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513개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합천군의 1명뿐인 도의원, 외로운 도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정판용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위기에 빠진 경남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의 기도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성공적인 국·도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는 일주일에 한 번 중증환자 중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어려운 환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 일주일 뒤가 되면 그 사연을 본 대구시민․경북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00만원 이상의 성금이 모여집니다. 본인에게는 많은 도움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사가, 우리 경남도내에도 많은 신문사가 있는데 왜 이런 기사가 잘 보이지 않을까 안타까움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도는 553명이 직권조사 및 신고조사로 발굴되었고, 그중 지원을 받을 사람은 286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발굴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충분하지 못한 지원 등 법적·제도적 한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대상자가 제한적이나, 일단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다보니 전부 아니면 전무한 복지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급기간 6년 이상자가 53.2%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스스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또는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는 대상자 발굴시스템 부재 등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도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후원과 관련하여 타 시·도 지역신문사들의 이웃돕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사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소개하고 독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시작된 이 코너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자 7만여 명, 누적 성금 50억원을 달성하였고, 그간 491명에게 평균 1,000만원 이상씩 전달되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는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한 경남도의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일컫는 종자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인구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식량 불안이 커지고 종자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식량전쟁의 승자는 가장 많은 종자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종자 한 알이 세계를 바꾼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종자의 중요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우수하고 고유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2002년 247억, 2011년 426억, 1.7배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1%로 세계의 다국적 기업 한 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농업인이 지불한 로열티 추정액은 2007년 133억, 2009년 150억, 2011년 172억,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7,9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수출시장 개척 및 수입대체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육종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추진 등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의 종자산업 추진시책은 국비 연계산업 2건 36억원, 자체산업은 3건 5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경남도 종자산업 육성계획 1단계사업계획인 종자산업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부 시․도에서 기제정하여 운용중인 관련 조례 등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까운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소장이 해남에서 우량 토종 김 종자를 발견, 육성하여 일본종자 일색인 김보다 생산량은 1.5배이고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슈퍼김 해풍1호를 개발하였습니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곤충 등 경남도의 종자산업 육성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펀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을 목적으로 현재 4개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조성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경우 9년 동안 31개 기업에 38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경남기업에 대한 투자는 2개소, 17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4.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5월 도정질문 당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라는 이름과 무색하게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도내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없었습니다. 펀드 운영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과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펀드의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10월이면 청산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간 경남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주시고, 도내 투자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경남 벤처펀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4․5호가 운용 중인데 3호의 경우 2010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3개 업체에 85억원을 투자 중이고, 4호의 경우 2012년 4월에 조성하여 1년 정도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업체가 없으며, 5호의 경우 2012년 5월에 조성하여 현재 2개 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남 벤처펀드의 경우 투자실적이 부진해 보이는데 그 사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업체 선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펀드가 당초 조성 목적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펀드투자를 중단하고, 경남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채무상환에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방도변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성능향상과 도보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로 인해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 및 선형개량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잔여부지와 폐도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의 관리주체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고 어정쩡하게 도나 시․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 및 읍․면 소재지 인근의 폐도 및 잔여부지의 경우 신설도로와 폐도와의 공간에는 읍․면에서 소규모 공원 및 화단,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잔여부지는 대기차선 혹은 버스승강장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나, 도로로써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자재를 야적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방치되거나 노점상이 점거하는 등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잔여지 및 폐도부지의 근본적인 활용 및 처리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도외 고속국도 및 국도의 도로 확장 후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 활용 실태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2월 5일 폐도 20만㎡에 산림청, 대한통운, 녹색연합과 에너지림을 조성하기로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폐도 15곳에 24만주의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심어 목재 펠릿을 생산하고, 생산된 펠릿을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국도의 경우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구국도 및 폐도부지를 휴게소, 공원, 관광안내시설, 산책로 등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국도 관리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사업구간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구국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 중인 경남 거창군에서 경북 김천시 구간외 1개 구간 국도건설 공사구간에 본 지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록 고속국도나 국도보다는 사업비 규모 등 여건상 열악한 재정규모의 지방도이지만 폐도 및 잔여부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보호적인 측면, 토지자원의 재투자적인 측면, 이용자의 편익제공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도 지방도 도로상의 폐도부지 현황, 폐도부지 및 잔여부지의 활용실태 현황과 우리 도의 폐도부지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막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진입도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중에 좁아서 한 번 더 절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산을, 아무 필요 없는 야산을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 국토에서 저산을 깎아버려서 평지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또 낙석방지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에 저 조그만 동산을 왜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줄 이유가 없는데 저 산을, 저 동산을 깎아서 보호시설도 하지 말고 위험지역도 아닌데 평면을 평지를 이용해서 운전자쉼터를 하든지 광고시설을 하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은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경 경남학숙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 출신 대학생 비율은 약 30%인데 비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7%에 그치고 있어 대학가가 하숙대란·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도내 거제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1급 장애인 유동엽 군은 먼저 서울에서 지낼 곳과 향후 4년간의 생활비 부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를 비롯한 기업, 학교, 시민, 동문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경학숙 건립의 문제는 제269회 임시회 박영일 의원이, 제289회 본회의에서 김부영 의원이 도정질문 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숙사를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여 7개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해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기숙사 건설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별 제공 건설비는 태안군 40억원을 비롯해서 예천군 5억원으로, 1억원당 기숙사 1실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추진방식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숙사 호수에 따라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남지역 대학생들은 남도학숙에다 자신들의 기초자치단체가 투자한 공동사업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나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인재에게 이중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도내 출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3만3,177명, 2010년도 3만5,882명, 2011년도는 3만6,217명 중 2,876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2,800명 이상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만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성적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까운 인재들의 꿈을 키워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서울에 유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경학숙을 건립·운영하여 지역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재경학숙이 없는 타 시·도 출신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 방값이 비싼 지상건물 대신에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본 의원은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해 집행부의 그간 추진현황과 함께 지사님께서 향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윤근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희망을, 어업인에게는 행복을, 복지사각지대 해소하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