출 잡혀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자료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급은 당초에는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시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기능보강사업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차량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시비 50%하고 구비가 50%이니까 시에서 50%를 해 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기능보강비로 해서 장비 같은 것을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인데 가능하면 시에 또 다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깎였는데 내년에 편성이 가능할까요?

해년마다 다릅니다.

올해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고 깎아버렸는데 내년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줄까 싶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변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개선기능보강을 지금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개선기능보강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정보화 그 말 자체와 똑같이 장비를 산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시비가 35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35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를 앞으로 연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분들의 수요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거기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를 5개 정도 만듭니다. 5개 구를 선정해서 만들 것인데 우리 성북구가 아마 채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에 캠프 갈 때 서울시 자체 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서울시장애인 체육회에서 버스를 지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 내의 체육회라도 저희들이 안 사줘야죠. 1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적인 부분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약 400만원 돈이 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마 3,570만원 줘야 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인승이 아니라 9인승 정도로 조금 더 큰 것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15인승이 나왔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인승이 되고 9인승이 되는 더 큰 걸로 만들어서 이동권이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동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구입을 할 때 장애인 연합회도 같이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체육회 자체 내에 이번에 발족이 되면 아마 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아마 저번에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확대경이 없다 해서 대서특필됐어요. 공공기관에 없다, 우편체신국에도 없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하를 준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서 구입을 해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주민 센터 가면 없어요. 이 부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 이렇게 신문에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지적을 몇 번을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잔디까지 깔려있죠. 그런데 잔디까지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아주 쓰레기봉투가 제가 사진을 여러 컷을 찍어봤는데 규격적인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집에서 좀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죠?

예.

보도블록 자체가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로가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턱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턱이 있어서 이번에 넘어진 분이 두 분이나 생겼어요. 전동휠체어 타고 가면 턱이 약 3.5㎝만 되면 전동휠체어가 넘어져 버립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치료비 청구하면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그런 어떤 공사적인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치료비 청구하니까 준다고 했듯이 우리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유도적인 내용하고 또한 공사내용이 경계석 내용하고 또한 경사로하고 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민원사항 같은 것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상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아동돌봄센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벌이부부를 해서,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옛날 어렸을 때 인식이 박혀있어서 부모님들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 특별교부금 나왔던 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4억을 일단 확보할 계획으로 해 놓고.

우선 확보해서 계획하고 운영조례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10월달 쯤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방과후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 아닌, 지금 저희 아이 같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작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왔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물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범 설치라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처럼 몇 개 권역별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네, 시범운영해서 확대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아파트를 한 동을 사서 하겠다는,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길음1동이 12세 이하 아동이 7,600명 정도로 제일 많고 또 시설은 하나도 없다고 지역센터가 없어가지고 일단 뉴타운 쪽에 아파트 1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억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2개소 정도는 돌봄의 개념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과장님, 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성북 공부방하고 월곡동 공부방은 여유 공간이 있고 성북동하고 석관동은 좀 그렇더라고요. 2개소는 확장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센터 확장해서 시범사업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중에 지원조례, 운영조례 만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네, 조례부분도 꼭 상의를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구 조례도 없지만,

이번에 같이 하려고요.

같이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과장님, 각 아파트에 보면 구청 소유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한 동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건 팔아버리고 1층에다 사가지고 돌봄을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이 취지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 수립할 때 예산까지 반영해 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8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 계십니까?

청소요원들 미화원들 보충했어요?

보충 안 했습니다. 올해 청소원이 147명이 있는데 올 연말에 10명이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명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원 확충계획은 이번에 차량수거제로 바꾸면서 나오는 가로 인력하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한11월쯤에 인원충원계획을 세울 겁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의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각 구가 져가지고 올해 5.3% 올랐는데 내년에는 한14%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청소원들한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걸 일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계획은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선동하고 3개 동 시범사업으로 하는 청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중간집하장으로 차량수거제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늦어도 15일부터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량수거로 하되 요일제로 적용하면서 인근동을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그러면 차량 2배, 인력 2배로 늘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점이 도로상에 방치한 수하차하고 적환장이거든요.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필요한 것 외에는 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돈암초등학교에 학교개방도서관 운영관련해가지고 당초에 한 1,500정도 잡혀있어서 했죠?

네.

이거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매칭입니다.

예년에도 돈암초등학교에 이정도 예산 지원해서 한 적이 있죠?

예년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1,500, 1,500씩.

네, 맞습니다.

용도가 뭐죠? 어디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용도가 도서구입비하고 사서 인건비, 운영비.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대행사업비에서 보니까 도서구입비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꿈마루도서관, 서경대길에 작은도서관 개관하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있고 엄마랑 같이 와서 책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정말 책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예산 잡으면서 참석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때도 저희가 아마 추경하면서 도서구입을 더 할 수 있게 예산을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엔 꿈마루도서관은 빠져있네요?

이번에는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도서관이 많아지는 만큼 돈은 많이 들죠. 계속 책은 바뀌고 새로운 도서들이 생기고 그런데 일단 만들었으면 그때도 말했지만 만들었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책 많이 사 주세요.

네. 내년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6,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게 다 도서구입비예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다 책값으로 주는 겁니다.

도서구입할 때 정가로 구입합니까? 몇 프로 DC가 되는 겁니까?

정가의 71%입니다.

29% DC 받는 거예요?

네.

도서구입비면 도서관이 다 안 들어가 있네요?

공공도서관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2009년도에 성락원 보수공사하고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국시비가 1억 넘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안 하고 그래도 성락원이 괜찮은가요? 지탱이 잘 되고 있나요?

성락원 보수공사는 2010년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반환금이 넘어온 게 국비 시비를 합치면 1억원이 넘어요. 공사비용이. 그러면 그 정도 공사비를 안 들이고 했는데도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얼마가 넘어와서 얼마를 집행하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반환한 것만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공사가 다 끝났다고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돈은 예산에서 1억이 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9년도 것이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사가 저는 제대로 끝났는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산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릴게요. 이 부분은 성락원 공사할 때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었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을 사고이월하면 2010년도에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못했으면 그 부분이 이번에 2011년도에 반환을 시키고 그 돈 남은 것은 아마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여튼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죠?

네.

믿어도 되죠?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구의 문화유산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의 재단의 사업은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안 제6조의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재단의 감독 보고 감사는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태수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종교재단에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종교재단에 저희들이 예산 잡힌 것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올해 종교단체에 대수선이나 기능보강비라는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것은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 자체가 설립이 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5%를 문화재단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후원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성북구에 약 80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5% 정도만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백억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생긴다면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6,300만원을 책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자폭과 문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인권이나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적자폭은 늘어나겠지만 통상적인 어떤 관리적인 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늘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좀 포괄적으로 해 봐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북구에 시네마센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네마센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번 감사에 행정안전부 경영진단내용에 있어서 서울시재정감사담당관에서 적자폭을 늘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우다보니까 이번에 좋은 내용도, 결과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가운데 지금 시네마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인건비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자체도 약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요금제도 약 70% 줄었습니다. 이런 것이 적자폭을 늘릴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주민한테 알권리나 또한 어떤 내용의 책을 구입해서, 도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것이, 지적이나 어떤 내용이 향상이 된다라면 이것을 적자폭보다 더 많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우리가 흑자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유수선비를 잘못했다, 아니면 건물의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수입 지출의 현황 내용에 있어서는 용역을 받았으면 콘텐츠적인 내용을 쭉 나열해서 적자폭과 흑자 폭, 또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어떤 내용의 적자는 늘어날 수 있고 흑자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재단이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우리 구가 제일 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최초, 서울시의 최초, 전국의 최초, 이것을 마인드 있게 전 청장님들도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늦게 생겼던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지금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아마 10개 정도가 이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설립된 데도 5개인가 있고, 또한 센터로 설립된 데가 합치다보면 10여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함께 향후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늦게 생긴 것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늦게라도 생기는 것 자체에서 좋은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셨을 때,

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재단과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이 지금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예로 구청장님이 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청장님이 지금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가서 기부를 받아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그렇게 가신다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문화재단은 어쨌든 정치인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님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 저는 독립성을 보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이사장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타구의 그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구청장님이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가서 기부를 받아서 오셔서 어떻게 재단을 설립했던 그 예를 주시면 참고로 우리 성북구도 꼭 그렇게 하신다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많이 받아오신다면 해야지요.

그 부분, 권영애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청장님이 이사장이 되어서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문화사업 하는데 후원받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있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데는,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트센터라든지 하나의 건물, 관리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트센터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의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할 시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자원,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화 사업하는, 문화 관련 많지 않습니까? 영상과라든지 이런 데요. 그런 데와 또 우리 성북동 이런 곳에는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성북구만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 그런 것을 많이 해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재단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는 것이 다른 구도 거의 다 많이 됐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 운영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 기반을 정확히 잡아야 되고 또 구청장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되면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까지 얼마에 어떻게 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그쪽 구청에서 얘기해 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좀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외부의 기부금을 받고 협찬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음 발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공단의 특성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있고 공익사업이 있는 거죠. 공익사업의 대부분이 아리랑시네센터라든지 그런 문화 사업들의 부분은 거의 만날 적자라고 공단은 표현합니다. 적자라고 표현하고 골프장 같은 데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고, 문화사업은 적자를 내서 항상 공단에 피해를 입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들을 분리해냄으로써 어떤 우리 구에 해를 끼치는, 적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의 문화를 보급하는 투자사업, 투자시설로 운영하겠다라는 데에서 이 발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부분도 사실 공단에 있어도 그 돈 운영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단으로 옮겨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전문가 집단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장과 이사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사회나 전문가집단들, 그리고 새로 꾸려지는 팀들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소비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를 정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 사업화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문화를 보급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구의 콘텐츠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좀 더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것인데,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돈은 사실 얻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도 저는 당부하고 싶은 건데, 성북구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성북구에 매몰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절대 그 사업 기금이나 협찬은 더 못 얻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재 수준으로라도 만약 그렇게 문화재단이 생겨서 운영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비약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어서는 발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져올 많은 기금들은 분명히 우리 팀들이 구성되면 얼마만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필름이 다시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말 어떻게, 우리 구에 이런 문화재단을 제대로 구상해서 정말 하나하나 있는, 단순히 센터를 운영하는 타구의 문화재단과는 정말 다르게 전반적인 우리 구의 문화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구의 문화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 팀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올해보다 2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에 늘어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쪽 부분 운영비 주는 것을 이쪽으로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좀 더 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2억 정도의 비용으로,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2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전문가들의 인건비로 들어가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문체과도 그렇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문화사업 추진하는 문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저는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인력을 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부족한 인력을 넘겨줘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우리가 매일 기획 맡기면서 들어가는 기획료만 1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세이브가 되고 그 10%가 반드시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좀 더 안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그렇게 돈을 막 모아놓은 문화재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60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이사장을 할 수 있지요. 문화적인 독립을 본다면 적어도 이사장이 우리 예산에 일단 넣어놓고 우리 구 시설비로 운영시키고 우리 구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사장을 일단은 구청장이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바뀝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단의 성격이 막 달라집니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구청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이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구성되어야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봤을 때 그런 이사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한테만 맡겨놓기에는 의회나 저희 구민들이 위험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이사장이 나중에 상임이사, 이사장과 관련한 내용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은 나중에 정관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조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막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의 의원들과 구민들과 다시 한번 지난번 공청회 같지 않은 공청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지역의 문화에 담고 있는 사람들, 문화 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관련자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각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좋고 여러 곳의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대로 이사회도 구성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추가되든지 아니면 정관을 세울 때 반드시 집행부가 저희한테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하죠. 성북구 같이 이렇게 문화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 부러워하는 구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냥 기술자가 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문화재단들은 아트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리랑시네센터, 이것이 다른 데에 보면 문화재단 같은 성격의 그런 센터예요.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에 기술자가 가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크겠느냐고요. 당연히 죽죠. 그런 곳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운영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타구 문화재단과 우리 구의 문화재단이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틀린 문화재단이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가 매일 바뀌고 문화마인드 없는 구청장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하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어디엔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제일 많은 데가 경주, 그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윤희위원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정관에 의해서,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와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성격과 우리 문화재단의 성격, 그런 말씀 다 하셨고, 그 요지는 나중에 이사회를 잘 구성해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귀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8조에 보면,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명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 때 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운영복지위원회와는 반드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준비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여기에 올라와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설명하실 때와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안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완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내용과 처음 의도하셨던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처음에 와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셨으면 중간에 바뀐 부분도 사실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의 질문 중에 다른 데 구청장들이 이사장을 맡는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자꾸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관 자체가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든 정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이사를 구성하는데 이사후보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보면 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급하게 여기에 올려서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사장을 둔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를 잡고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서 돈을 구해 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너무 급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을 총괄본부장으로 진행하면서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급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사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구청장님이 재단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히 만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부 이사장이 비상임인데, 강남은 유일하게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는 강남, 마포, 중구 이런 데가 있는데 전부 구청장이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재단을 출범할 때 기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이사장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희들도 별개의 케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케이스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의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관리하는 부분만, 관리 운영하는 부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개발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떼어가서 유지관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거나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기금을 모집한다든지 지정기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모집하는 부분이 아까 이윤희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기획을 세워서 큰 그룹이나 이런 데에 가서 “너희 회사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지원해 줘라.” 하면 많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네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살짝 넣어서 하면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너희들 이름을 스폰서로 할 테니 돈 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윤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획이 들어가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절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도 전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단으로 가면서 재단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가들이 운영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공단에서 있어 보니까 글자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자나지 않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전문조직으로 운영해 보니까 성공한 문화사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 정동 극장들의 수익이라든지 조금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콘텐츠가, 지금 문화가 앞으로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면 적자가 나던 것을 전문가들이 한번 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비전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기부금도 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장님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어차피 할 것이면 좀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 준비가 짧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좀 더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하자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와서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지금 올라온 것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 달이 더 가든 보름이 가든 조금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 사실 뭐든지 시작하려면 항상 빠르다고 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지 한참 오래됐고, 저는 상임위 위원이고 이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팀장님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의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성북구는 제일 먼저 생겼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전국 최초가 되었어야 하는데, 서울에서도 밀렸죠? 최초 아니죠? 다섯 번째인가요? 사실은 성북구가 제일 먼저 생겼어야지요. 이런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질적으로 높이겠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절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 미루어봤자 우리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용역보고서 나올 때 저는 용역보고서 나오자마자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깐만요. 이윤희위원님, 끊어서 죄송하고요. 거의 한 시간이 넘도록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다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제가 보면 정확히 짚어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의 의견에 반박이 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간 것 같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10분 정회해서 간담회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저도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여기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아까도 제가 이사회를 얘기했지만 저도 7조2항에 관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제일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학습하여 실천하는 구민의 양성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환경교육 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행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 환경교육의 지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안 제10조 재정지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8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