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상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계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장 질서 확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등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계선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일괄로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님.
소정환위원
늘푸른길 보조금 나온 거 있죠, 보조금. 교통지도과인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요.
소정환위원
늘푸른길 35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전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용된 내용 좀 해서 상세하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기획경영과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박계선위원장
기획경영과 협조를 해서.
소정환위원
협조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토목과, 가로등유지보수, 보안등 시공이라고 합니까? 시공업체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소정환위원
보안등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소정환위원
그 시공사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시공사라는 게 금년에 도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소정환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그리고 보안등도. 또 다른 위원님이요?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 1, 2, 3동에 포장도로 공사하셨죠? 도로포장.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어린이보호 구역입니까?
김대종위원
장위 1, 2, 3동.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으시면 저희가 금방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것은 금년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대종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그래서 장위 1, 2, 3동 소규모 사업한 것 소규모 사업하고 도로포장 그 이야기인 모양인데.
김대종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인지 또 건수대로 하시고 그 견적서하고 내역서하고 품셈하고 그런 것 좀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금방 나올 자료가 아니고요. 추후에 서면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1동에 몇 건씩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요하거든요.
박계선위원장
되는 대로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326페이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가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 2,4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자료 좀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 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그것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328페이지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15구역 3개소가 45억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요. 교통지도과에 차량견인비 주차장관리 20억이 나와 있는데 맞죠? 335페이지. 그것 좀 한 번 사업계획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는 아까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등유지보수라고 해서 2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지금 보자는 것 같아요, 그 사업체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338페이지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35억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비가 지금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비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 그거 아시죠? 347페이지. 그다음에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 348.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작년에 지출된 내역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죠? 327페이지. 1년차, 2년차, 3년차의 산출근거에 있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 좀 부탁할게요. 지금 1% 적용하고 3% 적용하고 5% 적용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부탁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이 올해 실적이 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지원이 없잖아요? 그냥 불특정다수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그 실적만 부탁할게요. 위치하고. 어디 어디 했는지 몇 개소를 했는지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344페이지. 2011년도 주차단속 CCTV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CCTV에 지금 자산취득별 해서 현재 한 1억 2,000잡혀 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짜리가 3군데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딘지 그 위치 좀 알려줘 보세요. 그다음 토목과에는 우리가 지금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 들어가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구청 전체에 종합으로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종합으로 들어가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어차피 예산이 올해 증서 중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보험증서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승덕초등학교 앞 육교 이번에 안전점검 실시했죠? 그 등급 몇 등급인지 하고 그다음에 재설치 계획이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쵸? 아마 구청장님하고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들어가는 소요경비하며 어떤 식으로 계획이었는지 그것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분수시설이 4개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347페이지 전년에 비해서 4개소가 늘어났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분수시설이 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원중위원
4개소 늘어난 데가 어딘지? 거기에 보면 작년이 분수대 하나에 80만 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 70만 원 인상된 요구가 뭐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행정과 2010년도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그리고 내년도 분을 금년도 9월인가 8월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죠?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8월 이후 다시 교통영향조사에서 유발금 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것 징수현황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에 보면 우편물 요금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걸 보면 각 항목별로 다 우편물 요금이 다 예산서에 올라와있는데 항목 별로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길음역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1일 이후로 주차단속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과는 우편물 취급 업소 계약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각 항목 별로 우편물요금 예산 세워놓은 게 있을 거예요. 보니까 항목 별로 다 다르네요,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걸 교통행정하고 지도하고 금년도와 내년도의 내용을 그렇게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 현황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이감종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는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2011년에 내년도분이죠? 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을 겁니다. 일반과 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편물 요금을 각 항목 별로 금년도와 내년도분하고 그다음에 우편물 취급업소 그다음에 계약한 걸로 되어 있을 것이고 지도과는 아까 똑같이 우편물 취급업소계약과 금년도분 내년도분 해서 각 우편물 요금 항목 별로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길음역 주정차단속에 CCTV을 설치했는데 2011년 9월 1일 이후의 단속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이건 우리 집행부측에서, 약 30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30분이면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할까요? 20분간하고 시작하면서 자료 오는 대로 받죠.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서 143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외수입부터 145쪽 토목과까지 일반회계와 예산서 171쪽, 172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세입을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지금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님!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조금 늘었습니다, 세입이.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교통지도과라든지 토목과, 치수과는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줄여서 해야 할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일영위원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교통지도과는 전체적으로 한 9.6%가 현재 추정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반회계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리랑시네센터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실분이 현재까지 있어서 그걸 임대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2,100만 원 일반회계는 그랬지만 특별회계에서는 20억이 늘어나서 저희는 20억 5,508만 8,000원이 증감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세입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3억 8,500만 원이 몇 %였습니까? 얼마에서 몇 %를 받았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얼마에서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구성 자체가 우리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금 못 받은 미수금은 얼마 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못 받은 미수금은 없고.
김일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2011년 2월 15일서부터 공실이 나온 게 하나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실이 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실이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개가 공실이 나와 있어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미수금은 없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미수금은 따로 그 사항을 뽑아는 보겠습니다만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어제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액에 세입을 보면 조금 성의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세요. 자료를 한 번 보면 알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금액에 얼마를 받고 얼마가 미수되고 얼마가 지금 몇 %를 받아서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미수가 얼마 남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정말 열심히 해서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뭔가가 제시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거 지금 없거든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통 보면 경기침체가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약간 줄어든 게 아니냐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그래도 더 받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미수가 얼마 있고 교통행정과도 미수가 얼마 있는데 몇 %를 작년에는 받았고 올해는 몇%를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올해는 몇 %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몇 %가 감소됐구나,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받으려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영원히 받지 말자는 건지 받아야 된다는 건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좀 그래도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아마도 각 과에서는 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좀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야만 좋은 예산을 짤 수 있지 않겠는가?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가능하면 그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이감종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김일영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 세입에서 특히 교통행정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뒤에 주로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세외부분에 임대료 부분이 현재 있고 징수교부금이 있고 과태료, 범칙금 그 외에 잡수입이 있는데 이걸 금년도 예산보다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내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김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성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차량 자체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교통량은 늘고 도로교통이라는 이런 여건은 늘어난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법칙금이나 징수교부금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우리 교통국 업무에 어떤 표현하기가 모하지만 성의가 부족했다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 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교통국에서 수입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문제인데 세외수입이 한 11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2012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거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차후라도 저희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늘려가야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늘리도록 한 번 분석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특별한 순서 있는 것 아니죠?
박계선위원장
아니, 순서 있습니다. 세입, 세입 부문. 자료 좀 있다가 과 별로 드리고요. 세입부문에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구성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견출지 붙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박계선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이감종위원
없어요,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김원중위원
여기 이감종 위원님 것 따라 와 있네, 우편물 것.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2,400만원. 1대당 800만 원해서 3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성북구에 이 승차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올라왔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왜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선은 17개 노선이고 마을버스 대수는 73대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시외용 버스는 시도에서 설치하는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려고 조사 중인데 진작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성북구라든가 강북 지역을 약간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맞물려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작년 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도 있었고 사실상 진즉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또 설치장소를 선정하려니까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는 10개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못해서 3개소로 현재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 같은 데 은평 같은 데 다른 구를 보면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에도 사실 승차대가 잘되어 있어요.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버스노선이 보면 다 잘되어 있는데 우리 수도권만 봐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성북구에만 이 승차대가 없어요. 전부 비가 오면 빗물받이 비 맞고 버스 타러온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고 피했다가 나와서 버스타고, 그런 거 보셨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특히 개발지역 같은 장위동이나 종암동, 석관동 같은 데 마찬가지로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시골 가도 이렇게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 오는 데, 햇빛 비추는데 전부 피해가지고 한쪽으로 있다가 버스 타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왜 못 갖고 옵니까? 말씀해 보셔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버스승차대 운영권을 사실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버스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는데 버스조합에서는 광고업체에 시설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광고업체에서는 광고수수료가지고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업체가 나름대로 광고수입이 좋은데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가 강북에서 특히 노원 같은 데 그다음에 종로 이런 데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문제를 인지해서 골치 아프고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강북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이 내려왔는데 내년 1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설치해서 2013년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부터 전부 버스승차대 설치할 장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버스 말고 버스정류장 얘기한 것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시에서 설치하고 구도는 구도로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데 물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는 데는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일단 구에서 나름대로 구 예산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할 것이고 마을버스만 전용적으로 다니는 데는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2,40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것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김원중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릉도 그렇고 장위동 같은 데는 취약지역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도 민원이 많이 있고 위원님들도 작년 사무감사 때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390개 정도 정류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 설치할 데를 조사해 보니까 한40개 정도가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한곳에 약800만원 정도인데 당해년도에 1년에 못하고 한 3개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1개 년도에는 10개소 해서 약30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10개소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우리 성북구 예산사정상 다음에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우선 3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김일영위원
올해 5개 정도 올리지 그랬어요?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올렸는데 3개로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가지고 저희들이 떼를 쓴다고 할까요? 떼를 쓸 수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그것을 고려해서 개소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버스승차대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상에 있는 버스승차대는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서울시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7월에 정릉1동 새마을금고 앞에 그다음에 양광대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버스승차대가 사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측에 알아보니까 서울시 방침이 일반 도로상에 있는 버스승차대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승차대를 없애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2011년11월25일 버스승차대를 설치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년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2011년11월25일
이감종위원
그 전의 방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전의 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설치한다고 했고 어떤 데는 버스승차대를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 1차적으로 설치하려 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또 어떤 것을 설치해야만 주위의 미관도 생각하고 내년 6월쯤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도로상은 버스승차대는 점차적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철거한다, 제가 이 공문서 드릴까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없었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릉1동 숭덕국민학교 앞에 육교있는데 정릉1동 새마을금고 앞에 버스승차대가 있었고 그 위 정릉1동 16-1번지 들어오다 보면 거기 버스승차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철거해서 정릉1동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측 디자인과인가 무슨 과에 문의하니까 서울시에서 일반도로에 있는 버스승차대를 다 없앤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다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버스승차대 설치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박계선위원장
그 지침은 올해 11월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 전에는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침은 있었습니까?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서가 정릉1동 동사무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인가 어딘가에 구청측이 답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의 비 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지침을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것을 마을버스라고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또 지선버스나 간선버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일반 지선버스하고 정류장이 몇 개 이상 겹치면 마을버스 허가가 안나죠? 3개인가,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마을버스가 아니고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일단 설치조건이 최소한의 보도 넓이가 있어야 되고 물론 주민 민원도 없는 지역에 설치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상 마을버스는 아닐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승차대에 대해서는 별로 용어상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마을버스라고 하면 다릅니다. 시내버스라고 하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는 하물며 15인승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박계선위원장
김원중위원님, 마을버스 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산 사업비 보면. 일반 서울시 버스면 우리 구가 할 리가 없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지선버스라든지 간선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것은 지선버스 3개 이상 정류장이 겹치면 마을버스 허가가 안 나는 것이에요.
박계선위원장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하겠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할 때 시내버스 노선하고 3개 이상 겹치는 데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안 내주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옛날부터 마을버스 노선 허가가 나서 지금 운행되는 데 예를 들어서 삼선동이라든가 이런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 마을버스승차대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또 노약자들 그런 분들이 결국 버스를 기다리면서 차광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리지날 마을버스 정류장만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새겨두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했다고 하면서 390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한40개 정도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잖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10개 신청했다가 예산상 3개만 됐는데 아무튼 모범적으로 잘 하셔서 차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작년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323쪽 맨 위 보행자안내표시판이 올해는 11만 곱하기 12개월인데 작년에는 그것이 9만 8,000원짜리였어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방통행진입금지표지판도 올해는 16만원인데 잡혔는데 작년에는 15만원 잡혀있었고 또 밑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보면 교통시설물보수 펜스, 반사경, 갈매기 표시 이런 것도 보면 올해는 8만원 잡혀 있고 작년에는 6만원 잡혔는데 인상 요건이 있다면 똑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1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적용된 것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324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것은 작년에는 70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작년에 지금 현재 30조하고 50조 되어 있는 설명서 보면 20조, 3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서가 맞겠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한 것이 에요? 설명서 152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단가가 들쭉날쭉 어떤 때는 올랐다가 어떤 때는 내렸다가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0만원 곱하기 30개조로 했는데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30개조로 했는데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이것이 각 부서별로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1식 단가 항목에 보면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업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금액이 올라가니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작년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다들 똑같이 일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나마도 가격이 다운된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그것은 잘못하지 않았나, 요즘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낮아졌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이라고 했는데 구비로 만드는 것이죠?
박계선위원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지금 331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335쪽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 쪽에서 인력운영비 부분을 보면 야간민원처리근무자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편성이 됐네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왜 편성이 됐는지, 없던 게 왜 신설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야간민원처리근무자는 야간에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야간에 출동을 하는 그런 근무를 야간전화민원도 받고 출동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근무자를 얘기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4시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결론은 24시간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는 몇 시까지 하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주간은 지금 현재 7시부터 밤10시까지 하고요. 야간은 그 나머지 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9,790만 원, 야간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하나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숙직을 하다보면 주차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4명이 교대로 해서 지금 24시간 주차단속 내지 주차민원.
김원중위원
근무시간은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근무시간에는 일반주차단속원.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민원처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7시까지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35시간 근무자는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35시간 근무자는 실내에서 하는 근무자인데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단속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간에 10시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분들은 아침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이틀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교대조로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교대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주간근무자는 3명인데 일명 말하자면 야간근무자는 4명이네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저희가 주간근무자가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그분들이 결원이 생겨서 3명은 주간으로 충원을 하고 야간은 지금 신규로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주간에는 21명이 하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모자라서 정원이 24명이기 때문에 3명을 보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올해부터는 24시간 대기하면서.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단속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고요.
김원중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만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단속하고 견인조치도 취해 주죠, 조치를 취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견인차까지.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견인까지 다 하는 것으로.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견인을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취해 줍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할게요. 지금 네 사람을 신규채용 할 계획이 있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면접까지는 끝냈고요. 지금 현재 경찰서에다가 신원조회를 의뢰 해 놨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거의 다 뽑아놨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지금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앞선 행정을 지적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을 우리가 이것 필요 없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정원에서 지금 저희가.
박계선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명이 정원인데 세 분이 비어서 세 분 지금 주간으로 올려놓고 지금 야간 4명을 신규 채용 뽑아놨다고 그러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는 건데.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대충 이 내용을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이 사업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모든 행정이 앞서가고 후에 의회의결을 받으려 하는 이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야간에 차지하는 인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자체의 한 80%가 주정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필요한지 안다고요. 필요한지 아는데 문제는 이 예산항목을 의회의결한 뒤에 차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다 선 진행을 해 놓고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운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앞으로 행정하는데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서로 의논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의결하고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변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찰이 제일로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자료가 없어서 교통행정과를 제가 못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우리 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차후로 내가 자료를 받기로 했고,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보면 2011년도 부과현황 1,141건 중에서 12억 8,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또 징수한 것은 11억 3,0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걸 징수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납부를 하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 이게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각 구 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네,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몇 % 받으셨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징수율은 89%정도 되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한 28% 정도 예상을 해서 3억 7,8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우리가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 납부를 하는데 우리 구 수입으로서 인센티브로 28점 몇 %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28%정도.
이감종위원
28%정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받기로 결정된 금액이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받지는 않았겠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이 체납액이 보니까 1억 4,2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을 예정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체납유형이 좀 많습니다. 어떤 체납자는 완전히 부도가 나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1차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부동산압류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이 정도 되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요,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000㎡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지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야 충분히 이 체납을 받아낼 수가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건물소유자라던가 그 현황을 보면 대부분 건물소유자가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담보제공 이런 걸해서 경매위기 이런 데가 있고 대표적으로 현재 성신여대 앞에 유타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거기도 현재 여러 가지 회사 여건상 현재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채권확보 먼저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11% 징수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자꾸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 볼 때는 약 2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구청도 포함이 되고 성북구의회도 되고 그런데 제일로 큰 것은 성북구청인데 그중에서 부과금은 약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공공기관의 합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합계가 2,700만 원 입니다.
이감종위원
2,700 밖에 안 나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12억 8,000만 원 부과 금액 중에서 2,700 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부분을 앞으로 최소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 2011년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럼 2012년도는 부과금액이 얼마 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이 2010년도 7월 31일에서 2011년 8월 1일까지 사용구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고지를 해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2012년도 분은 이미 8월 달에 고지서가 발부가 됐죠? 내년도분,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내년도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감종위원
부과를 아까 말씀을 하신 게 7, 8월에.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사용기간이 부과기간이 2010년도 7월 30일에서 2011년도 8월 1일까지 사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런데 어떤 교통수요조사를 7, 8월 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2개월 동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분을 부과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보냈죠. 지금 12월 달인데 부과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1,141건에 12억 8,100만 원정도.
이감종위원
네, 그것은 금년에 부과된 것이고 이미 내년도분에 대해서 7, 8월 달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2개월에 거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말까지, 9월말까지는 이미 내년도분에 대한 고지서를.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난 연도 사용분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내년도 부과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부과할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업체별로 수요자 신청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조사내용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요자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 말이 안 돼죠. 지금 2011년에 12억 8,000만 원을 징수한 것은 작년에 고지서를 발부한 부분을 지금까지 받아낸 것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라고 봐야죠.
이감종위원
그 뒤에 담당자 어디 갔어요? 없어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가서 설명을 드려.
이감종위원
제가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료가 있으면서도 이 자료를 왜 안 줘요, 자료를.
박계선위원장
우리 이감종위원님 좀 쉬었다고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 해도 돼요?
박계선위원장
교통행정과요?
김원중위원
네.
박계선위원장
그래요, 이미 나왔으니까 교통행정과 합시다.
김원중위원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올해 현재는 12건 완공을 한 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에 보면 12개 완공하고 현재 3개는 설치예정 같은데 지금 현재 금액이 작년에 우리가 2억 7,000 중에서 지금 현재 1억 2,000 정도 사용하고 개략적으로 5,000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린파킹사업을 하려고 전체 목표 잡은 게 25개 동에 40면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린파킹사업하다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뉴타운사업개발지라던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설치할 사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5개 동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남았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 건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11억 6,200 구비는 1억 800해서 개략적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한 2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일부도 주민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이 30개소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아까 40개소라고 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중에서 15개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길음초등학교 앞에도 휴먼타운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휴먼타운.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휴먼 지역, 그것 설치하는 곳이 주차장이 없어서.
김원중위원
거기에 예산을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곳에 예정이 되어서 없으면 30개소로 잡은 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까지는 배정해 줘야겠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봐서 자금이 개략적으로 1억 2,000이니까 작년에 2억 잡혔으니까 개략적으로 7,000만 원 이상 남았네요. 이건 어차피 이월시키는 건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반납조치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고이월로 하면 안 돼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사고이월처리 안 돼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김원중위원
어차피 내년에 한다면서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사고이월은 예산 효율법상 관계없잖아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까지는 어차피 반영해 주십사하는 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자동차과태료 포상금 산출근거를 요청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2011년도 이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치만 보자고요. 보면 지금 1년차 체납액이 1억 400이죠? 1% 327쪽에 1년치 체납이 1억 400에 곱하기 해서 한 100만 원 남짓 되고 2년차가 3%니까 한 200 정도 되는데 3년차 이상 체납이 2억 2,400인데 이게 엄청 늘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작년에 9,600만 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럼 결국은 작년에 안 걷어 들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3년차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10년차, 11년차로 넘어온다는 얘기겠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 밑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3년차 체납액이 작년에는 9,600만 원 남짓 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2억 2,400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상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계속 대비시켜서 만들더라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취급하는 과태료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과태료를 취급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쭉 체납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부동산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전국재산조회라던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활동해서 체납징수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걷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현황을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쯤 받았는데 각 연도별로 이렇게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데 2009년은 3,600만 원을 받아서 73%정도 예산이고 성북구 포상금 지급조례로 해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011년도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5억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보니까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체납징수 활동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해서 더 많이 받겠다 이런 뜻에서 포상금을.
김원중위원
결국 여쭙고자하는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가 1년차가 2년차가 되고 2년차가 3년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올해에도 좀 많이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11년도이니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에는 지금 현재 9,600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받겠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얘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년차, 2년차에서 계속 못 받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 금액 곱하기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 징수할 때는 방향을 여러 가지 좀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전국재산조회라던가 그런 것을 등한시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매예고라던가 그런 것을.
김원중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공매예고로 해서.
박계선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질의가 자꾸 연결되고 계신데 어차피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중식하고 하십시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아예 중식하고 합시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질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하고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에 많은 어떤 적설이 예상된다고 기상예보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작년과 대비해서 내년도의 염화칼슘확보는 충분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자재비는 작년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한 1억 정도 더 잡았는데 저희가 보통 평년치로 잡습니다. 잡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염화칼슘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고 또 금년도 일기예보는 많은 적설량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염화칼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데와 달리 많은 적설을 예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만큼 양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그 정도 예상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충분하다는 충분 조건은 어디까지가 충분조건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는 4억 3,000만원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눈 실어내고 갑자기 폭설이 와서 예년보다 많이 썼는데 보통 보면 2008년도에 1억 2,000 2009년도에 9,500 그다음에 2010년도에 4억 3,000 금년에 한 2억 2,000 잡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년보다는 좀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하고 병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단 위탁시설관리가 올해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행정쪽에 있었던 것이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넘어온 계기를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이 양쪽으로 섞여버리면 행정 처리하기 힘들 텐데 예결산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은 사업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 관리나 지도는 기존대로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위탁해서 넘어온 것이 2,15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 환승주차장 시네마빌딩 주차 관리만 하는 것이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 대비 주차관리를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4,300만원 잡혔는데 50%가 삭감이 됐더라고 요,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소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빌딩에서 경비나 시설비가 2,387만원이 감소됐고 환승주차장의 유지관리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소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감소사유는 저희가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이 정도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의회에서 못 짚은 것입니까? 오버로 잡혀있었다는 것이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인건비도 일부가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경영과에서 2011년도에는 전출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단전출금을 편성하고자 해서 이러한 감소사유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감소사유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인건비 대비시키면 계산 하나도 안 나와요. 1,100만원 1명만 잡아도 인건비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것인데.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1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사람 없이 관리하는 무인인가요? 그리고 1명 있었다치더라도 2,000만원이면, 일당이 얼마인데 2,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계선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이라고 있죠, 상단에. 예산서 보면 100만원 35면 이라고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334페이지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면 하면 차 1대를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면수를 지금 100만원으로 잡아서 총3,5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비가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구비로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비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100만원 곱하기 35면이면 주차 1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면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1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 2면일 때는 또 증액이 되고 그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산서에 35면 곱하기 100만원 3,500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4개소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24개소에 주차면이 총 몇 면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주차 면수는 396면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신규로 하는 데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색도 있고 다음에 시설비가 일부 포함되고 CCTV도 일부 포함되고 바닥평탄작업도 포함되다보니까 1면당 100만원으로 예산서에는 해 놨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벌써 3,500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올해 지출내역서 뽑을 수 있죠? 세부내역서 빼주십시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면당 100만원 지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예를 들어 주차장 야간 개방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3대라든가 이런 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 1면에 100만원씩, 우리 위원님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죠? 이 1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된 것이고 시비가 별도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얼마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50대 5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면에 200만원씩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올해 지출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일영위원
이것을 하실 때 시비, 구비 얼마라고 뒤에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하면 안나오고 신청을 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별도로 신청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플러스 되겠네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은 그 예산액인데 올해 이미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받기로 했을 것이고 그 정확한 지출내역을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상세히 뽑아서 보내주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33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등기우편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334에 보면 전자우편등기가 있는데 금액은 똑같죠? 금액은 1,750원 똑같네요. 일반이나 등기나. 전자우편은 왜 전자우편을 쓰고 있습니까? 등기는 왜 등기를 쓰고 있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중앙우체국으로 가는 것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자료를 거기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인쇄까지 다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 전자우편이고. 그다음에 일반등기는 내라고 다시 독촉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과에서 보내는 것을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우편과 등기가 있는데 전자우편은 중앙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해서 25개 구청이 다 중앙우체국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서 등기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잖아요. 일반이든 등기로 보내든, 같은 금액이라면.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김일영위원
인건비를 준 일이 있습니까? 우표 값이지. 성북우체국이나 우리 쪽에 주면 더 나을 텐데 이 예산이 2억 5,800인데.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08년도 도입해서 지금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등기요금이나 전자우편이나 똑같은데,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수작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동일한 액수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예산상의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00통 이상일 경우에는 우편요금의 할인율을 감액을 3%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서 대량출력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1,750원에서 전자우편으로 했을 때는 감면을 받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감면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을 했을 때는 감면을 안받고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도 감면은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왜냐 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1,750만원 똑같은데 전자우편이나. 전자우편만 그러면 할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우편은 감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받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3%를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감액을 3% 받는다는 것이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등기우편으로 할 때는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감액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가 수수료가 3%라는 뜻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것을 감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낸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동시에 일을 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이 중앙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등기우편하나에 1,75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이나 똑같이 1,750원 나와 있는데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예산에 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자우편 했을 때는 30%를 DC 받는다는 것이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3%요.
김일영위원
그것 때문에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25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단지 위원님께서 여기에 똑같은 금액은 왜 그러냐 해서 3%의 감면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1,750원이 양쪽 다 똑같아요, 전자우편이랑 등기우편이랑. 1,750원이라면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전자우편을 하지 말고 같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해 준다면 소득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앙 전자우편을 하게 된다면 3%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거기로 보낸다 그런 뜻입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제가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참고사항에 3%를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우편을 전자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3%를 나누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시면 이따가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추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가장 관심 갖는 게 우편물 운임에 관한 부문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훑어보니까 교통지도과가 내년도에 우편물로 들어있는 금액이 대충 제가 집계해 본 결과 3억 8,000만 원, 교통행정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약 5억 가까이 돼요.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주로 우리 교통국에서 우편물 운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또 교통단속이나 버스차로단속에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위반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의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우편물로 해서 보내는 비용이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4억 8,000내지 5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적발방법을 좀 달리하면 우편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지 않을까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PDA라는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단말기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요원이 그 즉시 적발했을 때 바로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달을 시키는, 이래서 1년 동안에 우편물 절약 건이 서울시니까 굉장히 많죠. 28억인가 30억인가 절감됐다는 사례가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성북구에서 우편물 취급비용이 우리 교통국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성북구에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결과 약 11억 내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원이나 이런 발생률이 많다고 보면 우리 성북구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적발을 할 수 있는 적발통지서 자체를 어떤 방법을 달리한다면 우편물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런 제도를 해서.
이감종위원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좋다고 저희 연구를 해서 판단이 되면 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주로 저희들이 그 우편업무 송달하는 것은 과태료고지서나 체납고지서 송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상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소송이나 이런 데 그게 있고 하면 행정절차상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도 우편물로 많이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감종위원
, 이 사례는 아마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참고를 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현장에서 적발한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렸을 때 그 즉시 적발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주차위반이라던가, 분명히 버스차로 단속 직접 하고 있잖아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그 위반자를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현장에서 근무자가 현장에 가 있어서 적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우편물을 발송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그것을 만약에 주정차단속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우편물 절감을 위해서 이런 행정사례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꼭 권장하고 싶은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너무나 이 우편물이 지금 날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어차피 현장을 적발한다고 보면 최소한 우편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PDA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등기우편료가 한 건당 1,750원인가요?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반우편물 한 건당 700원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가지고 자료도 많이 요청을 했고 또 한때 좀 감정까지 높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취급하는 쪽을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토목과 예산서 398페이지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줄실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6억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보상비 25억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5억은 총 공사비의 12억 중에 5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7억은 앞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될 수 있으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자료를 보면 시 교부금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30억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30억 중에 구청 광랜 설치공사해서 6억을 전용을 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부금 30억을 받았는데 광랜 설치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전에 받은 거랍니다.
박계선위원장
서울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집행했고 나머지는 24억은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여기 자료 보면 보상비 24억이 나가고 6억이 전용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교부금이지만 어느 특정사업에 온 돈을 전용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쪽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물론 고대 늘푸른길은 상당히 의회에 올라오고 점점 통행량이 많고 인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만 시급한 일인데 지금도 늘푸른길 확장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지금 보다시피 부족예산은 공사비 12억에서 5억을 이번에 배정하고 부족예산을 시교부금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단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봄이 되어야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철거하면서 지형적인 여건상 구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옹벽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반기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이게 상당히 시급한 민원이 되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세요.
이감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0억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구청 광랜설치 공사 6억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다른 데 전용사용 허가를 받아서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용승인을 받았다고.
이감종위원
전용승인을 받았다면 이 공사가 총 얼마인가요? 80억이던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30억입니다.
이감종위원
계속 사업으로 연차로 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최초부터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고대병원 있는 데서부터 이쪽 삼성아파트에 있는 데까지 거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최초 30억이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6억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받았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럼 6억 부족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받기로 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보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박계선위원장
그게 안 되면 구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이감종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 6억에 대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7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어떤 전용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모자란 금액, 전용된 금액은 다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받아 보겠다는 것이죠.
박계선위원장
받아오기를 바래야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야겠네요, 부족분을.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안 되면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착오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토목과장님,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료해서 5,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여기가 지금 작년에는 3,5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보다 올해 예산이 공사규모가 큰 게 아닌데 3,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씩이나 불어났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보상요율 상승 때문에.
김원중위원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일식으로 되어 있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제가 잠깐 간과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보다 더 꽤 높게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추세가 그전 같으면 그냥 민원인들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사건이라도 지금은 전부 다 보상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공사계약서에 보면 물론 보상은 보험 자체가 어떤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물론 금액이 1,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돈을 막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대상 심의에 심의를 받아서 하나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김원중위원
지금 답이 이상한데 이게 재정보증보험이 뭡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게 도로상 발생시.
김원중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체제에서 나오는 게 도로시설물 재정보증보험이라는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지금 일반배상 책임보험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말이 다른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미안한데요, 보험금이 1,000만 원이면 보험사가 950만 원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이 50만 원.
김원중위원
자부담은 50만 원이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원중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럼 자부담만 넣든지 해야지 왜 다 넣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하여간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김원중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나고.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보험료 5군데 자부담으로 넣는다면 자부담이면 확 줄어야지, 5,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하여간 저희가 솔직히 추정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원중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서나 물론 예산 세울 때 작년 예산서랑 비교를 해 보면서 하겠지만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차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해야지. 개략적으로 내가 일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 산출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따지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5,000만 원짜리 작년에 산출금액보다 1,500만 원씩 인상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40쪽 하단에 시설비에 제설용역이 있잖아요. 2억 되어 있는 것.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미처 제설을 못하면 용역을 줘서 하는 제설작업비용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1억 이것 다 쓰셨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에는 더 썼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더 썼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박계선위원장
눈이 많이 와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눈이 많이 와서 4억 3,700만 원을 썼어요. 용역비만이 아니고 자재비하고 다해서 4억 3,000만 원 썼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억 정도 잡아놓은 거죠? 매년 지금 그런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제설용역비는 실비정산을 합니다. 실비정산을 한다는 것이 평소에 단계 별로 대기하는 인원수하고 장비 인원 숫자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얼마나 대기를 했는지 또 야간대기 했는지 주간대기 했는지 또 공휴일 대기했는지 그런 걸 실비정산 하는 게 서울시에서 규정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작업 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것도 대략 추정치 예산이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럼요, 추정치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상단 하천정비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과장님, 34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안암동 일대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용역,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안암동 관내에 있는 하수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하고 실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하수암거가 보면 이렇게 밑에 묻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난 하수암거는 철근 노출된 곳도 있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진단해서 설계비는 우리가 구비로 일단하고 보수비는 시 예산을 받을 겁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런 일입니다.
김원중위원
암거라면 박스를?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하수박스를 얘기합니다.
김원중위원
박스만이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하수박스만.
김원중위원
그리고 용역비네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용역하고 설계.
김원중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다시 할게요. 아까 자료를 받았었는데 347쪽에 맨 위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해서 작년에 8개해서.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작년에 80만 원에 8개를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4개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4개는 올해 2010년도에 공사가 끝나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8개소가 개 당 80만 원 잡았었단 말이에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 해서 70만 원이나 인상됐어요. 인상요인이 뭐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게 분수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하시고요. 그다음에 분수시설을 보면 바람마당교라든가 보문4교 그다음에 성신여대 이런 데는 한번 고장이 나면 많이 날 때는 개소당 500만 원도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50만 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0만 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면 안 되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세분화하면 고장이 어디 날지 모르니까,
김원중위원
그런데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장은 고장대로 유지는 유지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넣어야지. 같이 얼버무려서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한 것처럼 작년에는 1개 당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씩 해서 70만 원이나 더블로 증액이 됐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엄밀히 세분화시켜 줘야줘.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어차피 예산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후에는 그렇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내년부터는 개수 별로 해서 분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 말이 맞는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349쪽 보면 성북천 유지관리비해서 전기료가 들어갔고요. 이게 신규로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신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료가 250만 원.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용료.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성북천이 우리가 일단은 성북구 관내는 됐는데 작년에는 동대문구 구간이 안 돼서 동대문 구간에 작년에 6월 이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작년에 못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12개월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추경 때 1,000만 원 잡아서 다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정릉천도 있는데 지금 있는데 정릉천은 안 되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정릉천은 없습니다. 정릉천은 고대에 전철역에 물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자율방재단 하나 물어봅시다.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치수방재과에서 아직 예산은 안 잡혀 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자율방재단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 치수방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어떤 보조금이 나간 것은 없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원중위원
분명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자율방재단은 작년에 옷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 한 번도 안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피복비 방재작업복 제작 900만 원을 왜 잡았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것이 그때는 여름에 발대식 할 때 하복하고.
김원중위원
이게 동복, 하복이 있어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올해는 동복을 잡아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뭔 일을 한다고 동복, 하복을 잡아요? 지금 입고 있는 자켓 보면 그게 바깥에 어차피 다 폼으로 걸쳐 입는 옷이지, 이거 따뜻하라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옷을 입고 나와서 할 일 없어요, 겨울에.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여름에 발대식을 해서 여름 복을 하고 올해에는 자율방재단이 8명 수방, 겨울에는 제설까지 겸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제설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단체들이 많아요. 새마을단체부터 바르게살기단체까지 각 단체마다 여러 가지 자켓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 하복 이런 데는 없어요. 자켓만 필요하지. 실제로는 다 생색내기 옷이지. 이거 옷 입고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산 필요 없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게 방재단이 지금 256명인데 수시로 동별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김원중위원
바뀌어도 원래 지금은 각 동에 회장이라든지 내지는 각 동 단장이 됐든지 피복은 자기들이 한 쪽으로 일괄관리하지. 또 설사 나눠줘서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그거 옷 입힐 필요가 없는 거지.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아니, 이게 처음 이니까 한 번하고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교통지도과 한 번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 지금 피복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기간이 몇 년 어떻게 되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지금 20개월입니다.
김원중위원
20개월, 여기도 매년 피복비가 올라오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 가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이것 가지고 가서 살림하겠다고, 그리고 제대한다고 가져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입던 옷 입으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20개월 근무하면 최소한 우리는 회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1년마다 옷을 피복비를 청구하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사용하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기간은 20개월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다음에 20개월 중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주고 올해 또 주고 그런 옷은 아니고 1회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교통지도과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박계선위원장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328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15억씩 3개소가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죠? 328쪽 상단에 주차장특별회계.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여건이 열악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주택가에 대해 주차장확보율이 낮은데 대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매년 1개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건립했는데 올해는 한 군데가 종암동에 설립하도록 추진하려고,
이감종위원
한 군데는 어디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종암동입니다. 내년에는 1개소가 아니라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해서 추진하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석관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동 일대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월곡동 베드민턴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어디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내년에 가급적이면 3개 정도의.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집값도 변동도 심하고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인데 주로 1면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4,000에서 5,00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감종위원
실제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이쪽 장위동쪽 만들 때보면 1면당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보는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해 봤는데요. 물론 여기 주변에 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1면당 5,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장소가 정해 있지 않고 내년에 하면 3개소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특정지역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거든요. 그런데 특정지역에 가서 사실상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매도자가 감정가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올해도 좌우지간 1건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개소에 약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5,000만원이라고 하면 15억 들여서 30면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15면 정도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충 어느 곳에 하겠다는 전혀 계획도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율 낮은 데다가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 10년쯤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을구쪽에 계신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는 을구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갑과 을을 나눴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겠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그랬어요. 제가 10년동안 도시건설위원 하면서 주차장을 주로 만든 데가 종암종, 장위동, 월곡동 이쪽이었습니다. 갑쪽에는 전혀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만들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땅값도 문제가 있지만 값과 을을 고루 균형있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님들 더 안계시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341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이 있는데 거기 조명등 유지보수가 22억인데 여기에는 보안등도 같이 들어갑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억 3,000인데요, 여기에는 가로등시설비, 그다음에 보안등시설비, 보안등유지비, 공공요금, 재료비, 사무비 전체가 22억 3,400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들어간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거 포함된 것은 없나요?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에 있는 가로등에 관계된 것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22억 4,000인데 작년에는 21억 9,000이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5,1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금년에 공공요금이 6.3%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이. 그 인상분이 한 3,7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인상된 것 때문에 올랐다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전기료. 공공료 인상분 6.3%입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보안등 설치는 잘된 것 같습니다. 해 주는 분들도 잘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이라면 할 말이 없겠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6.3%인데 등수가 많아서 금액이 급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까요?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3그금액이 작년과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늘어난 데가 없습니까? 335페이지입니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작년도보다 1억 1,716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늘어난 거 맞습니까?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1억 1,716만 9,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올해 1건하고 15억 예산 잡혀서 11억 정도 쓰고 한 4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제시를 하겠는데 뒤에 임계장님 갔다 왔죠?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토목과장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거기가 토목과 도로시설자재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면, 18면 나올 것 같아요. 엄밀히 보면 큰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구유지까지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하고 토목 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 합해서 같이 실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토목과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 그분들이 자재창고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려운데 이성태 과장님 협조를 해 줄 수 있나요? 이 돈 이월시키느니 차라리 예산 받은 거 올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릉동쪽에는 아시다시피 낙후가 되어서 조금조금 손볼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창고를 만들어서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석계역 지하에 일부 자재창고로 쓰는데 석계역까지 보도경계석 하나 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저도 현장 조사를 많이 해 봤고 관리공단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상에는 충분히 놓을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는 더군다나 민간인 아닙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제설 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때는 거기에서 분리수거도 했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인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려움은 알겠지만
박계선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이것은 부서 간에 서로 교류사항이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박계선위원장
제안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담당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불용시키지 말고 남은 돈 쓰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으로 61쪽부터 7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치수방재과소관으로 71쪽부터 8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한 돈 있었죠? 얼마였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올해 4억이 편성됐는데요, 5억 정도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5억 썼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올해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5억 4,300 편성되고
작년에 넘어온 것이 3억 6,800이고 올해 4억 계상됐는데 7억 8,000 중에서 5억 정도 썼습니다.
올해도 많이 염려스러운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원래 기금이 그렇습니다. 규정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 평균잔액의 100분의 1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칙적으로 4억 7,000정도 되는데 4억 5,000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