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 자양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5페이지에 장애인약제비지원해서 장애인의 어떤 대상이 등급별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1,200원은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1,00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2천명이더라고요. 65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4,100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좀더 늘려서, 제가 지역에서 봉사를 해 보니까 약제비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인원수를 더 확대시켜서, 2천명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는데 2천명이 넘어도 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448쪽에 보면 공단위탁 보건소청사관리 운영해서 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보건소 청사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생을 상대로 지도자를 리더양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길래. 그러면 지도자양성이라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잖아요. 8개 대학에 전부다 하는 건가요?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서 없이 생각만으로 잡으셔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관내 8개 대학이 있다고 하면, 46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연계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사업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타 기관과의, 금액은 작아요. 많지 않은데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에서 100만원, 120만원 나갔고 뇌병변장애인 지역목욕탕 목욕비로 해서 60만원 그러면 180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협의비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더 늘리든지 진짜로 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지. 타 기관과 업무협의라고 해서 120만원 주고 사업은 실제로는 지역목욕탕 목욕비가 1만원입니까?

이것 자체가 처음에 신규사업을 했다가 늘리실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 봤다가 없애실 것인지 이것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이 사업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금액이 내년에 할까 말까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면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정확히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해 보고 별것이 없다면 내년에 안하고,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나영창위원님 폐렴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수가 다소 높다고 알고 있어요.

같이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결핵은 저는 여기 받아본 것을 보면 백신접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접종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렇다면 결핵환자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병을 얻어서 치료하기 보다는 이 병이 생기기 전에, 결핵은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고교생 결핵이동검진비해서 5,500명,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학교를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더 잡아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보면 20, 30층 젊은 세대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8개가 있는데 또 시골에서 올라온 자취생들도 많고 그러면 대학교내에서도 젊은층 수요로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대학교 애들이 집단으로 말하면 생활습관도 그렇고 자취생활하다 보면 거르다 거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검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는 그 예산도 다른 부분에 덜, 과일바구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회성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진인화하면 5대 전에 앨범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앨범 없이 사진을 주니까 집에 막 다니게 되는데 앨범 해서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