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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9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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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게 만드네요. 5대 때 성북구립오케스트라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 그대로 상대방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많은 진통을 겪고 난 이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자체수입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는 몇 년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얘기 들었고 반대급부로 물어볼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기업으로부터 아니면 성북구 관내 기업이 아닌 타기업으로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 또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외부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청장님께서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서 그렇게 피력하셨어요.

지금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장이죠. 청장이 이사장으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재단기금이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되어야만 재단의 경상경비 가운데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단의 설립유지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설립 초기에는 노무비, 고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원받는 데서 전부 다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기금을 마련해서 이윤이 날 때까지 이런 노무비하고 고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시기를 갖다가 언제쯤, 그 폭을 빠르게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