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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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과 이훈 총무과장께서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 참석 등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1호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은 제6차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영채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은 전국 교육감협의회 실무자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공윤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 시책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 신설 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사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2%인 463억원이 증액된 3조9,537억원입니다.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수석전문위원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윤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 안 계신가요? 그럼 자료요청은 질의 답변시간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은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1억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의령 남산초등학교인데, 이것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지금 초등 영어체험실은 현재 157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157개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학교별로 체험실 하는데 대충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현재까지 전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합해 가지고 약 123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흥범위원

123억8,000만원?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학교 157개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개교에 1억원까지 안 들었다, 그렇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거점형은 좀 더 많이 들고요, 교실 칸수가 넓으니까. 그리고 그냥 단위학교형은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거점형은 평균 1억4,000만원, 많은 데는 5억원, 6억원도 있습니다. 단위학교는 보통 6,000만원 정도해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흥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초창기에 영어 체험교실 할 때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그것은 교실 칸수에 따라 다릅니다. 1칸일 경우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하고, 지금은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3칸, 4칸 이렇게 하면, 칸수가 넓어지니까 액수가 좀 올라갑니다.

이흥범위원

남산초등학교 몇 칸을 하고 있습니까?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남산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사용하다가 남아 있어 가지고 독립건물 전체를 영어 체험실로,

이흥범위원

몇 ㎡나 돼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현재 일반교실 2칸하고 가운데 큰 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일반교실 2칸과 중간 홀이 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가운데, 중간에 넓은 홀이 있어 가지고,

이흥범위원

남산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얼마나 되지요? 어디쯤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178명입니다.

이흥범위원

178명, 전교생이요?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이흥범위원

전교생이 다 쓰는 거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전교생이 다 쓰고, 지금 구축하는 것은 의령군 내에 영어 영재교실 운영 쪽도 쓰려고,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령 관내에 있는,

이흥범위원

의령 관내에?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그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예산이 조금, 물론 교실 2개에 홀까지 있다는데 예산이 조금 더, 의령군 자체에서 쓰겠다니까 그런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체험교실 만들어놓고 어떤 학교를 보면 잘 활용하는 데는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 체험교실 설치할 당시에 계획과 기대에 비해서 보면 실제 활용하는 것이, 바깥에 영어학원들이 대도시급에서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체험교실 활용하는 활용도가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체험교실 만들어 놓고, 학교 선생님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넣어서 해 놓고,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장학지도나 그런 쪽으로 하고, 영어 담당 장학사님들 회의할 때도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가능하면 영어교실 이용해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라든지, 영어 주도학습이나, 안 그러면 원격 하는 쪽도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활용 학생수를 조사해 보니 2만명 정도, 33개교에 그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흥범위원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영어가 한참 붐이 일고 했기 때문에 영어 체험교실을 학교마다 거의 다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도 영어 전문 선생님을 연수도 많이 시키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체험교실에 대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안 좋은 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실 영어가 거의 보편화 된 것이거든요. 지금 영어 못 하면, 초등학생들도 영어 거의 하다시피 다 해요. 그런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만 자꾸 넣는데 기존 교실 안에 교실 한두 칸 만드는데 돈이 1억몇천만원씩 들어간다, 교실 지어도 그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예산을 넣는데,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그만큼 예산만 낭비시키는 격이 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예산할 때 물론 이렇게 하지만, 예산이 아니라 실제 현지를 가서 영어교육시키는 것 보고 감사 때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예산에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아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문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이설 부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허좌영위원

학교 신․이설에 이번 2차 추경에 163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2회 추경에 163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지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부분에 아주1초등학교의 경우 건축공사비 2억원이 자치단체 이전비로 편성되어서 2012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치단체로 이전 시 연도말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아주1초 같은 경우에는,

허좌영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설명서 보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주1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한 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산을 경계로 해 가지고 3면 정도가 내가 있었습니다. 학교 용지 안에 조그마한 도랑이 있었습니다. 그 도랑을 우리가 무상 귀속을 받고, 대신에 학교 용지 안에 있는 도랑을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주변 시설을 하는데, 거제시에서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총 사업비가 도로와 앞에 있는 큰 냇가, 작은 냇가 하는데 한 5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학교부지 안에 있는 구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인제공자 부담금해 가지고 59억원 총 사업비 중에서 2억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2억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2월 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에 거제시로 이전하게 되면, 거제시에서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먼저 쓰고, 2013년 1회 추경 예산으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거제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럼 잘 알겠고, 그 뒤에 초장2초등학교, 죽림2초등학교, 상동초등학교 신설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의 경우 중기 경남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회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라... 초장2초등학교하고 죽림2 그 내용에 3개교가 중기 경남교육재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 당초에는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년 10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2013~2017년도까지 통과를 시킨 상태이고,

허좌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무엇 때문에 편성을 합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좌영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시급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을 국가로부터,

허좌영위원

예산편성을 저는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편성하는데 따라서 해야 된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에 좀 어긋났습니다, 이번 편성은. 그것 맞지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허좌영위원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사업의 효과나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중기재정, 도청에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항상 1년마다 새로 만든다 아닙니까, 5년 주기로?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여기에 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급해서 뺐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이게 법령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김갑위원

도교육청이 맑아지고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는 경남교육청을 위해서 정말로 혁신을 또 하고 있다는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행위 공익신고 보상금이 전액 운영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부패행위라든지 또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1건도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부분은,

김갑위원

없어서 돈을 지급 못 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없어서 지급 못 했습니다.

김갑위원

1건도 없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도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에만 조금 있지, 타 시․도도 지금 집행 건수가 없습니다.

김갑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 교육청 청렴도 몇 위나 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올해.

김갑위원

꽁지네요? 제일 끝이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16개 중에서 14위입니다.

김갑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참 충격적인 일이네요. 학교장 청렴도 평가는 왜 국민권익위에서 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학교장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에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 청렴도를 학교장 900분 되시는데 다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샘플로 해서 90명만 했습니다.

김갑위원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꼴찌다, 그런데 방법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들의 출장비는 학교 운영 경비에서 나갑니까? 학교 어디에서 나갑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운영 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요 근래 교장선생님들 잘못된 출장이 있는지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00회 이상 출장하신 분들, 교장선생님 115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감사를 하는 중에 감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는가 봅니다.

김갑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거기에서 부당한 출장이라든지, 출장비를 유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처분 협의할 때 집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럼 학교의 출장비는 어떻게,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직원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이 다 쓰기로 되어 있는 게 출장비지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보통 통계를 내 보면 교장선생님 한 분이 거의 70%를 출장비를 다 써 버리는데, 그러면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출장 갈 때 출장비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4년 전, 3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적발이 많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갑위원

노파심에서 합니다. 학교장 출장비 잘 챙겨주시고, 이런 평가를 권익위원회에서 매기면 부정부패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어떻고 하는 평가를 부탁하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금도 삭감 안 시키고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학부형이나 운영위원들이 아, 내가 잘못된 것을 신고함으로 해서 보상금까지 받구나 하는 이런 것을 정착시켜야지,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을 그러면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4년 전, 5년 전 교장선생님 출장비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허다한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연구하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바랍니다. 바라고, 체육건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김갑위원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 지원 이래서 예산이 1억6,0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영학교입니까? 건강증진모델은 어떤 것을 모델로 삼는다는 겁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창의경영학교에서 건강증진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비만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풍토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갑위원

어떻게 지원해서...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이 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1차에는 1억9,500만원이 내려왔고, 이번 2차에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1억6,84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이 된 겁니다.

김갑위원

어디 제가 궁금한 것은 역량강화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학생의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고 뭘 하는, 그런 것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이것은 일선학교 학생들은 요즘 현대병이라고 해서 성인병이나 비만증이 많이 걸려서 체중관리를 잘 못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기 건강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선학교에서는 다양하게 학생들이 체지방 검사도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음식 먹는 문화라든지 또 그러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데 추진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KBS의 생사병로에도 이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진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결과가 뭐냐 하면 이것이 많이 저변확대가 되어서 일선학교에, 특히 초등학교부터 이러한 건강관리를 습관화시켜 길러주도록 해주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 모델이 추진되었습니다.

김갑위원

정말로 저들이 그런 교육방법을 쓰면 학생들이 정말 성인병이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기구 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학교급식 현대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데 문제는 이 노후기구가 이것이 요즘은 옛날에 1식만 할 때는 노후기구가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2식, 3식으로 이어지고 또 돌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기구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또 급식에 대한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후기구 교체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갑위원

다 좋은데요, 보니까 제가 몇 학교를 가봤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급식기구가 정말로 좋고 그런 데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바꾸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갖다 팔면 얼마나 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데 몇천만원짜리도 팔면 돈 백만원 밖에 더 받겠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올해만 해도 급식기구 교체하는데 4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천문학적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리는 연도가 이런 식이네요. 관공서에 차가 몇 년 하면 교체하듯이 이것도 몇 년 쓰면, 다 좋은 급식기구인데 몇 년이 되므로 해서 몇 십억을 잡아서 갈고, 팔 때는 그 1/10도 안 되는 그런 고철 값을 받고, 그러면 그 판 급식의 기구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파는 원가의 70%, 80%를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는 묘책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차를 비교하면 한 사람이 차를 운영하는데 연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관리차원이지요, 그래서 10년 해도 차가 잘 달리듯이 10년 동안 노후기구를 관리를 잘 해 주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15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째 학급의 인원이 많다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많은 것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 노후기구, 기계를 교체할 때는 항상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과연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기구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1년에 45억원씩 들어가는데 3년동안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을 다 팔아봤더니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 100억원 되는 기구들이 팔면 1억원 밖에, 3년동안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다 판 것이 1억원 밖에 안 되는데, 조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요.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불용품이라고 해서 매각하는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도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고물상 불러서 그냥 100만원에 줘버리고 나면 그 고물상은 싹 닦아서 1,000만원 내놓고, 2,000만원 내놓는, 또 그 고물이 다음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지 급식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니까 감사담당관님도 청렴도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급식소 1년에 45억원씩 드는 이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교육에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장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이 총 66건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본청사업이 18건이고 나머지가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별 사업이 43건입니다. 43건 중에서 창원교육지원청의 사업이 27건입니다. 반도 훨씬 넘거든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이 창원교육청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 특별히 배정이 많이 된 것은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를 드리면 도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20억원, 안민초등학교 강당신축비 6억원, 동진여중 19억원, 합포중 15억원, 진해남중 6억원, 지역교육청 즉 말해서 마산과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인센티브에서 주어지는 대금이 40억원, 그래서 타 지역교육청 보다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특별히 창원교육청이 많아야 될 이유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그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늘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이 사십몇 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른 교육청보다 특별히 더 많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 총 27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70억원에서 40억원을 빼버리면 230억원인데 그렇게 해도 창원교육청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 내역이 42억원이 되고, 다음에 노후급식비 교체비가 전체적인 학교에서 창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내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식기구교체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창원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을 학교 학생 수를 따져봐도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의 과반수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1/3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수만 해도 반이 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환경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훨씬 열악한데, 전체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소외되더라도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되고 또 낙후된 정말 보호받아야 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면 행정편의주의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적인 배분 이런 것은 고려대상이 안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급식학교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직영급식을 아직 못하고 있고 위탁급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다른데 안하는 사업을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사업배정은 창원지역이라고 해서 더 우대해 주고, 시골에 있는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급식직영전환, 그 요소 빼고라도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금액은 제가 계산을 못해봤는데, 금액도 반 이상을 차지 할 것 같아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예를 들면 도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창원시로부터 6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동진여중에도 6억원 정도, 합포중학교에도 4억5,000만원 정도, 예를들면..

조재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자체에서 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그에 따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번 추경예산은 창원교육청에 집중 투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가 묻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은 인센티브, 그리고 직영전환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내용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조재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산의 지역적인 편중 이런 부분은 기준에 넣지 않고 또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추경예산은 큰 교육청 보다는 작은 교육청 위주로 편성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분석을 하다보니까 결과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예 균형적으로 되고, 오히려 적은 교육청, 본예산에서 예산이 적은 이런 데에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편 생각하면 전체 해봐야 신규사업이 27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큰 교육청에 대도시 위주로 집중 편성되어 버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공윤권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