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예산서 448쪽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있죠?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하면 좀 줄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가면 갈 수록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9년도에는 건강컨퍼런스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치지만 그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전년 대비 자꾸 축소되니까 사업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국제컨퍼런스 행사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규모도 줄고 예산도 줄고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응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죠?

시비가 2,000만원 지원되면 예산편성 비율이 구비가 50% 이상 확보되어야만 2,000만원 지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짜맞추기식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축소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다가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했고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는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그동안에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나왔거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예산이 축소되어서 사업하는데 분명히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소되면 계 하나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원조건이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2,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구에서 는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편성 비율을 맞춰서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다, 그러다보니까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그동안에 각광받다가 지금 홀대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건강체험마당부터 질병예방, 희망콘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예산이 충원되면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서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약물오남용 교육 및 홍보업무추진비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의약품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일부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시끄럽죠? 우리 관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된 사례는 없나요?

지금 여기 보면 추가로 14명이 사망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시고요, 우리 관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8쪽 건강도시만들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사무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7만원 곱하기 5회로 해서 455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회의수당지급현황해서 2011년 사업예산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참석수당 등 15명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70% 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축소됐는데 지금 여기 건강도시운영 앞에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3명해서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된 부분인데 도 불구하고 건강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2회밖에 안 했는데 3회로 더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2010년도에는 건강도시만들기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강도시만들기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2011년도 사업을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5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2회 70% 해서 21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딱 2회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뒤의 명단을 보면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총괄 17명이에요.

그렇죠? 17명인데 15명 참석 13명 참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당연직이 구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들 수당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당연직들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2011년도에 수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지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의원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여기 15명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2명을 누굴 더 준 것입니까?

수당이.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명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70% 해서 21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더 이상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3명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3명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의원들 2명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까지 4명 빠지면, 구의원까지 준다면서요? 그러면 13명이 맞아요.

이 데이터가 내가 보기에 정확한 것 같고 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참석수당이 2명 더 있는 거.

지금 5회로 한다고 했는데 5회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권영애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폐렴균에 대해 일본에서 사망사건 난 거 아시죠?

폐렴구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식약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한번 접한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프로디악스는 아니고 다른 시약으로 사용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일본에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면중지하고 있어요. 일단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지금 결핵이 걸리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질병관리본부 말고 우리 구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들은 당연히 결핵에 걸렸으니까 폐렴구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야 되니까 당연히 맞아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뺀 이후에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영애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폐렴구균에 대한 질의입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주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결핵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결핵하고 폐렴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선심성 행사입니다. 나름대로 폐렴구균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과 중증장애 1-3급 해서 처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2011년8월18일자 단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의사 1명, 간호사, 접수요원, 전산요원 포함해서 총 다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어차피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의사, 간호사, 접수요원 분명히 인건비해서 1,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상반응사고처리비가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도 계시고 일단 그분들을 통해서 먼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본에서 사망사건 일어난 것은 FDA 승인 받은 것이고 프로디악스도 FDA 승인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FDA 승인 받은 것도 사망사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절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일부 써놓습니까? 아니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설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사를 합니까? 200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예방접종하고 난 이후에 사망사고난 적 있었죠? 우리 구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프로디악스라는 시약 자체가 검증은 다 됐겠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서 맞을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해서 맞을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공문 보낼 때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은 맞으면 안 된다, 라고 나름대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직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디악스를 시약 판매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예를 들면 성북구는 서울에서는 최초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안전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사용상 부주의가 발생되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부작용이 발생될 여지가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판매 회사하고 보험처리 관계는 원활하게 됩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 프로디악스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판매했던 회사하고의 보험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보고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폐렴구균을 투입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스케치 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폐렴구균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발생됐습니다. 478쪽 보건교육에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의약과 소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이 안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의약업소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어디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구에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관련돼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하거나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점검실적이 38개네요. 종합병원이 1개고, 병원이 9개, 치과병원이 2개, 한방병원이 몇 개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의료업소 점검실적 38개에서 취소가 1개, 고발 1개, 경고 8개, 과징금 13개, 자격정지상신이 1개, 야간업소에는 978개 중에 점검실적이 취소가 2개, 정지 13개, 고발 23개, 경고 5개, 과징금 과태료 10개, 자격정지 상실 4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실적평가가 나온 겁니까? 2011년도에 우리구에서 크로스체킹해서 나간 구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상단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끼리끼리 지도자 강사비, 건강생활지도자 강사비, 건강새싹이지도자 강사비 돼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총예산이 2,940만원인가요? 그리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하고 건강새싹이 지도자교실 강사비가 15만원씩 잡혀있어요. 구조 및 응급처치는 8회가 돼있고 건강새싹은 2회로 돼 있는데 이 강사료가 끼리끼리 지도자 강사비하고 건강생활지도자 강사비는 2만 5,000원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가 15만원 돼있고 전문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강사들은 각 구를 순회하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다른 구에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강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2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119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25개 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하시니까 전문적인 강사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를 연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나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밑에 건강새싹이지도자 강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강사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냐면 119에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관계되시는 분이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 세출예산에 과장님 올라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가 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502쪽에 보면 청사시설유지 관리 503에 본회의장 의자커버 교체 등 유지 관리가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5대 때 운영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운영복지위원장실의 소파 그리고 책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한번 해 달라고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5대에서 6대로 넘어오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자가 내려앉아 있고 그다음에 책상서랍이 파손되고 또 나무가 뒤틀려서 서랍이 열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와 책상 또 부의장실까지 하면 더 좋고요.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서 503쪽에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1,272만원 잡혀있어요. 어제 제가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의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팀의 인원이 한 명 더 늘어나야 된다, 지금 홍보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제가 어떤 취지로 질의한 거냐면 앞으로 홍보팀도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지금은 성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각자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야 의원활동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시대이다보니까 유니리더라고 해서 QR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함에다 QR코드를 새겨서 갖고 다니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보면 그대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홍보팀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도 아마 25개 구 중에 최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QR코드를 명함에 박고 다니면 스마트폰으로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홍보팀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한 명 더 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내년에 우리 의원들 명함을 제작할 때 QR코드를 부착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산서 501쪽에 보면 비대사용료 있죠? 2만 500원 곱하기 5대 12월 해가지고 123만원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서 비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대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비대가 상당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세정을 할 때 노즐이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신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앨범 만드는데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겠죠. 그런데 꼭 앨범이라고 해서 옛날의 앨범책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해서 USB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해서 앨범을 볼 수 있는 전자앨범이 있습니다.

전자앨범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전자앨범을 하나 집에다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의정활동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자앨범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책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앨범에 대체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대 때는 앨범을 만들어서 의원 개개인한테 보내고 주었는데 6대 때 와서는 전부 CD로 구워서 준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CD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다 전자앨범을 비치해두면 터치만 하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