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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6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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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계곡수에 대해서 40개소, 지하수가 80개소, 기타 10건 해서 개소별로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검사항목이 2년에 1회 이상 하는데 항목별로 10가지 항목, 5가지 항목,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해서 소독 약품 4회 해서 315개소에 대해서 구입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채수병은 물을 채수하여 시험 의뢰하는 채수병을 사는 요금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보수 요청 받은 결과 43개 마을에 약 20억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1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비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따라서 용담댐 이주민에 대해서 지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원금, 이자와 '96년도 이자, '97년도 이자분에 대해서 그 내역이 2억 3,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하수도관 정비 공사로서 우수 분리 작업을 하는 작업에 따른 관 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실시 설계비는 삼례 시가지 역전 침수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실시 설계비가 8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추진 중인 삼례 하수 종말 처리장 공사 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삼례와 봉동 시가지에 대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는 저희 업무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서 민원서식 인쇄, 복사기 토너 구입, 프린터 약품 구입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건물 부착 사진에 따른 실비입니다. 청원경찰 근무일지, 기타 사무용품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감시 요원 호출기 사용료, 모악산 통제소 전화,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이 2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업무, 기본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 급양비와 연료비는 모악산 통제소 난방비 및 유지비로 33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에 따른 여비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개발제한 구역 관리요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직급 보조비가 기타 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는 저희과에 근무하는 청경들에 대한 복리 후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공청회를 예상하고 주민 공청회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 요구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으로 건축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착오해서 23,494천원을 수정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관광지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는 5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이고, 화장실은 내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모악산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요율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는 금년에 고산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비용으로 내년에 지적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설시는 고산남북관통도로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잔여구간 770m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려면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3억원으로 일단 토공 작업만 하는 것으로 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 농산물 집하장 진입도로는 개설 공사비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가지 보도 블록 정비는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 49,465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 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법정 요율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저희과 업무로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고있는 3대 도민운동 계도용에 따른 홍보 전단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일반 수용비로 계상했고, 새마을 편입도로는 저희들이 기부 체납이 승낙된 토지에 대해서 완주군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편입 토지에 따른 수용비를 등기 수수료와 측량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은 관내 900여명의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참석 보상금을 1인당 10,000원씩 50명이 계상되었고,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80명과 지방교육은 도농업 기술 연구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50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새마을 단체에 정액 보조 단체로서 인건비, 사무용품, 기타 회의를 위해서 행락 질서와 고철 모의기, 불우 이웃 돕기 등에 쓸 수 있도록 군 지회와 읍면 지회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2군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646만원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산 오지 개발사업과 비봉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 경천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 설계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시설비까지 거기에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 재발 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신 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4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431페이지까지가 자세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지역 개발 서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에서 진정 및 건의가 있는 마을회관이나 모정, 간이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쓰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건축 관련 저희과에서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국내여비, 농촌빈집 정비 사업으로 내년에 50동, 동당 40만원씩해서 50동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현재 동상 팔각정 진입 계단은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입로에 따른 계단을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산면 하용동 마을 보수는 취락마을에서 보수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삼례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에 따른 차입금에 따라서 총 사업비에 대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에 따른 완주군 부담금이 '96년도와 '97년도부터 '98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관광 단지 사업은 거기도 차입금 '94, '95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례 우회도로와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을 '97년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는 모악산 관광 단지 개발에 따른 원금 상환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및 손료는 내년도에 손료가 약 22%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급수 시설 신청 시 받아들이는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 공사비로 내년도에 약 200건 정도 계산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신설 급수전 수도 미터기요금 대금 35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내년 2월말 회계연도 연도회계말 정산 처리에 따른 잔여 잉여금에 대해서 13,76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동파 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도 사용료 미납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 야간 근무에 따른 삼례, 고산 정수장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따른 수용비로 고지서, 부품 구입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상수도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서 수질 검사 수수료와 정수량 전기요금, 전화요금, 금강광역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 기본 요금, 계량기, 초과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상했고, 임차료는 삼례역을 통과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 매설에 대한 대여료가 160,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수장 보일러와 난로에 따른 연료비가 2개소 4,28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누구 긴급 복구 수선비가 800만원, 정수장 건물 유지비, 약품 구입비, 정수장 모터 수리, 제수변 보수, 배수지 청소, 소화전 보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877페이지는 재료비로 장비 유지에 따른 검사용 시약과 소독 약품,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 누수 방지용 수도 관로 부속품 구입 등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장 시설비는 대둔산에 정수장 창문을 방범망을 설치하도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서는 급수전 위턱 공사비로 삼례, 고산, 대둔산에 대해서 개인 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전 위탁 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잔류 염소 측정 저울이랄지 테스터기, 누수 부위 확인하는 청음봉, 예취기 장비가 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상수도 이자가 지역개발 기금과 농어촌 개발 기금 '79년도부터 최근 '93년까지 쓴 이자를 50,5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차입금 상환은 상수도채 원금 상환이 1억 3,227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따른 '79∼'93년까지 차입금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상된 것인데 10%정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147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에 따른 이자가 세입으로 1,000만원, 재해주택융자금 원금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모악산과 구이면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음을 지적함' 경청면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418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은 저희 경천면 용복리 원용복 부락의 하천 횡당하는 교량 60m를 놓도록 도비와 군비에서 5억 3천….
대일

남대일위원

60m입니까? 여기는 82m로 나와 있어요.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82m로 유인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면 적은 마을이라 아까 5억 3천만원 그것 가지고 600m가 가능합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해 보아야 하는데 폭을 조정해서….
대일

남대일위원

아니 폭은 6m라고 했고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6m로 계상은 했는데요. 6m라고 계획은 했는데 부족하면 폭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이 같은 곳과 비교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지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 다수 위원들과 합동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생략 )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관변 단체인데 특히 새마을 지도자들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랄지 고철 모으기, 불우이웃 돕기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해 주시니까 지원해 준 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군비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하려고 안 해요.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할 겁니다. 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준 만큼 지도 감독도 해야 하고 받은 만큼 일도 해야 하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인센티브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참 문제예요. 예산 계상으로 3,600만원, 3,100만원인데 어느 집 개 이름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촌과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말부터 몰아닥친 I.M.F체제로 인한 경제의 위축과 폭우와 태풍 등 어려운 환경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사에서 평년작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시대 제2세기를 맞이하여 농업인들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 때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농촌소득 증대와 새 기술 개발, 보급 인력 육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총 예산 규모는 '98년보다 20.7%가 감소된 25억 7,456만 4,000원으로 군 총 예산의 2,5%에 불과합니다. 군예산 3.3% 감소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가 전년 대비 178%로서 2억 7,42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입체적인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4500만원,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력 육성을 위해서 7,300만원, 농촌일감 갖기를 위해서 800만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비용 800만원, 농산 가공실 설치 운영 1억 400만원, 농업개발센터 시설 보완 및 운영 1억 100만원, 기술보급사업으로 식량작물 기술 보급을 위해서 5,800만원, 종합 검증실 예찰포 운영 3,400만원, 완주군 8품 지속 육성 3,200만원, 소득작목 시범 사업 3억 9,500만원, 수출농업육성 3,700만원, 축산기술 보급 3,300만원, 농업기계 순회 수리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9년 본 예산은 사업예산에 39.2%인 10억원 정도를 농촌소득 증대와 새 기술 개발 보급, 인력 육성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기에 더 해보고자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98년도보다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고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 38명의 지도 공무원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모두가 지도 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예산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양길수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 중 기본 급여비 8억 1,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인건비 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수직 근무 수당으로서 비봉과 동상에 농민 상담소 1명에 배치되어서 비봉에서 18만원, 동상에는 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해서 50만원이 책정되고 그 다음 농업기술지 배부용 봉투 제작으로 매월 농업기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농민들에게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매월 우표로 배부하기 위해서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홍보 리후렛 제작인데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할 수 잇는 리후렛을 '99년도에 제작해서 래방 농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기술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99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제일 밑부분 농업개발센터 현장 교육 교재인데 겨울철 2월중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하고 각종 실험실과연구 작목을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 교재 제작으로 해서 2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반 교재 제작비로서 87만원을 세웠습니다. 매년 연중 행사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작목기술반, 생활 개선반, 시범교육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은 공공요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선정 분야별 전문 심사 위원 수당으로 해서 7개 분야에 7명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1명당 7만원 해서 49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전체 읍면 농민상담소 연료비, 유지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윌 센터 내 조직배양실, 유리 온실 유류대를 세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각 읍면 상담소에 대해서 유지비로 해서 기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새 기술, 소득증대사업지도로 해서 매월 직원들 출장자에 대한 기본 여비로 해서 2,772만원을 세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기관장회의, 각종 학습단체 회의시 추진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384만원을 세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기 각 공무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 기술 교육 재료로서 군단위 읍면단위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 시범 마을 교육시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농산가공실 재료비로서 가공 실험 원료, 시약 및 소모품, 기자재 및 초자료 등에 대해서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 배양 순화용 재료로서 상토, 퇴비, 자재, 농약 등으로 해서 그렇게 세웠고, 조직 배양실 구입으로서 종자, 시약, 알코올, 초자기구, 전자식 안전기, 형광등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 인부임을 160일로 해서 1명을 세웠고요. 조직 배양실 보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5명이 있기 때문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4-H회원 야영 교육 시 회원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 수당으로서 세웠습니다. 515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는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 도단위, 중안단위 대회에 대한 참가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장 교육인데 저희들이 농업관련 단체와 생활 개선반에 대해서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 7회, 생활개선반에 대해서 2회에 대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기술 정보 교환 읍면단위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 경영인들에게 새로운 정보 교환과 새로운 기술이 있었을 경우에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농업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별로 분기별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모여서 정보교환으로 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읍면농민 상담소 운영 재료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나와 있습니다. 120만원과 지방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518페이지 국내 여비로서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가 있는데 국내 여비를 세우고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현장 실증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 국비로 해서 93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방비도 세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중간정보 보시면 읍면 농민상담소 학습 단체 과학 영농 연한인데 각종 시험장이라든가 연구소 등을 견학하면서 연찬 할 수 있는 연찬비를 국비에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520페이지 농촌 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영농 4-H라든가. 학생 4-H 중에서 농촌에 정학할 의욕이 있는 회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진로 지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675,000원을 세웠기 때문에 군비도 세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지방 4-H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영농 4-H회원들이 휴경지라든가 환경보전을 위한 단체 과제를 이수했을 때 국비로 50만원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방비 50만원 합쳐서 100만원을 세워서 단체 과제를 이수한 회원들에게 보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 가공실 장비구입입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두 군데인데 경상도와 저희 전라도에서 저희 완주에 농산물 가공실 장비구입으로서 국비가 5,000만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공실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국비 40만원과 지방비 40만원해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농민 교육용 태양열 지중 난방 시설을 센터 내 교육용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짜리 지중 난방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음장에 사무보철용 기기를 20만원짜리 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측면에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 교재 제작해서 150만원×1종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생활 개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전문기능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개 작목 폐백, 이미용, 한식 조리사반, 양재수선에 대해서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드는데 '99년도에는 거기에 1가지를 늘려 가지고 5개 전문 기능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500페이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작목 기술반 교재, 생활개선반 교재, 시범 교육반 교재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 교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단가가 산출이 되었거든요. 산출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정부 교재 제작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하 단가로 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5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임차료 부분입니다. 4-H회원 야영 교육 임차료 30만원×3일×1대, 이것은 4-H운영 조례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510페이지 생활 과학 기술 교육 재료 세 번째 보면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 10만원×5종×10회, 1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전문 기능인 교육을 금년에는 4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5개 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며, 예산상 적은 예산을 세워 어느 정도 참석자들도 자담을 하도록…….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10만원은 최하로 해서 자부담도 참석자들이 저희 센터에만 의존할 수 없고…….
학영

소학영위원

연중 10회를 한다는 것이죠.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한 종목당 쉽게 말해서 10일 정도 하는 것으로 10회로 넣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를…….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하루에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재료비 아닙니까? 재료비 자체를 10만원으로 산출한 기초는 어디에 두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작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폐백 같은 것은 많이 들고 다른 이미용 같은 것은 액수는 조금 들지만…….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4종을 실시해 왔는데 4종을 실시하는 경험에 미루어 봐서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든다는 가상적인 추정액 아닙니까?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현대화 하우스라든가 조직배양실 이라든가 보일러 기사라든가 이런 등등이 포함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내 농약을 준다든가 할 때 농약의 희석배수를 재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인부를 사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양액 같은 것 희석하는 것 등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공익 근무 요원들은 거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청에서 이야기가 농민상담소에 우리 직원이 1명씩 있는데 읍면상담소에 5명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전화도 받고 농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메모도 하기 위해서 상담소에 배치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515페이지. 4-H연맹 야영 교육 참석 보상. 이것도 운영 조례 내용과 일치하는 감이 듭니다. 516페이지 농업 경영 기술 정보 교환 읍면 단위 참석자 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요즘은 혼자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라도 농업경영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리고 사례 발표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정보 교환도 하고 지도 기관 내 새로운 유인물, 정보를 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정보도 주고 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연찬을…….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상금, 농업경영인 정보 교환 사랑방 운영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들이 읍면 연합회가 있고, 군단위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분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사무실도 있고, 군단위만 해도 건설과 2층에 사무실이 있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13개 읍면, 5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군단위까지 14개 읍면인데 잘못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 그리고 518페이지 국외 여비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에 1명만 보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1명만 해 달라고 해서
학영

소학영위원

지도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44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4명 중에서 1명만 보낸다면 상당히 위화감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럴 텐데 문제없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 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축산반 전문 해외 연수라면 축산 담당을 보내고…….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519페이지 위해서 네 번째 읍면 농민 상담소 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520페이지 세 번째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참석 보상은 어떤 사람을 참석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옛날 겨울철 영농교육 아닙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겨울철 영농 교육인데요. 이것이 우리 완주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 인원을 감원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국비, 군비 5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보면 빵이나 우유 하나 주고 아니면 점심을 4,5천원짜리 주고 그러던데 여기는 1만원을 세웠네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1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람이 1,130명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전업 농가 선정 분야별 전문 심사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통상 5만원이 기준이 아닙니까?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7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주기로 하고…….
용규

박용규위원장

3시간 하면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2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이 7만원이고 3만원씩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명으로 해서 기본 7만원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기본이 7만원이고만요, 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만원씩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심의 수당, 그런데 ?98년 기준에서 2만 8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50만원입니까?
길수

양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5만원인데 고치겠습니다. 15명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5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수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52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해당됩니다. 기술보급과 총 사업이 127건에 15과목입니다. 총 예산액이 7억 184천원인데 농업기술센터 예산 대비 27%이고 군 전체 예산 대비 0.7%에 지나지 않습니다. 20개과 중에서 제일 하위에 속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29건에 944만원입니다. 유통정보실 컴퓨터 소모품이 60만원, 유통정보실 전산 용지가 연속되는 것이 70만원, 낱장이 48만원, 유통정보실 컴퓨터 디스켓 구입이 36만원, 농사기술 가격 정보 주보 발간 용지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대둔산축제 농산물 전시 부분 수용비가 511만원 정도 됩니다. 프랑카드 60만원, 애드벌룬 40만원, 홍보용 화판 40만원입니다. 완주 8품종 하나인 딸기가 60만원, 애드벌룬이 60만원, 리후렛 50만원, 품평회 입상자 상품이 70만원, 대둔산 축제 농산물 전시 부분 합쳐서 수용비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527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농기계 특별 전문 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농기계 계가 있습니다. 직원 중 운전원은 있으나 현재 지도사 직원 중에서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농촌농업기계 연구소에 1명을 파견해서 10개월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교육용 농기계연료입니다. 3건에 330만원입니다. 52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8건에 3천 326,000원입니다. 완주 8품에 딸기, 찰옥수수, 신규 품종 적응 시범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이 5건에 445만원이 있습니다. 신규 품종 지역 적응 시범 보상하고 벼농사 종합 평가회 참석 보상, 그리고 벼농사 생력재배 연시대회 참석 보상 그리고 완주 8품 홍보 이벤트 수박, 배, 딸기 등 거기에 수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531페이지부터인데 여기는 일반 수용비 포함 사업비에서 약 국비를 50건에 2억 2,070만 8,000원, 저희 사업에서 약 32%를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532페이지 국내 여비 중에서 농가 경영 컨설팅 현지 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컨설팅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533페이지 재료비는 벼 소득 작목에 필요한 일종의 재료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534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이 4건에 8백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 토양 검정 소득 예찰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50%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35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농가 경영 컨설팅이랄지 병해충 종합관리 참석 보상이랄지, 벼 무경운 재배 시범 평가회랄지 등등해서 이것도 9건에 6백30만 4천원인데 국비를 50%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5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여기 12건에 약 2억 정도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국비 받는 것은 지금 도에 14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농업기술이랄지 농촌 진흥청에 상당히 로비를 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수 토양 수분 자동 관수 시범사업, 국화 연 3기작 재배 시범 사업 1,000만원짜리입니다. 톱밥시설 이용 위생 우유 생산 시범 사업 1,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스템 시범 사업 이것은 600만원짜리입니다. 돼지 분뇨 환경 오염 방지 시범 사업비 500만원, 그 다음에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 사업비 1,000만원,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시범이 4,800만원, 우량꽃 생력 재배가 1억 2천만원, 벼 무경운 재배 시범이 220만원,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 시범이 943만원, 정밀 균평벼 재배 시범이 2300만원, 벼수확 동시 보리 파종 시범이 400만원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로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5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건에 820만원 정도입니다.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소득 작물 사업에 필요한 시범 사업입니다. 보리 고휴 재배 단지 160만원, 벼 우량 품종 증식표 110만원, 그리고 탈삽용 신품종 감단지 조성이 약 18ha에 3,750만원입니다. 대추 단경기 안정 출하 시범이 625만원, 수박 연작 장애 대책 작목 체계 개선이 1,800만원, 벼생산비 절감이 4,200만원 정도, 그리고 큰 생강 실증 시범 사업이 500만원, 표고 단경기 고품 생산 시범이 1,200만원, 생산비 절감 포도 생산 시범이 2,250만원, 복숭아 반사 멀칭, 신품종 복숭아 Y자 밀식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품종 곰취 재배 시범이 1,875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계약한 가지가 5억 7,000만원 어치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저장고가 없어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현재 했다가 수리하면서 없었습니다. 저장고 값이 3,750만원, 50%보조입니다. 포도 주산 단지에 금년 여름철에 포도가 많이 손실되었기 때문에 액기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버섯 생산 시범이 새로운 소득 작물로 들어가 있고요. 기타 과일 선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24페이지에 자산 물품 취득비가 34건에 450만원정도입니다. 저희가 현재 농기계 계가 있고 농기계 수리 센터 장비가 부족한 것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매번 산업경제과나 산업축산과나 모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홍보 요원이 된 기분이 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있죠, 현수막이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2만원이면 충분히 하는데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제가 광고사 알려 드릴께요. 덕진 방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동진광고라고 있어요. 2만원이면 합니다. 그리고 애드벌룬 있죠. 애드벌룬은 한 번 사면 어떻게 보면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바람을 절 반 정도만 빼서 보관을 해서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쥐가 패해만 주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일회용으로 20만원을 주고 쓰는데 15만원이면 하니까 거기에 가서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서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를 잘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6.4지방선거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몇 분이 가다 보니까 싸다고 하니까 홍보 전단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경천 농협에서 6∼7만원씩 주고 하더라고 거기를 알려 주니까 2만 5천원에 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527페이지 농기계 특별 전문 교육 위탁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농림부, 농촌진흥청에 농업기계 연구소가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교육 계획에 의해서 1명을 10개월 교육을 시키겠다고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1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소 직원 중에서 1명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계를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사가 기능직만 한 사람있고 실제로 고치는 사람은 기계과만 나왔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명을 보내려고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군청에서 예산을 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 경리계나 서무계에서 못 주니까 이것을 지도소 앞으로 세워라 그래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10개월짜리 교육을 보내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기계 교육받을 사람을 받아보니까 완주군만 1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것 같아서 4개월로 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4개월로 줄이면 2명을 보내겠다고 신청을 해 논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들 전문화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도사 직원을 농기계 수리 전문 지도사로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까?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계과 연구소에 보내서 거기에 완전히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따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현재 기계 고치는 사람이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조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다니니까 한 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다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것이 1조에 1명이라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능직이고 지도사로 한 명 보내서 기계과 나온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우선 몇 가지 좀 질문 아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품, 8경, 8미 이것을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식, 각종 행사, 행사를 위한 프랑카드, 애드벌룬, 이러한 비용이 예산으로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금 이벤트 사업 추진한 지가 금년이 몇 년째 되었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3년째 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내년이면 4년이 되죠. 그러면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농가의 소득을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례 딸기 축제하면 거기에 관람객을 추정치만 해도 5만2천명이 넘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논산까지 홍보가 되고 심지어는 대전까지 홍보가 되어서 삼례 딸기를 축제하는 과정에서 판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딸기말고 배나 수박은 어떻습니까?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현재 비봉에 250ha정도 됩니다만 고창은 몇 천 ha정도 되고 전국에서 고창 수박이 유명한데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함으로서 그 시장에서 중개 상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하고 수박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하고 수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수박은 비봉 농협에서 배는 온주 배조합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서는 대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다른 곳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박은 예를 들면 익산 I.C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고 배 같은 것은 안되면 전주 공설 운동장 쪽으로라도 나가야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두 번째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보조 사업으로 각종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 받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공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각 작목별로, 그 동안에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별로 그런 것이 몇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짜 성공을 해서 농민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된 사례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우선 식량 작물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식량 작물 말고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소득 작물요. 저희들이 가지를 처음에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약 1,000평을 시도한 것이 오늘날 9,250평이 되었습니다. 수출로는 전국 170여 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한 곳도 저희같이 한 곳이 없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 군만 합니다. 저희들 닉네임 자체가 청와대까지 알려져서 신문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 번 시범 사업한 것이 금년에 가지가 5억 7,000만원정도 계약 체질이 되었고, 지금 저쪽에 일본 사람들하고 저희들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기술만 높여서 기반만 잘 조성되면 수출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성공 사례고요. 다음 저희들 시범 사업을 이서에 장미꽃 단지 같은 것이 4,500평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소득이 엄청나게 오르고 안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동에 가면 꽃 단지가 있는데 그 자체도 저희들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는데요, 537페이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우량 꽃 성력 재배란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성력이라면 생산비, 경영비, 노력을 덜 들이고 쉽게 좋은 꽃을 재배하자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규모가 약 3,000평정도 됩니다.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으로 총 사업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개인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안됩니다. 보통 규모가 큰 사업은 3평 내지 5평 정도가 농가 협력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법인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완주군 영농법인 단체가 99%가 다 썩어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앞으로 이 영농법인 완주군에서 지원 내역을 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영농단 협약.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고 치고 이것은 잘못치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방치를 해 왔지만 이제는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어떤 막연한 서류상 계획만 가지고 황금빛 그런 화려한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냐면, 시범 사업도 전부 그래요. 시범 사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술센터에서 성공했다라고 보면 전 농가가 빨리 그것을 흡수해서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건인지를 물어 본 것인데 시범 사업에 성공한 농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재배를 해야 소득을 올려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범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했다라고 보면 그런 성공 사례를 빨리 파급시켜서 농가들이 빨리 흡수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이 2차, 3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농민들이 어떤 작목을 어떻게 택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소신 있게 '이것은 성공했습니다'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술센터 직원들을 믿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서만 기술센터에서만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지금 농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우리 개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영역하면 descesion 이고, 우리말로 하면 진찰, 진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컨설트하면 의논, 조언이고 컨설팅하면 고문, 진찰, 진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2페이지 농기계 수리 센터 장비 정비실 작업대라고 해 놓고 끝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정비실 작업대입니다. 1조 1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90만원인데 사실 작업대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작업대가 없어요.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1조 1세트, 말하자면 작업대에 기계를 올려놓고 수리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이 작년에 오픈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 계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센터에 수리소가 있는데 수리소만 있지 기계 몇 종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용규

박용규위원장

센터 시설을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아니 건물은 충분한데 내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올렸는데 농기계가 어디에 있느냐면 삼례의 구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으려고 창고를 지으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정비는 삼례에 있다고요. 창고가 없어서. 그럼 그런 것을 올려야지. 진작 필요한 것을 올려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