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연계 민관연계 네트워크 하고 있잖아요? 일단 작년도에 저희가 동복지협의체 만들고 예산 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우려들과 조례안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간들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은 잠시 다른 데 가계셨었나요? 네. 그만큼 우려하고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동복지협의체 잘 운영됐나요?

하여튼 올해 조금이나마 예산이 책정이 됐죠, 2012년도에 각 지역별로. 그리고 또 저희가 우려했던 게 어쨌든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러면서 구 단위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민관연계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바자회, 토론회, 복지봉사한마당 이런 것들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워낙 구에서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복지협의체가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제기는 계속 했었던 거였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서로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는 있는 거죠? 작년 들어서 예산도 잡고, 인원수도 조정하고 그런 게 있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들에서도 저는 동복지협의체도 함께 포함해서 조금 더 사업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민관연계지만 그동안의 사업은 민과 관을 연결하는 조인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복지한마당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바자회였고. 그런데 동복지협의체가 만약 같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민이 중간 시설과 그리고 관과 다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복지협의체가 가장 민에 가까운 그리고 민들이 구성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할 때 동복지협의체, 이거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동복지협의체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는 예산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만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또다시 이렇게 몇 개 사업, 워크숍 가고,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이렇게 만약 간다면 그냥 자원봉사센터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어떤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계셨었죠. 그러다 잠시 의회사무국 오셨다가 지금 또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비 예산사업이라서 여기에 그런 계획들이 안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업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줘요? 2011년도 이후에 운영현황하고 자원봉사 발굴과 연계현황 실적,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잘되려면 지금 상태로는 자원봉사할 곳 못 찾아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발굴 못 하죠.그런데 전 과, 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제가 노인정을 한번 쭉 돌았습니다. 성북구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노인정을 쭉 돌았는데, 물론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청소도 좀 해 주고 밥도 해 주는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법적으로 못 해 준다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5억을 들여서 몇 십억 몇 백억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한 부서 안에서만 뭔가를 가지고 꼼지락거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환경과도 있을 것이고 문체과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문체과 같은 경우 행사할 때마다 그 진행요원 다 돈 주고 사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그런 거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한두 번 정도 교육시키고 단순한 것들은 사실 자원봉사자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건데 다 돈으로 하려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자원봉사할 공간들이 없어요. 막상 “뭐 할까요?” 센터에 물어보면 할 거 없어요.

발굴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다못해 구 사업만 가지고도 제대로 어느 곳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 무궁무진한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에는 큰 폭으로 넓게 센터 활성화와 사업발굴과 연계, 자원봉사자 발굴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찾지 마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여러 가지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늘었죠? 몇 개 학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1,186명 중에 스쿨존 교통지킴이 내지는 도우미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스쿨존 교통지킴이 사업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루 일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1시간 정도 청소만 해 줘도 만족하는 학교도 있고 굳이 당신이 더 위험한 교통지킴이, 많이 느리세요. 느리시고 파악 잘 안 되시고 앉아서 담배피우고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신호 다 켜지고 나서 나중에 들고 그러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당신도 위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그 시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2년간 얘기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노인정을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해 주는 도우미,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 빼고는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구들은 정말 많지만 이게 맞는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일단 25개 구청 현황, 정말 실제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지나간 복지정책과 한 가지, 푸드마켓 여기 보니까 예산이 12월로 잡혀있어요.

이번에 1개소 늘어나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남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넣나요? 12개월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언제 선정이 되면 몇 개월분 남잖아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번에 3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두 개는 운영체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공단에 위탁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 있었죠? 그게 2개소 정도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단은 그쪽에 운영을 해놨는데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관리는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 관리하듯이 공단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지원도 다 똑같이, 평가하는 것도 다 똑같이 다 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저도 여성정책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보니까 여성정책행사가 있고, 그렇죠? 여성정책행사 관련해서는 여기 사업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그거는 여성정책지표개발용역비 2,0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연구개발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정책행사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예산서 237쪽이에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여성주관행사가 있고, 여성백일장 행사가 있고, 여성정책행사가 1,500만 원 또 예산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봐서 필요하면, 온라인에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들이 오프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꿈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월곡동 거기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체 이름으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한테 사무실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필요한 시간에 어쨌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꿈의 공동체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때 우리 간사 같이 참여하나요?

직원?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 계속 들었는데 그동안에 운영됐던 것들하고 진행됐던 내용,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 집행하실 거죠, 이 분들한테? 이분들이 아무튼 어떤 조례사항이나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괄비를 잡아놓으신 것에서 지출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작년도에 제법 잘 구성이 되어, 다양하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여성위원회 분들 명단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 회의록. 2회 하셨어요. 어쨌든 여성정책 계속 용역 주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성인지 예산 하셔야 되니까 급하신데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회 작년도에 했던 2회 회의록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조직운영간담회가 있습니다. 490만 원 정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담회 하고 있는 여성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들인지, 490만 원을 어떤 어떤 조직들하고 간담회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역 같이 주세요.

잘 되고 있고,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권역별로 한다는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행사에 대한 규모나 소요비용을 나름대로 동네마다 잡고 있는 비용의 몇 % 이런 형태로 지원해줘야지 1,000만원짜리 행사인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200만원짜리 500만원 지원해주고 똑같이 500만원 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지원할 때 평가단 나오고 하는 것들이 같은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해주지 마세요.

안 되는 데는 지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는 거는 행사 계획서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은행나무축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 없이 행사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획서 받아보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무조건 과 편하자고 천편일률적으로 쫙 나눠주고 지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초가 언제 당초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 정도만큼의 계획도 없으셨고.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도 한시적이지만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민간평가단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할 거면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계획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죠.

아니, 그게 나는 왜 어쩔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하고 아직 예산 나가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재활용 처리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어떤가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운영을 했고 올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 운영해 보고 평가된 것이나 얘기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용시간대가 전화가 몰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거의 1시간가량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지요. “바쁘신가 봐요?” 했더니 시간대가 몰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각 동에서 청소원들이 하던 일들을 1개 업체에서 20개 동을 다하고 있는데 꼼꼼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더 늘어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은행으로 돈을 넣어야 하니까 은행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물론 주민센터 가던 거리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뱅킹 하다보면 수수료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반 50%, 의자 하나 치우는데 3,000원이면 수수료는 1,000원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지요. 인터넷뱅킹이나 문자도 제대로 확인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행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계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수납도 제대로 영수증 끊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치워가기는 빨리 잘, 붙여만 놓으면 잘 치워가는데 붙이는 것까지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전화 받아서 적어서 제가 그 번호 기억해서 받아 적어서 입금을 해야 번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절차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를 지나쳐 왔는데요.

문체과에 보면 만해 한용운 기념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념관 조성 리모델링이 5,000만원 예산 잡혀있지요? 잘 알아보셔야지요.

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보상한 것을 갖다가 건물 짓겠다고 하면 쓸 수 없는 것이라면서요? 법적인 것들을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검토했으면 그게 도로로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쪽에서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게 될 경우에는 도로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쓸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쓰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이지요. 2～3년 쓰자고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이고, 아무튼 추경 때 반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관리원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원은 성북구 자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내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안 좀 하세요. 이런 문화재 관련한 것들은 어르신들도 충분히 제가 보니까 운동 삼아서 하실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든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마저도 연령을 제한해놓으면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문화재 시설 주변환경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손상된 것이나 훼손됨이 있나 없나 살펴보실 것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삼군부 총무당만 하지 않지요. 보니까 몇 개 시설 하던데. 한 가지만 지나쳐 와서요.

죄송합니다. 청소과요. 일단 RFID 음식물감량처리시스템 올해 80대 도입하시잖아요.

이것 보니까 이게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 시범 테스트했던 그 업체 걸로 80대가 들어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제안해 주셨나요? 왜 그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13년도 도입대상 종량처리시스템 시범사업자 추가 선정 이건 뭔가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2013년도에는 또 이걸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120대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작년도에 지금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럼 작년도에 시범 운영한 걸로 80대 구입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또 몇 군데에서 어쨌든 그럼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80대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와 또 올해 다시 또 시범으로 운영할 때 몇 개 더 운영해서, 저는 이제 시범운영한 데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올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러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작년도에 저희가 그렇게도 얘기할 때 시범 운영 몇 개를 해라, 몇 개를 해라 했는데 하나만 달랑 하셨는데 올해 결국은 또 그 시범 운영도 안 된 것들 가지고 검증도 안 된 걸 갖고 80개 구입하고, 그리고 올해 또 그 시범선정 운영할 것 두세 개 해가지고 또 되든 안 되든 평가받아서 그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지는 그때 다시 선정할 때 가서는 또 다시 그 시범운영한 것과 전혀 별개로 여기저기서 또 조달청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성과를 받은 형태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과정을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지는 진작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잘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여튼 한번 설치해놓으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완벽한 것은 거의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한번 민원이 발생한다 싶으면 이건 끝도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잘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여튼 80대는 저희가 시범 운영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마치 무슨, 저희가 어쨌든 그 성과나 평가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가는 거지, 마치 새롭게 새로운 업체들을 또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