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구립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립장사시설 이용을 문의해 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직계존속 등을 성북구 추모의 집에 모시고자 하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족들로 이는 시설이용의 실수요자는 사망자 기준이 아니라 유족기준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7개 구도 기존 우리구 조례와 유사한 사용자 자격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치실적은 평균 50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실수요자 기준으로 확대개정하게 되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저렴하고 안정성 있는 구립장사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정책인 국토를 보존하는 새로운 장사문화의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1호에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도록 장사시설의 정의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상골시설에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8조에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사망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그 배우자,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10조3항에서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처리방안을 구립봉안시설의 실제 운영에 맞도록 일정기간 공고 후 집단매장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운영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기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9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 때는 선전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팸플릿도 많이 돌리고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고나서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45기밖에 봉안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화성시하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한번 반짝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지금 5,000기 중에 45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 한 두어달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홍보방법을 조금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사실 안치시키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시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으로 7개 구도 안치시설이 우리 성북구처럼 45기 정도예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예요?

제일 많이 유치한 데가 성동구인데 93기, 그다음에 동작구가 76기, 도봉구가 50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45기, 종로구가 39기, 중구 37기, 광진구가 10기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나영창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시비 100%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이것은 사실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과장님 이런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단체들도 많아요. 여성단체 이런 데서 굳이 먹고 놀러가는 그런 시설만 방문하지 말고 실은 이런 추모의 집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구 버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통장들 교육, 요즘 자치위원회 교육도 있잖습니까? 지금 교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도 먼 거리 아니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봤을 때도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격표시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같이 점검해야죠.

예를 들어서 홍어가 아닌데 홍어라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고 판단 말이에요. 실제 홍어가 아니고 그러면 명백하잖아요. 가격표시에는 홍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홍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장사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식당이나 음식 관계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문제가 두 가지죠.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표시 안 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1항2호 중 ‘등록장애인’을 추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