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의원 외 21인 발의)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정형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복지개선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의 전액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본인만 혜택을 받던 내용을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확대하여 추가함으로써 경로우대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위클럽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성북구 생활체육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2월8일 정형진의원님 외 21분, 우리 구의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이 19,826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애인 포함이 됐다면 0.2 정도만 포함하면 됩니다.

첫째는 장애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재활을 가는데 1․2급들은 거의 따라다녀야 합니다.

동반은 통상적으로 2급까지 동반입니다.

맞습니다. 2급까지 동반하지 그 전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는 55세 이상이고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은 만65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성북구가 0.86%입니다.

감면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 70대 이상의 대표단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대회를 나가거나 전국 대회를 나갈 때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단은 한 팀을 구성한 것이 한 팀입니다.

그 내용하고 이 건은 다른 것이 그것은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구에서 대표단으로 구성된 것이 배드민턴 그 다음 축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팀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팀으로 치는 것입니다. 50명이 가서 50명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축구를 할 경우에 한 팀 11명밖에 안 됩니다. 팀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안 맞을 거예요. 왜냐 하면 무조건 한 팀이니까, 대표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11명이 된다 해도 50명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한 게임입니다. 그렇게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개념이 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 팀을 갈라서 연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2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30명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25명 정도요?

그것을 삽입하게 되면 지금 성북구에 단체들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A, B, C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선수가 차출이 됐을 때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럽이 70대에서 배드민턴은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는데 또 거기에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발을 몇 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하지 않는 한 회원들이 그대로 갑니다.

처음에 내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70대 대표단이 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처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북구를 대표해서 시 대회나 나라 대회 나갈 때 그때만 필요한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게임이 끝나면 대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것만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는.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대표단 맞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6개월이 아니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대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임이 생기면 거기 나갈 때 다시 또 대표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대표단인 거죠.

구청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비군은 축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기서 얘기하는 70대는 3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배드민턴은 제가 설명할까요? 배드민턴이 대표단으로 나가서 팀을 접수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식으로 게임을 해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선발된 사람이 서울시 대회를 나갑니다. A, B, C조로.

2번.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선거가 없을 때는 봄 가을,

35명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축구단은 명수를 제한할 필요 없네요. 35명 내외로 하게 돼있으니까 필요 없고 배드민턴만 정하면 되겠네요.

구민체육관에서 할 때 각각 팀별로 구성해서 시합을 하고 거기에 리그전할 때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쓰는 거예요.

70대의 대표단은 배드민턴은 없고 축구만 있는데 축구는 35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있기 때문에 명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배드민턴 70대 있습니다. 30 40 50 60 70대까지.

70대 배드민턴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체육관 운동장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단은 배드민턴이 있더라도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민체육관을 배드민턴 대표단이 쓰겠다고 하면 기존에 임대 대관이 차 있는데 그러면 쓴다고 할 때 비워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하죠. 짜여져 있는데 비워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프로그램해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주중에 하는 그럴 때는 그것을 못 쓰고 주말에 대관이 비어있을 때, 체육관이 비어있을 때는 그 대표단이 와서 사용하는데 그때는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고는 못하죠.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용료 받고 계획이 있는 데는,

비어있을 때야 되겠지만 이미 차 있을 때야 못해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요, 앞으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예요.

하루라도,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그분들은 하루라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면제해 준다는 거지 이미 일정이 있는 것을 비우고 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지금 나위원님 걱정이 다른 사람이 다 예약이 돼있는데 대표단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일정을 변경해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장소사용의 우선권은 아니니까,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지 장소의 우선권은 아니니까요.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단도 추첨하고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됐을 때 배정이 됐을 때 감면해 주는 거지 축구단이 하루종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월곡구장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풀로 차 있어요.

한달에 2시간씩 2번 줍니다. 딱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4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오후에 한 팀 게임할 때 2시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2번 줍니다. 이것은 다 규정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 리그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하고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각 팀에서 70대가 넘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대표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안에 대회에 나갈 때라고 하는 그 조항이 없다니까요. 단서가 없어요. 70대 대표단은 항상 전액무료인 거고, 생활체육단위클럽 전체 연인원이 전체 스포츠생활클럽 117개에다가 그걸 연인원으로 따지면 2,500명이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런데 어쨌든 대회하고 상관없이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생활체육단위클럽은 30% 감면이고 70대는 계속 전액면제인 거예요, 대회하고 상관없이. 현재 이 상태로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대회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대회만 생각했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설도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으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축구, 헬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그런 종목들이 대개 많아요. 그리고 한 해에 대회도 꽤 많아요. 전체로 하면 117개가 되고 여기서 몇 가지 빼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연인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댄스교실 한다, 그러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헬스장을 쓰게 되나요? 대관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회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클럽에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이 조례상으로 그분들은 항상 30% 감면이라고요.

그러면 대회라는 조항을 넣어야겠네요.

그렇게 할 건지 저는 사실 위원님이 가져오셨을 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서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클럽단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 점점 그런 것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북구 생활체육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인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항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보완이 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365일 중에서 반절은 생활체육인에게 대여해 주고 있고 반절은 일반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어요. 법은 없어도 나름대로 거기서 규칙을 잡고 있고, 생활체육인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비었을 때는 급조해서 너희들 와서 게임을 해라,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항시 365일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단위축구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3개월에 한번 가게 됩니다. 지금 70대하고 60대들이 운동하는 것은 한 달에 2번 하는데 2시간, 그래서 한달에 4시간 수혜를 받는 겁니다.

하여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고, 또 이용하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과부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반인이 이미 예약한 것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과부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어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때요? “ 단, 사용료 감면은 서울시나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 구 대표선수로 참가할 경우에 한한다.” 어차피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하셔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