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3월 2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홍덕수 재정점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경숙 의원 외 21명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허가 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창원시 제1선거구 출신 강종기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난 4월 1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 조근제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엽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1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와 관련한 의견이 있어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곳곳을 찾아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미래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남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노심초사하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문학과 아리랑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밀양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민족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교훈을 갖도록 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 뿌리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에 등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문화국가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브랜드로서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아리랑을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과 값진 정신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아리랑 선점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971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선아리랑’을 강원도 문화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재하였고, 전승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선군과 함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정선아리랑예술단 운영, 정선아리랑축제를 비롯한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을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정선아리랑은 전승․보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지역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브랜드화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진도아리랑 마을관광지 조성으로 진도아리랑 전시실과 체험실, 팔도아리랑 역사체험관 등을 만들어 진도아리랑을 남도민요의 대표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국내외 예술단체와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대규모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전남도와 진도군은 진도아리랑의 세계화와 전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민속학자들의 참여 속에 ‘진도아리랑 전승․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문경시는 문경아리랑을 근대 아리랑의 시초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아리랑박물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국․도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상남도의 밀양아리랑 보존 노력은 부족하다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민족대표 민요인 밀양아리랑의 보존․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밀양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전남의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아리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 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아리랑에 비해 노래가락이 경쾌하고 발랄함이 넘쳐 꾸밈이 없고 당당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밝고 맑은 마음과 활기 넘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은 밀양아리랑 가락에 노랫말을 붙여 ‘광복군아리랑’을 만들어 불렀을 만큼 너무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문화적 가치의 우수성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경상남도 대표향토 축제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축제지원예산은 고작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전체에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의 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는 노력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가 우리의 귀중한 정신 자산을 홀대하고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내년에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총 3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양한 전승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금이라도 아리랑의 가치를 깊이 재인식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깊은 관심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정부의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활성화’ 정책에 따른 사업내용과 경남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을 경남의 대표 민요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농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과 농촌은 개방과 고유가, 천정부지의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FTA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의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농정이 갈수록 전문성을 요구하는데다 사업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도 그 일환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농업의 영역이 식품가공에서 유통까지 아우르게 되는 등 원료농산물 산지에서 수행해야 할 지자체의 농정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농정에서 자치 농정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지역특색사업 등 지역농업 개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로서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부서의 인력강화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원 감축을 전제로 기구가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해 대국대과 원칙을 적용하되, 본청 보조·보좌기관, 소속기관, 하부기관간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군 농업관련 부서의 과 단위 기능과 농업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을 일반직 4급과 지도관 등 복수직으로 책정한 경우 직급을 하향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4급으로 운영돼 오던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직이 일반직 5급 과장과 동일하거나 지도관으로 조정돼 기관의 위상 저하는 물론, 지휘 체계상의 모순 발생으로 인해 대농민 지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즉 2008년 조직개편 지침기준에 의해 현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 조직축소와 중복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축의 최우선순위로 농업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농업지도 기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소장의 직급을 낮추고 정원도 줄이는 것은 지자체가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안보의 긴요성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농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내 농업관련 공무원이 2008년 현재 2,579명 중 농업직 255명, 지도직 498명, 복수직 1,826명 중 2013년 현재 총인원은 2,624명으로 45명이 늘었음에도 농업직은 190명으로 65명이 줄었고, 지도직은 28명이 줄어든 반면, 복수직은 138명이 늘어난 실정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산업화로 인해 피폐해져온 농업과 농촌이 설상가상으로 FTA라는 장애로 얼마 후면 외국에 식량을 목매달아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상남도의 거꾸로 가는 농정으로 인해 일선 시․군의 농업분야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농업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며, 농촌을 포기할 것인지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 보급의 첨병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5급 과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시․군에 대하여 소장 직급을 상향시키고, 농업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농업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의 도정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도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정부의 ‘무형문화재 아리랑전승활성화’ 정책에 따른 사업내용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한민족을 대표하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밀양아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 340만 도민과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리랑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과 정신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아리랑 관련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지원, 국내외 정기공연 등을 위해 국비 3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아리랑 전승·발전을 위해 많은 기대를 가졌던 문화재청과 우리 도, 밀양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촉구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타 시․도와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을 경남의 대표 민요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은 이미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민요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아리랑이 1971년도에 강원도 제1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 그 전승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서 밀양아리랑은 무형문화재 지정 준비 단계에 있어서 도지사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밀양아리랑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밀양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밀양시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단체를 통한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부․울 방문의 해를 맞아서 밀양아리랑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에 도비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아리랑파크 건립에도 도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리랑의 세계무형문화유산 지정기념으로 ‘아리랑을 국민 대통합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우리 도와 전라남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아리랑 공연비 각 1억원을 추가로 최근에 지원을 해서 각 지역의 언론사와 방송사가 시․도별로 순회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창원과 밀양에서 각 1회씩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과 밀양시와 협력하여 우리 경남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자 세계 인류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복원 대책하고 그 외 대책은 허락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동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농업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며, 농촌을 포기할 것인지, 확대시킬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도 조직개편에서 농수산해양국을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으로 분리한 것은 농정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추진의 집중도를 높여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속가능한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정책 기조는 개방화시대의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쟁력 있는 생명·웰빙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춘 자생력 있는 경제주체로써 육성하는 한편, 농촌은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첫째, 개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수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화된 전략품목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소비자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농 간 그리고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역 특화된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농촌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전원형 체험마을을 확대하는 한편,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직불제와 농·축산물 재해보험제도를 확대하고,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하나의 유망산업으로써 경영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교육, 의료,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촌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한 도시민 유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FTA와 세계경제 장기적 불황,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여건이 매우 힘들지만 우리의 농업간 농촌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각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이 5급 과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시․군에 대한 소장 직급을 상향시키고, 농업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농업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기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으로 농업 관련 인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방 농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군 본청의 농업행정 기능과 농업기술센터 통폐합 등 정부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더라도 센터 소장직을 보조기관인 5급 과장과 복수로 책정함으로써 소장의 지휘체계 확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과 지도직 복수로 책정한 것은 농업분야에 농업기술보급과 지도사무 외에 농업인 지원, 농업의 관광자원화 등 행정적 요인이 그만큼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써 일부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장 직급의 경우 센터의 규모가 지역별 농업비중,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정원 또한 도내 의령군의 경우 33명, 창원시의 경우 117명으로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 시․도 센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급조정은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소장 밑에 과장과 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 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4급 기관장의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제도개선 건의 등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인력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인력은 최근 FTA에 따른 농업대책 추진 등 농정이 갈수록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농정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우리 도의 경우도 정원을 91명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폐합 등으로 농정인력 감축이 상대적으로 많아 농업분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수와 인건비를 법정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우리 도 각 시․군은 실정을 다 고려하지 못하고 충분한 정원을 책정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님께서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〇김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석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보면 “336억원의 미반영된 부분도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답변을 보면서 저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앙의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중앙에서 하면 우리 경남도도 발맞춰서 할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의 어떤 정책이나,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가 건의하고 개선을 시켜서라도 저희 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2월 20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하고 세세한 이런 도정의 문제보다도 예산 확보하는 데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밀양아리랑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사실은 지사님 임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경남도가 밀양아리랑에 대한, 또 경남의 어떤 브랜드 하에 세계적인 이런 문화유산을 제대로, 여태까지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기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렇게까지 보고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경남도가 지자체에 대한 어떤 배려나 미래를 보는 안목들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직급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사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총액인건비 뭐 어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반영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은 본 의원의 어떤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농업기술센터 측으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장하고 5급 과장의 직급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조직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 직급 조정할 길이 없는지 지금 지시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지금 단계로써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한 번 더 곤란하도록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사님, 새정부에 대통령한테 적극건의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농업직들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건의해서 이것을 성사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새정부 들어와서 아직 장관도 세팅이 다 안 됐습니다. 새정부 전체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의원님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의 어떤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대로 중앙부처에 전달해서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구 4선 홍준표 국회의원께서 도지사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께서는 이명박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대표로서 공동 국정운영자였고,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국회의원 홍준표 의원의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경험은 지난 선거에서 힘 있는 도지사, 당당한 경남시대 구상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우리 도의 부채규모와 발생원인, 부채 감축계획의 타당성, 재정악화의 원인과 대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남도의 개입, 마지막으로 강성노조에 대한 지사님의 정의와 대응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지금 현재 마음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으시죠?

그렇죠.

이 며칠간에 제가 뵈니까, 저도 노숙단식에서 하루 바뀌었지만 단식 8일째다보니까 저도 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정책 발표 이후로 많이 얼굴이 까칠해 지신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봄은 많은 사람들을 물오르게 하는데 까칠해져서 되겠습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영 모습이 까칠하십니다. 제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가 되면 정말 보약을 한 재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부적격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로 이송한 람사르재단 기관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서 의회와 도민여러분께서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임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표를 수리하셨죠?

그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사님은 도덕성과 업무능력은 별개라고 임명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사표는 왜 또 받으셨습니까?

본인이 자진사퇴 했습니다.

자진사퇴하니까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시고요? 임명권자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다면 도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자기가 떠나야 되듯이 마찬가지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람사르재단 기관장 임명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들을 도청직원으로 대거 임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창원경륜공단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창원시하고 충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창원시장님과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사님의 승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죠. 아직 경륜공단이사장은 품위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는 지난 2월 26일에는 우리 도의 재정악화와 강성귀족노조라는 이유로 도립진주의료원의 폐업방침을 발표하셨고요,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이유로 지방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 달 되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법령상의 지위, 그리고 103년이나 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병원의 폐업이라는 상징성에 비추어본다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은 이미 예견하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전국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은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신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확대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대된 것을 우리 홍준표 지사님의 노련한 정치적 게임으로 해서 꽃놀이판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꽃놀이 판에서 놀고 계시니까 꽃모양을 잘 가꾸어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특히 야당쪽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첫째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방향을 이때쯤이면 한번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이 정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지비용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남도의 재정악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전부 감안을 해서 기관 통폐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줄이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SOC예산도 집행유보를 하고 새로운 것은 좀 있다 하자, 빚부터 우선 갚고 정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뒤에 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지사님하고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데도 환자와 직원, 우리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 없이 너무나 기습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했고, 결국 비난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도의회 출석을 해서 지방정부의 국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도의회와 상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이미 2008년 5월 7일부터 도청에서 진주의료원에 경영개선요구를 36회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여러 분들이 2008년 4월 16일부터 작년 11월 8일까지 무려 열한 번에 걸쳐서 경영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왔고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사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기 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열한 번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폐업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개선안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께서는 폐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뇨, 1999년도에 김혁규 지사가 계실 때 이미 그때 의료원 노조가 원장을 감금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이미 요구를 하기를 폐지요구를 하고, 김혁규 지사도 그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그 이후에 14~15년 가까이 진주의료원을 존속해 오도록 행정을 펼친 도지사님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이행을 못 하셨으니까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던 것을 제가 폐업결정을 하게 된 때에는 처음에 도에서 한 두 달간 TF 구성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구조조정해서 경영개선이고, 두 번째가 특성화병원으로 전환문제이고, 세 번째가 폐업이다, 1, 2, 3안을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지사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면 답변시간이 원래 많은 것이 맞습니다. (“답변시간은 안 들어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TF를 두 달 동안 해보니까 폐업이 정답이다, 그래서 폐업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쨌든 단답형으로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지사님. 그리고 사실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난 2월 26일 폐업방침 발표당시에는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에 따른 처리방안으로 폐업과 휴업,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안 두 가지를 검토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안, 2안, 3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 이 안은 그러면 뭡니까?

아니, 휴업 후 경영진단 구조조정 그 안이 첫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은 특성화 병원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안이 폐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그런 세 가지 안이 나왔을 때 적어도 도의회 상임위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상의를 하신다라기 보다는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TF팀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기능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의회와 미리 상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결론이 나면 의회에 그 결론을 알리고 그때부터 도의회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정부․청와대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미리 다 협의하고 상의를 하고 결론을 내어서 한다면 그야말로 도의회가 또는 국회가 거수기가 되죠.

아니죠, 지사님께서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 상임위조차도 지금 현재 거센 쟁점이 되어서 의원 상호간에 매우 불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공론화과정을, 지금 논의과정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이 그 방침이 발표되고 난 뒤에 삼삼오오 다 의료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는 공론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 적어도 이런 것을 먼저 화두를 던져놓고 그것을 또 관망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론의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옳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절차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휴업방침이 아니라 폐업방침을 먼저 발표한 것은 현존 조직의 문제점을 일시에 정리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보건복지부와 여당조차도 도민여론과 당사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된 것은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죠. 지사님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절차가 공론의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공론화 과정은 지난 십수년간 경상남도의회나 도에서 다 거쳤죠. 거쳤는데, 왜 새롭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것은 결정적으로는 지난 1월 31일 진주의료원장께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서, 의료원 자체를 개혁할 또는 강성노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예, 본 의원 역시도 진주의료원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원장 선임의 문제가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제가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도와 도의회가 수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는데 노조가 거부했고, 10년 이상 예기되는 문제, 1999년도의 얘기겠죠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영개선요구와 폐업협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폐업방침 발표 전에 직원이나 환자, 도의회와 진주의료원 폐업하겠다는 내용으로 전혀 협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부족한 처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난 십수년간 진주의료원 문제는 새삼 도의회나 도청이나 경상남도에서 다 논의가 되던 문제가 아닙니까? 수없이 논의가 되었고, 한두 번 제기 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할 때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이제 공공의료문제 전체를 전국적으로 한번 되살펴 볼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 옛날에 우리가 못살고 의료기술이 미약할 때는 도립병원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시·군에 가도 병원이, 민간병원이 다 있습니다. 도립병원하고 의료기술이나 서비스면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34개 도립병원이 다 어렵게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병원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달리하든지 다음에 도립병원이 도저히 이것은 강성노조가 있어 안 될 때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의료원을 두고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지금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혹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도미노현상으로 폐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회와 보건복지위의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업결정의 당사자는 도민전체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을 때의 목적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요, 결과의 정당성도 훼손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2월 26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를 보냈는데 지금 두달 동안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는, 진주의료원의 당사자는 진주의료원장입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 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겁니까?

의료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었죠.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 했을 때 모든 것이 협의되면 지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하고 협의...

원장 대리인을 지금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원장직무대리.

직무대리를, 그죠. 그 분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내면 지사님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사님, 권한은 주지 않고...

권한을 지금 다 줬죠.

다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직무대리가 행사해도 되겠죠?

권한을 다 행사해야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 이미 임명해서 보냈으면 원장직무대리 그 분이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노조대표하고 둘이 협의를 해야죠.

지사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윤성혜 국장님조차도 비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윗선의, 어른의 결정, 어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국장조차도 아무 권한이 없는데, 원장직무대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하도 예리하게 질문하시고 다그치시니까 좀 그런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진주의료원의 당사자는 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2월 26일 임명을 해서 보냈으면 노조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노조가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직무대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노조 측의 입장은 이런 부분이 아마 저는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도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 그 공무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거나 그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도에서 파견한 원장직무대리라고 해도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 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나, 아무 권한이 없을 것이다, 지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지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어린 간호사들과 또 나이 드신 간호사들까지도 해서 도청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몇 번 와도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의원님,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업무는 1%도 안 됩니다. 그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왜 해당 책임자를 안 만나고 지사가 직접 만나서 모든 일을 해결합니까? 지난번에 EEZ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사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그러면 밑의 사람들이 행정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지사님, EEZ 그런 모래채취사업하고 진주의료원 폐업하고는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아니고...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정말 날마다 도청 앞마당에 와서 지사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의료원 노조직원들 한번 만나주십시오.

만나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죠. 지금 앉아서 2월 26일 임명한 원장도 출근을 안 시키고 문 앞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도청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조공화국이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과 저와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노조가 지배하는 병원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해당자들도 지금 출근을 못하게 하는데, 그만큼 노조가 세다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불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못 오도록 문을 닫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도 그런 입장으로 한번 되돌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직장을 정리하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반갑다는 듯이 문을 열고 반기겠습니까!

왜 원장직무대리고,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사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방안이라도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지사님, 그 분들이 적어도 진주의료원에 환영할 만한 인물들이라면 문을 열고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뺏으러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러 오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지사님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악화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사님 취임 직후부터 우리 도의 재정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유로 당초에 우리 도의 재정악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서면질문․답변에서 경기침체 외부적 요인을 창원시 통합과 국비사업 매칭부담 증가 등이 있다고 답변자료에서 주셨습니다. 경남도의 살림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통합 창원시 출범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 도의회도 의견청취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표결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사님께서도.

이것 내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통합창원시 출범과 김해인구가 30만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우리가 1,000억원이상 늘어났다...

예, 지사님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재정난에 대한 책임이 정부와 경상남도 집행부 우리 도의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경상남도에서 재정 안정대책을 못 갖추었죠.

정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정부에서야 지방재정이 나쁜 것이 사실상 국비와 지방비를 지금 8:2로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줄여주면 될 것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감세폭탄의 논란이 거세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등을 감면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밀어부쳤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않았죠.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감세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세혜택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 소수 땅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사님,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감소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예.

이것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실상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2007년부터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이 된 복지비용 매칭펀드제도입니다. 복지비용을 1,000억원을 내려주면 도에서 500억원을 대라, 시·군에서 또 얼마를 대라, 이런 식으로 복지비용을 과거에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다가 매칭펀드제도를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방재정에 복지비용이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유아비용이나 국가에서 내주는 것을 광역단체장들이 여야가 다 모여서 받지 말자고 합니다. 그것 받아본들 지방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칭펀드 돈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5:5로 되어 가지고, 7:3으로 해 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지금 복지비용이 그때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2008년도 사실상 가장 지방재정이 악화된 원인 중에서 부동산종부세를 대폭 감면하는 바람에 그 종부세가 상당부분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종부세를 감면하고 난 뒤에 지방재정이 약화가 되었으니까 그다음 해 준 게 지방소비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걷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부과세 5% 주는 것을 20%까지 확대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지방재정이 그나마 숨통을 트고 복지재정에 매칭펀드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것이지, 오로지 그때 2008년도 이명박 감세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됐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방재정현황과 대책’ 이라고 지방재정분석TF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지사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국세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1조1,0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감소액이 2012년까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말씀하시죠.

그 감소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이 자료입니다. 9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감소영향을 분석한 국회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 경남도는 국세 감세영향으로 2조7,45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2조원 감소했고요, 경기도, 경북 다음으로 우리 경남도가 네 번째입니다. 이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감소규모가 우리 경남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사님 되시기 전에 한번 파악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좀, 방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지사님으로 오시기 전에 국회 예산처에서 TF팀이 재정분석한 이 자료를 경남도지사가 되시기 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래세율과 취득세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액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3조3,500억원입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감세입니다. 국세 감세 전체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의 감세규모가 참 컸습니다. 지사님, 이것도 파악하시지 못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니, 사실상 감세가 되면 그것이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진작효과를 일으켜서 경기가 살아나면 그 감세정책이 맞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 살리려고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했습니다만 세계적 경제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고, 유럽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있다보니까 세계적으로 다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나마 국제경제 위기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2%라도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이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로 우리 경남도의 재정감소액은 지난 5년간 2조5,775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감세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

예, 말씀하시죠.

지사님께서 2008년 당시 국회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이셨고요, 진주의료원 폐업사유가 우리 경남도의 재정난 때문이라고 처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세정책에 관한 연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사님.

예?

감세정책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 우리 지사님께서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감세정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종부세 인하는 1% 부자에게 현금을 퍼주고 80% 서민에게 재산세 폭탄을 던진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효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지방교부금을 그만큼 보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것 하면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내용 파악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교부금이 줄어든다. 그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행안부에서 대책을 마련해라.”,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그 당시에 다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공부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딴에는 공부해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가서 우리 경남도의 열악한 재정에 당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상남도의 부채감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18일 재무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조기상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중에는 지방세수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에서 재무감축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1월말 현재 1조3,488억원의 채무를 50% 감축해서 2017년 말까지 6,880억원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더불어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변서에 계획에 기초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구성원의 희생도 불가피해 지사님의 마음도 현재 편치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할 때 정작 지도자가 희생을 회피한다면 누구도 즐겁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위기일수록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정부의 관보에 지사님의 재산보유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예.

지사님은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하고 가족명의 부동산 22억6,600만원을 신고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지사님, 본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에 소재한 12억1,600만원 상당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지난 1997년 1월 10일 취득 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구입가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제가 갈 때 한 7억원 정도 했죠.

아닙니다, 지사님. 언론과 인터뷰에서 3억5,0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출받고, 그 당시에 내 기억은 꼭대기 층 아파트라서 한 7억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과 제가 견해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시가와 구입당시 시가에서 대비 4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때 7억원 정도에서 한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아파트가 오를 때는 28억원까지 올랐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때 좀 파시지, 그때 파셨으면 돈을 많이 좀...

그때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유일한데, 내가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그게 유일한데, 그때 송파가 내 지역구입니다. 내 지역구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돈 좀 번 것하고, 그다음에 내 집 있던 것 개포동에 주공아파트 팔고 추가로 3억5,000만원 대출 받아서 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 구입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가로써는 매우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지사님, 잘 투자하셨습니다. 물론 살 것이라고 하셨지만.

투자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집을 구입하였더라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도 또 적정하게 사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대비해서 구입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적정하게 투자했다는 것으로도 점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아니라 주거를 위해서 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동산투기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주거하실 거라고 사시긴 했지만. 문제는 지사님 소유 유일한 부동산이 경남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 지역구였다니까요. 처음에 살 때.

압니다. 세금문제인데요, 현행 지방세법 제 108조는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주택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와 주택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죠? 지사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사님, 작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내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죠. 집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400만원 가량 내셨고요, 서울에 내셨습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지방세입 확보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님은 정작 지방세인 재산세를 서울 강남의 송파구에 납부하고 계시고요, 다시 말해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남도에는 재산세를 일체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월급 받으니까 원천소득세는 여기 다 내죠.

지사님, 원천소득세 내는 것 말고요, 재산세는 하나도 아직 뭔가 구입하신 게, 의사는 없으시구요?

아니, 의원님!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 지금 가 계시는 분은 집을 팔고 청와대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서울에 제가 18살 때 올라가서 천신만고 끝에 내 지역구에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서 지금 몇 년째 소유하고 있습니까? ’97년도 샀으니까. 나는 투자 투기개념 없습니다. 나는 공직생활하면서 탈세해 본 일도 없고 그것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서울에 집 팔고 여기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진주의료원을 누적부채 때문에 폐업을 선언한 지사님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 집 정도는 청산하시고 우리 경남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역할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좀 심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들이 지금 서른세 살하고 서른 살짜리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동대문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도 데리고 내려오라는 겁니까? 그것은 좀 억지 같습니다.

지사님, 그 부분은 제 바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 의한다면 잠실 아파트는 팔 거냐는 질문에 평생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평생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 집 말입니까?

예.

그것 가지고 있어야죠.

18살 때 상경하셔가지고 1999년도 정도에 구입하셨으니까,

’97년도.

그 집에 대한 나름 애착은 많으시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 끝나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도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알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경남도지사를 끝으로 정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서울로 돌아가서 사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도지사 관사 팔라는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도지사 관사 팔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경남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사에 사시는데, 적어도 경남도의 도백이시라면 서울 송파구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에 적정한 집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세금도 또한...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우리 경남도에 좀 내주시면 안 좋겠냐는 그런 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남도에 집 구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곤란하잖아요.

규모면에서 조정하셔야 되죠. 지사님.

나는 1가구 2주택 할 만큼 그런 돈은 없습니다.

지사님 지금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그 돈 가지고는 세금 낼 돈하고 그다음에 새로 집 살 돈은, 그것은 곤란하죠. 지금 관사 팔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관사 팔라, 마라 하겠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는 입장에서 관사까지는 제가 접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제안을 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1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평가결과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 폐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죠?

지금 아마 의료원 평가하면서 폐업하라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을 걸요.

없죠?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TF팀을 꾸려서 TF팀에서 보고된 대로 “폐업”하니까 폐업하신 겁니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진주의료원은 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의 전환도 아니고,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정책의 전환도 아니고 단지, 진주의료원의 개별사안이고 특수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도의 통제도 벗어나고, 도에서 36회, 의회에서 11회, 모든 구조조정요구나 경영개선요구도 거부하는, 원장 위에 노조가 있는 그런 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투입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불과 두 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단지 TF팀에서 보고한 내용만으로 폐업을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용역을 하셨습니까?

의원님!

예.

그 문제는 도의회 의사록을 봐도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보낸 공문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에서 공문을 36차례를 보냈습니다. 그 36차례 중에서 노조에서 공문을 수신한 게 4차례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신 거부했어요. 4차례 수신하고도 한 번도 개정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사님, 그 부분은 이미 우리 윤성혜 국장님이 다양한 토론회나 또 우리 경남도에서 제시하는 언론보도문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알고 계시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지사님, 제가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전년도 보건복지부의 법정평가결과와 지사님의 임의적인 평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의 법정평가는 지사님께는 무의미한 겁니까?

그것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것은 D급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긴급으로 보고받고 난 뒤에...

D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A, B, C, D 할 때 진주의료원은 D급으로 받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지 마라, 경영쇄신을 해라.” 그런 경영평가이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런데 왜 폐업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경영쇄신 할 방법이 없으니까 폐업을 하는 겁니다.

왜 도저히 없습니까? 지사님 취임하셔가지고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서 지난 십수년 동안 지적을 했고, 도청에서 36차례 지적을 해도 공문은 4차례밖에 안 받고, 나머지 다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지사님, 그런 요구에 의해가지고 지난 2012년 10월 노사가 우리 경남도와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주셔야죠, 일정부분.

작년 10월에 합의했다 그러는데, 우리 윤성혜 국장님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합의가 왜 엉터리인지. 윤성혜 국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히 좀 답변을 해 봐요. 의원님, 윤성혜 국장한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답변해 보십시오.

노사합의 경영개선안이 당초에,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초에 7월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노사 합의로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에서 노사 합의를 해서 올리라는 공문을 다시 내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0월 16일에 노사 합의에 경영개선안을 올린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7일이 되면 그 노사 합의한 경영개선안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노조지부장이 잠적을 했습니다. 왜 잠적을 했냐 하면, 노사 경영개선안에 합의는 했지만 공론화시키는 데는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거부감을 느꼈냐 하면, 뒤에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 도에서 파견을 간 파견자가 김천의료원에서 경영전문가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서 그 경영전문가는 노조파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해서,

잠깐만, 윤성혜 국장님,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한 2분 정도만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8일 동안 단식농성 중이라서 서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경영개선안에, 노사 합의안에 합의는 했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셔야지!

하고 나서 도장은 찍었지만 공론화는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잠적을 한 겁니다. 잠적을 하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23일 노조는 없이 원장과 저희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만 나와서 프레스센터에서 합의한 경영개선안이다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이것은 노사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고서를 다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토요 무급근무에 대해서...

그만하십시오. 윤 국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원장이 반대했고 의사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을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을 선임하는 우리 경남도의 책임이 큽니다. 왜 노조에서 경영개선안을 도하고 협의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것 문제 있는 것이죠. 그 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문제라는 거죠. 노조가 반대하는 원장은 원장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오로지 노조를 위해서 존재해야 원장이 그 임기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문제라는 거죠.

지사님, 노조는 지금 현재 예산을 운영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때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협의하고 논의하려고 해도...

파트너를 마치 적으로 치부하면서 공격한다면 어떤 노조가 협상에 임하겠습니까? 지사님!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협의하고 하려고 해도, 지금 단체협약 한번 읽어보십시오. 징계하려 해도 전부 노조 동의 얻어야 되고, 승진도 노조 동의 얻어야 되고, 경영도 노조 동의 얻어야 되고, 노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이 가만히 자리 지키고 월급 2,500-2,600만원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임기 보내겠죠.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바로잡으려면 노조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노조에 의해서 사실상 쫓겨나고, 병원이 지금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도에서 해도 안 되고 도의회에서 해도 안 되는데 전들 무슨 특별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지사님,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경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저는 행정이 노조와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점잖게 행정인 답게 접근해서 대응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 지적은 내가 아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적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원 내지 60억원의 적자를 3~5년 후에는 자본이 잠식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선 자세한 통계수치는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윤 국장,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자료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정말 외울만 하실 겁니다. 토론회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만큼 보도자료 냈는데, 바보라도 다 외울 정도입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의 자산가치가 610억원입니다.

1분 안에 해 주십시오.

610억원이고, 현재 누적부채가 279억원, 280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330억원의 잔존자본금이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0억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했고, 내과의사가 빠지는 경우에는 90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을 330억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3년 내지 5년 안에 파산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계한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죠. 감가상각비는 이미 구입한 유형자산의 원가회수를 위한 인위적인 배분에 불과합니다. 미래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우리 윤 국장님의 보도자료나 토론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뻥튀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폐업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기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나갈 돈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나갈 돈인데, 파산할 게 눈에 보이는데 좀 더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두고보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도가 정말 접근성 없는 곳에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진주의료원을 옮겨놓고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될 관리직들은 전혀 나앉아 있고, 오히려 나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을 선언했고요, 그 폐업의 절차상도 도의회와 전혀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도민의 65%가 폐업을 반대하고 있죠?

여론조사결과는 여론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윤 국장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본 보이지 않는 여론에는 경남도민일보가 운영하는 기자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블로그에서 보이지 않는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진주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진주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시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폐업반대를 할 만한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라고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국장님, 어느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부분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론화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시려면 우리 국장님 아직 젊은 나이신데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의 발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혁신도시이전, 신규아파트단지 건설로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진주는 의료과잉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의료원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그 동부지역이 의료과잉지역이 아닙니다.

진주지역!

진주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요, 또 동부지역으로도 분할해서 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소규모 민간병원, 말하자면 소아과, 내과 그런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한일병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진주의료원 폐업되면 입원환자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원해야 될 환자들은. 또 어린 아이들도 소아과에 가다보면 며칠 입원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남도 행정은 왜 이런 공공의료를 버리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주는 창원보다 병동이 770병동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대표적인 의료과잉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폐쇄된다고 해서 진주지역에 의료사각지대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진주에 민간의료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서 지역의 민간병원들을 장사 좀 잘 되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사님!

지금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서 의료원의 의료기술이나 그 능력이나 장비나 서비스 상태가 민간의료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유능한 원장을 임명해서 좋은 의사들만 확보하면, 진주의료원 지은 지 5년밖에 안 됩니다. 신축건물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업체들, 노조위원장들이 와서 기자회견 한 것 알고 계시죠?

노조위원장님들이야 노조 편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런 시각으로, 저하고 지사님의 시각 차이가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철학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조에서 진주의료원과 MOU 체결해서 진주의료원을 건강검진 같은 이런 것 전부 다 하겠다 그렇게 체결했을 때 진주의료원은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서민의료기관이라고 하면서 건강검진가지고 돈 벌 생각은 해서는 안 되죠. 처음에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을 때 공공의료의 기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기능을 지금 재점검할 때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예, 모두에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사님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주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를 하지 않았다고 윤 국장님은 공적인 자리 오셔서 다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주의료원에서 공공의료를 시행한 것 지사님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 국장이 지금 보고서가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진주의료원이 매년 3만여명의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자료에 의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장애인 전문치과 이런 것은 말씀 많이 하셨고,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가족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진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7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공의료로써의 기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금년 2월 2일부터 민간병원에도 공공의료가 적용이 되고, 거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굳이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기능이 미약한 이곳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죠.

지사님, 그 법이 2월 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시행될 수 있는 시행안 같은 게 다 나오려고 하면 1년, 2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아마 7월경까지는 될걸요.

지사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법률이 시행됐는데 국가가 안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죠.

지사님, 제가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오늘 지사님의 답변과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응에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103년 의료의 곳간이었던 곳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고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경남권에 나름대로 의료의 문화적 책임감도 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이 나지 않는 환자라 할지라도 적정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의료기관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외면하는 민간병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이 낮더라도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억제하면서 적정진료를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건강성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강요한 데 대한 보상차원으로라도 정부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중에서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선출직이고 표심을 의식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의료원 폐지를 결정했겠습니까? 두 번째, 공공의료정책이 정부에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이 공공의료정책을 과거처럼 도립의료원이 융성기때처럼 손님도 오지 않고, 그리고 공공의료로써는 기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34개 공공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770억원 정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방의료원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방의료원으로서는 도저히 강성노조 때문에 하기 어려우니, 웬만큼 적자가 나고 웬만큼 행패가 있어야지 이것은 하겠는데 도저히 못하겠으니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시오. 만약 도립의료원을 계속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진주의료원 살리려면 한 5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500억원 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오늘 충분히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진주의료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폐업결정을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2008년 10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때 낭송하셨던 이정란 시인의 시가 있죠?

그렇습니다.

‘돌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시인이다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돌탑’이라는 시를 이즈음에 다시 한 번 더 일독하시기를 권유하면서 도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악수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분위기 쇄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네. 거창 제1선거구 백신종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의원님께서 시를 한 편 읽는다 해서 저는 아! 시를 한 편 듣고 가나 했는데, 제가 다시 우리 ‘경남공감’에 아주 시를 잘 쓰는 분이 시를 하나 올려서 낭송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남 해 홍준표 남해 앞바다에 금산이 잠겼다. 보리암 그림자에 봄비가 내린다. 굽이굽이 서린 한을 한올 실로 풀어내어 구천에 간 내어미 주름살을 여민다. 봄비 오는 밤 두견은 피맺힌 울음을 울고 잠못드는 산사 본당앞 장등은 사위어 간다. 이 홍준표 시인이 우리 지사님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출처를 안 밝혀놔서, 그런 듯합니다. 요즘 남해하고 거창군민들이 이런 저런 홍준표 지사님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가 남해군민들을 좀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준비한 시인 듯도 합니다. 앉아 계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이거는 우리 경남도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짧게,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지만 한 번 더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략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과 대장경판은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으로 ’95년, 2007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단순한 목조 서각작품이나 일부 종교의 법문을 새긴 그런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로 자리 잡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 년 전 나무에 새긴 팔만여 장의 문화유산이 언제, 어제 만든 듯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오고, 이런 신비로운 현상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준 이 방대하고도 완벽한 대장경은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정신문명의 아이콘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1011년 대장경을 처음 판각한 해로부터 천 년이 지난 2011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미국 뉴지엄(Newseum)박물관이 있는데, 이거는 신문박물관입니다. 워싱턴으로 오기 전에 볼티모어라는 곳에 박물관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 전시관 공간 하나를 우리 금속활자 직지심경에 찍혀 나온 금속활자를 하루 종일 비쳐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쿠텐베르크가 만든 세계 최초를 100년이나 앞서는 그런 쾌거를, 세계의 석학들이 전부 놀라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과 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보유한데 이어 반도체 강국과 한류, 문화·예술·체육의 입지 확보는 오로지 우리 정신기록문화유산에서 기인한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려 대각국사의, 저는 대장경 만드는 일이 그 시기 1011년에, 지나온 천 년을 다시 되새겨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천 년의 후손에게 보낸다는 그런, 지난 천 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천 년 뒤가 2011년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가 내다본 천 년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 천 년이고, 우리도 이 시기에 이제 앞으로 내다볼 천 년을 한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난 2011년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은 교통이나 숙박 내지는 지역여건상 체류 관광객이나 교통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당초 목표한 입장객이나 행사 규모가 아주 성공리에 다 마쳤다고 관계자들도 다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음악가나 화가, 조각가 한 사람의 예술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많습니다. 또한 앙코르와트나 사마르칸트, 진시황 병마총 등 고대 폐허된 유적에 몰려드는 관광객을 보면서 그 가치가, 우리 대장경이 오롯이 이렇게 보존 보관된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에서 대단한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도가 주관하는 세계문화축전을 저는 국가 축전으로 승격을 시켜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인이 인정을 하고, 세계인이 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유산을 이렇게 떠받치는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금년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쩌면 동네 행사로 전락시킬 그런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홍준표 지사께서 문화 창달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누누이 말씀도 하셨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문화강국을 취임사에 나온 얘기가 한 19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정말 너무도 자랑스러운 이 문화유산을 현재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축제로 승격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게 꼭 안 되면 이것은 도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게 초청인이 합천군수가 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계문화축전을 치르면서, 이게 다른 여타의 체육이나 문화 이런 축전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면 광역 도지사 이상의 급에서 행사를 치르고 내·외빈을 맞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나오셔서 이것 좀 당겨서 늦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금년 행사를 치르고 나면 대장경조직위원회가 일단, 도의 조례가 한시조례로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지역축제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축제가 옛날에 전국적으로 한 800여 개 되던 것이 지금은 2,000개도 넘고, 경남도에도 지역단위로, 시·군 단위에 2~3개 있던 것들이 지금은 공식 지원해 주는 것이 근 150개 정도 되는데, 해서 그런 우려들 속에서 아마 축제도 통·폐합을 자체적으로도 좀 하고, 자정하고 이런 가닥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나 집행기관에서의 이런 당위성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국민들께도 적극 홍보하고, 이 절차를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하고, 도의 방침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물이 전부 합천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모자이크프로젝트. 지금 직제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1,000, 1,000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14년까지 7년간 각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들 색깔 있는 사업을 좀 해라 해서 1,000, 1,000 프로젝트를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어서 모자이크프로젝트를 해 오다가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갑자기 다 중단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되어 오던 것을 갑자기 백지화 시키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아마 심의위원회를 해서 단기 추진사업하고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분류를 한 듯한데, 그걸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국비지원이 확충된 사업하고, 특히 지금 군 단위 지역이, 아무튼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해서 이게 중장기 지역으로 밀린 곳이 일곱 곳인가 그래요, 군 지역이.

그렇습니다.

해서 이걸 물론 어렵게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걸 좀 조기에 재평가를 해서 내년 기정예산에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기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은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발전전략을 통해서 지역마다 색깔과 특성을 살려서 도내 전역이 균형 발전되고 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좀 발굴토록 해야 되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성 평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도의회 예결위 종합심사 시 2013년 당초예산 모자이크사업 2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사업성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평가할 때는 시·군 자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교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 종합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된 11개 시·군, 11개 사업은 조기 추진하되 일부 사업은 규모를 축소 조정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시·군에 대해서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의 추진 취지와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사업과 문화관광 자원화 개별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비사업도 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일을 좀 챙겨주십시오. 지사께서 아까 서부권 하니까 양산 쪽에서 동부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남해안권이나 도시 위주의 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군 단위 지역이, 결국 농촌이 버팀목인데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군 단위 지역에 예산 가는 것을 좀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챙겨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선진화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지금 계속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 통·폐합 부분에서 통·폐합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지금 남해·거창 이쪽 주민들은 이런 저런 흉흉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여러 루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어쨌든, 다른 기관은 모르겠으되 당초 설립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남아 있도록, 그 남아 있다는 게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시류의 변천에 따라서는 통합도 하고, 폐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양 대학 모두가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에 철도대학이나 세무대학, 농협대학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아주 상위그룹에 두 대학이 다 대학 경쟁력이나 취업률, 또 신입생 모집 이런 데서 지금 다른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 대학 공히. 그리고 또 지역에 뿌리를 거의 튼튼하게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니까. 거창이나 남해 공히 신입생 들어오는 학생들이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 한 50% 가까이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게 당장 용역을 준 것이 올 가을에 어찌된다, 또 내년 신학기에 이렇게 된다 하면 학생 모집에서부터, 아이들 모집도 그렇고, 전체 도립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능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사회적 순기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도 그렇고, 앞으로 선진화 과정을 좀 다부지게 챙겨서 적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는 양 대학이 공히 대학교로서 아이들의 학습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게 당장 내부방침이 1, 2년 안에 통·폐합을 진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 얘기는 하지마라 이거는 어쨌든 대학 경쟁력과 선진화를 위해서 나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분석한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당초 설립 목적대로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앞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도의 구체적인 의지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립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1996년도 개교 이후에 지역의 저소득층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그 책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측하고 있는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2018년 되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다 이런 위기감, 그러니까 입학자원 감소라든지 대학 간 생존경쟁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경영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고,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도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우리 도의회에서도 대학 통·폐합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든지 지난해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 없이는 더 이상 존립하기가 힘드니까 통·폐합을 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 대학 통합관계를 매번 지적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에는 한 대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 두 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2007년도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비가 계속, 도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경우에는 양 대학이 일반회계 예산이 한 69억원 정도가 평균 되는데, 그러면 120억원이죠. 그 중에서 한 절반정도 2010년도에는 자체수입 이외에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한 70%, 2013년 금년 경우에는 75%, 거의 도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책이 좋을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끝에 일단 도립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또 의회와 협조도 하고, 상의도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좀 이따 나오셔도 되는데. 교육감님. 지난해부터 ‘천안함 폭침 사건’ 진해 현장에 아이들과 선생님들 해서 같이 가서 추모제를 올리고, 신문기고까지 해서 여러 교단 바깥의 사람들한테도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를 잊는 자는 나라를 잃는다.”는 말씀도 포함해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달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나라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화두로 두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농촌이 사는 길은 교육을 제대로 살려내면 이 나라 농촌은 희망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좀 전에 대장경천년축전 때문에 지사님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산청한방약초축전도 세계축전이고 이것이 결국 농가소득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간의학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디다. 해서 산청한방축전과 해인사에서 치러지는 대장경천년축전 기간이 가을에 같이 겹치는 것이 한 한 달 가량 됩니다. 해서 이왕에 도내 학생들이 나서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대장경판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좀 돌아도 충분할 것 아닌가, 아마 예산 부분에 좀 부족하다면 도청에 지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든지, 의회하고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오전에 해인사 들렀다가 넘어오다가 거창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산청 가서 산청엑스포 보고 내려와도 하루 일정은 충분히 소화해 낼 듯합니다. 해서 어찌 그것 한번 교육감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게 아마 우리 대장경천년축제도 엄청난 효과를 얻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촌지역 중학교가 신입생이 10명 이상 되는 곳이 면 지역에 몇 곳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그래서 교과부에서 안이 한 세 개, 두 개 이상의 중학교가 면별로 모이면 학교를 하나 지어주겠다, 그 학교는 아주 궁전 같은 이런 학교를 지어서 촌의 아이들, 면 단위에 읍으로 다 모이니까 중학교 하나라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을 해서 충북에는 보은에 속리산중학교가 보란 듯이 문을 열어서 지금 많은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칭 괴산군에 오성중학교라고 거기도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아직도 실험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군 단위에 경남만 유독 올해 네 곳을 지정을 받았죠. 네 곳을 지정 받고, 전북 하나, 충남 하나인가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게 아직 관망 중이고 시행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일로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다부지게 작심을 하고 네 개 군에 추진하고, 또 이것을 금년, 내년까지 계속 하실는지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교육을 이해하시고 충분한 저희들에게 숙제가 될 만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대장경축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축전이나 엑스포가 열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룡엑스포가 그랬고, 대장경천년축전도 마찬가지고, 올해 열리는 한방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해 오픈하는 해는 저희 도내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해 줬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경축전은 첫 해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끝났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청을 둘러서 합천을 둘러서 하루 코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실 또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입장객이 많고 하면 오전에 한 코스를 들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가능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지금 경남에 4개 시·군에서 동시 추진하는 배경과 향후 타 시·군에서도 계속 거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 저희들이 충청북도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느냐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모델을 찾았다고는 생각을 했고, 또 관련되어져 있는 학부모님들, 관련되는 선생님들이 관광버스로 현장에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던져 놓은 것입니다. 던져 놓은 결과 하동, 거창, 고성, 밀양에 있는 학부모님들, 관련된 선생님들이 거의 절대적인 찬성을 하셔서, 투표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MB정부 시절에 저희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은 하동의 경우에는 200억원, 거창은 225억원, 밀양에 190억원, 고성에 241억원, 약 857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학교를 새로 지을 뿐 아니라 기숙사를 지어서 건물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농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완벽한, 도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언제 학교가 오픈하느냐 하면 2015년도에 오픈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계 하나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교가 아홉 학교가 있습니다.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아홉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령의 정곡초등학교는 학생 20명인데 교직원이 21명이고, 의령에 있는 유곡초등학교는 학생은 14명인데 교직원은 20명이고 이런 식으로 학생 수보다도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아홉 개가 있는데, 향후 면 지역에 있는 중심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지나면 대부분이 이런 학교로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가에서 어드밴티지를 줄 때 제자리를 잡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만 제시하고 선택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했다는데, 교육감도 알고 계실 겁니다. 표본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론 수렴하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50개가 안 돼요, 학부모들이나 여론 조사한 데. 한 학교에. 그렇잖아요. 적은 데는 30개, 50개. 그 샘플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데, 이거는 거의 70% 갑니다. 거기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밀양 같은 데는 부북하고 이쪽은 빠지고 저기 위에 어디죠?

청도.

청도하고 상남, 초동 이래 가지고 되고, 그 중간에 무안하고 부북은 빠져 이게, 그렇죠?

예.

저쪽에 면 두 개 하고, 이쪽 아래 면하고 이래서 어디 중간에 학교를 짓고 하는데, 이 학교들의 표본을 가지고 중학교 폐교 할래 안 할래, 어쩔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차이로 70%를 못 채워서 부북이나 무안은 빠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로 거창 같은 곳도 마리, 위천, 북상 세 개는 한 골짝이니까 일단은 거기는 됐는데 당초 신원, 고제, 웅양중학교 세 개 중학교가 더 있거든요. 함께 했는데, 여기에 표본이라는 것이 표본조사에 여론 수렴한다는 항목도 그랬고, 여러 일로, 아무튼 현장에서 지내놓고 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새 학교, 새 교실, 새 기숙사 지어서 들어가고, 세 사람 정도 반대했다고 해서 이쪽 애들은 너희는 반대했으니까 그 헌 학교에서 헌 선생님들 데리고, 그쪽은 전부 선생님들도 다 새로 합니다, 속리산중학교는. 그래서 헌 선생님들 데리고 너희는 거기서 먹고 이 자식들 고생해 봐라, 똑같아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제가 당초 거창 쪽에 할 때 이렇게 2013년도에, 물론 정권의 교체기이기도 했지만 기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여론수렴이 전폭적으로 됐으면 나머지 밀양 같으면 부북이나 무안에도 일부 들어가서, 50명 중에 다섯 사람만 의견을 재차 물으면, 자! 이쪽이 돼도 중학교 짓는다 어쩔래, 이런 후속조치를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기 방침이 정해졌다, 교과부에서 지금 200억원의 예산을 다 투입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틸래, 같이 가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그냥 완전 배제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때로 우리가 일을 모아 나가서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소외되고 고갈되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도 아주 힘든 논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을, 등 하나 사이에 두고, 아니면 중간에 두고 얘들은 버스타고 이쪽 새 학교에 가고, 이 둘은, 전교생 80명이 안 넘습니다, 전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두 명, 여섯 명, 열 명 넘는 학교가 없어요. 1, 2, 3학년 다 하면 겨우 28, 30명씩 있는 학교인데, 이걸 그렇게 배제시키고 고사시키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에서 저는 향후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꼭 안 되는 지역은 모르지만 학부모들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같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 기숙형 거점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면 단위 초등학교 졸업생에 한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잘 되면 읍내나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하고.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위장전입을, 학구 간에 읍내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거점 중학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읍에서 도리어 면 단위 초등학교로 나는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성공하면. 그래야지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학교 건물 몇 개를 다 폐기하고 또 다른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는 지금 읍내에도 기존 학교들이 교실이 다 남습니다, 아이들이 모자라서. 그래서 면 단위에 지금 그냥 중학교 폐교만 하고 면 단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읍내에 기숙사만 지어주면 통합 기숙사에 들어와서 거기서 좋은 사감선생님이나, 지금 지자체에서 충분히 그걸 논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해서 읍내에 해 가지고 학교 선택권은 아이들한테 주고, 여자중학교 남자중학교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가고, 관리만, 방과 후 수업에서부터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백신종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양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청도가 8명, 상남이 41명, 초동이 37명, 세 개 학교 합해도 86명입니다. 86명인데, 사실 금년 통계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청도는 5명이 올해 입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입지를 선정하는데 학부모가 5명밖에 없는 학교에, 청도분교가 학교 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투표에서. 왜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통학을 안 하니까 환경이 좋은, 위치가 좋은 데에 기숙사가 서고, 학교가 서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봤고요. 또 거기에 사실 8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명쯤 더 늘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진 학교가 한두 개 더 는다면 저로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점은 지속해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통합 기숙사, 읍 지역에 오히려, 면 소재지나 읍 지역에 있는 기성 학교에 기숙형 학교를 만들어서 면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오히려 시내, 읍 지역 기숙형 학교로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해당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들이 동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우선 시범적으로 통합 기숙사 하나 짓도록 해 봅시다.

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어야,

그거는 당연하죠. 동의는 다 되니까.

그것은 백 의원님이 전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 거창에서, 교과부에서 하기 전에 추진을 해 왔어요. 거의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교과부에서 거점 중학교를 새로 따로 짓는다 이래 가지고, 그때 할 때는 지자체에서 기숙사 운영비, 그리고 사감 문제, 또 군부대나 이런 데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내에. 이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옛날 재건학교 하듯이 와서 방과 후 지도나 이런 것도 자원봉사해서 하려는 이런 아이들도 많이, 한참 붐이 일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책이 들어오니까 교육장님이 교육감님 의중을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그냥 백지화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쨌든 아이들을 중심에다 두면, 어른들의 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기를 중심으로 두고 이놈을 건강하게 공부 시키겠다 이러면, 지금 중학생들 면 단위에 산속에 집 잘 지어서 얘들,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춘기 한창 호기심 많은 시기에 산속에 있어서 안 됩니다. 담 뛰어 넘어서 딴짓해요. 그래서 차라리 읍내에 풀어놓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어디 뒤안에 가서 담배 피는 놈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실패입니다. 그거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람 속에서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저는 철칙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검증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의 단계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인생에는 지금 시기가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감이 좀 더 신중히 해서 농촌 중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이제. 가게 하는 사람들이든,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든 애들 한두 명 해서, 과목 선생이 읍내 중학교에는 1학년 영어선생, 2학년 영어선생, 3학년 영어선생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2명씩도 있는데, 면 단위 중학교에는 영어선생님이 1, 2, 3학년 다 가르치고, 또 기술 두 과목 가르쳐서 음악시험 문제를 못 내서 읍내에서 답안지하고 채점기 가져가서, 그게 현실입니다. 교육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사 배치 다 안 되고. 해서 지금 농촌부분에 크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면 단위에서 자라도 충분히 되는데, 중학교는 이제 제 인생을 열어가는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부지게 전문가들,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 유능합니다. 해서 정말 경남교육이 앞서갔다 이 소리 듣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통합형 기숙 학교 하나,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의원님 생각대로 충분히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있는 학교 동창회나 학부모님들이 폐교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의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어려운 말을 썼습디다마는 ‘참척의 아픔’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참척의 아픔이 없도록. 신문에서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남해 보리암의 잔등이 그냥 스러지지 않고 그게 다시 빛이 되어서 우리 경남의 도정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문명이 우리가 자랑하고 신비롭게 간직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 팔만대장경에서 나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홍준표 지사님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백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해 출신 이천기 의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떴는데요, 북에서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 철수해라. 10일 이후에 안전을 보장 못한다라는 내용이 우리 본회의 하는 중간에 또 떴습니다. 그리고 아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들은 지금 연일 40% 이상이 전쟁 분위기에, 위기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또한 한반도 리스크가 작동되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비책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나오시죠.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위기 시, 유사시 집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마 동사무소 지하실인 줄로 압니다.

동사무소가 가깝습니까? 본인의 집하고?

예.

보통 대피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피소의 기준은 지하차도, 지하도 그다음에 지하층이 있는 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아파트 지하,

예, 아파트도 지하가 포함됩니다.

건물 지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기타, 급수가 나눠져 있죠?

급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정만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민간인들은 3급 시설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 받았는데, 시·군별 주민대피시설 현황 해서 받았거든요. 갖고 계시죠?

예.

이와 관련되어서 보면 수용인원 확보량 해서 보통 100% 이상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94.7, 의령군 42.9, 남해군 77.6, 하동군 62.5, 산청군 89.3, 함양군 99.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6개 시·군 단위가 실제로 주민들이 대피해서, 100% 수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는 인구밀집도가 낮고 또 중요시설이 거의 없는 관계로 권고기준에 의한 지하대피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권고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고기준은 60㎡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1인당 0.825㎡가 기준입니다.

이게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방재청 권고사항입니다.

아니 권고사항이고 법은 어디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

아마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자원관리법요?

예.

이게 민방위기본법이 있고, 그죠?

예.

기본법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대피시설 확보와 그리고 장비구축과 관련되어서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런 시설로 허용이 되면, 예산이 허용되면 갖추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2004년도에, 제가 언론 검색을 해 보니까 2004년도에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와 있던데. 민방위대피소 전시용 지적 해서 2004년 2월 17일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하여튼 필요한 자가발전기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리고 야광표시판 설치, 자물쇠 설치, 도색, 청소장비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 민간시설 249개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 대피소 기능을 상실한 채 전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2004년도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남북관계가 어렵고 위기촉발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련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오늘 오전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잘 모릅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전쟁에서 최약자들인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경남도가 아까, 2004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가장 극도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점철이 되는데 이 대책과 관련되어서 너무 전무후무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인구밀집도가 낮고 또 중요시설이 없는데, 또 소방방재청의 권고사항 기준에 의하면 우리 도는 현재의 기준이, 우리가 인구가 340만인데 37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장비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피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야간이면 불을 켤 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물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식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방독면도 있어야 되겠죠.

예, 방독면도 필요합니다.

그죠? 방독면 관련되어서 그 안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직접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희 집도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 아파트 지하더라고요. 지하에 제가 대피소 있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어떤,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실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아까 민간인기본법에 기초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등등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은 단순히 지적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발 기사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고양시, 파주군, 연천군 해서 위기시 대응매뉴얼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만장이 뿌려졌어요. 버스 곳곳에 아이들이 타는데 홍보... 13만장이 뿌려져서 대피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7일날 했습니다. 4월 8일날 기사로 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도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점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장비점검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피시설 안내도 해야 되겠고, 위기상황 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요령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이 다 자기 집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를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알리미를 웹으로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자기의 대피소는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설보완의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일일이 그걸 찾습니까? 도에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폰에 웹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연천군 물론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현대전은 접경지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에서 하여튼 우리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28일날 지사님 참가하셔서 했죠? 약 500명 정도 모여서.

예,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내용 나눕니까?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무슨 논의를 하는 곳입니까?

통합방위에 작전이나 훈련을 할 때 지원대책하고 통합방위에 각 분야별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사시 대비훈련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테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을 통합방위 운영계획에 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28일도, 시기로 보면 얼마 아니죠, 남북관계가 점철됐을 때.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다루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지사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리고 아까 대피소 및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것은 예산 간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청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안 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이 35대 도지사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해서 총 48개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선거 때 지사님이 가장 역점으로 말씀하셨던 제2청사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2청사 관련되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번 자료상에,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시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저희들이 도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중추도시 진주지역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은 그동안 창원을 포함한 중·동부 경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경남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과 지역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본부장님, 그것 말고요. 의의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일정을 얘기...

예,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1월말에 균형발전과 제2청사담당을 신설해서 3월 28일 직제개편에서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서부청사담당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3월 28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과 또 행정절차 검토 등 서부청사 건립에 필요한 내부적 자료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고요.

예.

준공을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청사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2015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제2청사 지으면 이전규모, 일단 재원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건대.

지금 아직까지 이전규모나 재원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직까지 대략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학교 짓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대 이상 좀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측하건대, 우리 별관 신축을 했습니다. 이런 비율을 보면, 아직 정확한...

별관 신축이 얼마 들었습니까?

별관 신축이 약 60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600억원입니까?

예.

그다음 이전규모 및 업무내용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이전규모하고 업무내용은 계획수립 단계입니까?

하나도 준비 안 됐다 이거죠?

예.

아까 2014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준공 이렇게 됐는데, 이계획상을 보면 용역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발주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청사부지 지정이라든지 예산확보 등에 조금 변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 보시면 2014년 1월부터 해서 4월로 해서 공사발주 되어 있거든요.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3개월 기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4월부터 저희들이, 그 날짜는 정확하게 4월부터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니 가능하냐고요. 3개월 만에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개월 만에 되는 겁니까?

3개월 정도로 보는데 조금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용역·입찰기간 2개월, 용역기간 6개월, 공사 입찰기간 2개월, 총 10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예.

이게 가능하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서부청사가 생기기 전에 공공이전단계에서, 청사2담당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냐면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조그마한 학교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근 공공청사 신축기한을 보면, 우리 별관하는데 24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남에 보건환경연구원 하는데 약 21개월 걸리고, 전북 같은 데도 약 15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별관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규모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규모하고 이런 것이 면적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월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통 10개월 걸리는 기간을, 이걸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일정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빡빡하게 잡아들어간 일정이거든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사람들한테 감정 한번 해 볼까요? 이 문제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각종 이 계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 2월에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저희들 오기 전에 한번 분석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론되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거론되는 부지는, 사실은 지금 진주권을 해서 저희들이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 내에도 있고요.

진주의료원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주의료원 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지금 사실 서부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관계, 언론이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유감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제 3월 28일날 저희들이 본부가 생겨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전연 검토가 되지 않고 그 바로 앞에, 의료원 앞에도 종축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부지 이런 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언론에 대고 물타기 하듯이 진주의료원도 고려대상에 있다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윤 국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에 관계자...

아마 의료원측에, 진주에서 보면 그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고려한 적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볼 때는 이것 제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핵심적인 이유를 보면 이 안에 2014년 5월 삽 들겠다고, 첫 삽 뜨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2014년 5월에 뭐 있습니까? 6월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이것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짜 맞추기식,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짜 맞추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짜 맞춘 것은 아닌데,

누가 봐도 이 계획은, 전문가들 봐도 이 계획은 무리하게 짜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날림식으로 만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2월에 저희들이 공약 계획하면서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은 진주의료원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언론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예, 확실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체가 가능하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

그러면 좀 솔직하게 인정하시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저희들이 변수가 없으면 가능한데 이전규모라든지 청사부지 선정이 빨리 된다면, 사실은 청사부지가 한군데 빨리 된다면 또 가능은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일정상 무리하게 한다 해도 이것 2016년 하반기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다룰 것이고요.

예.

이 자체로 있는데, 검토가 아니고 이 계획 자체는 아까 확신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확인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진주의료원이 제2청사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이,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청에 관계자들 얘기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서, 그러면 폐업을 하면 그 건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했다길래,

도에서 얘기했다기보다 진주지역에서 이미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진주의료원 휴·폐업하고 제2청사 문제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위협의회 말씀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셨지요? 의장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문제의식 제시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대피소 문제하고.

대피소 문제는 아까 행정국장 답변한대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후방이기 때문에. 파주나 전방 접전지역은 다른 문제죠. 백령도, 지난번에 천안함 폭침 후에도 백령도 대피소 문제로 우리 국방위에서 가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사실 그렇게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국방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또 3개년간 보수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후방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신다 이겁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서서 거기는 국지전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발... 가능성이 높지만 아까 전쟁의 문제가 과연 아까 1%라도, 심각성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그죠?

예.

그 문제라면 이 문제 심각성이 좀 안 드러납니까? 상대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긴장의 문제라면, 아까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라면 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천기 의원님이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숙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방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사의 책무입니다. 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거든요.

단체장의 책무라는 것도, 그게 기속적인 것이 있고 재량적인 것이 있고 선언적인 것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치적 책임도 있고 그게 기속된 법의 책임이 전부 다, 민방위기본법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홍보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문제는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파주하고, 전방의 문제하고 후방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그 문제를 파주하고 연천이나 접전지역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부산이나 대구, 경남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고 타당합니다만 후방에서까지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전쟁의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아니고 국민들이 알 권리입니다. 알아야,

알 권리가 아니고,

자기가 살 곳이 어디냐라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공포입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상에 살아가야 될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안보정신이 투철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대피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경숙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우리, 아니 언론에서 계속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 발언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귀족·강성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죠? 귀족이 지사님, 사전적으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제가 하도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찾았습니다. 귀족,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영주·백작,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귀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주·백작, 신분·계층·계급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도지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의원님도 해당이 되죠.

예, 저도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압력을 가하여도 모양 및 부피를 변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단단한 성질, 특히 비틀림·층밀리기에 대한 탄성을 가르킴, 고성,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고 자기의 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주변의 얘기 듣지 않고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쭉 밀고 가는 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사전적 의미로. 그래서 우리 지사님 하시면서, 웃으시니까 감이 잡히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독단정치, 소통부재, 불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성이라는 문제에서 지사님 이미지하고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합리적이죠.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신이 뚜렷하고 그러면 강성이고,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중립에 선 사람이 지사님을 바라봤을 때, 좌·우측이 기울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도 지사님이 소통과 힘을 가진 귀족으로서 대화의 통로를,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죠.

아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지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가 틀린가. 노조를 가지고 귀족·강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적반하장 식으로 귀족·강성이라는 말은 우리 지사님한테 맞는 말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모욕적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도적입니까?

예?

적반하장이라니요? 내가 도적입니까?

노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의정단상에서 지사를 적반하장이라니요?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적입니까? 어떻게 의원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식의 일방적인 매도는 의정단상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도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중간의 과정이...

부채를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도의원님이 아직도 부채를 모른다는 것은,

모르시면, 아시면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1조4,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의료원 관련되어서 해법을 어떻게 놓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쭉 있더라고요. 어제 대박 쳤던 트위터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지었던 대교도 없애고, 적자가 나면 도청도 없애야 되고, 적자가 나면 모두 없애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적자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죠. 진주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귀족·강성노조와 그다음에 적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적자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아, 부차적인 겁니까?

아니 공공의료를 하면서 다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십수년 간 수십 차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요구를 해도 진주의료원은 개선을 거부하기 때문에, 노조를 위한 병원이고,

지사님 그러면,

노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인데, 도민의 세금을 거기 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적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다, 그죠? 우리 의회, 그때 얘기하실 때.

적자뿐만 아니라 노조문제도 있고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가 주고, 지사님이 어떤 고민에서 시작하는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의 동향에 보면 지사님 말씀이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논리는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 또,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상황이 변하면서 계속 거기에 맞는 대응논리를 만들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상황까지 다 논리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그죠? 강조점이 달라져서 제가... 지사님,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런 가설 한번 해 봅시다. 저는 뭐 그렇게,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강성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적자인 진주의료원이 있어서 폐업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사님은 그 방법을 택하고 계신 것이고, 아까 심각한 구조조정 그래서 강성노조를 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화로써 풀어라 하는 것이 지금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꾸로 아까 적자논리가 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도청도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를 없애자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도가 없어지면 여러분도 설 자리가 없죠. 여러분도, 도의원도 없어지죠.

지사님의 논리대로 적용 시켜보면 이렇게,

그게 논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극단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논리전개를 합니까?

논리는 논리를,

진주의료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지를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성노조로 돌아갑시다. 강성노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귀족노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귀족이라는 말은 좀 안 맞죠? 새로운 신조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극단적인 언어 아닙니까?

귀족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귀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지점이지 그걸 덮어씌워서 귀족이라는 표현, 계층이 다른 표현으로 쓰고 극단적인 언어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의 상대고 또 일을 원만하게 풀려고 하면 그런 단어는 대단히 받는, 저와 금방 공방도 벌였듯이 누가 들어도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질문하시죠.

질문 드린 겁니다.

질문하시죠.

적극적으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나서 관내 보건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후 대책이 있죠?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대책은 아직 방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또 언론에 나옵니까? 언론에 왜 나오고 이렇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꾸,

그것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가겠지만 아직 서민의료대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사님 이것 좀 신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2청사는 진주의료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 말 자체도 지금 언론에 나와서 제가 자료로 쓰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됐네요?

비아냥대지 마시고 정확히 질문하시죠.

아니 이런 내용이 왜 흘러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도의회 단상입니다. 비아냥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지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나왔느냐는, 왜 언론 속에 나오는지 어떤...

의원님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야 모르죠, 이 문제가.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은 나간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몇 번 우리 지사님하고, 그리고 도에 관계자들하고 하니까 대단히 헷갈립니다. 이게 뭐가 사실인지, 어떤 것이 내용인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서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해답이 속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의료원은 1%밖에 안 된다, 1%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오늘 또 이 문제 말고도 중소상인 살리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주의료원과 관련되어서 아량을 좀 넓히셔서 도민과 그리고 노조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에 교육계와 관련된 비리, 이 문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많든 크든 간에 우리 경남도청의 청렴도, 지금 3년째 내리 거의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간히 좀 터져 나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원인과 진단 해법을 도에서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답변 내용상 각종 법규나 청렴·성실 등 공직생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고, 우리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특이한 것은 부패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강력하게 엄벌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보통 부패가 어떤 층들이 좀 나타납니까? 우리 도에서는.

사실 부패라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자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도의 비리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죠? 실제 그 구조적인 한계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패비리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 김해 모 중학교 교장의 학력위조사건, 김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뇌물수수, 창원에 모 초등학교 교감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금품비리, 진주 모 중학교의 무단결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원인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금품수수나 비리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내기도 참 난해합니다.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착실히 근무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있죠, 그죠? 학교장의 금품수수 등 교육비리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학교 내부는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자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교사들이 고통 받고, 그 고통은 학생들의 교육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본다면 관리자의 교육 비리는 징계 경감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엄중히 처벌하겠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묻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단 교육종사자 숫자가 많습니다. 교장만 해도 1,000여명이 넘으니까 사실 몇몇이 잘못해서 전체가 잘못된, 그런 오도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장·교감선생님은 청렴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가, 나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징계도 양정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계 받을 자기 나름대로의 또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관리자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좀 나타나는 편이고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다라면, 하여튼 엄격하게 좀, 징계의 양형도 있겠지만 어떤 선언적인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기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규정대로만 하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 4월 4일 법원 판결 아시죠? 제가 2010년도 7월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좀 질문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교조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 전교조.

예, 정당후원 관련해서 도내 교사 6명이 해임 및 정직 취소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해임 및 정직 취소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도 도교육청의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더 상고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하실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전국적인 사례는 좀 아시지요?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해서 다 기각됐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어떤 사법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국가적 판단, 사법적 판단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초했을 때, 그 판단에 기초해서 어떤 징계라든지 고민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판단이 좀 달랐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향후 그 문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상고할 계획이 없으니까 대단히 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진행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대단히, 그 법적 소송에 대응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됐습니다. 재정적 낭비도 됐겠죠. 적든 크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납니까? “이와 관련된 무죄가 선고되면 교육감님, 사과 하실 생각 있냐”했더니 교육감님이 “사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최종 공판이 나면 제가 적절히 조치를 해서 위로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피해가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절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왕 상고를 안 하실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위로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