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34쪽 중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성북정보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종암동 새나라 어린이도서관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북종암레포츠타운 그다음에 제일 큰 수입원이 북악골프연습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른 센터에 비해서 몇 % 정도 순이익이 납니까?
지금 레포츠타운하고 북악골프연습장이 수입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포츠타운하고 개운산스포츠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거의 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규모면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파악해갖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지금 245쪽 뜨락예술무대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1억 9,000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또 1억 9,000 되어 있거든요.
의정활동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1억 8,000, 천만 원을 썼고, 2010년도에 1억 7,7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억 2,200을 썼네요. 이게 지금 홍보비 출연료를 갖다가 지급한 부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뜨락예술무대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면 갈수록 질이 자꾸만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자기가 쭉 와가지고 뜨락예술무대를 봐왔는데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대요. 와갖고 뭐 내가 댄스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7시에 행사를 했으면 9시 20분까지 시간이 연장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8시 반에 딱 끝납디다. 그리고 출연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다보니까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았고, 동료의원들한테도 이구동성으로 이 행사 자체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동료의원의 질타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2011년도에 우리 과장님 오셔갖고 행사를 했는데 2009년도 행사하고 2010년도 행사하고 2011년도 행사하고 비교분석해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민이 직접 출연을 해서 주민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뜨락예술무대나 다른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합쳐갖고 거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뜨락예술무대 자체를 지금 동별로 축소해갖고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8월 달에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말씀하신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뜨락예술무대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획단 심사위원 수당, 행사운영비, 뜨락예술무대 시스템 비용 해갖고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돌려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무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선정해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짜갖고 올라오셔야죠. 지금 여기 보면 뜨락예술무대 출연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배분하면 되겠지만 저한테 지금 들어온 2011년도, 2010년, 2009년도 보면 2009년도가 2억 2,200으로 해갖고 조금 많아요.
좀 많기 때문에 출연진을 더 보강해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섭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뜨락예술무대는, 2011년도 뜨락예술무대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제가 우리 석관동에 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내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들어와갖고 과장님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뜨락예술무대 자체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뜨락이라는 용어는 사라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석관동에 감나무축제가 올라와 있는데 나름대로 아마 모 위원께서 아마 감나무축제에 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나무축제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다면 가을에 해야 되겠죠, 감이 열렸을 때.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감나무축제를 5대 때 감나무축제를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부에다 신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감나무가 몇 그루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감나무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일부 감나무도, 지금 감나무가 많이 아마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나무를 감을 따다가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나무 자체가.
그다음에 또 죽은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감나무축제라든지 무슨 축제를 갖다가 행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면밀히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나무축제를 하는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석관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갖고 하면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셨다시피 감나무 자체가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고 난 이후에 그런 행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뜨락예술무대 자체는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행사성, 이게 보여지는 행사성인데 2011년도에 행사를 한 것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용어를 갖다가 악하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출연진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조금 이따가 자료 들어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나영창위원님께서 지도자 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후생복지 차원이죠? 이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말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주말에 많이 있죠. 그러면 주말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아니면 지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수당에 배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일을 하는 것하고 야간에 일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야간에 하게 되면 법적으로 1.5배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말을 마다 않고 나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인데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12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문화체육과에다 부탁을 했었어요.
이분들 처우개선으로 1인당 20만원씩만 올려주자, 그렇게 되면 이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주민들이 웃으면서 운동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럽니까?
국장님이 나름대로 과 운영실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다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과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예산을 수반해 달라고 부탁한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청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도 선출직이고 청장도 선출직이에요.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내년예산반영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누락이 되고 예산반영 자체가 안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획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의수당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기획사선정하거나 심의위원들 수당을 줄 때 문화체육과는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7만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보면 구의원들한테도 심의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올해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한 7군데 있는데 심의를 한 번도 안 해요. 딱 하나 교통유발분담금, 그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문화체육과부분은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줘서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서 제가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데 다른 타 부서의 심의는 자료를 안줘가지고 이메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황당해서, 교통유발분담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요. 자료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의수당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10만원 7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구의원한테도 심의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하러 참석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심의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심의수당이 없고 일률적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셨다가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할 때 토론 한번 해서 정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저께죠. 2011년도 11월 29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아마 이런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0%, 30%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문구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하고 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갖다가 대폭 절감했다, 줄였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고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왜냐면 내년도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그래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종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기본 행정경비 등도 올해 80%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경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행사성 경비도 좀 줄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하단에 보면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254쪽 석관동 도서관 1억 6,000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 있거든요. 의정활동요구자료에 보면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그냥 석관동 도서관으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도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미리네 도서관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이런 거 공모할 때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공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왜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이게 국비가 얼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 들어갔고, 시비 들어갔습니까?
이게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국비가 지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9월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다해 놨는데 9월달에 오픈도 안 됐고 지금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에도 오픈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9월에 오픈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우리 도서관이 9월달에 개관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출구에서 가까우니까 도서관 이용하기도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는데 9월 달에 오픈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오픈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나만 보면 언제 오픈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차피 내년 예산이 1억 6,000 올라와 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2년도 체육관련 세입․세출 예산총괄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성북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연습장,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이게 전부 세입이 발생한 부분인데 여기에 구민들이 이용하려면 일일쿠폰을 끊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단위로 끊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한 달 단위로 끊고 만약에 1주일 정도만 이용했다, 요즘에 컴퓨터시스템이 다 돼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열쇠를 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골프장도 락카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명단이 다 뜨겠죠. 그런데 한 달 쿠폰을 끊고 1주일 이용했으면 나머지 3주는 못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끊었어요. 그러면 1주일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돌려준대요. 계산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끊었는데 1주일 정도, 바쁘면 3일도 가고 1주일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5일만 계산하고 15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네.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일부 얘기를 비췄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환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시정이 안 되면 구청 차원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빨리 그런 것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구민이 돈을 안 내고 이용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구민편의를 위해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수입이 들어오면 쭉 보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서면으로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끊을 때 여기에 맞춰서 지불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245쪽 중단에 뜨락예술무대 개최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2011년 뜨락예술무대 업무추진비 내역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 200만원 잡혀있으니까 똑같이 올해도 200만원 잡혀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12년도 거니까 올해 겁니다. 뜨락예술무대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경비지출 그래서 7월11일자부터 해서 10월12일자 해서 총 5권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180만원 쓰셨네요? 이게 뜨락예술무대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경비지출, 이게 뭡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딱 보니까 49만 1,000원 나온 거 보면 50만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누가 작성해서 올렸어요?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지금 200만원이 해마다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뒤에 0자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넘어가는데, 제가 뜨락예술무대 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하고 출연진 명단 3개를 받았거든요. 2011년도 뜨락예술무대 출연진 명단 및 계약금 및 출연료 9,000만원 되어 있고요. 1억 9,000이 출연진 출연료가 9,000만원 아닙니까, 출연진 그렇죠?
음향 예산 여기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246쪽 상단에 보면 상설예술무대 개최 보면 출연료 및 시스템 음향, 조명 그래갖고 300만원씩 10회 잡혀있거든요. 3,000만원. 이거는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뜨락예술무대 개최해서 시스템 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천만원 곱하기 8개소 1,700만원? 1억 9,000 안에 지금 다 잡혀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료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400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당시에 오전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CNM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출연진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확보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는 뜨락예술무대에 출연진이 골고루 배치돼가지고 질 좋은 뜨락예술무대가 됐고, 2011년도에는 심의를 잘못해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질이 떨어졌다, 이런 취지입니까?
오전에 나영창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 소관 심의기구가 몇 개 있죠, 총?
지금 뜨락예술무대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또 상설도 있고 많잖아요. 다문화축제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심의명단 들어왔는데요. 저도 지금 정형진위원님하고 2009년도에 심의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심의를 들어갔는데 그때 심의위원하고 명단이 똑같아요.
여기에 구의원만 빠졌어요. 구의원만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실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에도 보면 2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을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4개 중에서 2011년도에 심의를 열지 못한 게 있나요? 만약에 이게 지금 심의를 안 했다, 그 해년도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용 처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8쪽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부분이 직시되어 있죠? 45세.
이 분들 초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사초봉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초봉이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봉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쓰는 분들은 초봉이 3,100만원에서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도급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죠?
그 열악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현 시장으로 취임하신 박원순 시장님도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 말고 하도급업체를 찾아가서 처우개선을 약속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처우개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100여명 되는데 이분들 지금 180만원,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250만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쓰레기봉투값이 상향해야 된다,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악한 것으로 알고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일단은 오셨고 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토론을 해서 그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무서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윤희위원님하고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간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개인통에 의해가지고 받아놨다가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수시로 갖다고 버리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말려버리거나 아니면 짜서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게 항상 말려서 나가는 음식물이 있는 반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음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질오염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말려놨다가 또 어차피 버리는 경향도 있을 거고 그 물기를 짜는 과정에서 싱크대에서 그대로 짜서 내버리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향후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수질오염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석관동에서 만약에 싱크대에서 버리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돼서 거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낭비죠.
그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홍보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지금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데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도 제가 보기에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쓰레기양도 감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양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장도 그만큼 감소가 되고 단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자연을 또 오염시키지 않다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처리 시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또 직시해서 홍보물에 배포해서 넣으면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땅에 묻을 때 물과 토양의 오염으로 예를 들어서 동ㆍ식물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홍보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들어가봤자 아마 1,000만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홍보를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관할아파트, 그다음에 주택 그리고 학교 특히 이것을 커나가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떻세요? 제가 또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음 없는 성북, 279쪽.
과장님, 지금 기지차량 문제 때문에 두산아파트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그때 측정 당시에 몇 데시벨 나왔습니까?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서 쟀을 때는 70데시벨에서 8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시에 측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11시에 거기에서 측정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거 측정을 할 때 거리제한이 몇 m입니까? 측정거리 제한이? 지금 소리는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두산아파트 라인이 116동, 115동 그다음에 117동 쭉 옆에 되어 있는데 그쪽 라인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쪽 안쪽으로는 심각하게 시끄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 사이에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소음측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집단민원 부분 때문에 구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5시 사이가 제일 시끄러워요. 어떤 소리가 나느냐, 마찰음인데 스킬소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쇠와 쇠끼리 부닥치는 소린데 평행선으로 갈 때는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스킬소음이 말도 못해요.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다 주무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잠을 못자요. 그러면 다들 깨요, 그 시간에 잠을 설치고.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알고 계시니까, 집단민원 발생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한 새벽 2시나 5시 사이에 스킬소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 한번 재보시고,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분진이 또 발생합니다. 저는 분진이 발생 안 될 줄 알았는데 분진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는 분진이 얼마만큼 양이 많으냐?
우리 일반도로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분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분진이. 저는 쇠와 쇠끼리 지나가니까 분진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마찰에서 생기는 분진이 다 고스란히 올라와갖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우리가 환경과니까 어차피 분진, 소음 전부 다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체크하셨다가 신경쓰셔가지고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소음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 없는 성북이라는 건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건축 행위를 할 때 소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용어를 갖다가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태부족입니다. 예산을 신규로 다시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해갖고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보여가면서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치수방재과에 1억 5,000라는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하셔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원래는 그 위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거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지금 자전거, 정확하게 뭐죠? 명칭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지 일단은 타당성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빼서 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에 혹시 여름에 이동식 영화관 한번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냐하면 여름철 저녁 되면 좀 선선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랑천 둔치에다가 이동식 영화관을 한번 상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내년이나 한번 시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