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이 자리에 오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1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8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25쪽 환경과 소관까지, 그리고 147쪽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165쪽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해 주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세출이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주로 오늘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끝나고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9쪽 장애인복지 운영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자료제출 요구하세요. 이상이에요?

자료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69쪽 장애인 복지운영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몇 개 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구가 넘게 하고 있고 이건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년에도 구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민원사항 같은 것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상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돌봄센터 확장해서 시범사업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8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1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선동하고 3개 동 시범사업으로 하는 청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6,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부록]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지금 30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시고.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정관에 의해서,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와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윤희위원님, 끊어서 죄송하고요. 거의 한 시간이 넘도록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다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제가 보면 정확히 짚어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서로의 의견에 반박이 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간 것 같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10분 정회해서 간담회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9월 6일 오전 8시30분에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를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안(검토보고)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