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완주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농촌지도직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9일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99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 사업은 총 43건이며 완료 15건, 추진 중인 것이 28건입니다. 이 중 일감갖기 상품화 사업 1건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이 1,000만원인데 폐수처리 시설비 4∼5,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시설 개선 및 고품 생산 추진 사업은 종합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50% 지원, 50%가 자부담사업입니다. 처음 희망했던 농가들이 자부담 과다로 사업을 포기하여 희망자 재조사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네 가지 종합 투입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습니다. 수출 농업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지 등 5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가지는 현재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집중 육성 추진하였습니다만 딸기는 국내 가격이 일본보다 높아서 농가가 수출을 기피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였고, 수박은 현재 일본내 가격 하락으로 당분간 관망상태인데 근래에 일본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려서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시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수출 단가가 국내 가격보다 낮아서 수출을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처럼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항목별로 자세한 추진 내용은 과장들로부터 총 43건을 15개 항목으로 함축시켜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잘 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보고 사항은 입체적 농업인 교육 외 3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입체적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된 교육은 4종으로 인원 8,100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 4,470명을 시켰고 전문기술 교육 8분야 290명, 기능인 정착을 위한 경영 지도 및 교육 11명, 여성을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이미용, 양재 수선, 한식조리 기능사 교육을 시켰으며 특히 한식조리사 반은 이론 시험에49명이 응시하여 42명이 합격하는 좋은 성적을 보였고, 이미용, 양재 수선의 기술은 군내 불우 이웃에 봉사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 307마을을 비롯하여 지역 특화 작목 전문 교육 4분야, 쌀 전업농 교육 1회, 농업인 품목별 상설 교육 1개반, 여성 기능인 양성 교육 4개반, 귀농인 정착 교육 등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개발을 선도하는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학습단체 5개회 2,400명이 13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영농 현지 연찬 및 월례회 7회, 학습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2,356명,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해서 4-H회원의 협동단결농촌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켰으며, 13개 읍면 상담소를 농가가내집같이 드나들며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으로 개방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대회 등 4회의 행사를 통하여 1,800여 농업인의 긍지와 농사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각종 연찬회, 교육, 월례회 등을 개최하여 수시로 변하는 세계의 농사정보, 농업 기술을 신속히 전달하므로서 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생활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은 4종에 8개소 300호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편익시설 농가 75호를 선정 371만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26호가 완료되었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신규 설치 1개소의 준공과 종합 병원을 연계한 주변 마을 주민 무료 건강 진단 3일, 농촌 노동 환경 개선 마을에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 390개, 일감갖기 상품화 사업으로 재래 메주, 된장 등 800kg을 도시민과 직거래 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신규 일감 갖기 시범 사업은 전통 장류 제조 사업으로 3개 마을이 신청해서 상관 신리 마을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되는 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사업비 1,000만원으로는 대상 마을인 신리뿐 아니라 다른 두 마을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앞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49농가의 사업완료 지도와 포세식 변기 설치 30호, 농작업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건강 관리실의 활발한 활용과 병원의 건강 검진 치료 활동등을 일정대로 계속하고 일감갖기 시범 마을에서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상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개발 중심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대화 시설 15종과 3,000여 평의 포장의 작물의 재배되고 있으며, 연구실 5개에 150여종의 시험 조사 장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새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응시키는 실증재배를 통하여 수출가지 2,500kg을 생산하였으며, 비가림 채소 재배 3종, 감자 줄기묘 수경 재배를 통한 조직 배양묘의 체계적 증식 기술 숙련, 유리 온실 꽃 재배와 우량묘 육성 27,000본, 포도 상품성 향상, 기술 숙지를 비롯한 과수 생력 재배 기술을 익히고 있으며,자생화 재배표를 만들어 내고장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생 식물 20종의 보급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과학 영농 시설의 활용 실적으로는 토양 검정 등 6종의 연구 진단 사업을 계획하여 50%의 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직원들의 체험 학습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품목별 연구 모임을 목요일마다 시행하여 우리 기술센터 포장 관 리겸 자기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기술 현지 적응 실증 사업은 연중 연구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절감하는 지중 난방 장치를 시설하여 농민에게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보여 줌으로서 농가와 4-H회 회원, 귀농인들의 체험 교육장이 되게 하며, 수출을 선도하는 기술 농업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보받아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타지역에서 전보받아서 취임 하신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5월 1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5월 11일. 그러면 한 60일 되었네요. 그 쪽에서도 농촌지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생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쪽 사업하고 이 곳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러죠. 5페이지를 보면 과학 영농 실천과 농촌 개발을 선도하는 학습 단체 육성, 추진 실적으로 첫 항에 농촌지도자 과학 영농 실천 연찬회 및 월례회 7회에 747명을 1월에서 6월까지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389명이죠. 그러면 474명을 했다고 보면 한 사람이 또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디를 한 데를 또 했습니까?

이 회의를 7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회장단 회의나 군 연합회 회의나 면 단위 회의, 그런데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합쳐서 474명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 회원은 각 읍면단위에서 회장님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각 읍면별로 나가서 회의를 주재를 했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회장단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서류를 보아야겠지만 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한 숫자는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7번 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단위 회원들을 모아 놓고 한 횟수가 있고 또 그 회장님들을 모아 놓고 한 횟수가 있어서 전부 합쳐서 7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다 하는 것은 읍면단위 회장들이 군 기술센터에서 와서 하는 회의이고 지금 지적하신 읍면단위 회의는 저희가 사실상 주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습단체 회장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군단위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군 단위에서 각 읍면단위로 회원님들에게 통보를 보내서 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합니까? 아니면 완주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부릅니까?

읍면회장들만.

읍면회장님들만 불러요.

그 분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읍면단위는 하시고.

그것 글자 그대로 학습 단체 육성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으로 글자 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한 명을 했으면 한 명을 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하고, 회장들만을 기술센터에 불러 놓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장들이 나가서 그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연합회 회장이 가서 회의를 하고 온 결과를 전달할 때는 회장단들이 모이고 그리고 연찬회가 있는데 사람수가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지금 한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촌생활 문화 기반 조성 그 현황 밑에 추진 실적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해서 농가 105호를 선정을 해서 부엌 개량, 목욕실, 이렇게 하고 포세식 변기를 30호에 3월 달에 설치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포세식 변기 설치 30호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각 읍면 단위로 분배를 했습니까? 그냥 신청자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정했습니까?

연초에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42명이 접 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30명을 선발을 해서 …

30명을 선정을 해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3월달에 했으니까 취임하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 실무자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선발했어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폐수처리 시설을 염두에 두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그 전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할려고 하니까 위생계에서 안 된다 그것입니다. 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이야기했더니 그 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꼭 완주에서 못 한다면 반납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기획실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에서는 뭐라고 하면 씁시다. 그래서 쓸려고 했더니 진흥청 교육중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경상도에서는 고발이 되어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반납할 수 밖에 없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죽으라면 죽을 랍니까? 여러분들은 소신이 없어요.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불가할 것 같으면 그 때 당시에 거부를 했어야지. 이것을 사업 신청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이나 과장님이 더 잘아요. 저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한 번 소신이 있으면 어느 기점까지는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지 하라고 한 대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어떤 기준을 두고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갑니까? 특히 지도소가 더 그래요. 앞으로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5페이지 농업경영인회 11작목에 인원이 871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정확한 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의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기술 지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실태 조사는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까? 날도 뜨겁고 중간에 오신 지가 60일 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경제과에서 어제 업무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치로 나온 인원이 농업경영인의 숫자는 87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숫자는 871명이다 그러면 6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는 내수면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만 하고 있고, 어민 후계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입니까? 내수면 관계가.

그것이 6명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지금 금후 추진 계획을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 대회, 10월달에 연중 행사로 800명을 실시를 하는군요. 그래서 그 우리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업경영인들만이 가지는 각종 행사가 연중 우리 완주군에서 몇 회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면 단위 나름대로 연중 면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면 마다 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상당히 면 자체적으로도 자율적으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네 차례 모임을 갖는데 있고, 일 년에 하계 야유회 아니면 겨울에 송년회 두 차례 갖는 곳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군 단위에서 주관하는 가족 체육 대회가 있고, 또 도 단위 가족 체육대회, 단합대회, 또 중앙단위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농업인 여러 가지 조직과 모임 중에서도 오로지 농업경영인만이 가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대회가 너무나 빈번히 발생한다. 거기다가 많은 국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생적으로 우리 완주군에도 상당한 농업인들로 구성된 조직과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인만이 유독히 중앙단위, 도 단위, 군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어떠한 기금을 출연해서 가지는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농업인 단체 또 농업인 단체가 아닌 순수한 농민들,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농업경영인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불평 불만이 많다.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제도 제가 재 실태 조사를 해 보 라고 했어요. 우리 용진면 경우의 명단을 정확히 조사한 명단을 가지고 와 보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빈축을 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빈축을 사는 이러한 각종 행사가 저는 농업경영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지양이 되어야 하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지 않도록 순수하게 선도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행사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 행사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서 참관도 하고 또 가서 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 앉아서 낭비하는 소모성 행사가 아닙니까? 물론 단합의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단합도 일년에 한 차례면 족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중앙단위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대에 농촌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의 빈축을 사 가면서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경영인 스스로를 위해서.

저희도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금방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 단위대회, 도 단위 대회, 면 단위 대회. 군 단위 대회 그렇게 해서 많이 있지만 이런 농업인 단체들은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해서 스스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관 주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들이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비축하다 보니까 관의 주도를 벗어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관에서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것이 속된 표현으로서 농업경영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과학 영농을 선도하고 수고를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그러므로서 낙후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도 농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을 벗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위협 단체로 둔갑하고 있다. 간섭 단체로 둔갑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측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불행한 사태입니다. 관에서 지금 엄격히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관리 조사 체계는 행정에서 갖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 모범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건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된장 만드는 일감갖기 사업을 지원한 데는 구이 평촌마을입니다. 그리고 동상 밤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락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이 들어가면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돈을 지원했는가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자유롭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위생 검열 받을려면 그 시설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1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인 주곡 생산비 절감 및 안정 생산 등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곡생산비 절감 및 안정 생산은 쌀 생력 재배 기술 시범을 비롯한 22개 시범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쌀 성력재배 기술 시범 내용과 같이 생산비 절감 무경운 재배 시범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 종자 확대 공급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우량 종자 증식포를 표에서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벼 보급종 공급이 83톤이 배정되어 있는데 97.4톤 117%를 더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금년도 총 종자 소요량이 351톤인데 우량 종자만 해서 87%까지 신장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각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정밀 종합 관리해서 금후 가을철에 평가를 해서 필요한 종자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책 지도를 내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농업 기반 조성과 병충해 종합 관리입니다. 환경 친화적 토양 관리 종합 검정을 1,963점, 토양 정보 전산화 관리 10,611필지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 1개소 1헥타, 저희들 농작물 종합 병원 1개소하고 IPM시범 교육등을 해서 환경 보전 농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면 환경친화적 토양 관리를 상반기 51%, 토양 정보 전산화 관리를 72%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과학적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금년에도 벼 물바구미를 5월 17일 최초로 발견해서 행정농협농가 등등에 통보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했고, 노린제는 보도가 된 것 같이 저희 완주군에서 제일 처음에 발견해서 보고했던 바 전도적으로 433헥타 정도가 발병이 되었는데 익산하고 저희 완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책 지도로서 해당 농가, 행정, 농협에 통보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99년도 밭토양 정밀 검정 963점, 토양 정보 전산화 관리 나머지 필지를 전부 보완해서 입력을 시키고 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체계적 발전과 명품화 지속입니다. 저희들은 이 8품이 여덟가지 감, 배, 대추, 생강, 수박, 표고, 포도 등 해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탈삽용 신품종 감단지는 신청을 받은 결과 27.4헥타인데 20헥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 묘목이 차별성 있는 감 묘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봄철에 심지 못하고 가을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핵무는 저희들이 국내 시험 성적이 부족해서 실증 실험 후 확대할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 생산비 절감 및 조류 피해 방지 시설은 세트품으로 해서 종합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연구 분석을 해 보았더니 분리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추 단경기 안정 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서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타 소비 변화에 대한 큰 생강 도입, 이것은 완주군에 봉동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약 500ha 생강이 있습니다만 봉동에서 생산하는 것은 중생강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대생강류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에 횟집에 수입품이 쿼터량이 1,400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시험을 끝내고 앞으로 보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박 연작 장애 대체 작목 개선 시범은 시범 사업으로 7월 9일 비봉 수박 축제를 합니다만 거기 수박이 끝난 다음에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고 단경기 고품 생산 시범은 현재 포도가 국내에 반입이 칠레, 미국산이 약 4,600톤이 들어옵니다만 여기에 고품 생산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측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도 생산비 절감은 이 가공 식품 이 자체도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덟가지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 등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완주 농산물 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요즘에는 브랜드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삼례 딸기 축제를 비롯해서 내일 모레 비봉 수박 축제, 앞으로 가을에 가서 이서 배 축제, 대둔산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농산물을 8품 중에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필코 정착되기 까지는 지도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업 정착 및 지속적 발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은 WTO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반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시키고 정보를 입수해서 합니다만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가지만 한 200톤 3억정도가 나갔습니다. 거기 나온 것은 늦게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딸기랄지 수박은 소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정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수출을 하자면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보전 문제, 크레임 관계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수출 노하우가 앞서 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단연코 농민들의 안정 소득을 위해서 수출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작목, 새기술 도입 실증입니다. 저희들은 전주시 60만 배후 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 근교형 새작목 도입, 고부가 신기술을 도입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신품종 곰취 심은 농가도 그 지역에 8농가 0.8ha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8경 주변에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해서 곧 수확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신기술 도입으로서는 동충하초가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거의 확실성 있게 실험에 성공이 되어서 약 1,700여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g당 7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화 3기작 재배도 일년에 가을철에 한 번 재배를 하는 것을 다시 기술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재배 우량꽃 성력 생산도 특영 재배보다는 양액 재배로 전환시켜서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형태의 농업으로 그리고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그러한 기술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 완주군은 도시 근교 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 소비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농가 안정 소득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는 우량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제고를 위해서 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고 최신의 고급 농업 정보를 신속 제공시키고 농산 가공실을 이용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편익 영농을 위해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365일 동안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세계화, 정보화, 또 WTO체제하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각별한 경영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농업 컨설팅을 확대시키고 농산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기종 많은 농기계 수리를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저희 농가들이 아무 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농민이 편안한 자세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리 성력 재배 기술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방송을 보니까 그 보리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간단히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찹쌀 보리라고 하죠.

찰쌀보리.

찰쌀보리인가. 그 우리 완주군에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육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 없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보리알이 각양입니다. 농협에다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하면 농협에서 직접 수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매는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것을 20kg로 포장을 해서 성인병에 좋다, 또 밥맛이 좋다 해서 아주 찾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 이런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그 만큼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런 방송을 듣고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품종이 있어서 보급이 되었는가 그래서 관심있게 물어 보았는데 그것을 농민들하고 한 번 정보를 수집해서 농민 소득에 기여가 된다거나 또는 시장성 조사를 해봐서 판로 개척이 용이하고 또 성인병에 좋다고 하니까 수급이 원만해 진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8품 체계적 발전과 명품화 지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수가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품, 8경, 8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8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8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8경, 8미에 맞추다 보니까 8품을 어거지로 짜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95년도에 당초에는 저희 시책 사업이 6품이었습니다. 6품이었는데 8품 관계는 군민의 여론을 집약 조사, 설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 전 읍면, 군청 그래서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맞습니다. 6품이었어요. 그런데 8경, 8미 그러다 보니까 6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군수의 특색 사업으로서 군민에게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다 두 가지 붙여서 쓰리 내용으로 나가자, 짜 맞춘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감, 생강, 수박 이 세가지는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8품으로 믿고 재배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 그 소득측면에서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수박도 작년에 죽어 버리고, 비봉 말하자면 수박 단지 하는데도 가 보았지만 절단 났어요. 또 비봉뿐만 아니라 우리 용진도 방대한 면적의 수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수박 재배 농가가 몇 년동안에 아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강, 이것 작년에 재배한 농가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완주군수가 특색 사업으로 지정한 8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경영과 책임 보상을 하고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을 가지고 완주군수가 개인적으로 PR하고 홍보하는 선전물의 대상이 되었지. 진짜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손실 보상이라든가 책임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책임을 지어보신 일이 있어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감, 생강, 수박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저희들 내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재배하는 농가들도 다른 지역에 대비해 가지고 차별성 있는 기술을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감 면적이 전국적으로 사과 다음으로 감 면적이 많습니다. 이 아주 엄격한 경쟁 사회에 끼여들려면 타 지역보다는 특별한 이런 것이 모색되어서 저희들도 8품이기 때문에 '95년도에 간행 감보다는 '96년도에 도근조생이나 대핵무, 씨가 없고 단감보다 더 낫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도 저희 군보다는 서산이 2,000ha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쪽하고 우리하고 내수 시장 경쟁에서 이길려면 특별한 브랜드화 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이어서 대생강이라고 아주 큰 생강이 있습니다. 횟집에서 쓰는 생강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대생강으로 전환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안정 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방치한 것은 특별한 브랜드, 특별한 기술, 보급 여력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의 특수 시책만 믿고 재배하는 농민들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도 책임을 모면하고 또 농민들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품목을 빼고 어거지로 짜맞추기 식인 8자만 들어가는 거기다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8경, 8미, 5품이라고 어떻게 다시 정정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집행부서의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굳이 지정한다고 하면 8품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믿음과 아울러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말하자면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 자랑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외곽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도 좋고 또 그로 인해서 8미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 8품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엄연히 인위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전혀 없이 그런 배려도 없이 말하자면 여기다 모든 것이 대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그런 것을 완주군 특색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8품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있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정을 하나 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 놓고 농민들에게 그런 아쉬움과 고통을 주느냐. 그래서 여기 소장님께 분명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5품으로 하향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가부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소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8품을 당시에 지정할 때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완주군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소득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품목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자, 그런 내용에서 이것을 지정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대량 생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하는,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저희 입장에서 육성하는 8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생산에서 잘못되면 보전을 하는 그런 의미의 8품 육성이 아니고 보다 더 품질도 개선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나무는 논두럭 밭두럭에 심어져 있는 것을 신품종으로 바꾸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박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꾸 여름이 되어서 장마가 지면 난리가 나니까 하우스쪽으로 바꾸고 있고 그런 식으로 변천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작목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8품을 정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것이 모든 것이 일반하고 특별하고 다 다른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선이죠. 그리고 특색 사업이 우선이죠, 일반 사업보다도. 그러나 특색 사업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 구호로만 그친 하나의 홍보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말하자면 외적인 홍보를 위한 하나의 문구에 불과하다, 차라리 감을 그렇게 자신있다고 하면 원래대로 6품으로 돌려서 8경, 8미, 6품으로 이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타 시군같은 예를 들면 이보다 더 많은 16가지 .......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소위원님 이것을 방치를 해서 내 놓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한 결과, 다른 작물에 비해서 8품속에 들어가 있는 수박같은 것이 우리 용진도 방대하게 재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박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비봉이나 우리 용진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수박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시장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농산물의 특성인 것입니다. 본래.

농산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

농산물의 문제점이 바로 그 것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색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방치를 한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방치를 한 상태에서 .....

방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 보전이라든가 어떤 현실성있는 농민들 보장이 없는 애매한 것을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방치를 한 것이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낮추는 것은 인색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8미, 10품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8자에 뜯어 맞추기 식입니다. 얼굴을 알리다 보니까 잘못한 일을 가지고 요새 농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손실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환경 보전 농업 기반 조성과 병충해 종합 관리, 중간쯤 보면 병해충 과학적 예찰 및 방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예찰쪽에만 나와 있고, 방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제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 전담이 예찰입니다. 그리고 방제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찰은 전문적으로 예찰해서 뜰별, 면적별, 농가별로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이 방제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 농약이랄지 적정 농약이랄지 또 기술적인 사항, 저희들도 방제를 겸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유 업무는 예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다 이야기를 해서 방제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했다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린제는 어떻게 방제를 했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새벽 출장을 다시 예찰하는데요. 어제 저희들 종합 보고를 갖다 온 전체 직원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도열병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안 나와요. 2,400평정도가 경천하고 삼례에서 아주 소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전 같으면 많이 나오는 데요. 그래서 분석하기는 품종 육성이 아주 잘 되었다, 예방성 품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기 화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입제 농약측에서 사전 예방 농약이 많이 들어오지 않했느냐 또 농가들 상담전화 오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해충 문제는 지금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예찰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농사 짓는데 예찰을 잘 하셔서 풍년 농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찰옥수수 재배하죠. 10ha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이것 입니까?

군, 읍면 전부입니다.

전부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구이에다 저온저장고 설치 해 주셨죠. 그것 문제 있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 대표 농가가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온 관계하고 보관 관계를 했는데 기술적인 사항은 실무 담당에게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저온 저장고를 지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더 들여서 냉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나중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약 4도나 5도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온저장고 일 때는 이것이 4, 5도 올라가면 다 말라 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짓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쫓아왔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마이너스 40도라고 하는 급냉동 이야기인데 그 분들이 그 이야기예요. 교육을 할 때도 그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합니다만 지금 시설이 마이너스 10도면 충분히 저장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급냉동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급냉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용진 같은 데서 재배하고 있는 단옥수수는 급냉동을 시키지 않으면 당분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맛이 없어져 버리는데 찰옥수수는 급냉동을 안하고 서서히 냉동을 시켜도 찰기는 안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도로 저장을 시켜서 냉동을 시킨 다음에 겨울을 넘기는 동안에 마이너스 4도나 5도 정도의 보관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대신 그 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도까지 내려가는 가를 점검을 하라.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는가 점검을 하라, 그래서 점검이 되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구이에다 지어준 저온저장고는 큰 문제가 없다.

마이너스 10도까지만 내려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험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하라고 했어요.

점검 했다고 합니다.

점검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계획은 당초 상반기 때 세워진 7개 품목이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삼례 딸기로 해서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도이야기가 무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도에 저장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겨울 동안에는 마이너스 5도나 8도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노학기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공원 운영 관리 방향은 생략하고 쾌적한 공원 가꾸기, 관광 세입 수입 증대, 주요시설물 점검 및 안전 관리.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 가꾸기입니다. 적극적인 민자 시설 유치와 친절, 서비스로 쾌적한 사계절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고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과 특색 음식, 기념품 개발을 통해서 100만 관광객 유치와 세수 증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가꾸기 협의회 운영을 매월 개최해서 공원 발전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안내와 청결, 서비스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고 관광 편익 시설 확충, 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등산로 정비등 6건에 7,3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지구 쓰레기 수거인데 은닉 쓰레기 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2톤을 수거했는데 산상에 수년전부터 숨겨져 있는 쓰레기 12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리담당제를 운영해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장미꽃 등 5종에 나무 9,750주와 꽃 9,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꽃 박스 내놓기 운동을 시설 상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2회에 걸쳐서 270박스를 시설 상가 앞에 진열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공원 가꾸기 협의에 민간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가꾸기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나가고 시설 상가 종사자,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대둔산 사람 포상제를 운영해서 친절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일제 정비와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름 행락철 옥계동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시설 지구내 겹 벚꽃 식재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국도변으로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커브길 교통 시계 장애가 된다고 해서 불가함이 통보되어서 11월중에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자 시설 유치와 행정제절차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광호텔 또 케이블카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직원 정신 교육과 효율적인 근무 감독을 통해서 세입 누수 현상을 예방해 나가고 있고, 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발굴을 시행해서 경영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 목표는 8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 목표대비 12.6%, 작년수입대비 10%가 증가된 목표입니다. 금년도 7월 5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은 22만 1,000명, 차량은 3만 8,000대, 수입은 3억 4,700만원입니다. 목표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대되었습니다. 수입액으로는 약 3,000만원, 사람 수로는 약 2만명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관광 세입 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비수기 요금 할인 서비스를 실시했고 또 관광 안내 도우미를 4월에서 6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대둔산 위치도와 등반 안내도를 5,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자체적인 수입 증대 활동으로는 비매표 등산로를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근무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평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4,800만원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이 되고 공휴일에 호텔이 120대 주차 규모인데 거기가 만차되었을 때는 호텔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전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1,000만원정도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변 공한지 3개소에 대해서 유료주차장화를 추진을 해서 지금 시설지구내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항상 70대 정도를 주차료 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정도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어서 이 세건에 연간 7,600만원 정도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입 누수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봄, 가을 성수기에 공휴일 근무 시간을 지금 오전 7시로 앞당겨 운영하고 있고, 끝나는 시간도 오후 6시 3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 1회 월 2회 이상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운영을 통해서 세입 누수 예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여름철 비수기 요금 할인 서비스를 상가 번영회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관광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는 대학생 도우미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근로 도우미는 7월부터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 세입 증대 방안의 지속적인 발굴과 세입 누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전망을 해 보면 입장객수는 57만 9,000명, 주차대수 10만 6,000대, 관광 수입은 9억 3,2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대비 약 13%, 1억 700만원, 전년대비 24%, 1억 8,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 주요 시설물 정비와 안전 관리입니다. 철저한 안전 점검 관리로 관광객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물보수로서 소하천 보수 등 3건에 7,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고, 다음 편익 시설 신설, 보수로서 안내 표지판 정비 등 6건에 6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매주 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학 혁명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매주 시설물 일제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위험 시설물을 점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상에 금강 구름대리 매표소, 검표소, 전망대가 과거에 설치된 것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 3개소를 지금 금주중에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원 구역내 불법 행위 지도 단속 관계입니다. 공무원 책임 담당제 운영으로 일일 순찰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서 완벽한 공원을 구역을 보전을 해 나가고 있고, 발생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므로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둔산 상가 불법 건물이 현안 문제로 있었는데 자진 철거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5월 26일부터 28까지 3일동안 행정 대집행 계획을 할 계획이었으나 유관 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그쪽에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대집행 계획을 유보를 해서 불법 건물 자진 철거가 6월 22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상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서 책임 담당 공무원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일일 순찰을 강화해서 직원 복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지구 경계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공원 지구 여타 지역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담당제 운영을 강화하고 결과 보고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 근로 도우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 근로 도우미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때 나이 제한을 두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거든요. 20대 아가씨들로 신청자가 있어서 했고, 지금 3차 공공근로 사업 기간 중에도 신청자가 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환경일제 정비 추진, 공원지구 쓰레기 수서 232톤, 은닉 쓰레기 수거 3개소 11.5톤, 은닉 쓰레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232톤은 공원지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은닉 쓰레기는 지금 동신 휴게소, 약수터 휴게소, 정상부근에 과거에 쓰레기를 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 년전부터, 휴게소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년이 된 쓰레기가 바위 밑에 숨겨져 있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번에 다 수거를 해서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엇을 지도하고 단속을 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쓰레기가 숨겨지도록 단속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일상적으로 등산로 주변 위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휴게소 주변 안 보이는 곳에다 쓰레기를 숨겨 놓을 때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신 휴게소가 특히 노후화되어 주변 정비할 것을 조사하던 중에 그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은닉 쓰레기 없다 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은닉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 단속 좀 잘하시고 쓰레기가 은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90년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11월,

운행 개시를 한 지가 '90년 11월 11일날 운행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케이블카 그동안에 보수도 하고 그랬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죠. 정기 점검도 하고 있고.

이것 혹시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내구 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 없어요.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때 수리만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상대학교 케이블카 전문 박사가 있어가지고 그 분이 와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에 의해서 운행을 해도 좋다고 하면 운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보수를 하고. 이것 오래 되면 보수를 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쇠도 녹고 달아지는 그런 것이니까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공단에 산림축산과 묘포장이 있었는데 코스모스는 거기서 채취를 해다 심었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하고 국화는 부안의 김종철씨가 기증을 한 것이고 해바라기도 공단 묘포장서 가지고 온 것이고 장미꽃은 이서면 화훼단지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채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채취를 하니까 다발로 묶으니까 대략적으로 .........

공단관리소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일반 현황, 쾌적한 공단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시설물 관리, 세 번째는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 네 번째 완벽한 오폐수처리, 다섯 번째 폐수종말 처리장 Y2K 문제 해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번 보고 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는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가동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54개 입주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에는 산돌 산업, 대진 산업, 주홍 사업등 3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에 입주 가동해서 현재 가동 업체가 50개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설중인 업체는 LG기계, 고려 화학 2공장, 한국담배인삼공사 물류 창고 3개회사가 현재 건설중에 있고 삼원전자가 현재 조업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노래방과 3층에 취미 교실을 사무실로 임대해서 임대 시설이 총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임대된 시설은 볼링장 하나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단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로 입주 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입주 업체 종사자들의 레크레이션 장으로 활용하고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한 완주공단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1,870만원을 들여서 598등의 가로등 지중선 교환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누전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침하 복구 사업은 1개소에 35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투자 350만원은 공단을 최초에 조성했던 삼성건설에서 부담하여 복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정비 및 도색, 공원내의 나무심기, 꽃길조성 등 3개의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 공업기술 연구소에 835만원을 들여 완주공단 사후 환경 용역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분야는 생활 환경 분야로서 대기지, 소음, 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 사후 영향 평가는 환경법 제26조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된 뒤에는 5년동안에 걸쳐서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가로변 환경 정비 작업은 공공 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공공 시설물 관리 유지를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 공원내 운동장 정비와 테니스 코트장 1면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공단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 및 공업 용수 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총 용수 공급은 1,001천톤을 공급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양으로는 2만 8,0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 29%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2.9%입니다. 금액에서는 5,379만 7,000원으로 약 21%가 증가했는데 양에 비해서 요금이 21% 증가된 것은 금년 1월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이 약 20%인상된 요인에 의해서 금액은 21%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셔서 공업 용수 원수 대금 감량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거에 25%에서 35%으로 상향 조정하므로서 금년 1년동안에는 약 9,600만원, 저희가 4월 1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8% 증가액은 약 6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신뢰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완주신문과 입주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 계획으로 취수지 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행락객 특별 지도 단속과 인근 지역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배수지 슬러지 제거 및 청소 작업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내 66개 간이 소규모 급수 원수 시설을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저희 정수장의 실험장에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각 읍면에 통보를 해 주어서 군비의 절감은 물론 저희 실험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폐수처리입니다. 공단 폐수 처리장의 완벽하고 철저한 오폐수처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오폐수 무단 방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오폐수 유입 처리량은 835천톤이 되겠습니다. 부과 금액으로는 4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양으로는 8만 5,000톤이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625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처리 비용 증가율이 처리량의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오폐수처리 비용 관련 조례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서 과거에 오폐수 처리 비용을 톤당 오수 400원, 폐수 800원 하던 것을 이제 총액 배분제로 변경되었고 저희 공단내 유입되는 현대 사원 아파트, 고려 사원 아파트, 삼례 대명 임대 아파트의 생활 오수 처리 비용을 전주시와 똑같이 톤당 60원으로 인하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및 방류수 수질 분석을 강화해서 오폐수 유입 및 방류수 법적 기준치를 준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실험 분석을 강화하고 삼례, 익산간 국도 27호선 이설공사로 인한 오폐수 관로 이설 공사를 조기에 착공 완료해서 삼례 우회도로 건설과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Y2K문제 해결입니다. 2000년이후 폐수 처리장 중앙 감시 장치의 오류 및 시스템 정지 등이 예상되는 Y2K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므로서 오폐수 정화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물로는 중계 펌프장과 폐수 처리장의 각종 시설 1곳에서 운영 감시하는 중앙 제어 감시 프로그램, PCL프로그램 입력 소프트 웨어, 중앙 감시용 컴퓨터 1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내의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 4월 20일 한국 자동 제어반 공업 협동 조합과 7,170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8월 중순경까지 대상 설비 교체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업체와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시운전을 완료하고 10월 20일까지 공사 및 운영자 교육 완료 후 인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의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공장 가동 현황에 조업 중단 1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삼원전자 입니까?

삼원전자입니다.

왜 이것은 조업이 중단되었습니까?

부도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지금 54개 업체중에서 가동을 50개 업체가 한다고 했어요. 50개 업체는 재무구조는 이상이 없습니까?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듣는 바로는 저희 공단에 동아정공이라고 한 개의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고, 두레 애연 메탈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2개 업체가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볼링장이 아직도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난 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볼링장 임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저희가 볼링장으로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볼링장 설치 비용이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입주 희망자들이 4억원을 자기가 시설비를 들여서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링장 외에 체육 관련 스쿼시장이랄지 탁구장이랄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이 3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일년에 임대료만 해도 약 4,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시설이 커서 희망하는 자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본다든가 해야지 300평을 전부다 하기로 들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장이랄지 현재 저희 입주하고 있는 업체와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 시설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볼링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탁구장 아니면 스쿼시장, 헬스장 그리고 심지어는 사우나 이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 용수 원수 대금 33%인상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몇일부터 ......................

4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25%에서 33%로 8% 증원을 해서 주면서 농조측에서는 어떤 이야기 안 합니까?

저희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농조의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느라고 3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협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

농조조합장

군수님께서도 조합장을 만나서 저희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자연수 33%을 주장을 했습니다.

33%가 되는데도 그 때 당시에 군정 질의하면 우리 공무원들 말이 전혀 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결국 용역비 이전 전북대 교수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용역 설계 내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25%받아낼 수 있고 33% 더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하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안일무사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처음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협약서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서에 받았습니다. 33%로.

계약으로만 하지 말고 협약서를 받아 두십시오. 계약으로 하면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서를 받아 두세요. 그래서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약서만 하면 내년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번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중 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심사 의결과정에서 판단착오가 발생되었으므로 번안의 건을 제출합니다. 그 중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m이상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다만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m이내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내인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두째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경계로부터 20m이상인 지역 및 주요 간선 도로와 연결되는 관광단지 진입도로 경계로부터 20m 이상인 지역, 세 번째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 및 고속국도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 네 번째 법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