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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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8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해서 시설보수 및 전기료지급 기준 및 금년도 지급현황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내역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 주요내용 및 계획,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내용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294쪽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주요내용하고 295쪽에 마을만들기 리더육성 관련 상세자료, 거기에 보면 도시아카데미 관련 간담회자료도 있고 도시아카데미 운영실적 자료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295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상세계획, 그다음에 295쪽에 장수마을 환경개선 연구용역 결과물, 296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와 먼저 한 용역결과물 그다음에 296쪽에 기타보수직 채용현황과 업무내용. 건축과 300쪽에 건축지도원 및 건축아카데미 상세사업내용. 도시디자인과 303쪽에 생활공간의 공공미술마을가꾸기 사업계획서, 304쪽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구체적인 설명자료하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상황판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상황판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305쪽과 306쪽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하고 303쪽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실적 및 향후사업계획서. 공원녹지과 312쪽에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이 빨리 말씀하셔서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것하고 도시디자인과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대한 내용하고 공원녹지과에 6구역 내에 분수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년도 운영방안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294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0쪽에 건축아카데미 관련된 사 업계획서 주시고 303쪽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 관련자료 주시고 실적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304쪽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 자료제출해 주시고, 310쪽에 청량공원 개방추진용역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면 오동공원 종합체육시설관리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줬던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을 주시고요. 324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289쪽 주택관리과에 나영창위원님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세부계획서하고 산출내역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서까지 같이 주시고, 공원녹지과 311쪽 성북구에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에서 어린이공원에 모래설치된 공원의 수요파악하고 모래교체, 세척, 소독했던 시기와 함께 자료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마 중복될 것 같은데 중복되면 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주택건립 타당성용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계획 세부적인 내역서 부탁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1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면서 용역을 할 것 같은데 용역계획서를 주시고요. 장위-길음뉴타운에 개발지원계획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걷기 좋은 거리조성사업 신규 사업인데 계획을 좀 주시고요. 아까 마을만들기 누가 하셨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그리고 가로변 녹지정비사업 11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같이 주시고요. 교통섬 누가 하셨던 것 같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계획하고 자연생태학습장조성 및 체험교실 운영 현황 및 확충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약수터 정비사업계획 내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10년도, 11년도 위법건축물 관리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304쪽에 어린이 마을만들기 운영이 있네요.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많이 중복되니까.

김태수위원장

네, 전부 다 9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릉동 청수초등학교 옆에 최초로 오토캠핑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변경사유하고 도시특수화고속도로가 조성되었을 때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 한 번 기재 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PPT거든요. 여기 나름대로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차트로 일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304쪽에 걷기좋은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된 설명된 자료가 있나요? 파일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파일은 없고 현황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현황판이 있습니까? 만약에 PPT자료가 있으면 PPT자료를 입수해 주시고요. 자료를 갖다가 총 9부를 만들어 주세요. 10부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315쪽 하단에 보면 녹지정비 및 관리 위험수목정비사업 2011년도에 수목제거를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운산 생태체험지원센터 관리사무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예산으로 추진되는지 준공은 언제 되는지 아울러 준공 이후 생태체험교실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앞에 계곡이 금년 집중호우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보면 중복된 자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총 10부 정도 만들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태수위원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 모래놀이터 전년도 것까지 같이.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30분만.

김태수위원장

네, 30분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의정활동 요청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요. 소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지역이 발전됐네, 아니면 10년 전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발전의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죠? 개념을. 보통 보면, 이해를 못하시나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발전이요?

소정환위원

네, 발전에 대한 정의랄까 개념을 정리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를 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지역 발전 됐네, 이 지역 아직도 멀었네, 낙후 됐네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통 정리하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발전됐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플러스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나 마을의 화합된 분위기 그래서 이를테면 노후불량지역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는 그런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랄지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됐을 때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좀 개선이 됐을 때 우리가 발전됐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웃 간에 소통이 단절됐던 마을이 주민들이 어떤 자생조직에 의해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마을의 화합된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시가 발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국장님 정확히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들이 높은 빌딩 올라가고 지하철이 생기고 도로 넓어진 것을 보고서 발전됐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웃과 소통하는 방식 아니면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들 이것도 발전의 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핀란드 쪽하고 유럽 쪽을 다녀왔는데 한 500년 된 마을들을 잘 가꾸어놓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보고 건물도 높지 않아요, 단지 2층이나 단층 정도 높아야 3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곳을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맹신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만 지으면 그 동네에서 많이 발전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다행히 성북에서 슬로건을 사람이 중심인 도시 그것은 곧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마을가꾸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가치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내년에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겠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성북이 사람이 중심인 도시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유럽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핵심키워드는 정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고 또 자식이 살고 그다음 후대에 손자세대가 사는 계속 이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를 이어서 한 지역에서 후손들이 삽니다,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거주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이웃이 좋고 그리고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정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장기간에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오랜 세월 5년이면 5년 10년 바라보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가꾸기 예산을 보게 되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핵심키워드로 잡고 있는 성북이 사람중심이 된 도시를 만들고자하는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마을만들기에 저희가 주안점 그 마을에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면 지금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을만들기에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우리 기초자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자생력,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주민자치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그런 것이 주안점을 두었고요. 물리적인 환경개선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쨌든 동기부여를 한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예산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지상에서 시범지역으로 다섯 군데가 발표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다만 이런 좋은 사업을 단기간에 성과주의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용역도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30년 효과는 그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전문성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나마 우리 성북이 달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실무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차제에 예산확보도 하시고 중앙정부 의뢰도 하시고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박순기위원님께서 2010년도, 2011년도 위법 건축물 관리현황에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실적보고서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들어왔는데 여기에 2010년도에는 215건, 2011년도는 238건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단속정비예산은 특별검사원 운영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는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타 구에서 서로 교차로 점거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238건, 2010년도는 251건인데 2010년도에는 251건으로 실질적으로 2011년도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2011년도가 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지금 자료가 저희 과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택과 자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주택과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위법건축물관리현황 해서 들어왔는데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지금 위법건축물관리를 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주택과에서 들어간 자료 같습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저희 자료 들어간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주택과입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지금 박순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적발건수가 2010년도에 251건, 2011년도에 238건으로 되어 있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2010년도 대비해서 적발건수는 2011년도 더 적은데 500만 원을 증액요구해서 올라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2010년도 12월말까지 통계가 잡힌 것이고요. 2011년도는 10월말까지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달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더 실적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2010년도보다 더 많은 수치가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251건을 적발을 했는데 여기 강제이행금은 보면 징수율 68.0%이고 2011년도는 75.3%에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이 건수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105건하고 624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차이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624건은 전체 누계가 되겠고요. 2011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제가 와서 다시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요구까지 시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보더라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과액을 보면. 그다음에 징수액도 지금 보면 지금 거의 2010년도에 463건인데 2011년도에는 78건밖에 안되거든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면 2010년도 그 당시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부과된 게 포함된 것이고요. 2011년은 아직 정기분을 지금 부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수시분만 나온 건이 되어서 105건이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에 보면 차이가 2010년도하고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가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약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5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특별검사원 운영하는데 대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500만 원 더 충원한 겁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또 활동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예고된 것들도 공매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추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검토가 아직 안 끝나셨나요?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의회 뒤에 개운산 생태체험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준공은 언제 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준공이후에 생태체험교실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운산 바로 의회 뒤에 지금 생태체험교실 및 공원이용주민센터 그러니까 이용서비스센터입니다. 그걸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 물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개운산에 지금 물탱크를 묻으면서 조건을 제가 관리사무실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 구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7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서 그것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2월 15일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제 전문코디를 1명 채용을 해서 생태체험교실 및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수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숲 유치원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우리 개운산을 많이 찾는데 노령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생태체험교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구로 봐서는 인부대기실이 없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샤워실도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원관리 상용인부, 일용인부들도 관리사무실이 준공되면 샤워도 하고 아주 사람대접도 받고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산은 이 정도이면 충분히 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금 지원받아서 조성 중에 있는데 충분한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수해를 많이 입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준공되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자료 지금 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특히 우리 의회 앞 계곡에 집중호우로 약수터 주변에 조금 토사가 유출되고 또 많이 훼손되는 피해가 있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태풍피해물량조사를 저희가 올려서 지금 재난기금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는 공사가 지금 정릉풍림아파트 뒤에는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의회 앞에 계곡에는 지금 진행 중인데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 재해재난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골막기라든가 자연석 쌓기 그다음 낙차공 8개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억 5,000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 예산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는 재난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산하고 인접한 주택지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위험절개지 복구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5,000만 원 확보 되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장

그 맥락으로 같이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 예산서 315쪽에 보면 녹지정비 및 관리인데 위험수목정비사업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000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삭감되어 올라온 주된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험수목 제거비용은 4,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많이 훼손됐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액이 그대로 올라와있거든요. 이것은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가로수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원래 예산은 사실우리가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6,000만 원이었는데요. 조금 예산이 4,000만 원으로 1억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됐고 지금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아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기상이변이 발생이 돼서 올해처럼 그렇게 가로수나 그다음에 수목들이 많이 쓰러지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 우리 구에서 와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 무엇으로 충원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그래도 그만큼 늦어지면 구민으로부터 그 만큼 질타를 받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재해위험수목이나 위험절개지 이런 것은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사실은 누구도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나름대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고민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 한 번 해 주시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에 비해서 한 10억 가까이 감편성 됐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매년 공원녹지 면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하면 기부채납 공원녹지가 이제 1년에 공원이 한 몇 개씩 인수인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물유지관리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상유지도 되고 조금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추진하던 올레길 조성이라든가 웰빙뜨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야외운동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설비는 한 10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국비 지원사업을 요청을 해서 커버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나 이런 것 설치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운동기구는 사실은 많이 설치를 해 줘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10쪽 하단에 보면 청량공원 개방에 관련된 추진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청량공원 용역은 청량공원이 지금 남쪽으로는 동대문이고 북쪽은 성북입니다. 그런데 성북 쪽에는 공립수목원 옛날에는 수목원인데 지금은 산림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그 일대를 우리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접근을 못한다, 해서 한 2년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도록 한 번 유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산림과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야생 희귀식물이 있고 또 땅을 밟으면 답압이 돼서 수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산 자락길을 조성하고 보니까 데크로만 깔면 답압도 예방이 되고 또 데크로드로 가면서 옆에 보호책을 하면 사람들이 땅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서울시와 이런 제안을 해서 한 번 우리 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도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시국장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럼 좋다, 구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산림과학원이 개방되도록 노력해 보자 이렇게 타협해서 일단 구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지난번에 정무수석으로 가서 계시는 분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때도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개방을 해 주면 주민들이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식물이나 이런 걸 다 뽑아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거 데크로 하시면서 주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어떤 방책을 세운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0쪽 상단에 보면 성북 생태체험관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에 관련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코디네이터가 기존에 1명을 운영하시다가 1명을 더 하시겠다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나영창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지금 풍림아파트 뒤에 생태체험관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명칭을 합니다. 그 분이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하는데 우리 의회 뒤에 개운산에도 생태교실이 12월 15일 날 준공이 되고 하면 내년부터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개운산에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코디 1명을 별도로 채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1명인 코디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추가하실 분은 그러면 지금 개운산 생태학습관에 필요하신 분이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북동 감사원길 종로구 경계지역인데 우리 구이면서 얼굴입니다. 또한 일명 김신조 루트라고 불리는 북악하늘길의 시점이기도 하는데요. 북악하늘 진입로 개선 및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비 시비, 구비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신조 루트를 작년, 재작년에 개방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김신조 루트로 와서 말바위쉼터에서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와룡공원으로 해서 종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쪽으로 등산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성북동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말바위 쉼터에서 내려오는 데다가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성북동 우정의 공원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지금 취약한 그쪽에 우정공원에서 올라가면서 감사원 길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좁고 또 인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데크로드로 해서 인도를 별도로 내고, 종로 쪽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이 미흡한데 그거까지 하면 우리 북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종로 쪽으로 가지 않고 성북 쪽으로 내려오면 성북동 상가라든가 식당 쪽에서도 상당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산이 서울시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전부 시비로 추진됩니까, 구비로 추진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 이거는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하고 종로구 비교해보면 와룡공원, 명륜동이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임태근위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종로 쪽으로 뺏기지 말고 우리 성북동 쪽으로 오도록 유도해서 신경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있겠는데요. 책자 311쪽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모래놀이터로 된 놀이터가 15군데 되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재료비에서 모래공원 모래세척, 포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20개소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기생충, 대개가 개가 와가지고 개의 오줌 같은 게 아주 어린이 건강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기생충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우리가 개량하고 해서 작년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불합격된 것이 전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를 매년 모래를 전부 다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들을 위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어린이모래놀이터가 15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15군데인데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20개소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건 어디 5군데를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중앙 부분 재료비에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은 15개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향후 길음뉴타운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공원이 돈암동하고 기부채납, 우리한테 인수할 공원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공원도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래놀이는 연 몇 회에 이렇게 교체한다든가 소독할 수 있어요? 놀이터안전법에 의해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번 모래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를 교체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독하시는 건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전부 기존 모래는 들어내고 새로운 모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교체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소독을 해서 증기소독 있고 오존소독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소독할 수 있고 정말 매년마다 교체해 주시면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소독과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소독을 하는 업체에서 소독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러 과에서도 소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놀고 하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먼지가 끼고 해가지고 소독을 해도 기생충뿐만 아니고 다른 부산물이 많이 껴서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중금속에 대한 검사는 또 무슨 검사를 하시는데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금속으로 지금 포함될 것 같은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의 바닥에 타이어가 되어 있으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게 가루가 모래로 넘어온다든가 이래서 어린이들이 타이어 가루 같은 그런 유해물질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중금속에 대한 검사도 하시고 또 교체도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더없이 고맙죠. 2010년도에는 그렇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2011년도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15군데 다 하셨고, 또 2012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공동주택 관리에서.

김태수위원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박순기위원

289쪽이요. 공동주택관리에서 집단민원 조성 및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년이라든가 작년이라든가.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그런 게 가장 컸던 것이 한신아파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월곡동 두산아파트 그런 작은 것들은 많습니다. 민원이 거의 매일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조정이나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주로 이제 민원조정이 안 되면 그쪽 대표들하고 저희 직원들 또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문가들이 별도 있으니까 그 전문가분들 구성해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보면 아파트입주자 대표 이해관계가 많다보니까 대단지에는 특히 이런 일이 많은데 갈등관계를 해소해주려면 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그래도 전년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박순기위원

효과는 있었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박순기위원

효과는 있었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법률가를 만나보고 분야별 전문가 초청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일반 행정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조정 역할이 구에서 해야 될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는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기능을 강화해서 구에서 행정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가면 공동주택관리사 지원이 있죠? 전기료, 시설보수 전기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계속 한 것 같은데 매년 예산증액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작년도에도 2억이 편성됐었고요, 올해도 2억이 편성됐는데 금년이 2억이 편성되고 내년도 2억이 편성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전기료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기료 시설비를 같이 지원해서 1억씩 나눠 지원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 조례가.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실제 타 구 비교해보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금액이 너무 적어요. 실제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박순기위원

입주할 때부터 해서, 재개발재건축 할 때부터 해서 정부에 무상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 도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 정부에 기여하는 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지원받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99년도인가 3억인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2억이 줄어들었는데 2억을 가지고 시설보수로 지원하다가 전기료 1억씩 실제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8억, 10억씩 되는 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수 같은 경우도 세금을 다 내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지원대책도 없고, 노후 되면 . 그래서 세금 많이 걷고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많이 내는데 혜택은 단독주택이 적다 이거야. 예산편성할 때 차후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리더양성아카데미 있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박순기위원

혹시 왜 이 아카데미가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활성화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대폭 예산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사정을 잘 알고 그러한 사업의 조언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한에서는 단위사업으로 끝나고 단위사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사업은 중지되고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규라든가 회계 예를 들어서 소양이라든가 활동조직능력, 소통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그런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나머지 공동활성화 관련된 사업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배정해주는 이쪽 관계된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자격증?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인정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리더양성아카데미 과정을 대상이 전문가를 모신 거 아니에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리더양성이죠.

박순기위원

그럼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대상은.

박순기위원

주민 아무나 되는 거예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우선 아파트에서 영향 미치는 입주자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자생단체위원이라든가 구의원님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가 있는데 금년 11년도에 다섯 군데 했죠. 안암래미안 하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박순기위원

두산, 삼성힐스테이트, 석관브라운스톤 5군데 했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평가를 나름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5개 군데 사업했던 것 평가를 할 수 있겠냐고, 간단하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전반 수치로 못하겠지만 자료가. 안암래미안 같은 경우는 유아놀이방과 도서관을 열고 있는데 상당히 활동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가진 자료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보면 월곡, 두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났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이것이 아파트에서 매월 저희들이 보조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하려다가 입주자대표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지원하는 게 문제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그래도 주민화합한마당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월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요.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중단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미진한 사업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어요.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회 중에 자료 제출이 먼저 된 부분부터 일단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했는데 자료가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부분부터 먼저 일괄심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박순기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 조금.

김태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고요.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 수입부터 예산서 142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예산서 138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 수입부터 예산서 142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140쪽에 건축과에 세외 수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세외수입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삭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평소 관행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만 세외수요로 잡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89쪽 상단 주택 건설 및 관리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박순기위원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주택관리과 289쪽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심사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7만 원씩 5명 2회가 있고, 3만 원씩 5명 2회가 있는데 3만원씩 5명 2회는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던 건데 어떤 내용이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일단 회의가 개의 돼서 참석하시게 되면 기본수당이 7만 원이 나가고요. 시간이 길어져 4시간 이상 이행하게 되면 추가로 3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1시간 오버된 부분에 대한 걸 잡아놓으신 거란 얘기에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설보수하고 전기료하고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해갖고 시설비 등 해갖고 이걸 분리해놓으셨는데 왜 분리해놓으신 거예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시설보수 및 전기료인데 거기는 전기료가 집중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실제적으로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금년에는 전기료로 해갖고 2억이 책정됐던 부분 아닌가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나눠놓으셨어요? 그럼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기료만 2억을 해놓으셨다가 1억씩 나눠버리면 결국은 전기료에 관련된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전기료는 지금 조례에 의하면 50%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요. 순수 공동주택 계량기 분리된 곳이 109곳이 전기료는 그거고요. 분리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50%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1억이면.

나영창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지금 신규 아파트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 그러니까 가로등 일반관리하고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는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신규도 되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사용승인 7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기료 관계는 공동주택 계량기가 분리돼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시설보수는 7년 이상 대상이 된 아파트고요, 전기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다가 그렇게 구분해주시든가 해야지. 이것만 보면 사용승인 7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업설명서가 어느 과든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시려면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년도 것 짜깁기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비단 이거는 주택관리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 공히 똑같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거 보면 더 헷갈리니까 만들지 마세요. 인력 낭비, 돈 낭비 해가면서 뭐하러 만드십니까? 맞지도 않는 걸?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건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리더양성 아카데미 아까 박순기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아카데미 과정에 보면 독서지도양성과정도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 독서지도사양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많습니다. 중복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민간위탁 해갖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부설 말과 사람 이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1,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증액이 된 것 같으면 사실 이해가 어렵고요. 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다른 과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한 독서양성 이런 건 지양하시고 제대로 된 쪽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아파트 기준가지고 그 아파트 특색 있는 아파트 방향을 정하면 그 아파트가 특색 있는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주면 좋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없잖아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주민들에 와닿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리더양성도 하고 또 전기료 공과금도 지원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일반주택에서랄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 거기도 사실 리더양성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이해하면 되나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54% 넘어서서 65,000세대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아파트를 별개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으로.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오픈해서 들어가서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교육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좋고 또 전 시장 있을 때부터도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주택과에서 제가 서울시하고 일할 때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리 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그렇다면 관리규약에 기타 운영비가 5%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무화는 아니고 규약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지원이 들어가면서 주택과라든지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정말 임대료가 5%내에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아파트관리규약은 서울시에서 주는 모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해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파트에 있는 관리 동 어린이집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규약에 적용을 해서 사실은 그 어린이집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부분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서 관여해서 들어간 분야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조정해서 말 그대로 관리규약이 있는 대로 5% 내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정복지과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예.

박순기위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커뮤니티사업 공모할 때 실제 서류상으로 보지마시고 관리사무소라든가 동 대표회의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특정 아파트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 특정 아파트 경우에는 개인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꼭 확인해서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영창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너무 예산이 적어요. 실제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억인데 한 아파트에 지원해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이것을 500만원, 1,000만원 쪼개서 준다고 해봐야 거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사업 자체가 목표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이 5억, 3억 이렇게 상회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때는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모든 것을 다 지원했었거든요, 50% 50% 부담해서. 그런데 지금 전기료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나영창위원님이나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나름대로 지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린아파트 만들기 리더양성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 곱하기 2회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하게된 계기가 뭐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교육기간이 아직은 아파트관리자분들이나 관심이 적습니다. 관심을 끌어내는 과정이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도 낮고 해서 올해까지 두 번 실시하고요. 내년부터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아마 도시건설에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내려왔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이것을 내년에 이대로 시행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확대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지난번에 교육받은 수강생들로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하고 그분들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전으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일 자체를 아예 못해요. 그렇죠?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회로 한정해서 장단점 보완해서 그 이후에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우선 살려주신다니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태수위원장

아직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이 두 번하고 세 번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실행해서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아서 그다음 년도에 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수

허승수주택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능한 전액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정히 어려우시다면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주택관리과장님이 3시에 공동주택리더양성수료식이 있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는 포괄질의를 안 받고 우리 과장님이 퇴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김원중위원

내려가시죠.

김태수위원장

네, 그러면 주택관리과장님은 3시 되면 퇴청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 289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서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94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295쪽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이 1억 편성해서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마을만들 기 지원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장기 구상이라든가 재정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앞으로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 토의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직원 1명 지원근무가 필요하고 지원된 센터예산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만 있어 직원들이 외부 활동이 많을 텐데 활동비가 부족한 것 같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기존 주민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의내용에 보면.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과연 어느 방향이 좋은가 했더니 어차피 이게 민간주도로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되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민간위탁에만 맡겨놓으면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에만 맡겨두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수원시나 안산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활동비 쪽은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면이 있지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 필요하면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2013년도부터 활동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뒤에 보면 박학용위원님께서 지원센터의 개소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일상적으로 보면 개소 이틀 전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것이다, 조금 천천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신건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아시겠지만 종암동에 옛날 구 종암1동사무소 3층에 반 정도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사업적 기업허브센터가 거기에 같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 개소식을 12월말 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개소식을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빠듯하지만 개소식은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춰서 12월말쯤 하자, 그 토의 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어떻든 따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말쯤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주민과 신뢰구축 그다음에 활동적 활동 등 역할 분담하여 3년 정도해보면 장단점 파악되고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세련된 활동이 가능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과 신뢰구축과 활동적 활동하고 역할분담해서 3년 정도 하면 장점하고 단점이 파악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1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위탁 줬을 때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첫해 1년은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하고 센터하고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하되 어차피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은 관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되 1년 정도 해서 그 역할이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역할분담을 한 번 다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토론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마을만들 기를 리더육성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억이 연구용역비도 되어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술용역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지금?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되어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돼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에 발주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마을만들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10년, 20년까지 계획을 잡는 겁니까? 어느 정도 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방향을 내다보고 용역을 수립해야지만 그 방향 그대로 가되 중간에 필요하면 그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저런 게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하고 개인석상에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한 번 드렸어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그런데 단기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들지 않겠느냐 향후 추진계획을 한 5년 정도 잡아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산도 수반되어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적도 수반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한 기본계획을 5년 정도 수립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불분명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한 번 사석에서 드렸었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상에 기본계획은 중장기 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기라면 5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용역 발주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초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라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물리적인 환경개선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개선해 가면서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기본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알고 마을 단위로 지내면서 공동의 문제를 공동이 같이 나서서 해결하고 그 주민들이 합의된 의사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학자들이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반장들이 모여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보고하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구청에 들어온 부분인데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비를 지금 3억이 잡혀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그 답이 안 나오면 그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민원 아닌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가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주민자치나 통반장이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민자치에서 걸러서 이 부분이 진짜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구청으로 일단은 집행부 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돼야지만 이게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하고 그 의견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은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라오면 전문기관이나 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데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도시재생과가 내년에는 주요 사업들이 마을만들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빼면 지금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마을만들기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종암동 구 주민센터인 거 알고 계시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나영창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인지 아시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정확히 몇 평인지 모르고요. 저희가 쓴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받은 게 3층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전체가 80평입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러면 35평 정도 될 거에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80평인데 마을만들기 센터로 절반을 쓰시고 또 절반은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인가 그걸로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옛날 구 동청사가 어떻게 해서 지어진건지 혹시 아시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 실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삼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청사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쓰일 때 그게 다시 환수를 하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쓰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써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재개발사업하면서 입구에 옛날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게 진입로 쪽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대신 동사무소를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어떤 무엇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의 기부채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정도는 이렇게 쓰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어제도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 3층을 빼고 4, 5층을 하면서 3층은 분명히 주민들이 자치센터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새로 신축을 지어서 내려간 동청사가 기존에 있던 청사보다 적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분명히 3층이 강당입니다. 강당은 별도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마을만들기센터하고 사업적 기업허브센터가 들어갈 테니까 대신에 그만큼의 공간을 임대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게 1억이 잡혀 있는데 1억 가지고 80평 되는 것을 임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중에 7,360만 원인가는 임대료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분명히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부채납 목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기부채납목적이 주민자치센터로 되어있다면 이 마을만들기센터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을 왜 마을만들기센터를 집어넣으면서 주민센터는 공간을 얻어서 내 보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거기에서 시설비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주민자치센터로 주시고 마을만들기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임대를 해 서 들어가면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위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왜하면 그 당시에 재산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라고 했고 그 문제는 저희가 그 후에 이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저도 선출직이고 청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이 한 약속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기부채납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입니까?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에서 혹시 선 사례가 있나요? 마을만들기 선 사례가 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가 전국에 한 2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하게 수원시라든가 안산시, 대전 동구, 광주 북구 이런데 군 단위는 말고요. 대도시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랄지 결과물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다른 시설사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처럼 금방 어떤 결과물이 이것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안산시의 예를 들으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는데 공모의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지금 비어있는 도서관용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곳에 도서관을 해서 아파트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쓰레기를 없애는데 그런 것을 하는 걸 어떻게 마을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CCTV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마을사람들이 뭐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든가, 그런 사업 또 어떨 때 보면 우리 마을에 어디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공원 같은 거 조금만하게 쌈지녹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사업, 하여튼 어떤 분야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에 불편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체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도 동소규모사업이라고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다른?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동소규모사업은 거의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민원이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간의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 사업 이게 필요하다,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고 꼭 소규모 사업도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소관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동네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동사무소에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온다는 것, 그런데 동소규모사업도 사실은 동네에 있는 불편한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으로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과가 다른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소규모사업은 어떤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

인순

이인순위원

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마을만들 기사업은 그런 것을 계기로 그 사업을 하고 그래서 뭉친 마을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다른 문제, 육아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각과의 모든 분야에 내용으로는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처리하거나 주민들의 단편적인 사업을 하는 소규모사업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은 어떤 사업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적인 형성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지금 위탁을 하시는 거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위탁하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민병웅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마을만들기 센터는 조례13조에 지원센터기능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민간에 위탁해야 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수인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하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에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하면 토요일이나 이런 날도 같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기가 저희들보다 용이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무원들은 보면 우선 법규부터 따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수원이나 안산이나 가보니까 전부 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그러면 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직영이 좋으냐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결론이 초창기에 민간위탁이 좋은데 처음이기 때문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봐라,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장단점이 어떤 거죠?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내용이 없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자, 결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봐도 자산구입비 이런 것도 3,000만 원 들어가고 하는데.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운영관리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게 좀 용의하다, 그다음에 지역공감대 형성해서 개발하는 것도 관보다는 용이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전문성 확보가 낫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1, 2년 되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노하우가 구청보다 민간단체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산이나 수원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민간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어서 노하우를 민간 쪽에 더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는 게 더 낫지만 초기단계에는 민간만 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이렇게 장단점이 전문가들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생각이 그게 맞지 않느냐 저도 담당과장이지만 계속배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민병웅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건 공모를 해서 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회의록을 보면 지원센터예산에 직원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만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날 1억이 과연 무슨 돈이냐 물어봤길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안산이나 수원 같은 데 가니까 최소 한 3, 4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사비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수원을 갔다 왔는데 수원 센터 쪽에서 얘기는 이게 그 사람들도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활동비를 별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초장기는 과연 그 활동비가 필요한지 그것은 1년 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보니까 몇 명이나 되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회가 당초에 저희들이 15명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올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13명으로 하라,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연직 3분하고 위촉직하고 10명하고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회는 실제 그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5명, 그다음 에 세분인가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민병웅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19조에는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통상 위원회가 서면심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일 토론을 하면서 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일주일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게 해외에 나간 위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로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사전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출석해야 지만 개의를 한다, 되어 있는데.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출석이라는 개념이.

민병웅위원

그날 출석한 다섯 분도 세분만 위원들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고. 이 세 사람은 민간이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민간입니다.

민병웅위원

민간이 3명밖에 참석 안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식으로 그때 21일에 토론회 할 때 위원들한테 그런 양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체 파견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을 때도 이게 서면으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도 하거든요.

민병웅위원

물론 서면심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통 조례에 있을 때 하는 것이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출석 개의 요건도 안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지역센터 말고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것이 아니면 그대로 우리 성북구의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김태수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고 하실래요?

민병웅위원

예산도 1억이고, 아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물론 민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쭉 기능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생과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업무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컴퓨터책상 이런 자산구입비 3,000만 원 이런 것들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재생과에서도 충분한 인력이 있고 또 재생과에서도 충분히 또 노하우라 이런 것을 습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받아들이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이, 저희들도 한다고 해도 3명 이상의 인력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2명 전담을 두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인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포괄적 개념으로 써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선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탁방식으로 1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걱정이 되네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21일 회의 때 얘기를 했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조례에 명백히 가능하면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출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회의장에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을 저는 미처 못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냥 하려다가 해외에 나가 있는 두 분은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못했고 국내 계신 분들은 자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보면 위원장 포함해갖고 1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원이 안 된 부분인데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주된 심의안건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날 세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위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갖다가 속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여기 지금 아홉 분이 계시지만 회의 참석할 때는 성원이 돼야 되거든요, 과반수 이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 성원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원이 안 됐으면 다른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 분입니까? 위원장님까지 포함해갖고 다섯 분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참석이 안 된 건 성원 안 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효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논란의 여지가 있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때 집약된 의견이 지금 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민간 주도로 위탁하는 게 좋겠다. 다만 행정청에서 지원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지원체제가 좋겠다는 잠정적인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유동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네,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안 됐는데 회의를 한다? 이거는 그것도 관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입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민간위원이죠?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련 있는 교수 분들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위원 다섯 분이, 지금 강래영 씨도 위원이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김세형 씨?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남철관 씨?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박효경 씨?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성균용 씨?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이 다섯 분만이 민간위원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직원들 구성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두 분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김원중위원

네. 그다음 민간위원이 우리가 몇 명 두게 되어 있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10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명.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민간위원 선정방식이 좀 애매한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학용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 분이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분이 장수마을 서울시 전하고 하는 그분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이게 이제 마을만들기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뚜렷한 근거가 있어가지고 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특혜성 이런 뉘앙스를 둘지 모르니까 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앞으로도 어떤 과에서 위원회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윤정자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도시 아카데미를 구성을 해서 지금 수료를 한 분들이 계시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윤정자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시아카데미가 실시됐다고 보는데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호명한 명단 중에 거기를 수료한 분은 포함되어 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수료보다 그때 1기, 2기 학교장 하신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윤정자위원

학교장 하신 분만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이게 체계가 주민들끼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윤정자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도시아카데미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그쪽에 합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교수나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위촉이 돼서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의 매칭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그 구성원 자체에 일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지금 제 사견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위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바꿔 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민간으로 넘겨서 더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운영위원은 아까 박학용 씨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을 일단 한분 저희들이 집어넣은 거고요. 도시아카데미 수료자는 이거보다는 동네에서 리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운영위원회 심사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음 기회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고요.

윤정자위원

도시아카데미 그 자체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거 자체에.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거 한 2, 3년 더 해가지고 다음 기 때는 그걸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위탁문제는 저희 아시다시피 마을 만들기 풀뿌리 개념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이 업무를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배우러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축적된 노하우가 저희들보다는 민간단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그쪽에도 배우고 또 민간한테 위탁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을 상황도 아니고 같이 해야지만 민, 관의 장점을 같이 살려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낫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인사이동으로 바뀌니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토론회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견이 그리로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민간위탁을 해도 도시재생과에서 파견되는 인원이 아까 세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쪽 인력이고, 저희들이 한 명 정도는 파견을 시켜서 위탁체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원활해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도록, 두 바퀴가 잘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파견되는 한 분은 전문가로 파견이 되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 구청 도시재생과 직원 중에서 이 사업에 같이 참석하신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윤정자위원

다른 부분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입니까?

윤정자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죠?

윤정자위원

294쪽에 친환경공동주택건립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그런 게 화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주택건립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이게 코스트가 높다 보니까 참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거와 이거를 저희들 성북구에서 저탄소클린디자인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네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절약형건축물건립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윤정자위원

확인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보겠다는 용역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윤정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입니까? 빨리 해주세요.

나영창위원

295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리더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상하반기 해갖고 시행을 하셨는데요. 기수별 도시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해서 세 번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구의원들이 20명이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 참석자들도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중복 참석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는 전체적인 지역을 정하지 않고 하셨고 2기 때는 신청해서 3개 지역을 맡아서 했고 3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릉시장, 돈암시장 그다음에 석관동 황금시장 세 군데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갖고 참석하신 분들이 중복으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고 있는 시장을 예를 들어서 정릉시장을 한다고 그러면 정릉시장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과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시장에서 개선할게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비슷한 유형이 성공한 다른 타 자치단체 시장 사례가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나영창위원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데 연구원들이 왜 필요하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아직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걸 계획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 토의할 때 자료도 준비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같이 코치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강사 위에 보조강사로 연구원들을 쓰고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네.

나영창위원

아니, 리더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데 왜 연구원들 강사도 있고 그런데 일반 보조강사 필요하면 쓰시면 되지, 굳이 이거 연구원들의 연구비가 지금 1,620만 원이 나갔는데 5,000만 원, 1기 2기 두 번 하는 5,000만 원 교육비 중에 1,620만 원이 연구비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가지고 교육을 추진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알찬 내용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교육은 다른 교육하고 틀립니다. 다른 교육은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걸로 끝나지만 이 교육은 현장도 가야 되고 같이 토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현장을 가서 전부 그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관황금시장을 맡고 있는 연구원이라면 석관황금시장을 적어도 10번 이상 나가가지고 문제를 같이 파악해야지만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같이 토론해서 그게 가능하지, 그냥 어떤 잘 된 시장에 사람이 와서 강의하고 이런 거라면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이건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용역 결과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2,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게 이거 한 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기간을 보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장수마을에는 외지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연구용역도 안 나오고 어떤 방향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실태조사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도 지난번에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약간 다른 방법에서 편법을 쓰셔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오고 시간이 자꾸 끌어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마을 안 길은 별도로 토목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예산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실태조사는 진짜 주민들이 그 후에 다른 걸로 바라는 거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계획하고 계시는 일에 차질이 안 생기게 이런 건 독려를 하시더라도 결과물 빨리 받으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요. 보수직 채용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해갖고 지금 받았는데 도시재생과에 보수직이 지금 전임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전임입니다.

나영창위원

전임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약직 공무원 현황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받은 건데요. 전임계약직이 도시개발과에 들어있는 분들이 이 분들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거기 이름이 있습니까?

나영창위원

이주환, 황영철, 강연식.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어제 저한테 다른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근무기간이 틀려요. 이게 재임용해가지고 날짜를 바꿔서 그런 건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분 몇 년씩이에요? 3년씩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고 5년까지 하고 5년 되면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주환 씨는 2010년 3월 1일부터 지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건 95년부터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황윤철 씨는 2008년인데 2005년으로 되어 있고요. 강현식 씨는 지금 2006년인데 여기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근무했던 걸 준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줬다면 거기는 재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가시죠.

나영창위원

서로 좀 맞춰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마을만들기 리더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석관황금시장 열 번 정도 연구원들이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나가신 건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직접 저도 같이 연구원들하고 한번 나갔었고요. 연구원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 번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갔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보고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수료거든요. 그러면 각 3개 시장에 그동안에 문제점 도출한 거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과제 발표를 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고 과제에 대해서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영을 최대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경제환경과에서 비슷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참고하셨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받았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는 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김태수위원장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행일자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어제 자료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하고 건물주가 있죠, 그렇죠? 황금시장 안에.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90%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건물주가 반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인들도, 건물주는 어떻게 하느냐? ‘상인들 너희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10%를 내라.’ 이런 취지에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9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10%를 내라는 거예요. 전액 100%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주니까 9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10%로 너희가 환경개선을 해라,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나갈 계획이세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지원 활성화 사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10%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저랑 같이 시장을 직접 다니면서 시장 전액을 석관황금시장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카데미 8주 동안 상인들 직접 참여해서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만 예산도 헛되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게 잘 됐다고 보세요? 맨 처음에 시초에는 잘 됐었습니다.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오셔갖고 커피도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잘 됐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흐지부지 없어져버렸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잘 안 하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마을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을 이 활성화 되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구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이 헛되지 않고.

김태수위원장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헛되지 않게 쓰겠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김태수위원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김태수위원장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주면 심혈을 기울여갖고 잘 쓰시라는 얘기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아듣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적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예산서 298쪽 상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서 298쪽 상단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개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이제 돈암 6구역 공공관리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공공관리 예산이 확보된 게 지금 없습니다. 물론 정릉골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예산문제로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삭감된 것은 그런 예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공관리에 대한 진행을 못하겠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정릉골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획지정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예측 못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때 내년 예산을 확보 못한 경우인데 그것이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나할 게요. 올해 사업비가 5억 3,200만원이었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총5,500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예산이 1억 6,600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2억 2,259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편성해 줬는데 못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윤정자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주거정비과에서 쓸 수 있나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주거정비과에서는 주 사업이 공공관리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뉴타운과하고 도시개발과의 재개발이 합쳐지면서 장위13구역 공공관리비용과 돈암6구역비용 공공관리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사실 공공관리비용이 정릉동757번지 일대 공공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확정적이라서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가지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한 것입니다.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 돈가지고 열 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할 말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명시이월된 것이 있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김원중위원

지금 돈암6구역밖에 없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757번지 것은 다 사용했나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것은 구획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타절 준공하고 반납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김원중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주거정비과가 불쌍한테 5,500이라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없애고 도시재생과에 넣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부서 통폐합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주거정비과 업무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비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주거정비과에서 하는데 사실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실 우리 주거정비과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사업비는 예를 들면 장위뉴타운 같은 것이 가시화되면 돌곶이길 특화거리라든지 용역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도 많으니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받게끔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지금 그러면 주거정비과의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우리 정원이 25명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25명이 전부 다 할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다른 과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머리 아프고 제일 많을 것입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장이 제일 많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 나누면 몇 대 몇입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행정직은 3명 있습니다. 일반서무와 특별회계 재산관리와 팀장님이 공공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머지는 다 전문직입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나머지는 전부 전문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 나오신 분들입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기술직입니다. 토목직종과 건축직종이 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민병웅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남는 인력으로 다른 쪽에 순환배치하면 더욱더 좋지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3명밖에 안 됩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람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것이죠.

김태수위원장

주거정비과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건축과소관으로 예산서 300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00쪽에 건축지도원제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지도원 예산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25개 구청 건축과 중에서 저희만 관내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서 매주 화요일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식건축사가 책상을 놓고 건축과 사무실 전면에 앉아서 상담해 주는데 거기 수당이 하루 1회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빠지고 하기 때문에 1년 연간 사업으로서 52주해서 52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상담내용은 다양합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변경 자문사항, 간단한 도면 작성방법 아니면 작성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민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래 있는 건축아카데미는 무엇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 건축아카데미는 하도 아카데미가 많아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내용과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아카데미하고 달리 이것은 건축주 그리고 앞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예비건축주 아니면 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건축에 관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건축주로서 건축 설계사나 시공사한테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위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지해서 보는 피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건축과정별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내용은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건축지도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받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 건축아카데미의 대상이 같은 사람들 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민병웅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우리는 건축을 현재 예를 들어서지 건축지도원 무료상담은 불특정다수인 여러 분야를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고 아카데미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건축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데 지도원상담은아무나 와서 상담하는 그런 건축지도원 운영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건축지도원들한테 아마 나 오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도 건축관련 민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겠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는 우리 관내 건축사가 화요일에 한번 근무해 주는 것이고요. 계획서를 보시면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배울 내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 분야별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한번 시범으로 내년에 해 볼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건축하려는 사람들, 건축관련된 민원인들이 주로 찾아와서 수강할 테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지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건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건축지도원이 나름대로 만족도가 좋다는 것은 사실 건축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1대1로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그래서 만족도가 좋은 것 같은데 이 건축아카데미는 특강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내용들로 건축관련 과정들인데 사실 이것은 일방형 특강형식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건축지도원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직접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더 도움 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면허가 있는 건축사가 건축지도원으로 화요일 하는데 그분들이 건축사에 불과하지. 우리 강의프로그램은 부동산관계, 세금관계 아니면 시공관계 여러 가지 분야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사는 설계를 위주로 하는 전문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강에서 10강까지 보시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민병웅위원

차라리 건축지도원제도가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좀더 인원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더 책정해서 1대1로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질문하시는 의도는 물론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강하고는 한계가 있다, 건축사로서는.

민병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특강을 들어서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인 이런 것을 들어서 자기가 만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직접.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강의프로그램 보시면 그냥 특강이잖아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내용은 특강식인데 이의로 설문답변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건축주한테는 도움이 되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내년에 해서 또 특강인원이 부족하다하면 안해도 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2011년도 재건축 용역계획수립한 적 있죠? 3억 들여서. 1억 5,000은 구비고 1억 5,000은 시비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것이 그 구역 원래필지가 큰 땅 규모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인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1억 5,000 빼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도 1억도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건축굴토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물사용승인특별검사원이 따로 있고 상설점검 민간참여자의 분야가 다 다른데요. 수당도 다 다르고. 분야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필요하겠는데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운영은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기 위한 검사원인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것은 법정 업무입니다. 건축사들한테 법으로 위임이 되어서 연면적 소규모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제3자의 건축사로서 대한서울건축사지부에서 추천해서 제3자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25만 8,000원으로 책정해서 각 구청별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원 이것은 위법건축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법정 업무입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특별검사원 수당이 전년도보다 5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것은 건수가 허가 나간 것을 예측해서 준공할 때 나간 비용이거든요. 허가건수를 예측해서 좀더 높게 잡은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이 증가추세인가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요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 생활화되어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 승인되면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줄게 되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돈이 아닙니다. 통장으로 정확하게 지출됩니다.

김태수위원장

법정 경비입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법정업무입니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태수위원장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 인과소관으로 예산서 303쪽 상단 경쟁력 있는 명품화도시건설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304쪽에 어린이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린이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실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매칭으로 진행됐던 성북커뮤니티디자인 프로젝트사업에서 한번 선행했던 사업입니다.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키우고 또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관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삼선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탐방하면서 지역탐방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을 찰흙작업도 하고 그림작업도 하면서 했더니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유치원생을 했더니 재미있고 성과는 좋았는데 좀더 우리가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5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했던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여기 이름이 어린이마을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어린이 숭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 작업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림 작업한 것을 학교 앞에 붙여놓는다든가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공미술 작업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마을만들기하고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했던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 나누어 드린 것에 점토유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또 마을답사하면서 그림그리기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저희가 책자를 하나씩 책상에 놓아드렸거든요. 피플메이크시티 성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결과물이 들어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지금 일단 학교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학교측에서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범사업으로 몇 학교를 지정을 해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를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연구비 1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억 연구비를 들여서 이루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잡혔던 1억 예산중에서는 먼저 나눠드린 그 책자가 결과물이 나온 건데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을 해서 문광부에서,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쓰여 있지만 전체 사업비 9,000이었고요. 국비로 문광부에서 5,000 저희가 4,000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를 커뮤니티디자인으로 묶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내용이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북동 아트벨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삼선동 장수마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북구 관내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문화지역을 만드는 것 커뮤니티중심으로 한 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저희가 연구결과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림으로 다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각과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비 전체 9,000인데 국비 6,000만 원하고 저희가 3,000만 원을 매칭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이라는 연구과제로 당선이 됐고 이 내용은 노령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직까지 거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금액 3,000만 원은 사실 문광부에서 주관했던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3차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올라갔었는데 2011년에 공교롭게 문광부에서 서울지역을 제외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봤을 때 작년에 1억 예산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받았던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이 한 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서비스 기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도 저희가 이번에 응모를 해 볼 수 있을 같고요. 또 하나는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해서 문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이 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이게 문광부에서 예산액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12월말 중에 결정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높이 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만일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해에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도시디자인의 연구개발비는 늘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기에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충.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입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마을만들기에서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들에게 가는 대상은 없어지고 초등학교로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유아도 그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더 광범위하게 초등학교까지도 올라가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해본 결과는 조금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는데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뽑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삼선어린이집 하고 나서 여기 저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해 달라는 연락은 왔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하면서 그곳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제목대로라면 마을과 동네는 그 단계에서 알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알게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으로 이제 대학생들이면 대한민국 알기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는 못해서 해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사업도 꾸준히 지속해주면서 성북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초등학생까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 띄어서 가지 말고 영유아들한테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결과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연구과제 당선된 부분은 경로당시설에 관련된 리모델링하고 가이드라인 이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복지 쪽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조바심이 날 정도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나오면 저희도 운영복지로 충분히 활용을 하겠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아까 말씀에 의하면 3개 정도 더 응모를 하실 계획이신 같은데 그 부분을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어필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민병웅위원님 보충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좀 해주세요.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방식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있었는데 성북 우리 공공디자인컨설팅 같으면 연구과제 수용업체 와우엔파트너스네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민병웅위원

여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곳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각 지자체나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디자인 컨설팅사업이 올해에도 진행이 되는데 혹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우선 한 번 수요자 조사를 해요. 수요자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5개 과제를 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때 간단하게 주제하고 그 내용 간단하게만 해서 5개 과제를 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경로당시설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수립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 과제를 KDP에서 공고를 냅니다. 이런 과제가 있는데 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응모를 해 봐라 그래서 전문회사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전문회사가 우리 것을 해 보겠다고 5개 회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중에서 PPT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KDP라는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와우엔파트너스가 이게 만약에 채택이 안 됐으면 두 번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각자가 부담하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를 준비했던 비용은 우리 구에서 대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전혀 안되죠. 그러니까 디자인와우엔파트너스도 거기에 들어왔고 나머지 4개 회사도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한 회사가 당선이 되어서 저희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1억에서 지금 공공디자인컨설팅은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0에서 국비 6,000 가지고 온 것이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성북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문광부에서 진행했던 것인데 저희가 해서 우리 4,000내고 국비에서 5,000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병웅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썼고 3,000은?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민병웅위원

아까 하나 탈락 됐다는 건 얼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돈은 그대로 있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이비용은 남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304쪽에 보면 걷기좋은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시죠. 아까 그 상황판 가지고 오셨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가지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걷기좋은거리조성사업은 저희 과가 주관 부서라서 저희한테 5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는 4과 정도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3억 중에는 상점형거리를 해서 저희 디자인과가 맡은 하나로거리하고 고대참살이길, 테마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과에서 1억 3,500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역사문화거리조성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성북동 어번폴리스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1억을 사업비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저형 거리라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홍보용 터치스크린을 길음역 내에 3번 출구 앞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휴게쉼터조성이나 산책로정비를 길음역에서부터 성북 생태체험관까지 그 구간에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좋은거리는 도시디자인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보행약자 무장애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나로거리 주변에 시각장애인협회라던가 장애협회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하나로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거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치수방재과도 들어있는데 치수방재과는 뭐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치수방재과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비로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천거리조성으로 해서 국비로 모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치수방재과에 국비가 별도로 잡혀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청에서 처음으로 여러 과가 모여서 구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시는 처음이시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첫 작품인데 멋지게 만드셔서 구민들한테 정말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08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구현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 일자리현황에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쉼터 유지관리가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 고용인원이 8명이고 2월에서 11월까지 사용기간이고 주요업무로는 구 공원 및 쉼터관리를 위해서 부대경비를 예산이 4,500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마을마당쉼터 유지관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우리 일용임부 8명을 채용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쉼터의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마을마당쉼터에 공원지킴이라고 지금 65세 이상 건강한 경로당 회원 중에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서 합니다. 지금 190명을 이 예산은 노령복지과 예산으로 우리가 노인정으로 명단을 의뢰합니다.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명단, 우리가 그분들에 한해서 주민등록을 확인 우리 구민에 한해서 채용하고 해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분들이 청소만하고 어린이들 이렇게 선도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원지킴이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관리하는 공원지킴이가 있고 어린이공원의 잡다한 일을 하는 일용임부가 있고 두 단계로 분류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원지킴이 사업에서 65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들을 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배려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아마도 각 경로당에 끼여 있지 않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경로당이 끼여있는 곳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옆에 공원이 없으면 인근공원을 맡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볼게요. 길음동에 3차 아파트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은 저희들이 3차 아파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거니까 우리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을 좀하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쪽 어르신들이 일을 못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버리니까 3차 노인정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관내에서 일할 수 있게끔 어린이공원관리나 마을쉼터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쪽에 어른들을 배정해 줄 수는 없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체크해서 가장 가까운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위치라든가 그게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이공원의 노인정에서는 그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예산이 4,500이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이 일해서 용돈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310쪽. 지금 과장님 우리 자연학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코디네이터는 올해 예산 한 명 더 잡아서 두 명으로 지정해 있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코디네이터는 관리사무실이 있는 데가 정릉4동에 풍림아파트 뒤에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사찰을 리모델링해서 재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개운산 의회 뒤에 12월 15일 오픈이 되고, 하나는 생태체험장 이런 데 최초로 숲유치원인데 그것은 국민대 건너편에 여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계곡에. 그곳에서는 다른 시설은 없고 숲속에 어린이들의 안전조치만하고 지도선생님들, 그러니까 조그만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조그만 한 것 하나 있고 거기에는 코디가 상주를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접수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만나서 숲유치원에서 그런 어린이를 데려오면 바로 역시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코디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은 어린이들이 배추라던가 무라든가 상추를 직접 씨앗을 뿌려서 재배를 해서 먹기도 하고 올 가을에는 배추농사 지은 것을 전부 다 어린이집에서 생산을 했는데 그 유치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코디는 개운산하고 정릉초등학교 뒤에는 코디가 고정 배치되고 숲유치원은 지금 현재 국민대 건너편에는 학습장만 있고 코디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학습장은 3개인데 코디선생님은 둘 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국민대 밑에 제일 먼저 생기지 않았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코디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고정코디가 아니고 우리가 숲유치원교사를 12명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오면 하루에 4만 5,000원 일당을 받고 애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고정코디가 아니고 시간당 12명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고정 코디가 2명 있고 유동으로 코디가 12명 있고, 그럼 월곡동에 오동근린공원에는 자연학습장이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오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계획서를 자료요청에 보면 자연학습장 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오동에는 지금 현재는 학습장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5억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습장을 조성해서 오동공원에도 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부분을 했는데 5억 원이 확실하게 확보가 됐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확보돼서 그럼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내년 봄부터.

인순

이인순위원

내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부터 활용을 하시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가 식재가 그때 편백나무로 제가 했을 때 청장님은 화백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화백나무를 많이 심어서 화백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된다니까 내년에는 화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질의 좀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과장님 오동공원 쪽에 있는 월곡구민운동장 지난번에 연구용역하셨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지금 용역서를 여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보면 다목적체육관인데요. 베드민턴만 20면이 들어가게끔 되어있는 상설경기장이에요. 이게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만 짓는 거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금액이 꽤 많은데 국, 시비 매칭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183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요사이는 3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예산 투신사업이고 국비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플러스 국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시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관 아시죠? 성북구민체육관?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 바로 밑에 폐목재장이 있는 것 아시죠, 파쇄장?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나영창위원

거기에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오동공원 복합화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고 거기하고 지금 위치가 사실 한 5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붙여서 2개씩 체육관을 건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협조를 하면 그걸 한 번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기 지금 폐목재 파쇄장을 다른 데로 옮겨갈 대체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무리하게 짓겠다고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오동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것이니까 이것을 단층으로 올리지 말고 한 2, 3층을 올려서 정말 복합화를 할 수 있게 지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맨땅 운동장 그곳은 절개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차원에서 능선이 산으로 복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흉물스러우니까 여러 가지로 지하 땅을 바닥을 더 판다던가 해서 그런 돌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복합체육시설을 2층이든 3층이든 일단은 수용하는 쪽으로 한 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도제한의 문제가 생긴다면 금방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상은 한 2층 정도하고 지하를 조금 더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복합적으로 생활체육이 32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으셔야지, 단층지어서 또 그 옆에 하나 더 짓겠다고 하고 지금 용역에도 보면 베드민턴 20면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를 위한 듯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서로 생체를 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체육관 밑에 파쇄장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옮길 때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영복지위를 하면서도 두 과장님 앉아계시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쪽은 난색을 표하는데 한 쪽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 층 더 올리든가 밑으로 지하를 더 파든가 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 위원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나영창위원

다 끝났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운동장 이 부분. 보충질의

김태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부문.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운동장을 공원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운동장이 없어지잖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축구를 하는 동원호인들도 있는데 축구보다는 지금 베드민턴장이 산재되어 있고 산림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실내복합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만한 운동장이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데 또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위에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니까 그 운동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내화 되는 거지.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로 시설이 들어가고 운동장은 공원화로 하려고 되어 있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운동장이 실내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위에는 복원이 되기 때문에 뚜껑은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은 공원으로 복원을 한다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지상 거기로 복원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는데 그 운동장을 사실 1년에 한, 두 번이지만 아주 유효하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공원으로 하나 아니면 운동장을 놓고는 이게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는지 공원화를 해야만 이 체육시설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사실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원으로 들어간다면 한, 두 번이라도 활용했던 것을 어디에 가서 해야 하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장이 다른 데 어디 있나?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복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부 다 지붕은 공원이지만 그 밑에는 오픈 스페이스가 전부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기 때문에 운동 공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축구장은 또 인조축구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김태수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나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여러 번 했고 이인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용역 부분은 여기 보면 체육시설에 다목적 체육관 그래갖고 실내체육관 있는데 베드민턴 20면 상설경기장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복합체육관입니까? 복합체육관 아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영장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김태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갑니까?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한 거 나온 거 있나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9부 다 깔아주시고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여기에 보면 베드민턴 20면 상설경기장, 수영장 그러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또 그동안에 생활체육인들이 성북구 관내에 아마 인조축구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각 학교 몇 개 있는데. 거의 평일부터 시작해서 365일, 추석하고 구정 빼고는 전부 다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대안도 없이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앞으로 향후의 마찰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 최종 용역 결과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오늘 도시 끝나고 건설교통국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원화로 이제 복귀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체육관은 다목적으로 들어서면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해갑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는 오전 오후에 중복이 안 된 부분에 한해서 포괄질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릉3동 국민대 건너편에 있는 거기는 산림청에서 해설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정수초등학교 옆에 오토캠핑장 만든다고 했었는데 도시텃밭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잖아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캠핑장 면수가 2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 표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도시텃밭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텃밭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내가 환경과하고도 얘기한 게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현재 도시텃밭이 이름은 못 붙이겠지만 현재 텃밭을 운영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주민들이.

김원중위원

아니요. 지금 현황이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일단 점유화해가지고 텃밭을 운영하고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를 일단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70%는 개인텃밭으로 분양하고, 30%는 도시텃밭 체험농장으로 만들겠다는 환경과의 복안이 있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단 거기까지만 해주면 나머지 누가 알아서하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조성만 해주면 끝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과로 일원하겠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기반조성을 다 해주면 도시농업은 도시농업팀이 환경과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시텃밭 분양이라든가 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현재 그쪽에 개인텃밭을 일반한테 분양을 하고 어떻게 분양할지 모르겠지만 700평 분양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사람이 텃밭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없을까요? 늘 지역을 다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도시텃밭으로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토캠핑장은 사실은 너무 아파트하고 가까워서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다든가 차를 갖다 대면 그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쪽에 아시다시피 협소해요, 올라가는 도로들이. 그러면 도시텃밭을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다행인데 보편적으로 거의 차를 갖고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유치할 아마 주차장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예컨대 차량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길거리를 막는다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얘기를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정수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김원중위원

일종에 주말농장이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김원중위원

주말농장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분양을 해도 정릉3동 주민들한테 한해서 하지, 멀리서 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염려되는 게 어차피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성북에 20개 동에서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대로 정릉 2, 3, 4동 사람들한테만 분배해준다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지금 그거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거를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잘 지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손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뭐랄까 피해를 안 주고 그분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시다시피 성북구 것인데 70% 정도는 일반인한테 분양해야 되고 30%는 도시텃밭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애들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주말이 아닌 주중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 운동장을 주중에 빌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셔가지고 설사 다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의 완력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미리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즐거운 디자인조성 벽화제작, 지금 이게 1,000만 원 올해 예산 잡혀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석관동 송계길 쪽에 벽화사업을 하셨잖아요. 3억 들여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지금 정말 주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05쪽 중간에 보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좀 많이 길 것 같고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즐거운 디자인 조성 부분에 대해서 벽화 사업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송계길 최근에 나가봤는데 굉장히 좋고 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즐거운 디자인사업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사실 올해에는 저희가 유효예산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의 벽들이 굉장히 노후화 된 데가 많이 있어서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2010년하고 2011년도 현황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상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교통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쾌적한 도로조성, 하천변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고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운영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 성북 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24쪽에 자전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성북구 관내 자전거 도로 실태라고 그럴까 현황 그거하고 향후 개설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요. 페이지 328쪽에 친환경테마 주차장 건설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338쪽 도로관리 관련 돼서 특히 장위1, 2, 3동에 도로 관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올 2011년 한 해 한 것. 그러니까 계약서 업체하고 계약한 것, 설계도면이나 내용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네, 교통행정과 32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요. 324쪽 비슷한 것 같은데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사업내용, 328쪽에 그린파킹사업 현황 및 신청 건수, 시행 현황, 시행 회사 내용 좀 부탁드리고. 326쪽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322쪽에 보면 공단위탁 시설관리비용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 좀 주시고요. 332쪽 불법주정차단속 사무관리비 중에 보행친화도시 조성 캠페인 홍보물 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토목과 338쪽에 늘푸른길도로 확장공사 사업내용, 322쪽에 불량맨홀 정비공사 내용, 치수방재과 346쪽에 악취 방지용 빗물방지 뚜껑 최근 3년간 설치 현황하고 내년도 설치 예정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게요. 327쪽 토목과 소관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송수행 총괄 내역서하고요, 여기 변호사 비용이 지급된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하고 수주 들어간 지급액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분에서 도로경계석 재활용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것. 그다음에 조명등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나트륨 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보안등 등기구 재료비 4억 9,000 이번에 예산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서.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비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에 하천유지관리 부분에서 지금 중랑천에 하천 정비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 325페이지.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가 전부 다 준비되면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포해야 되니까 10부 작성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해 주시고요. 1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야 되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34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지원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자료요청 다 하셨죠?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43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45쪽 토목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17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3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민병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328쪽에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만 측정이 된 건가요? 자료주신 것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없는 건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확보차원에서 매년 주차장 비율이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개 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세입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곳으로 선정된 석관지구 그다음에 성북동지구 일부가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개소 정도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1개소는 석관 베드민턴장 지하주차장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주차장을 15억 정도해서 3개소로 해서 4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지 그냥 대상구역 추후선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해야 된다고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석관하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성북동지구.

민병웅위원

크게 그냥 그쪽에서 부지하겠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민병웅위원

이 대상 부지를 확보하려면 매입하거나 이래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면 저희가 일단 주택부지 소유자한테 일단 가서 개인 합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결정할 때 법률에 보면 감정가격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가격은 그렇고, 어느 정도 확보할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라도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석관지구라든가 성북동지구 이런 곳에 가서 과연 저희가 부지를 일단 물색해서 매도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한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내년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24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자료는 저를 안 주신 것 같고요. 326쪽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이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가 한 8개 업체에서 17개 노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391개 정도의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볼 때 마을버스승객들이 마을버스승차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햇빛가리개가 없어서 상당히 노약자라든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매년 10개소 선정해서 3년에 걸쳐 30개 정도 해서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소요 예산이 1개소에 80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당초예산은 1년에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구예산사정상 해서 지금 3개소로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조사해서 일단 3개소로 결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현황분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해서 사업체 모델선정이라던가 해서 내년 6월쯤 해서 승차대를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저희 종암동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동소규모사업 올린 것 중에 서울시립노인복지관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 복지관 앞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그러셔서 그 보도하고 차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턱을 좀 낮추고 거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올렸더니 그게 보도 높이를 낮추어주는 것은 공사를 해 주겠다고 됐는데 이 승차대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도 가능하시면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을 보니까 종암경찰서에서 고대까지 99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종암로가 고대 앞에 옛날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쪽 종암경찰서 앞까지 거기거든요.

나영창위원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초에 공사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정비는 구 예산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종암동에 수십년 살고 있는데요. 이거 본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전혀 없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되어 있다고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대부고 앞에서 월곡 일신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은 다 가보면 자전거도로를 다 아스콘을 빨간 것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는 지금 까만 것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도 권장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포장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색아스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아스콘이라고 해서 현재 한 것 그것으로 있는데 유색 아스콘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현재 아스콘으로 하면 오래 가더라도 퇴색되지 않고, 그러니까 유색 아스콘은 조금 있다가 보면 색깔이 변해서 또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하등에 지장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물론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자전거전용도로하면 빨간 아스콘이 깔려있는데 유독 거기만 까만 게 깔려있으니까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물론 뭐 자전거 그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인식은 되겠지만 그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봐서 자전거도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서울시내 전국 공통적으로 자전거도로하면 전부 빨간 아스콘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까만 아스콘을 깔아놓고 하얀 줄 이렇게 실선으로 해 놓으셔서 공사를 지금 그게 마무리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게 글쎄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송계길 자전거도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영창위원

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검정 아스콘으로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거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송계길에 자전거 길이 까만 걸로 되어 있어요?

김태수위원장

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유색보다는 검정 아스콘으로 하라, 그런 지침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얀 실선을 그려놓은 건 차라리 하얀 것보다 노란색이 실선이 나은 것 아닌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창위원

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건 노면표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 심의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노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럼 거기에 지금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높이 턱이 좀 차이가 나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게 안전사고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난간대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난간대 하면 폭이 더 좁아지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그곳은 사대부고, 사대부중 또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생각해서 도로변에 그렇지 않아도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안전 펜스 설치를 하셨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하느라 며칠을 못 가봐서 안전펜스설치를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가보니까 가장 안전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대부고 앞에는 자전거도로가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있고 석관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방향 송계길 거기는 지금 안전펜스가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1차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 사대부고 앞에 시비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하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주민의견수렴 결과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디자인관계도 해서 어떤 걸 하면 가장 모양도 좋고 그런 것을 선정하느라 좀 늦었는데요. 곧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해서 펜스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어떤 펜스로 하실 건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어떤 펜스로 하실 건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받은 게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품격이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미관상 좋게끔 하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

김태수위원장

왜 그러나면 주말이나 야간에 보면 무단주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전용도로에 차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전혀 유명무실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한 번 나가서 봤을 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가 많지는 않는데 몇 대가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나 다음 주 안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23쪽에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설치가 내년에 지금 2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윤정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촉진볼라드라고 그러는데요. 볼라드를 상당히 2004년도부터 쭉 설치를 했는데 교통약자보호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를 당초에는 석재료 같은 그런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교통약자들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일단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말뚝을, 볼라드를 심는 것은 불법주차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대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이 예산을 측정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약간 볼라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시작을 해서 끝나지 않은 부분에 내년에 설치할 게 20개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도 예산안보다 지금 금년 예산안이 줄은 이유는,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인가요? 이거 시설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인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아까 말씀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볼라드 정비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정비 그런 관계도 상당히 어느 정도 다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연관돼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윤정자위원

설치해야 될 지역은 아직 남아있는 곳은 어디 인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볼라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보관소를 말씀하십니까?

윤정자위원

아니, 볼라드 자건거보관소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뚝설치가 내년20개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말뚝설치를 내년에 20개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설치를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윤정자위원

남아있는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할 예산액이라는 거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하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7만 원 곱하기 3명 1회 열렸죠?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열렸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324쪽입니까?

김태수위원장

네, 324쪽 하단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 교통민원편의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자료 없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를 하려면 교통경감심의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수당이거든요.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인원이 조직변경에 의한.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 명단이 있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몇 명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2011년도에 몇 명이 심의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은 계속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원은 9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 심의했느냐고요? 자료를 복사해 저한테 주시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추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만 복사해 주세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28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담장을 허물겠다고 하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시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금 30개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지금 완료가 12개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개해서 39면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12개면 7차까지 다 한다고 해도 15개인데 내년에 배로 해서 30개를 하실 수 있겠어요 ?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린파킹이 뭐냐면 담장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는 나름대로 구릉지가 너무 많고 또 일부 뉴타운지라든가 재개발지구로 설정되어서 그런 부분은 논의할 때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서울시에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한 6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4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1면당 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1면이 늘면 100만 원씩 900만 원씩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사실 어떤 주민들은 이걸 찬성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범으로 노출되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는데도 실적이 없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왜 늘렸느냐면 현재 길음초등학교 앞에 길음휴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린파킹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늘려서 예산을 측정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금년까지는 가구당 8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900만 원 씩 지원을 해 주겠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고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900만 원씩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면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늘렸습니다.

나영창위원

2면 짜리로 해서 조금 더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1면 짜리보다 2면, 3면 큰 것을 하시겠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글쎄요, 길음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몇 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15개 밖에 못하셨는데 30개를 잡으신 것은 조금 더 무리하지 않은가, 하여튼 뭐 잡으신 대로 최대한 하셔서 일단은 계획된 대로 해 주십시오. 아마 뭐 작년에도 이게 30면이 아니고 하여튼 20개 이 정도는 잡으셨던 것 같은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면 우리 책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늘려 잡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린파킹을 지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마 이미 하신 분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계획된 대로 개수를 채우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거 복사 좀 빨리 주다시고요. 담장허물기공사완료가 2010년도 내역서가 입수가 됐는데 2011년도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5개동에 26면을 저희가 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바람직한 사업이고. 홍보가 미흡해서 그동안에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목소리는 이걸로 인해서 또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다보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지원하다보니까 한 업체에 일정하게 담장허물기사업 지원하다보니까 특혜성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감시를 잘하셔서 그런 말이 주민들 입에서 안 나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바람입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서 331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제가 아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네요.

김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왔습니까? 계장님, 옆에 가서 도움을 주세요. 자료가 워낙 많다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윤정자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35쪽에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대부료납부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어떤 사유죠?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기획경영과에서 다 예산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예산을 현재 사업부에서 옮기다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334쪽에 자산취득비가 1억2,700이 감편성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CCTV를 주정차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대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3대를 설치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니요, 이따가 자료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32쪽에 불법주정차단속 보행친화도시조성 캠페인 홍보물 예산내역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85만 원씩 5회를 지금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캠페인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회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거리를 가보면 상당히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걷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지역별로 참여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붐을 일으켜가지고 기초질서를 지켜가는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 해가지고 도로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라든가 미관지구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걷게 하는 그런 것으로 짜여진 그런 일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을 가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캠페인을 하시고, 또 B라는 동에 가면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시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권역별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어깨띠 내용이 계속 바뀌나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어깨띠 내용도 바뀌죠. 그래서 어깨띠 내용도 저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정차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어깨띠를 한번 쓰고 나면 그냥 버리시나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대체적으로 사람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안 바뀐다면 더 좋은데 바뀌게 된다면 그걸 바꿔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깨띠를 캠페인을 끝나고 나면 어깨띠를 회수하시면 되잖아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회수도 병행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250개씩 제작을 한다는 거는 물론 내용이 바뀌면 한번 쓰고 회수해놨다가 다시 그 내용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서너 가지 제작해놓으셨다가 쓰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250개씩 플래카드 5개씩 만든다는 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만들어 놓고 회수를 하세요. 어차피 한번 쓰고 그분들 줘봐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텐데 이걸 회수해서 다시 쓰고 또 모아놨다가 캠페인 할 때 다시 쓰고 이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형사

손형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337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중간에 보면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하차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도로경계석 재활용 사용내역서 해갖고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 둡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거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조물은 통상 7년이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2년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구조물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조물은 이것도 1종 구조물부터, 2종, 3종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물은 일반적인 구조물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반적인 구조물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일반적인 구조물은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7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7년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느냐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석관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전면 개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3년 정도 흘렀는데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안 좋거든요. 집행부에 제가 몇 번에 걸쳐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6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하자보수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물 하자라는 것은 구조물에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설치했던 원형이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김태수위원장

제가 지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석계지하차도를 말씀드렸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지금 위에 두산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네, 지하보차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차량금지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 차량을 원천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형차가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자라기보다 구조물 높이에 따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박고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걸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직접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형차 진입금지 하는 노면에다가도 하고 또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요.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에 지금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갖고 올라오는 건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거는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종암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화물차가 들어와 갖고 구조물을 갖다가 훼손시켰으면 그쪽 보험사나 아니면 운전기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면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갖다가 발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금년에 6차례나 파손이 됐어요. 6차례나 파손돼가지고 지금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12월 6일 경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이전에.

김태수위원장

아니, 5번 출구 지금 공사시행이 끝났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 그거 끝났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반대편 얘기하는 겁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반대쪽에는,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김태수위원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거기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예산도 이런 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지금 여기 수반돼갖고 올라온 게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주민이나 시민이 전화를 해서 만약에 적발됐다고 그러면 보험처리를 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죠.

김태수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설물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으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거는요, 별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네, 몇 쪽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 339쪽 맨 위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11억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장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장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내려오는데 경계턱 부분도 포괄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럼요. 왜냐면 이게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이것뿐만 아니고 계단 난간이라든지 도로 난간이라든지 하여간 모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야말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포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서 지금 사고가 1년에 6번, 7번 났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대응책이 없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이제 수립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3년 지났는데 이제 수립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CCTV라든지 거기에 교통안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할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님.

윤정자위원

340쪽에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용역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을 할 때 이게 차량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건 제설작업용역은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모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산을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작업할 때와 안 할 때 또 대기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실제 이 분들이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 몇 시간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산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나 인원이 보급되는 것은 대략 몇 대 정도가 우리 제설작업할 때 동원이 되고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대형차 7대 해가지고 주 간선도로가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가 7개 노선으로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 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성북구에 7개 노선만 돼서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죠. 그게 이제 작업하게 되면 7개 파트로 나눠져서 한꺼번에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윤정자위원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필요하시다면 노선별 작업계획 세부도면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요. 제설작업을 할 때 어떤 간선도로는 좀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데는 빨리 작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관내에 도로가 620km가 됩니다, 전체가. 620km 중에 주 간선도로 시도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일반 구 도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건 구에서 커버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7개 파트로 나눠 작업하는데 한 개 파트가 보통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과 끝나는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물론 눈 오는 양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구 전체 600km 전체 제설작업 끝나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실비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나와 있나요? 올해도 똑같이 1억이 잡혀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비비에서 많이 썼습니다. 예비비에서 많이 썼는데 금년에 이렇게 잡는 것은 통상 3년 정도 평균 지급되는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든지 긴급하게 쓰게 되면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도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구비, 시비해가지고 5억 8,600만 원 썼습니다. 이 중에 본예산이 1억 5,000이고 나머지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예비비 지출보다 작년에 5억을 넘게 사용을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2억 지출이 되었고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 11년도에 5억 8,000 이렇게 되거든요.

윤정자위원

눈 제설량에 따라서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늘 원활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 겪을 것 같아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10분만 쉬었다 하죠.

김태수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337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38쪽에 구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11억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11억이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금년에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웅위원

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개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실제 일하는 대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두 군데서 공사도급계약서하고 하도급계약서 있고 하나가 3억 3,700으로 되어 있는데 삼림엘레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공사도급계약서 6억짜리가 구진산업개발로 되어 있고, 이 두 업체하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토목과장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사도급계약이 있고 하도급을 주는데 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니까 그런 제반사항들은 예산회계법 기준에 적용받기 때문에 경리관이 검토를 한다니까요.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끝났고요.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345쪽 상단 하천정비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46쪽에 보면 악취방지용 빗물받이가 있죠? 보니까 내년에 50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2009년도에 1,220개, 2010년도에 613개, 올해 289개 개수가 매년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또 500개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2009년도에는 G20정상회의 때문에 시에서 3,300정도를 더 줘서 더 많이 설치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없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요청지역도 적고 하수도 배수불량도 적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고요. 내년에는 5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3,300개를 받아서 1,220개를 쓰고 남아 있는 것을 a매년 쓰다가,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현재 총 남아있는 것은 237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일반주택가 골목에 하수관 냄새나는 거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건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냄새나니까 그 위에다 비닐 같은 것을 덮어놨다가 비가 오면 그걸 미처 안 치우니까 그 위로 물이 흘러나가서 다른 데가 침수사례가 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건데 설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비닐장판 같은 것 잘라서 붙이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관련된 부분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막구조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2면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확정은 안됐고요, 할 때 석관동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을 활용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축구장도 만들고 운동기구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영창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냥 계획을 잡아보신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게이트볼장 2면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통계를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1년에 사망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제가 다른 과 할 때는 도면을 갖다 보여드렸는데 동대문구에 자전거교육학습장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장 2면을 우리도 자전거교육학습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중랑천을 따라서 유지용수관로를 묻습니다. 우이천도 가고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까지 해서 생태하천하면서 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산책로가 일부 침범돼서 산책로를 전부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일 정도 되면 산책로 포장도 하고 현재 광장 주변에 일부 훼손된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다 포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돈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한 1억 5,000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나영창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수관로공사 때문에 그 주변을 사용 못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것도 공사 끝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들여가지고 조성했는데 1억 5,000 안에는 자전거 50대도 들어있고 다해서 그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가림막 하는데 단상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장께서 양해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전거전용학습장을 만들면 어른도 되고 아이들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기본적으로 막 구조물 벤치하고 채도단상 이것은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5,000만원 정도는 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동대문 같은 경우 그것을 설치하는데 구비를 넣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국, 시비를 조금 썼는지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 말씀을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이게 정비계획이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12일이면 광장포장을 계획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다 조성됐고 산책로 포함 포장이 다 끝납니다.

김태수위원장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전거보관소하고 어린이안전교육하고 이런 비용이 한 1억 5,000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구비로는 투입이 안 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구비로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가능한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하천에 유수장애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게이트구장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그것이 실패작입니다. 왜냐 하면 우이천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중랑천 물이 합수되다보니까 역류가 돼서 우기가 끝나면 사토가 많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1m 정도 사토가 쌓이게 되면 그것을 치우는데도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에 경계석을 올렸는데도 아마 사토가 1m 정도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또 중랑천광장 및 주변시설 정비계획이 지금 막구조물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올라와있는데 4m 곱하기 16m 2개 하는데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막구조물 설치만 8,000만원이고요 밑에 벤치 20개 해서 9,0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1억 5,000에서 나머지 6,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펜스담장 설치하는데 한 천만원 소요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1억이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나머지 5,000만원 남는 것 가지고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안 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유수장애 안 되는 시설물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치수방재과는 그게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저희도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로 21억이 올해 확정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거기에서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중랑천이나 우이천 이쪽에는 나름대로 예산이 정기분담 외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편성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천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랑천이 올해는 정비가 좀 됩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우이천에 내년에 8억 1,500이 구비분담이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시 얘기로는 내년 6월 말경해서 우이천을 다 정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대문구하고 노원구하고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치수방재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타 구에 비교 안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351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방재단 작업복제작이 있는데 작업복은 매년 만들게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작년 6월2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조끼를 해 드렸고요. 이것은 동복으로 상의만 해 주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타 협의체도 많은데 이것은 사실 자율방재단이 무보수단체라서 순수이 일만 많이 하고 보상을 못해서 보상차원으로 작업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지난 여름에 보니까 방재단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서 진행된 거네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보다 12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작업복 때문인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줄어든 것은 옛날에는 발대식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해상보험금이 300만원 있었는데 그게 줄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계산이 안 맞네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올해는 자율방재단 장비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 별도로 한 게 있거든요. 하다보면 상쇄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윤정자위원

교육훈련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강의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내용이 대체로 어떤 건지 여쭤 봐도 되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주로 방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대피관계, 비가 왔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하고 불이 났을 때, 산사태가 있을 때 대피하는 것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윤정자위원

방재단원들 위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거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외부강사가 와서 방재단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긴급사태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데 혹시 강사초빙을 어차피 강사료가 나가면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 각 단체별로 희망을 하시면 그분들에게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윤정자위원

성북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 우리 지하도 상당히 넓잖아요. 방재단원들만 교육을 하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방재단이 총 25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대식할 때 256명이 안에 들어가니까 좀 비좁더라고요.

윤정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건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안전교육이잖아요. 사실 지금 어린아이들도 지진교육이니 이런 것들까지 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기회가 있는지?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그런 교육 필요하고 원한다면 참석시키고요. 우리가 지진방재라든가 비 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책자를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배부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본에서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도 근접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전교육을 해서 학교랄지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이 돼서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인데 부당이득금 반환금 관련 소송비용현황 예산서 337쪽 중단에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것 보면 1심 착수금 사례금, 2심 착수금 사례금 대비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떤 설명이 필요하신지요?

김태수위원장

이 사례금이 승소사례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1심 부분에는 748만원 2심 부분에는 1,32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소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총 10건이잖아요. 10건 중에서 사건번호는 말씀 안 드릴게요. 1심에서 사례금으로 528만원 지급됐거든요. 528만원짜리는 소가가 얼마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곤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전년 대비보다 제가 비교증감을 해 보니까 8,600정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200인데 올해 예산액에는 8,500만원 밖에 안 잡혔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미불용지 하나를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임료지급이 소멸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시에.

김태수위원장

이 배상금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고 예산명세서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으로 잡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미불보상은 저희한테 들어와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 소송 패소한 것에 대해서 사주면 좋은데 예산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부분 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이 너무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7,000이고 올해는 8,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예산을 갖고 잡는 것인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확정된 예산인데 임료지급 되던 정릉동 819-7 외 한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확정해 잡을 수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태수위원장

네. 왜냐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판결이 끝난 사건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일부는 추정해서 패소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추정으로 잡는 것인지 확정으로 잡는 것인지 하니까 확정으로 잡으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사건 자체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을 제고 보기에는 추청으로 잡아야 되는데 확정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추정으로 잡은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한 8,500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추정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61부터 70쪽까지 없으시면 71쪽부터 80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4쪽에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 있잖아요. 수입하고 지출 증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는 보통수입 결산액의 평균인데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9년, 2010해 보니까 4억 7,900정도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4억 5,000 정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런 멘트를 해 볼게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긴급히 요구할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절약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과거에는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을 토목과 쪽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쓸 수 있게끔 했거든요.

상현

신상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요구한다면 동소규모사업에서 치수분야라든지 토목분야 그런 데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만큼 좋은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욕심차려서 요구할 수 없는 예산형편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