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45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전 전승으로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뜨락예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뜨락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 설명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기획사 선정 같은 걸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짜 어떤 어떤 동에 어떤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어느 정도 고쳐서 성의 있게 예산서를 좀 바로 해가지고 와서 얘기가 돼야 서로 얘기가 통하는데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뜨락예술로 이렇게 해서 떡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어제 몇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것을 명시해서 내려 보냅시다, 이번에는. 어디 동 어디 동,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해서 이 예산을 하되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세출예산서에 기입된 대로 내려가고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에요, 이 뜨락예술무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조금 이따가 이윤희위원 말씀대로 다시 자료가 오면 보고 뜨락예술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마음 알고요. 국장님, 다른 구의 생활체육 관계자들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 좀 받아주세요.

받아서 우리구가 월등히 떨어진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구 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또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지만 어제도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약속을 하고 안 지킨다고 질타를 했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답벼을 하시는 게 곧 약속이고, 정말 집행부와 의원과의 약속이에요.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답변하시고 1년 지나서 또 그 자리가 되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꼭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획사 선정하는 심의위원은 수당이 10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냥 심의위원들은 7만원씩인데 횟수가 적어서 그럽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차이나는 것이 왜 차이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심의 같은 데는 7만원인데 3시간 4시간할 때가 있어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충분해서 1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예산을 절약하려면,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넉넉하다는 결론인데, 다른 위원회들도 구청에 있잖습니까?

특히 건축심의 같은 것은 3시간 4시간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7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다 정책마다 다르잖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한 위원들이 너무 한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몇 위원회만 선정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시정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지금 다문화축제에 보면 지금 음식 재료비하고 참가자 인건비 있잖아 요.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실은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인건비 2,500이네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거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병원에 가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하면 돌려주고요, 본인이 이야기도 안 하면 돌려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잠깐만요. 노령사회복지과에 보면 어제, 이것도 시각장애인 쪽에서 요청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합창단 운영에 보면 단복을 매년 해 주세요?

신규자가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5명이 한 벌씩이라고 해놨잖아요. 20만원씩. 그리고 단화를 보면 2만원짜리 단화가, 사실 뭔지 몰라도 2만원짜리 신발이 신을 만한 게 있어요?

운동화 하나도 8, 9만원씩 하는데. 무슨 단화예요? 45명 한 벌로 되어 있고, 또 보상금에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5년 전의 계약금일 거예요. 5년 전의 금액인데 다른 것은 다 인상되고 공무원도 다 인상되고 하는데 이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립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3년 전에 구립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위원들 동의 받기 힘들게 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지만 지속적으로 구립이라는 말을 달아서 만들었으면 구립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했다가 2, 3년 후에 계약 해지해버리고 그러려면 뭐하러,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2, 3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제 얘기는 처음에 신설을 할 때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해야지 개인단체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그래도 구립오케스트라라는 단원을, 제가 알기로는 서경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와가지고 공연 때 조금씩 해주는 게 있어서 땜빵하려고 없애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걸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하세요? 그런 것 생각하고 하셔야죠. 제 얘기는 신규사업을 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구립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3년 된 줄 알았더니 2년이라고 하는데 2년만에 구립 오케스트라단을 없애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합창단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실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도 통합으로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아무튼 배우려고 신청한 아이들이 2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장애아동들 될 수 있으면 함께 배려를 해 주세요. 하여튼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또 통합으로 해서 장애아동 22명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2012년도에는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영창위원님 뜻을 정확히 아시죠?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잠깐만요.

문화체육과 소관을 우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받고 또 과장님 답변 좀 빨리 빨리 해주시고요.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자료 올 동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길게 하셔야 되지만 문화체육과는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뒤로 미루고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서 질의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7쪽에 보면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라고 해서 거기에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매입계획에 대해서. 그때 당시 못 사고 지금 땅값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승률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추후에 결정 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구요, 지금 기금운용하고 나중에 포괄질의로 다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질의를 마치고요.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책자 33쪽부터 6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경륜에서 들어오는 경륜경정 수익금에 몇 %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영창위원하고 김태수위원이 생활체육인들 조금 올려달라는 금액 같은 거 이런 데서 올려주면 안 됩니까? 이 기금에서? 이거 사실 체육에 대해서 체육인들 쓰라는 경륜경정에서 지금, 올해 몇 %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올해 들어온 거예요? 경륜하고 경정하고 지금 수익금의 몇 %가 우리 구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하고 뉴크린봉사단하고 이 차이점이 뭐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 상시운영이라고 해서 연중으로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구성이 25개 반으로 75명이 구청직원인 것 같고, 청소행정과.

동별 20개 동에 각 1개반 3명이 지금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출하는 예산과 틀린 점 이거를 한 번 설명해 주고, 이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 분들을 운영해서 우리 성북구에 청소 같은 게 어떻게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두 단체에 이렇게 명단을 받아봤는데 거의가 통장님들 아니면 녹색환경단원들이에요.

항상 우리 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위원회도 그사람 그사람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에도 명단을 받아보면 다 그사람 그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장, 녹색단원 또 각 단체들이 아니면 성북구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성북구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해도 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섞이고 섞여서 다 그분들이 누리고 그분들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고 하는데 그것을 청소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런 것을 정말 순수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구 행정을 좀 알아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귀찮으니까 구에서 뭐를 하라고 하면 ‘통장님 하세요’하고 이름 적고 ‘누구 하세요’ 이름 적고 거의 가, 한 동에 77명까지 있고 그런데 거의가 전부 다 명단이 똑같아요.

이 분들이 임기가 있어요? 뉴크린봉사단은 지금 봉사라고 그랬는데 실비로 두 달에 한 번씩 15만원씩 준다고 그러고 대행업체평가단 5일에 50만원씩 주고 그런데 돈 받아도 그런 분들도 저는 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평가단은. 왜냐하면 하던 분들이 자꾸 하면 태만해지고 여기는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41년생도 있고 이러는데, 태만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도 임기를 둬서 좀 돌아가면서 해서 동네가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평가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단체건 간에 전부 다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성북구민 48만이라는 구민 중에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명단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통장, 녹색단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님.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그냥 청소년문화의 집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 강의실로 지금 임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그쪽으로 꼭 만드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님, 김태수위원님, 더 하실 거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이거 과장님, 강사료가 거기 주방장 외국인 강사료인가?

의식주 이게 뭐예요? 그리고 한복모델 출연료가 620만원? 이게 몇 명인데 한 명이 이렇게 620만원이에요?

과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지금 서원아카데미에 저는 두 번 갔다 왔는데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안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내일은 우리가 끝나고 보건소를 한 번 가고 모레 계수조정할 때 시간이 나면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 서원아카데미를 한번 방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끝났어요?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수조정 때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